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 관련해서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지자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전에 전남도에서 파악한 걸로 보면 ’17년도부터 해서 ’21년까지 사망사고입니다. 이거는 중대재해지요.

그래서 14명, 14명이 목포에서 사망한 거지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지금 종합경기장을 포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안타까운 게 저희가 10월 28일날 평화광장에서 목포형 창업지원 플러스지원사업 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대양산단에서 또 청년이 뭔가 낙하물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지요.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결국 예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크게 실은 역할이 없다.

왜냐하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원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2021년 1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목포에서는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