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를 2020... ’19년, ’20년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서면 회의, 서면 회의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사업 명칭을 적어 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아가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이게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공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주로 비대면 회의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심의가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게 이 보조금을 집행할... 결정할지 안 할지, 지원할지 안 할지 모두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신중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위원 명단에는 기관·단체장들이나 임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