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오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11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수금 편성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리고 다문지구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를 적립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과 체육대회 유치 지원금 증액 그리고 양평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비를 수입에 반영하고,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지원사업비 통계목 및 사업명칭 변경으로 감액하고, 신규로 2023년 간판디자인 및 설치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을 증액하고,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금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44억 6100만 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17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22년 말 예치금 회수가 1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1100만 원 증액 사항은 ’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계수 확정입니다. 내부거래 사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4억 4700만 원이 증액됐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9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두 사항 모두 ’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예탁액입니다. 18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환은 19억 9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원금 상환을 2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상환액을 2000만 원 감액을 했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상환을 1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은 32억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 32억을 감액을 했고,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을 2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청산금이 추가 수입이 돼서 지출을 줄이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29억 9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00 증액이 됐고, 2022년도 말 조성액 예치금이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계수 확정액입니다. 내부거래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29억 3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예치금으로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8쪽에 보시면 예수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억을 증액을 하고, 이자상환이 8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원에 대한 증액분이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출계획 세부 사항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우리 계정에다가 놨는데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해당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세출예산... 세입을 잡은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선호위원
그걸 잘 모르겠어 갖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내용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특별회계 사항 내용을... 이게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딱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총수입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 다음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해당 사업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획 잡히시는 게 있으면 따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분류가 가능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제2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35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725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39억 9200만 원, 지출 54억 598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잔액은 1억 3945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억 864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8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43페이지,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유치지원 사업비입니다. 양평군 체육진흥 사업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관내 종목단체별 체육대회가 계획, 개최됨에 따라서 유치지원 사업비에, 제12회 대통령기 동호인 축구대회 등 8개 종목에 4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 개최되는 양평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당초 2017년 편성된 금액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그간 물가 반영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로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비입니다. 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비 인건비 증가분 발생에 따라 퇴직금, 사업자 확정 부담금 60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385만 4000원이고,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3000만 원, 지출이 6억 28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585만 4000원입니다. 4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과 지출은 1억 1394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비 5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5594만 원을 편성한 1억 1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5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도 간판디자인 및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부족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7억 7829만 5000원이 되겠고요, 2023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1억 4678만 6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는 8억 5321만 4000원이 되겠고요,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25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2508만 1000원이 되겠고요, 총 조성규모는 43억 8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0, 자금수지총괄 수입액은 49억 2508만 1000원이 되겠고요, 증감은 5억 4483만 2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총 해서 49억 25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세외수입은 8478만 6000원이 되겠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하고요. 6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이 기존에 10억 7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금번에 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규모를 지출계획에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진 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신청은 총 87명에요, 4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차 우리 농업발전기금 가지고 10억 7800만 원을 선정...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22명밖에 지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선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5명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10억을 대출 실행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자에서... 지급을 못 한, 선정 및 지급을 못 한 분이 32농가가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 부분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신청한 수요자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기금 변경을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을 구제하고 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 기금 변경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2월... 지금 미회수채권 14억 6200만 원인데 이건 이제 올 12월까지 시기가 도래하면서 차츰차츰 이건 회수되는 채권을 말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올 12월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시기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저희가 이제 ’20년, ’21년도가 이제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대출 나간 게, 그 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받아서 우리 군에 미회수가 안 생기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받아서 또 다른 분들 구제할 수 있는 금액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금 운용에 차질 없도록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차에 변경하는 게 9억 2200만 원 변경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신청한 부분이 기존에 87명,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87명.
오혜자위원장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9억 2200만 원 갖고도 다 소화가 안 되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경기도 배정액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32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 단계는 다 거쳤습니다만 또 이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담보능력 부족,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대출 실행 불이행이 됐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좀 둬서요, 가급적이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일단 포기자나 대출 실행 불가능한 자가 있을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그래도 모자라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농업발전기금의 조례를 보면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혜택을 좀 덜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금 조성으로 최근 금리 인상, 자잿값 인상 등으로 융자 수요가 급격하게 금년 들어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다시피, 뭐 1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기획 담당 부서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연차별로 출연한다든지 그건 한번 제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거 조례에 있으면 사실은 하셔야 되죠, 적립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전출금 계획 세울 때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12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17억 1000만 원으로 7.39%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181억 9600만 원으로 6.73%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035억 1300만 원으로 10.15%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1053억 2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44억 2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440억 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48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0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2590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0억 52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5억 2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53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세출액은 8181억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및안전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95%가 증액된 553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2%가 증액된 111억 원, 교육 분야는 2.45%가 증액된 132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0.65%가 증액된 586억 원, 환경 분야는 23.79%가 증액된 71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22%가 증액된 2550억 원, 보건 분야는 1.72%가 증액된 17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1%가 증액된 9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03%가 증액된 238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0.35%가 증액된 37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3.31%가 증액된 700억 원, 예비비는 68.11%가 감액된 13억 원, 기타 분야는 3.14%가 증액된 10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7%가 증액된 898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304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5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9%가 증액된 577억 원,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123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4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9% 증액된 5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수입 조정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을 조정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15억 8891만 1000원을 증액한 8181억 9644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예상분 25억 원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예상분 50억 원을 반영하여 7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45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보건진료소 정상 운영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로 683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수입은 소리산 헬스투어 계약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액 감소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4억 30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증가분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용차량 매각 등 불용품매각대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재난기본소득 정산금액 등 1억 92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 1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반영하여 40억 52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434억 15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117억 2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9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에 재산세 25억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재산세는 공시지가라든가... 공시지가가 지금 하락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재산세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에서 10% 정도가 저희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어쨌든 토지 거래라든가 뭐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양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지금 양평군에 5000세대 아파트가 올봄서부터 금년도에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렇게 되면 재산세도 또다시 발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 감안이 되신 건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감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화포레나하고 리버파크어반이라든가 휴먼빌 센트럴시티아파트 입주 세대에 대해서 지금 신축 아파트 재산세 한 425억... 그러니까 4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요.
