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것도, 결손 처리도 실익이 없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교부세의 그 세입 확충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 체납액 축소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뭐 기획예산담당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걸 줄이는 노력을 좀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3년 치를 보면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셔서 되도록 좀 결손금도 줄이고 체납액을 줄여서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법인들이 체납하고서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해서 일부는 내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손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징수할 때도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법인하고 개인들이 체납액을 좀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