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각 건별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이월액의 과다, 예산 과소 추계 문제, 순세계잉여금의 축소 노력, 예비비를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 예비비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집중호우 복구 예산 자부담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주민 공개는 현재 공개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2022년 예비비 지출 중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의존재원(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및 세입·세출 효율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및 세입·세출 효율화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지적사항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인센티브 확보 철저를 하라는 것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은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방보조금 절감, 그다음에 이월액, 불용액의 절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세입 분야인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민간사회단체 건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철저한 정산과 성과평가의 진행을 주문하셨고, 방만한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다양한 사회단체의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며, 3년 일몰제, 공모 원칙 준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양평군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아래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금번 용역 추진 과정에서 부서 면담을 통해서 용역사가 제삼자적 관점에서 전수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지적사항이십니다. 지방보조금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라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 유사한데 양평군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투명하게 성립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 과정에서 부서 면담을 실시했으며, 제삼자적 관점에서 검토해서 폐지가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가... 공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모로 전환해서 그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구 정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인구 정책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변화하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인구 정책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4년도 인구 정책 추진 방향은 사회적 인구 변화에 맞게 설정을 해서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 중심의 출산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두 번째,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합니다. 이 사회적 인구 증가 정책 안에는 지민희 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생활인구 증가 정책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움정책으로 추진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처음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생활인구라는 거는 일주일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것, 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체류하는 것에 대한 인구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사회적 인구 증가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이 시작됐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는 가평, 연천, 강화, 옹진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심지역은 동두천, 포천, 인천시 동구, 이렇게 3개 해서 7개 지역이 수도권에는 생활인구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행안부의. 그래서 우리는 생활인구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양평군 인구구조로 봐서는 감소의 영향이... 2040년에는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인구의 정책을 포섭을 해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도입해서 내년도 인구 정책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조사해 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채움정책에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엔가 청운면 발대식, 채움정책에 대한 발대식도 있고 한데 그 안에도 이제 그런 계획을 좀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채움정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 인구 기본 조례에도 포함돼 있는 건데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구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채움 정책이 조금 인구 정책보다 크다고 하지만 인구 정책... 통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청운면 발대식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개 지역, 채움지역을... 다 아시는 것처럼 양동, 청운, 단월,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로 주민설명회는 제가, 저희가 마쳤고, 그다음에 그 사업발굴단 구성이 3개 면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외로 되고, 양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장님 선정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를 한 분씩 다 선정을 해서 이제부터 활동하는 모든 발굴사업들은 다 기록하고, 사업들이 발굴되면 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 후년이죠, 2025년에 추진되는 도 균형발전사업과 연동을 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균형발전사업이 100%로 봤을 때 시군비 부담이 15% 정도 해서 굉장히 좋은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채움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도 균형발전사업과 연동된 발굴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의존재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움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100억 내외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휘발되지 않기 위해서 기록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양평군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시 보고도 한 내용인 거죠, 이러한 생활인구에 대한 내용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안 나오고 지금 방향 수립 중에 있거든요. 방향이 수립돼서 방향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각 부서에 아까 나눠드린, 세 가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대로 개별 사업들을 받아서 사업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하고 의결도 받을 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각 부서 얘기하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빈집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들도 추진하는데 이 생활인구랑... 늘리기 정책에 반영이 돼서 어떠한 계획이신지 좀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생활인구 부서는 농업에 제한돼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조례에도 뭐 해당 사업이 별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농촌 지역의 빈집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뭐 매입을 할 수도 있겠고, 사용승낙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수리를 해서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양평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개념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방침 아래에서 좀 시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인구 정책 아직 이제 수립 중이신 거죠? 그 시행...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수립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직 발굴된 사업의 현황은, 자료는 없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23년 발굴사업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책자로 발간까지도 했는데 위원님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몇 가지 신규사업이 도입되면 2023년도 플러스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거니까 그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나중에 또 궁금한 것 여쭤보고요. 아까 지민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생활인구가 월 1회, 일 3시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고, 일주일 이상 거주하는 걸로...