오혜자위원장
하반기에, 지금 9월 달에 비발디 거기 1600세대인가, 거기도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셨다는 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입주... 감안한 상태인데 워낙 공시지가가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하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감안을 하셨다는 얘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추경예산은 90억 1453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08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단체 운영 지원 예산 188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책세미나 운영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뒷면에 있는 강사수당 600만 원을 합쳐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양평군 정책자문단 세미나 비용입니다. 10월 전후해서 1회씩 해서 2회 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1214만 5000원을 증액했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5730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3881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조정할 예산까지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29억 3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2022년도 결산 감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586억 1600만 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적립했습니다. 예비비 세출조정은 28억 6200만 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으로 구조조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정책세미나 운영 그리고 12페이지에 정책세미나 강사수당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있던 예산이 좀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신규로 편성... 표시는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 예산으로 반영을 합니다.
여현정위원
5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1회는 진행한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1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1회는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더 하겠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두 번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두 번 정도 더 하겠다? 그 뒤에 강사수당 보면 1회 수당이 60만 원이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이 좀 많아서요.
여현정위원
강사 1인당 1회 수당이 6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강사수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발제를 하거나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원고비하고 제반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이 60만 원으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몇 번 운영된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운영을 해서요, 지난번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 성과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양평군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패널들이 10년 후 것을 내다보지만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한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2회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한 회 정도 줄이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2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하고 기타 뭐 다른 것 해서 두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환경과 2023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과 222쪽, 기정액 387억 9023만 7000원에서 56억 2821만 6000원 증액된 444억 1845만 3000원으로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처리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만 지원하던 가축분 수거운반비를 5599만 7000원에서 1억 3300만 8000원 증액, 확대 지원하여 악취 민원 방지 및 하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활동 4300만 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 2700만 원, 106쪽, 탄소중립 공모전 1810만 원은 탄소중립 실천운동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활동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활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포상금 군비 500마리에서 10000 마리로 확대,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장마철 이후 방치되는 수해 피해 쓰레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7109만 5000원입니다. 한강수계의 하천 및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07쪽입니다. 주민이용 주차타워 설치사업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양평읍 재활용선별장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추진 지연으로 읍사무소 및 중앙도서관 인근 지역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타워 설치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수5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5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국수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추진 지연으로 양수5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2년 광역사업비 3억 5000만 원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15억입니다. 기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2200만 원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사업 출처, 지출 내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주민사업,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양평군. 이게 수계기금으로 지출하는 사업 항목 중에 주민지원사업의 항목, 사업 항목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어떤... 광역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여현정위원
일반사업비.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읍면에서 지출하는 사업...
여현정위원
그러면 토털, 토털로 주민사업, 지원사업으로는 얼마나, 몇 % 정도 되는지.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정확하게 지금...
여현정위원
모르세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지금 그건...
여현정위원
기금사업, 여기 보면 이게 이 기금사업비 사업 구분이거든요. 환경기초시설에 45.8%, 주민지원사업에 18.1%, 이거는 이제 전국 내용이고요, 양평군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바로...
여현정위원
파악을 좀 해 주세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비율보다 제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쭤봤고, 107페이지 보면 주민이용 주차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이 추진 지연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은 중단된 건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지연으로 일단은 중단보다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중단된 건 아니고 계획 단계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될 때 또 기금을 운용하거나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땐 어떻게 합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때도 기금사업으로...
여현정위원
그때도 기금사업으로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광역사업비를 지금 이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주민이용 주차타워 설치사업은 77억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금사업입니까?○환경과장 김병후 아니요,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만 여기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이 지연되니까 거기서 빼서 여기다가 넣고. 그러면 이 주차타워 설치사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기금으로, 기금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것도 부족분 세운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을 당겨쓴 거잖아요, 지금. 쓰겠다고 요청하신 거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원래는 이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금을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해도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한강유역청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13억 5000에 대한 부족분은 원래 계획으로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 뭐 저희 부서보다는...
여현정위원
이, 이 사업이, 양평읍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라는 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선별장을 바로 행정 절차가 되면 바로 설치를 했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선별장이 지연이 되면서 남은 돈 13억 5000을 주차장 설치사업에 쓰는 거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런데 주차장 사업이... 아니, 선별장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지원사업 같으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금 사용을 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금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추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기금을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특히나 이제 물부담이용금이 대부분이잖아요. 양평군민이 규제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에 대한 어쨌든 보상인데 이렇게 쓰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양수 우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 커뮤니티센터...
여현정위원
기금 운용을 하는데...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광역사업비로 기금을 확보하였는데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이거는 기금사업이었던 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건 전체가 기금사업?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주민이용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기금이 남아서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특히나 이제 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책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도세 인하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환경과장 김병후 그거는 아직...
많은 주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인하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물도 양보하고, 온갖 규제로 개발도 양보하는데 수도세라도 좀 줄여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이 이렇게 남았으면, 기왕, 그런 식의 고민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추경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안 세워도 반납하는 건 아니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이거는 어차피 뭐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주차타워가 시행이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여현정위원
주차타워는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하면 되고, 기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현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다 주민 위한 사업이죠. 얼마나 많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보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차타워를 당초에 계획했던 단계에서 사업비로 확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지 기금이 남는다고 기금을 여기다 당겨쓰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금을 이번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추경이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더 제대로 계획해서 주민들에게 주민편의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승인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제가 얘기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것 같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하남시에서 한강수계기금... 수계관리기금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를 제가 한번 뽑아 왔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여현정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분야에 최우수상을 탔어요. 이렇게 되면 기금 운용이나 기금 확충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 사례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건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한 적은 없는데요...
