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드릴 때 관점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면 실은 설계 자체나 아니면 이 자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를 애초에 완전히 삭제시키고 이건 한 거예요.

누군가는 아예 ‘너희는 여기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해 놓고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개정안을 내셨지만 관광진흥법에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조항을 더 신설하는 조례개정을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이 관광과 관련한 문화적인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누군가를 이미 삭제해 놓고 철저히 배재해 놓고 사업을 하는 형태를 이 작품을 벗어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예산 낭비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뭐냐하면 이렇게 다 조립까지 다 해 놓고 이것을 예를 들면 저 같은 위원은 ‘이거 안 됩니다.

중단하시고 개선안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야기됐을 때 실질적으로 중지되는 상태에서 소요된 예산과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서 드는 예산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예산 낭비 부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