송진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 그건 생활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저희가 그 생활인구 정책으로 양평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보면 아, 살고 싶은 곳이구나 해서 실지로 이사 올 수도 있겠고, 일주일씩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연말 돼서 뭐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을 안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사를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은 안 돼 있지만 로마 같은 데는 5만 명의 인구를, 관광객을 상주인구로 봐서, 생활인구랑 비슷하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그분들이,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예산에도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미래적인 얘기지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구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지역하고 인구관심지역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공고를 했는데, 게시를 했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포함이 안 돼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 지역 대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정책을 우리 자체 정책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또... 기회에 할 수 있게 자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공사 퇴직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 퇴직연금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평공사는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양평공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타 은행과 공개경쟁하여 이자율 등에서 유리한 쪽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양평공사가 상품금리 부가서비스, 수수료, 금액별 취급 수수료를 은행별로 비교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전자문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 확인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게시가 안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기존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예전에 요청 자료를 공사 측에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 담당 과에서 이렇게 뭐,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양평공사가 군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류라든지 다 비치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좀 공사 측에다가 그런 업무 관련해서 향후 그런 없는 자료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 뭐 이런 것, 금액별 취급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자문서에 공유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동안 게시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이 더 많았어요.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개선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게시를 하고를 떠나서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금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은 안 하고 있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양평군이 보면 모든 거를, 이제 농협에서 얘기를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부분을 다, 농협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만큼 타 은행에 비교를 해서 양평군의 농협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공사에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처음에 말씀하신 요청 자료 부분하고 게시물,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익에 대해서, 최대 이익에 대해서 하라는 부분은 제가 이사회 이사니까 이사회 때 가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공사, 출자‧출연기관 퇴직 및 징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 출자·출연기관 퇴직 및 징계 현황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자 승진기준 엄격 적용 필요성과 공기업 평균임금 수준의 임금 현실화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자 승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평공사 인사규정을 철저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계자가 승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용역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또 공사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 등급을 전제로 해서 경기도 공기업 평균 임금을 역전하는 계획이 202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나 등급을 맞는다면 2024년에 경기도 평균 임금을 역전하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임금에 대한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겸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해 주셨지만... 위탁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한 55억 정도 추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경영평가 나 등급 맞는 데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다음에 실제로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평공사가 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 징계,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수가 좀 잘 현실화돼서 양평군 공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계 현황인데요, 올 1월부터 지금 현재 10월까지 징계자가 1명도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추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징계 현황까지 보고받지는 않아서요.
최영보위원장
그 징계 현황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 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공사 사업 현황(양평공사 관리‧감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 사업 현황(양평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결손금 처리 및 부채 감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양평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차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익 발생 시 기존 결손 보전 및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에서는 부채비율 60% 이하, 그다음에 5년 이내 결손금 조기 충당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군과 양평공사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입니다. 향후에 공사는 우리 양평군과 협력을 해서 신사업 확보 및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사업을 창출한다는 거는 대행사업을 발굴하는 건데 대행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거나 결손금을 까 가는, 누적결손금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평군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공사에 100% 출자를 하고 있는데 결손금을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거는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280억에 달하는 거를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고, 신사업이 발굴되면 법에서 정한 이율을 9% 정도 할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100이라는 수치라면 신사업이 발굴됐을 경우에는 9%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빠르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신사업이 발굴될 경우 9%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누적결손을 꺼나가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은, 양평군은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통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핸들링을 하되 구속이 되거나 활동에... 경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와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가나 분야별 활동가들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외 대상 사업 선정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되는 사업이 제안되었을 때도 이 사업들을 그냥 제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결을 해서 검토를 받고 나서 제외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해 총회를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총회 마무리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 설명하고, 스스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주민 참여의 활성화 또는 체계화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군 참여예산은 98건에 46억 3600만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각 해당되는 부서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사업 중에 시행 불가능한 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 중에 시행 불가능한 사업이 1건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 그 이유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전에 홈페이지에 9월에, 9월 중에 확정해서 뭐 공지 예정이었잖아요. 공지가 됐었나요, 혹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것 말씀하시나요?