여현정위원
예, 이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약 50%가량을 책정합니다, 국가에서. 그런 이유는 그만큼 이 환경기초사업에 비중을 둔다라는 얘기고, 양평군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렸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기금 편성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번 추경에 반납하지... 아니, 사용하지 않아도 반납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입니다. 기정액 35억 204만 4000원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양평소식지 우편요금 기정액 6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는 국내외 교류를 위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교류협력 관계 증진 및 우리 군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 군 공식행사 초청 내방객,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외교류 내방객, 업무 협의, 회의 참석 등 내방객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정액 9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식초청 외빈여비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양평군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빈 초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 군 공식행사 초청 내방객이 되겠고, 사업량은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 시찰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예산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신규 개관한 강상작은도서관에 1명, 양동문화센터에 1명과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체계 개선, 시설관리 4명,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2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 명예퇴직 대상자 명예퇴직수당 2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무직근로자 퇴직 또는 중간정산 신청 공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3억 7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인수입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43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4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성과평가 역량강화 교육 예산 5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교육은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올해 6월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333억 3339만 9000원에서 27억 9053만 5000원 증액된 361억 2393만 4000원입니다. 사업 설명은 설명서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거리 조명 점등식입니다. 연말연시 청사 주변과 거리 조명 설치 점등식에 따른 문화공연 및 물품 임차비용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거리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과 연계하여 성탄트리 설치,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리 조명 설치비용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기회소득 보조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에 대해 지원금이 당초 1인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확대됨에 따라 추가분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양평군체육회의 차량구입입니다. 2014년도에 구입한 내구연수 8년 지난 노후 차량에 대하여 대회 행사 지원에 따른 장거리 운행 시 위험성 증가, 고장 빈도 및 차량 정비 횟수 증가에 따라 신규 공용차량을 대체 지원하고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연고팀 지원사업입니다. 세미프로 경기도연고팀 지원을 통해 도내 축구 세미프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붐 확산을 위하여 도비 50% 보조 지원사업으로 대회 출전, 동계 단체복, 훈련용품 등 구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탁구장 진출입로 포장입니다. 진출입로의 노후 파손 등으로 이용 불편에 따른 도로포장과 야간보안등 설치와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단월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단월레포츠공원의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 8250㎡ 교체사업으로 금회 2억 6500만 원 도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3억 50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 반영 후 일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한강자전거길 보수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 결과,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안내판 정비공사로 실사 안내판과, 일반 실사 안내판 등에 대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남한강자전거길 안전점검 용역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체육회 차량구입을 하시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게 4500인데 대충 카니발 정도.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카니발 7인승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거기 체육회 임원분들이나 어디 행사 갈 때 그 많은 인원들이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전기차 정도는 어떻게... SUV 카니발은 전기차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5인승이잖아요, 전기차들이? 올해 한 대라든지 후년에 한 대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세미프로 경기도연고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로 위축된 그런 내용도 있는데 5 대 5, 군... 도하고 군하고 5 대 5로 매칭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2022년도에는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도비도 이제 수입 감축, 세외수입 감축 등에 따라서 5 대 5로 금년도에는 좀 변경돼서 내시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단월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여기 보면 단월여자축구 그 선수들이 성과가 아주 좋거든요. 이 부분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 작년도에 한번 교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일단 진행해 주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조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혹시? 제가 갔을 때는 조명이 안 나와서 야간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두워서 좀 위험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교체가 됐나요, 아니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직 교체는 안 됐고요, 이것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것도 보시고, 조명도 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미프로 지원사업에 저희가 프로야 그렇다고 치지만 유소년 활동비가 더 많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여기가 그 목이 어떻게,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는 FC, 양평 FC로 직접 주고요, 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은 주고, FC에서도 지금도 유소년축구팀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제 연 1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면에서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소년의 전지훈련, 전지훈련 갈 때 그 훈련비하고 동계, 동계 단체복하고 그리고 이제 시합구나 훈련용품으로 해서 지금 유소년에 거의 6000만 원 그리고 FC에는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는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유소년이라 하면 우리 산하 U12, U15...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U12, U15 얘기하는 겁니다.
황선호위원
예,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합 나갈 때 그런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 나가는 목들이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목이라면 세출 금액...
황선호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가 U12, U15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서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세부 사항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올해 거는 정리가 안 됐더라도 작년 거라도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거 확인 좀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29페이지, 연말연시 거리 조명 설치와 점등식 관련된 부분인데 좀 과하지 않나요, 일회성 행사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탄트리만 설치를, 회전교차로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연말연시 분위기도 있고 또 양평기독교연합회하고도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리는 좀 축소를 하고 거리 조명을... 저희가 이제 연말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명은 그 트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평군에. 그 트리하고 동산교회 앞이라서 좀...
여현정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좀 부담을 하나요? 전액 군비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전액 군비입니다.
여현정위원
일회성으로 진행하는데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여현정위원
작년에는 거리 조명을 안 했다는 얘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트리를 회전교차로에 크게 설치를 했고, 이번에는 그 트리를 좀 축소할 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예산 규모는 비슷한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산 규모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증액.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현정위원
거리 조명 설치 부분에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도 소액으로 잡은 건데요, 저희가 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계상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거고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거리 조명을...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군청부터 양평역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금액적인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성탄트리 3000만 원 감액이 가능했으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크기가 지금 작아지는 거죠. 지금 회전교차로에 설치를 안 하고 그 위치를 좀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여현정위원
30페이지 보면 양평군체육회 차량구입 관련된 건데 관용차 교체기준에 내구연한 10년 아닌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사용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가 승용이 아닌 카니발, 승합차 기준으로는 8년입니다.
여현정위원
8년이에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기준을 채운 거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기준도 채우고, 그 km 수도...
여현정위원
거리, 거리, 예, 주행거리.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맨 밑에 양평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감액하셨습니다. 먼저 충주댐에서 방류하면서 침수됐었죠, 파크골프장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다른 그런 문제는 다 정리가 되신 사항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다행히 예비비가 확보가 돼서 공사를 지금 9월 초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뻘 작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9월 초까지 그 작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여기 축소에 대한 거는 저희가 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잔디 매트나 그린에 대한 정비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감량이 되면서 기존 잔디 조경 식재한 부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고요, 현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9월 달에 전국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가 거기서 열리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노인 파트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 이 지금 감액되는 금액이 굉장히 조금 큽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먼저 추경에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정확한 계산을 갖고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입니다. 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8855만 8000원 증액된 92억 9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7쪽입니다. 양평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한 수목이식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 이전에 따른 양평역 광장 보행로 확보를 위한 느티나무 이전 식재비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야영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보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양평 관광숙박시설 보수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커빌리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와 맑은숲캠프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38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둔역 진입도로 개선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보상비입니다. 39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 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과 제초용역 횟수 증가입니다.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소방공무원 헬스투어 상품 계약분이 증가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물소리길 안내 및 홍보물 등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소리길 전면 개편 홍보 및 코스 운영을 위한 지도, 인증수첩, 굿즈 등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40쪽입니다. 물소리길 걷기 행사 및 세미나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소리길 신규코스 개통식, 7에서 9코스, 3개 코스 개통에 따른 개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관광 인재 육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2000만 원, 인센티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축제 추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 및 소비 촉진 특성으로 한 2개월간의 축제 개최로 동절기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구둔역 진입도로 개선공사인데요, 총사업비 9억 3000만 원 중에 제경비가 2억 100만 원, 21%에 해당합니다. 제경비가 무엇, 무엇인지 혹시 세부 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총공사비에 대한 제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료를 추후로 제가 드릴 수는 있는 비용이고요, 총...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까 21%, 사업비, 총사업비의 21%가 통으로 묶여 있어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 항목을 제출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제경...
