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어제도 조금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의존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 재작년 것을 보면 저희가 세출, 세출에서는 인건비 건전 운영 또 업무추진비 절감, 축제성, 행사나 축제성 비용 절감, 이 부분 또 지방보조금 절감,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 이월이나 불용액을 절감했을 경우 해당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양평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축제성 비용이라든지 보조금 절감이라든지 예산 집행 노력, 이월이나 불용액 절감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각 계에서, 저희가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지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에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같은 경우에는 12억 6400을 감소시켜서 플러스가 됐는데 추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 못 했습니다. 37억 9100만 원이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셔서 의존재원이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절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