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3년 겪고 나서 문화예술인들이 대면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실상 그거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업을 포기하고 타 업으로 전향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문화예술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에서는 이미 용역을 돌려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원을 받고 정착이 될 것인가, 몇 년이 걸릴 것인가 하니까 5년 정도 걸린다고 광주에서는 용역 돌려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먼저 그 말씀드리고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번 3차 추경 때 문화재단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재단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자료를 제가 봐야 아는데. 원래 문화예술인단체 아까 말씀했듯이 공정한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문화재단은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휴식년제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혹시요?

휴식년제. 만약에 2년 공모를 하면 1년은 쉴 수 있게, 그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위반됐다고 제가 3차 추경 때 말씀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도요.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 확인을 하십시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반됐으면 어떤 누군가는 말 그대로 거기에 공모 절차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절차상 징계를 받거나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약간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반공모에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일반 예술단체 있잖습니까?

말 그대로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음악교육을 학사 취득하거나 석사 취득한 전문음악인들은 일반공모에 응모하기가 어렵대요. 그냥 그 예술단체들은 일반 개인 생활동호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공모된 단체를 제가 폄하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 전체가 전문예술인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찌 본다 하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동등한 기회가 보장이 안 됐다라는 거. 문화예술 쪽에는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술단체에 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창의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인데. 사업에 이렇게 문화재단 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혹여나 공모에 관해서, 사무에 관해서 만약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 역시도 과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시고 과에서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다시 한번 피드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킹에 관해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전국적으로 버스킹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고요. 이미 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양적 공연보다는 질적 공연이, 이제 문화 수준들이 시민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관광객도 많이 올라오셨어요.

사실상 20팀 하고 30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나누어서 줄 게 아니고 이왕에 할 때 저희가 관광스팟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광객 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질적인 공연을 해야 됩니다. 생활동호인분들도 무대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는 다른 무대로 해야 돼요.

관광객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향의 도시라고 했는데 예향의 도시에서 질적 낮은 공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관광도시 이미지는 계속해서 추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과에서는 버스킹 단체 공모 추진할 때 사전에 꼭 공연장을 빌려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똑같은 음향. 똑같은 기준으로 된 핸드폰 녹음을 통해서 만약에 공간감이 있는 공간에서 하면 노래를 잘 부르게 들려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먼저 미디어로 찍어서 미디어 사전심사로 해서 거르고 거기에서 그러면 굳이 공연장을 빌려서 할 필요도 없고 그 예산 또 줄여지지 않습니까?

꼭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들으면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 불러서 공모를 할 필요 없이 녹음 방식으로, 영상 녹음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사전 공모 심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부분으로 하시기를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단 관련돼서 지역 예술인들 있잖습니까?

정기적인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씩은 했으면 싶어요. 재단이라는 단체가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9,000만원입니까? 7,000만원 그 사업비 줬더니 그 7,000만원, 9,000만원 정도를 어디입니까, 대반동 가가지고 EDM 공연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참 진짜….

목포에 저희가 7,000만원짜리, 1억짜리 공연이 몇 개나 있어요, 사실? 돈을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게 자기 꽁짓돈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자체가 저는 문화재단 운영방식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사실은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그거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쉽고요.

국장님께서 창작에 관련된 거는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고 예산 부분은 분명히 국과 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올해 감사 하지요? 거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