여현정위원
그리고 40... 답변 되시겠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현정위원
이렇게 통으로 묶어 놓으면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세부 내역 말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4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 축제 추진 그랬는데 총사업비 1억 5000 중에 기타운영비가 42%예요. 기타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하반기 축제에 필요한 그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어리를 제작을 한다든가 인형을, 저희 양춘이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비용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현정위원
그게 42%나 되진 않을 것 같고 세부 항목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고요, 여현정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추후로 저도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조성사업하고 진입도로 개선공사가 3억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지방도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희 관광과에서 어떻게 담당 부서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선공사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사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송진욱위원
예,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 아까 뭐 동일한 질문 같은데 저희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 지급 보면 산출근거가 4억, 4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구체적인 세부 내역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헬스투어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 한...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지금 등록돼 있는데 10만 원, 20만 원, 뭐 이제 코스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청을, 당초에 헬스투어를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 조달청에서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한테 세입 조치를 하고, 저희가 우선 그 이용하는 분들 뭐 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식당, 이런 데는 저희가 사전에, 돈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내역입니... 지출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이 이제 같다는 말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럼 운영 형태는 어떤... 이거는 뭐 추후에 하고, 저도 이 산출근거, 이것 좀 저도 세부 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양평 관광숙박시설 보수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사도 해 주고, 전기요금도 해 주고, 뭐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전에 사업 포기한 적도 있고. 코로나19 때는 또 그렇고.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위탁까지 주는데 이걸 어느 범위까지 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6200만 원을 또 올리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범위까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설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공공요금은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목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지원...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시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협약상에는 시설이 300만 원 이하 되는 소모성 시설의 시설비는 자체, 수탁자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가 3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협약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사항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이 관광숙박시설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금액이. 관광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전기시설 보수인데 3800이에요. 좀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그...
황선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구둔역 진입도로 개선공사에서도 이게 추가적인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구둔역에 대해서?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우리 관광객 수가 얼마나 돼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통계, 저희가 이제 수치, 통계상으로는 300만이 지금... 그러니까 측량, 측정되는...
황선호위원
300만이요?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일수로? 300만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루에 8200명이 넘게 오신... 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 구둔아트스테이션에 오는 분들은요, 하루에, 하루... 그런데 뭐 지금...
황선호위원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하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구둔아트스테이션에 오시는 인원은 지금 제가 통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구둔아트스테이션을 찾고 있고, 이렇게 조성해 놨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찾... 관광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
과하게 많이 들어가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한 가지, 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물소리길 관련해서 추가분 요구하신 게 있어요. 홍보물, 우리 내방객들이나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 물소리길이 세 코스가 지금 추가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지도하고 인증수첩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물소리길을 홍보하는 부분에다가 굿즈를 조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건, 이 굿즈는 물소리길 배지나 손수건, 뭐 키링 등인데 이거는 이제 판매 목적으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무조건 완주하면 드리는 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만드신다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판매 목적으로 드립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물소리길 걷기 지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소리길에는 홍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단체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 20일간의 저희가 이제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개 코스 잘 운영되어 왔고, 또 신규 추가 코스 세 곳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저희가 20일간 걷기 행사를 하면서 세미나를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뭐 설명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 굳이 필요하냐 이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한번... 여태까지...
황선호위원
지금도 잘 이용을 하고 있고, 홍보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한번... 그러니까 여태까지 세미나를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부분에, 2013년도부터 저희 물소리길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또 결과도 좀 짚어 보고 향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1쪽, 설명서, 하반기 축제 추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신규죠, 이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신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신규로 하는 거죠? 신규 하시는 것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설명 왔을 때도 제가 얘기도 했지만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도 저도, 본 위원장도 좀 받아 보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 답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저희가 봄, 여름, 가을 축제는 있는데 사시사철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을, 관광객을 좀 모객하자, 모집하자, 그런 의미에서 겨울 축제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마을에서 하는 축제는 주민화합형 축제인데 이제 저희가 이번 겨울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도 지금 한 두 달간을 축제로 지금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축제인 만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55억 5200만 원에서 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교육청 협력 매칭사업비가 4억 7600만 원과 도서관 공모사업인 U-도서관 시스템 국비 보조사업 1억 원을 편성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성인문해 지원 강사비를 성립전으로 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10개소에 67명에 대한 필요한 강사수당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꿈의학교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47쪽 하단에 있는 이룸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1억 원을 매칭사업비로 사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교육청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꿈의학교 운영 주체가 개인과 비영리단체, 법인에서 공모 참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는 이룸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운영 주체가 기존의 꿈의학교 운영 주체를 포함해서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변경으로 재구조화돼서 교육청 매칭 협력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통학지원 협력사업비 3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은 강상초등학교, 용문초, 정배초, 양평중학교, 4개 학교에 대한 통학지원 임차료, 군비 30%인 8400만 원을 기존에 편성하였고요, 이번 추경에는 양일중학교 통학버스 2대 임차료인, 군비 30%인 385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거리 통학 학생 수용을 위해서 통학버스 증차비용과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통학차량 운영비를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단월중학교 체육관 증축 매칭사업비, 군비 19%인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단월중학교 체육관 증축에 대한 총사업비 21억 6800만 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81%인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100만 원과 도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1억 500만 원하고 또 군비 19%인 4억 1200만 원으로 증축 면적 730㎡ 건축 규모로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 강당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211㎡로 매우 협소해서 각종 체육행사 활동과 수업 운영이 열악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협력사업으로 확정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8쪽 하단 부분입니다. 양평교육협력센터 성과나눔회 워크숍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양평혁신교육지구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사업 관계자들과 혁신지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성과 또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양평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자원 교류장을 위한 워크숍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양평군 도서관, 물빛정원도서관의 상징물 개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준공 후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도서관의 도서관 로고인 LI와 사인물 두 가지 디자인을 개발해서 양평 물빛정원도서관 명칭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상징물을 통해서 양평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물빛정원도서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양평 도서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유비쿼터스 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비 국비 공모 보조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양평역, 국수사무소, 롯데마트 양평점 3개소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비로 확보하여 경의중앙선 용문역사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무인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30%, 19%, 28.6%,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매칭 협력사업은 이제 교육부하고 또 경기도교육청 또 양평 해서 이 지자체 비율별로 이렇게 분담을 이렇게 시군비, 이렇게 분담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부처에서 몇 % 또 도 교육청에서 몇 % 또 우리 지자체에서 몇 %, 이렇게 그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비율에 맞게끔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어쨌든 협의 과정을 거칠 텐데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중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냥 내려와서... 내라면 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군비 30%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70%로 정해져 있고, 또 여기 단월체육관 증축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사업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몇 %, 뭐 우리 도 교육청 몇 %, 지자체 몇 %, 이렇게 정해서 협조 문서가 옵니다.
황선호위원
협조 요청, 해 달라고 온다는 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47쪽, 하단부에 이룸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6월 28일 날 경기도 조례가 바뀜으로써요, 조례명도 바뀌고... 먼저는 꿈의학교에서 이번에 이룸학교로 재구조화됐습니다. 사업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룸학교가 이제 우리 군비가 1억이 돼 있고, 교육청에 2억 5000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먼저 꿈의학교는 몽실학교라고 그래서 학생 지도 프로젝트를... 됐었는데 이 명칭은 몽실학교에서 도전형 그... 명칭으로 바뀐 거고, 이번에 이룸학교의 그...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룸학교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이룸학교하고 창조형 이룸학교가 있는데 이제 성장형 이룸학교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 개인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들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20명 내외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인 예술, 스포츠, 생태 체험하는 데 보조하는 거고요. 또 창조형 이룸학교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기관, 대학 등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화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프로젝트형 교육활동을, 창업이라든지 IT라든지 디지털 분야, 뭐 코딩 같은 거를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입니다. 기정액 353억 5532만 9000원에서 36억 9051만 9000원이 증액된 390억 4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체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5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중 최저보험료 인상 및 지원기준 상향에 따라 36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보험료 미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905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자 전체 가구에 대하여 하절기 긴급 냉방비를 가구당 5만 원씩 전체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사업 보면 전액 도비네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군비 매칭해서 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었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절기 때는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반기 때... 하절기에는 이제 냉방비 지원을 안 했고, 혹시라도 난방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잘 알겠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타 지역 지자체가 하면 우리도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저희 양평지역의, 양평군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도 항상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예비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매칭해서 대상을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적극 편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해 대비 30여억 원 증가하여 1588억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주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회 예산 2억 원 중 1억 원은 국비, 1억 원은 군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중간에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개소당 12만 5000원, 44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유지보수 사업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63쪽입니다. 아니... 6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사재단에 수해복구 추가 사업비로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양평군 공설 공원묘지 내에 장사시설 봉안당 건립 관련해서 사전조사용역으로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 있잖아요. 여기 대회 예산이 2억 원인데 군비가, 1억 원을 군에서 부담을 해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 대통령기 전국이고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군비를 1억을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이고요, 이게 복지부에서 저희가 1억이 편성이 돼서 대한노인회에서 같이, 함께할 지자체를 공모를 했고요, 저희 군에서 응모해서 저희가 1억 원을 부담하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
행사 내역이나 뭐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세부 내역 나온 것 있고요, 지금...
최영보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사 지원에 대한 행사비하고 그다음에 선수들 중식비 2회가 들어가 있고요, 복지부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상과 부상품 그리고 전체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그리고 시도별 참가 선수들에 대한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2억 중에 이제 군비 1억에 대한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보조액이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면 변경 내용이 예산집행률 저하로 예산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거하고 뒤에 보면 62쪽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도 약 9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여기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그 밑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금 말씀하신 24시간 지원 서비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지금 중간정산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남는 사업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으로 이 예산집행률 저하로 인한 예산 삭감은 조금 잘못된 표기고요, 저희가 중간정산 진행하면서 대상자가 변경... 그러니까 감 돼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신청자가 예상보다는 적어서 감액된다는 그런 얘기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61쪽의 맨 끝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증액...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제 대상자가 확대된 부분인 거고, 감 된 부분은 축소된 부분인 거고.
오혜자위원장
이게,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한 게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조금 홍보를 더 하셔서 신청자가 많이 지원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기정예산 483억 266만 7000원에서 34억 8382만 4000원 증액된 517억 86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및 공통놀이실의 공기순환장치 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9억 7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 필요경비 완납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추가 계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폭력 예방 및 성교육 뮤지컬 공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본인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70쪽, 사업설명서 70쪽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약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인력 공백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연구용역비 감액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6055만 3000원 감액분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그 공석에 따른 인건비와 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데이터정보과에서 청소년 실태 조사한 것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현재도 그러면 센터장이 공석인 사항인 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현재 센터장이 공석인데요, 이번에 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지금 공고를, 총무담당관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는 2명이 지금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면접이... 그렇게 면접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내일 면접 예정이라면 그 내역에 대한 거는 여기 다 포함이 된 사항이고... 그런 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 운영이 지금 원활하게 잘 돼가고 있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센터장이 장기간 공석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센터장을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인력 공백이, 센터장이 왜 채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혹시? 왜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이렇게 충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여기에 이제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그 두 명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선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자격 요건도 요건이지만 급여 문제도 좀 있는 걸로 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이게 맥시멈으로 여기까지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최영보위원
센터장 급여에 대해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일전에 그런 센터들이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군에서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담은 게 있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뭐 그 센터에서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고요...
최영보위원
문제는 없지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가정상담소인데요, 지금 가정상담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냥 운영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니 뭐니 이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많이 생기고,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책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위탁을 많이 주고 할 건데 그런 위탁 주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군에서 가정상담소 제재를 못 했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가정상담소는 저희가 위탁을 준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담아야 돼요, 이렇게. 그분들한테 그런 위탁 관련도 줄 때도 그렇고. 제재를 했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 협약 내용에, 위탁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성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액보다 8026만 9000원 증액된 61억 75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읍면 제증명 발급용지 서식이 부족하여 추가 용지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입니다. 행안부 민원행정 제도개선 지침에 의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창구를 안전유리로 교체하고 남은 잔액 5026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절 종합컨설팅입니다. 당초 전문기관 컨설팅과 친절 디자인 기획 및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계획했으나 비효율성으로 판단된 읍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여 20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기준점 측량비입니다. 서종면 문호지구에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지적기준점 매설비 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물납 취득에 따른 국가귀속분 반환입니다. 주식회사 대신자산신탁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4억 1900만 원 중 물납 신청하여 취득한 양평 타운하우스의 물납 인정액 2억 5600만 원의 국가귀속분 50%를 반환하고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36억 8950만 3000원이 증액된 318억 3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심사를 위한 업소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날 행사비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전통시장, 5대 전통시장 내 빛을 접목한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비로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양평 물맑은시장, 물맑은 빛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평통보 인센티브 10% 추가 지급을 위해 국도비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01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보험 체결 후 공제 가입 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0%, 점포당 연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도비 5400만 원이 지원되어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81쪽입니다. 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 제작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및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온라인 홍보관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 홍보 및 판로 지원 확대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내일스퀘어 양평이 경기청년공간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2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7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는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187만 9000원이 증액하여 12억 5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다양한 세무 민원의 증가에 따른 직원 스트레스 해소 및 직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평가 유공자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01억 4611만 1000원에서 73억 5490만 7000원이 증액된 1175억 101만 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년 대비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군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지하 1층 보수, 소방펌프, 소회의실, 도시가스 배관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시설물 효율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진보강공사비, 내부마감공사비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부족 예산 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내진보강공사 완료 후 재검토 예정으로 일자리센터 이전 및 소회의실 설치공사는 추경,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 2024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현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군청사 민원실 확장 공사비 등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5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비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서면청사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비로 미계상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사무소, 특수협사무실 등 청사 신축비 미계상 사업비 3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사업 국도6호선 진입로 연결사업비 잔액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양평읍 주차장 설치사업에 금년도 사업 추진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문면에서 회계과로 7억 8500만 원을 이관하여 중원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삼성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도 용문면에서 회계과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건립사업비, 토지보상 등 협의 지연으로 금년도 추진 사업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 미계상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군청사 현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하셨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라고는 돼 있지만 장애인들이 활용하기가, 예를 들어 휠체어라든지 활용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그 앞쪽에 장애인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앞에 장애인시설하고요, 주차장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번에 장애인협회 간사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와서 그 현장을 다 점검을 했어요. 거기서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그래 갖고 그 내역을 다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앞에 공사로 인해서 유도선이나 그런 거는 향후에 이 본관 건물에서 유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 갖고요, 일단 그 앞에 장애인 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별관에, 거기 이제 일자리센터를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때 다 뜯어서 장애인시설을 다 할 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는 이제 계단으로 돼 있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쪽으로는 이렇게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데까지는 거기... 거기가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도 계단이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거기는 일부 이제 올라가게 만들어 놨는데요.
최영보위원
들어갈 수가 있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이번에 설계를 해서... 지금 그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휠체어 올라가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갖고요, 그걸 좀 길게, 2, 3m를 더 길게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장애인들도 이동권 확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강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겸용 엘리베이터인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차, 장애인 주차를 어느 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 그 주차면수는 3% 정도는 충족돼 있는데요, 지금 별관 쪽에 장애인 주차장이 한 면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지금 한강 쪽에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최단 거리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훨씬 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고 장애인은 삥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시금 설계를 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의 사항에도 좀 더 미리미리 하셔서 하셨으면, 공사할 때 하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공사가 끝나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요,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는 본관으로 와서 타고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도부터 유도선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본관으로 해서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돼 있던 거고요, 당초 설계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는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올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하고 올 때. 그때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오혜자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그거는 이제 비장애인들의 생각이고, 사실은 거기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유도선을 따라서 간다고 생각지 않고 당연히 그쪽에서도 가능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계산할 적에 좀 잘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 주차해 놓고 들어가면 굉장히 빠른데 본관에서 삥 돌아 갖고 그쪽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또 그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것을 감액해도 향후에 5억 5000에 대한 것을 또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감액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양평읍 주차장사업이 당초 77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수계기금에서 13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재원이 좀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2억을 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 보수할 게 많아서 그 2억을 감해서 보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후에...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사업에는 문제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후에는 또 5억 5000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5억 5000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서 최대한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없이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4527만 원보다 5억 3382만 5000원 증액된 173억 79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사업은 세미원 전면 경관개선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심포지엄 개최 3000만 원 감 편성하고, 세미원 전면 경관개선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만의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 경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미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갤러리세미 및 연꽃박물관 노후화로 누수에 따른 방수,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에 95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위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사윤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비닐 봉투 및 마대 구입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폐차광막·폐부직포 등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부족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도 매칭사업으로서 8400만 원을 세웠는데 다 소진돼 갖고 추가로 5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무인회수기 페트병 3대하고... 전기트럭, 전기트럭을 1대 구입하는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 운영을 위해서 1톤 트럭 3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무왕위생매립장 현업근무자 피복비 지급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에 근무하는 현업근무자의 작업복 및 안전화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방재 및 화학약품 창고 신축을 위해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액 69억 1332만 원으로 기정액 70억 5714만 원에서 1억 438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과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시상금입니다. 빅데이터 과제 분석비 3000만 원과 지능형 행정 솔루션 개발비 1억 94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비 700만 원과 노트북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시상금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비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전검사 통신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3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차액 집행잔액 5192만 4000원을 감액해서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개선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 설계 용역비로 신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경계 조형물 정비사업 설계비로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 시설 유지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방재 도시재생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DB재구축 및 표찰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교부청산금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금년도에는 설계만 진행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의 맨 위에 보면 경계 조형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양서하고 청운면에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면은 야립간판에 옛날에 있던 이미지를 다시 이제,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거고요,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홍보 문안을. 양서면 용담리는 그 용담대교 앞에 보면 물사랑이 같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거가 돼 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새롭게 디자인해서 양평 관문이니까 색다르게 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기존의 것을 다 철거하고 이번에 다 새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야립간판은, 간판은 놔두고요, 간판에 대한 홍보 문안, 그것만...
오혜자위원장
문안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문안을 바꾸는 거고요, 양서 용담리 거는 조형물을 다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 기존의 5000만 원 갖고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더 하는 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2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7쪽입니다. 오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 개선사업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2-4호선은 양평역 앞에 있는 도로로서 회전교차로를 버스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정식 규격의 회전교차로 사업이고 또한 시내버스 환승 승차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달에, 9월 달까지 6차로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 공사는 12월 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창대리 양평면도 101호선의 도로확포장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 토지를 그동안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돼 가지고 기존의 포장된 도로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평-화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구둔-일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석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점리... 132쪽입니다. 신점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천5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올해에 나가지 못하는 예산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강상-강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잔여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문산 진입로 종단개선 사업 설계사업비에서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대흥2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곡-계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곡-계림간 같은 경우는 여주와 경계, 군계 되는 지점인데 여주시에서는 이미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 양평군에서는 설계 종점과 수곡리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일신-매월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호선 목왕-수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 하자포길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심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책자,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51억 8670만 1000원 대비 11억 9535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8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점검시기 도래 등 석불과선교 및 선바위교에 대해서 당초 2000만 원에서 1억 389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불과선교는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1종 시설물로 2023년 12월 20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선바위교는 2종 B급 시설물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페이지 중단,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양평군민이 풍수해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2751만 6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75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폭염관리 대책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물품 취약계층 지원 및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300만 원에서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택화재에 따른 피해주민을 지원하고자 10개소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에 등재된 주택만 해당되며, 화재보험 등에 가입된 주택은 제외됩니다. 페이지 하단, 양평제2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시설 용량 부족으로 국지성 호우에 취약하여 시설 개선·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 2억 2100만 원에서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 166-10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피해 주기를 10년 빈도로 설계하였으나 향후 50년 빈도로 설계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읍면 소통한마당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읍면에 배치된 405대의 제설장비의 보수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흑천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입니다. 흑천 수위 상승으로 세월교를 이용하는 군민의 인명 및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문면 다문리 흑천 세월교 일원에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전리 예술인 마을로 11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대응 취약지역 소방용수 설치 사업입니다. 서종면 정배리, 명달리 일원 상수도 미설치 지역 화재대응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시설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또 같이 올라왔네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화재가 자주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금 예산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물론 시급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하자고 서로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상의하시고 올려주셔야지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하단에 폭염관리 대책비를 3억 6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금 처서가 지나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이미 편성을 해 드렸고요, 폭염저감시설로 스마트 그늘막 5개소... 6개소하고 쿨매트, 조끼, 뭐 3단 우산 등을 기 드렸고요, 교통과와 협의해서 스마트 승강장도 지금 1개소 하고, 쿨링 설비도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기존에 다 벌써 실시가 됐다는 얘기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런 건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1억 280만 원이 증액된 266억 1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세천, 마을 진입로, 석축 등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누락분 시행을 위해 읍면별 요구사항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발생한 하천 분야 공공시설 수해복구 누락분 시행을 위해서 읍면별 요구 사항과 양근천 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하천부지입니다. 불법측량 수수료 347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시설정비 사업의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용·배수로, 취수시설, 양수장, 대형관정 등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영농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상반기 읍면별 수요조사 후 공사를 실시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금회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구거부지입니다. 현황측량 수수료 부족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들양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의 부족 사업비 4억 원을... 4억 원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다음 페이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입니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 원은 양평군, 경기도, 행안부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누락사업 복구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발생한 영농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분야 누락분 시행을 위해서 읍면별 요구 사항과 저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하천이나 지금 수해복구지 누락된 곳들 있잖아요. 147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읍면 조사한 것하고 그 밑에 하천 유지관리에서 읍면별 조사하신 것하고 149페이지, 수해복구 누락지 복구사업에 읍면별 조사하신 내용 있으신 것, 자료 갖고 계신 것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1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허가1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는 기정액 대비 6310만 원 증액된 8억 38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 수수료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김대희허가2과장
허가2과장 김대희입니다. 허가2과 제2회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4102만 5000원에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과목 간 조정을 통해서 사무용 집기 구입에 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605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8305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6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7532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자동차 무료점검 지원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보조금 단가 감소와 전기자동차 공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감소에 따라 5억 원을 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관련, 원주에서 양동역을 운행하는 원주시 58노선에 대하여 원주시 도 경계부터 양동역까지 9km 구간에 대해 운송원가에 의한 양평군 부담금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버스 이용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 설치사업비 1000만 원과 겨울철 대비 방풍막 및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이 마땅히 이전받아야 할 철도 길내기구간의 토지를 그간 코레일의 미온적 태도로 이전이 지연되었으나 금번 협의가 완료되어 2014년 전철사업이 완료된 양수역에서부터 양동역 길내기구간 철도 부지 1390필지에 대한 등기를 양평군으로 이전하고자 등기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과선교 정기안전점검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 신설 시 코레일과 협약되어 매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오빈역과 지평역의 손실보전금 2022년도분 4억 7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문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에 2억 2400만 원을, 조현초 외 3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2022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4억 87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역에서 양동역 전철 연장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무단방치차량보관소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단속초소 및 불법주차 관련 공공요금 부족분 14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095만 4000원이 감액된 75억 1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에 431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1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우리이비인후과의원이 지정됐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20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9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4억 905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0억 3480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형 신규 보조사업으로 1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추진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기정 69억 825만 2000원에서 1억 6100만 5000원을 증액해서 70억 6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으로 16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소득작물 이끼 재배 육성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호박연구회 브랜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운영 기본경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 2023년 12월 종료됨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농식품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입니다. 벼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전략작물 등을 단작 및 이모작 재배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딸기생산농가 미생물제제 사업입니다. 양평의 딸기생산농가 27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성장 및 촉진, 병충해의 사전에 방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벼 수매 전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벼 생산 필지별 수매 전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로 물맑은양평 친환경 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인증 벼 판로 확보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인증... 유통구조 및 시장 형성 저조로 무농약 가격에 출하되고 있어 인증벼 수매 시 유기, 무농약 가격 차액에 대한, 5000원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억의 사업비로 신관 지붕 보수, 양파 전처리시설 등 16개 시설 장비를 보수 및 수리를 하였으나 감자선별기 등 도정시설, 저온창고 등 미비한 6개 시설 보수, 장비 수리를 위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행복장터 개설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말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가 완공 예정임에 따라 양평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행복장터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외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이고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통역사가 있어요. 통역사가 9개월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분 역할이 어떻게 돼요, 9개월 동안 일하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캄보디아 그분들하고 언어 소통이 농가도 안 되고, 농가하고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저희가 외국에서 뭐 들어올 때 그런 거를 통역 활동을 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농가가 애로 사항이 있었을 때, 아니면 근로자가 애로 사항이 있을 때 그 통역 역할을 해 주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랑 그리고 사무실에 상주해서 현장에서 또 애로 사항이 있으면 가서 통역도 하고 그런 역할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출장 나가서도 많이 하고.
최영보위원
사무실 근무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만 주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도 겸하고 있나요?○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통역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통역 업무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400만 3000원이 증액된 124억 3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돼지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돼지농가 악취저감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선 노후 엔진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질병 감염축 및 동거축 도태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제차량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축방역차량 구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되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축산과, 고양이 등 민원으로 고생 많으시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최영보위원
192페이지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거는 다 알겠는데 별도로 양평군에 만약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양평군에 그런 모든 장비라든지 그런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양평군에는 없고요, 현재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브루셀라, 결핵, 이거고요, AI나 구제역이나 ASF가 오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연천, 포천에 있고요, 또 밑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거는... 올해 브루셀라가 두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관내에는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외부 업체에서 불러서 이렇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시간은... 그게, 이제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빨리 못 온다든지 순위에 밀린다든지 그런 경우...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도 단위에 한 두세 개 업체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올해 AI 발생했을 적에도 농림부에서... 일주일 안에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
아,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2억 1230만 1000원이 증액된 248억 8010만 5000원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222억 84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03쪽입니다. 하단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9억 9553만 5000원이 증액된 898억 69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주요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예산 증감 사항 없이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관로 내 수시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하수·우수관로 준설비 부족분 2억 원과 금년도 환경부 기술진단비 단가 인상 고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부족분 8464만 7000원을 유지보수비에서 감액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용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846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노후로 기계설비 등 수리·수선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42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한 양평군 시설관리 대행사업 원가계산 용역 결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분 15억 원과 양동하수처리시설 증설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분 등을 포함한 1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2차 국도비 내역조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은 도비 83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 포함 7억 179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환경부 2차 국도비 내역조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 4030만 원,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7억 1000만 원,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9억 5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명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2차 국도비 내역조정에 의거 34억 9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정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조성사업은 준공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환경부 2차 국비 내역조정에 따라 107억 7900만 원을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국비는 사업 공정률에 맞춰 사업비 확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강하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 보조사업 2억 원,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 보조사업 2억 원을 국비 매칭사업에 따른 금년도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금년도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약간 좀 벗어나는데 질의 짧게만 드릴게요.
오혜자위원장
되도록이면 아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시설은 다 필요한 것들이고 차질 없게, 완벽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하나 질문 좀 내용에 없지만 드릴게요. 용문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옆에 증설하고 있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증설하고, 내년도 3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3월, 원래 3월이 준공이었나요, 아니면 이전이었나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2024년도 3월 14일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원래 ’24년?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게 원래 그때 준공 완료였어요, 아니면 이전에 가능했었나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내년도 3월입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2년도 3월인데 아마 공기가 연장됐다고...
최영보위원
연장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근 아파트가 지금 다 입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 물양 받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을까요, 운영상에?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저도 거기 지금 현재 밑에 처리장을 많이 가 봤는데 이제 우기 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 우기 아닌 이상은 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지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용문 공공하수처리장 그 수해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었잖아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완료가 100%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나요, 아직도?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지금 모든 거는 다 마쳤는데 그중에 유량계 납품이 지금 지연돼 갖고 그거 하나만...
최영보위원
유량계.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하면 다 완료될 것입니다.
최영보위원
유량계 약품, 그거, 그쪽이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유량계라고 이제 그 자재인데 이게 좀... 수입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그래서 그거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면 완료돼서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최영보위원
예, 거기 용문 공공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가끔 가 보는데. 거기 방문 좀 자주 해 주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 애로 사항 좀 많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6476만 원이 증가한 176억 2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4억 4780만 원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해서 76억 5135만 원이 증가한 577억 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신원정수장 신설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5억 6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0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321억 2100만 원입니다. 기정 대비해서 4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53쪽, 읍면 예산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공공요금으로 2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57쪽입니다. 강상면입니다. 세월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최초 설계에 미반영된 주차장 포장공사 추가 예산입니다. 358쪽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강하면입니다. 강하면 지역현안사업으로 운심2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보다 운심2리 준설공사가 시급해서 세출예산 조정해서 25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에서 감해서 준설공사 25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양서면입니다. 양서면 국수리 수풀로 생태벨트 부지 조성사업에 1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유역청에서 사토 제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사토 발생했을 때 사토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이 국수리공원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사업시기가 돼서 유역청의 제거 요청이 있어서 이거는 양서면에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양서면에 1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증감 없이 양서 어린이놀이터를 1억 3000 감액해서 체육공원 노후시설정비, 환경정비에 3000만 원, 국수생활체육시설 환경정비에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양서 어린이놀이터 조성 예정지가 면청사 주차장 부지여서 청사 사업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양서탁구장 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화재보험료 수입이 세입 편성 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옥천면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서종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77쪽입니다. 단월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청운면입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양평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방송장비 구매에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382쪽입니다. 구 청운119지역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5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시급성과 잔액을 모두 세출 구조조정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양동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지평면입니다. 지평면 막걸리 발효 축제 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피해 소규모 도로 및 배수 복구 공사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하고 배수로 10개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용문면입니다. 앞서 회계과에서 보고받으셨지만 중원1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공사로 7억 8500을 삭감해서 회계과로 이전 편성을 했고요, 삼성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서도 6억 7500을 회계과로 이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다문6리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에 2000만 원 감하고, 화전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00만 원, 어울림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7쪽, 개군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삭감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가 없는 관계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집행부 원안에 대한 삭감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군수... 집행부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3년 8월 3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