최영보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거는 홈페이지에 공지한 건 아니고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보고하는 방식으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예산 그 홈페이지에도... 본인한테도 전화를 꼭 드리거든요. 사항이 이렇게 돼서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언짢아하시다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전화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래도 관련된 그 공지를 홈페이지에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최영보위원장
선제적으로 공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최영보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 선정 절차가 있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6, 7월 정도에 심의 진행을 하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주민투표라고 하면 좀 많이 거창하긴 한데 양평... 읍면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 포장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읍면에서 의결이 돼서 그거를 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그냥 심의 의결을 했고요. 군청에서 선정된 게 열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열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 사업으로 추천이 돼서 그거는 도에서 확정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 사업인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 협의나 이런 협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열두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별하게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선제적 공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획하고 절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의사일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잠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홍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 기준 확립, 언론 홍보비 효과 분석을 통해 홍보비 과다 지출, 특정 언론사 편중 지출 지양, 언론사별 광고비와 구독료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 약 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광고비 집행되는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게재 건수, 자체 기사 건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홍보비 지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 집행기준 수립 시 타 지자체 집행기준과 우리 군 언론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 기준을 다시 보고드리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하시는 담당관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매년 수립되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수립하셨고, 그럼 기본 원칙이 또 따로 있는지 또 세부 계획이 따로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비 집행... 따른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연초에 방침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지침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제가 와서 기준을 세웠고, 거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24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시 지침을,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또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 따로 있었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 지침은, 세부적인 지침이 어떻게 될까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제출한 지침하고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으로 오시고 나서 또 이렇게 새롭게 지침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변경된 지침이나 세부사항이 있을까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변경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침이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4년도에는 지침을 제가 현실에 좀 맞게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침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세부 계획이나 지침이 바뀐 게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이런 지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24년도에 새롭게 변경을 하시거나 주변에서 들어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바꾸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이 잡히신 게 있다고 하면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12월 정도에 저희가 지침을 마련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침을,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이긴 하지만 바꾸시겠다고 지금 보고, 조치결과에 올려주셨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할 때 이후로 한 4, 5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지금 바뀌신 게 전혀 없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침을 안 바꿨을 뿐이고... 지침을 매일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황선호위원
매년 바꾸신다고 하는데...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매년 바꾸는 개념이고...
황선호위원
그 기준이 지금 보면, 오시기 전에 세부 기준, 지침 그리고 부임하고 나서 그런 지침, 바뀐 게 없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예.
황선호위원
’24년도에 바꾸신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담당관님이 계셨고, 그 이후로 지금 4, 5개월이 지난 과정에도 바뀌신 게 없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황선호위원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뭘 할 것 아닙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게재 수라든지 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지침은 내년에 바꿔서 또 명확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얘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런 걸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좀 저희가 명확하고 근거 있게 지출을 하든가 아니면 형평성 있게 지출을 하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지적을 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 이전에도 그렇고, 누가 와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예산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매년 지침을 세우신다고 하면 이런 예산안에 집중을... 뭐야, 집행하기 전에, 감사를, 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지침들도 따라져야 같이 지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뭐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만 나오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집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어떤 세부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매년 홍보 매체나 광고 배너 같은 경우에, 공공 매체의 광고 배너 같은 경우에 의뢰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언론사를 선정을 하면, 저희가 언론재단에 저희가 필요한 광고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언론사에서... 아, 광고, 재단에서 각 언론사로 통보를 합니다. 뭐, 뭐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럼 각 언론사에서 광고를 게재를 해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양평을 홍보하고 또 축제라든지 어떤 저희가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면... 그 언론사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 부분 지금 언론재단에다가 해서 내리신다는 거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좀 다른 걸 보니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이 법률을 보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법률 개정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언론재단에다 하던 걸 지금 이쪽, 법률을 시행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내린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런 법률이 개정이 된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광고 집행기준, 전에 질문드렸던 거 있죠? 담당관님 부임하시고 지금 그리고 한 2년 전까지 세부 내역들이 조금씩은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언론사에 3년간 집행했던 기준하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 끝날 때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언론사 집행기준이요, 아니면 언론사 홍보비 지급한...
황선호위원
지급기준. 언론사 홍보비 집행기준, 이렇게 두 가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양평서포터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양평서포터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획력에 대한 우수 서포터즈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SNS 방향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인 분기별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우수 서포터즈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은 분기별 우수 서포터즈를 3명 선정해서 2, 3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SNS 방향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및 분기별 간담회 개최는 소통 간담회는 상반기에, 3월 27일 날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29일 날 예정입니다. 서포터즈 간담회를 통해서 월별 활동 계획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간 건의사항 제시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수 서포터즈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셔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고 또 3명을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계획은 수립은 했고요, 11월 29일 날 간담회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포상, 뭐 포상이라고 그러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드리면서 사기도 앙양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올 하반기부터 그러면...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때 선정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서포터즈는 이제 자율, 자율 과제 또 미션 과제. 그래서 자율 과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미션 과제는 저희가 축제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는데 그 과제를 합산한 조회 수로 하는데 미션에다가 조금 약간 가중치를 둬서 저희가 이제 그 조회 수를 가지고 상위 세 분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좋은,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NS 서포터즈 밴드 채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지금 운영하고, 매일 뭐 지금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월 단위, 분기 단위가 아니고 매일 같이 공유하고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진행을 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모바일 상품권 증정하신다고 했는데 지역화폐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간담회도 하고, 이제 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신데 어쨌든 개선된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는 꼭 데이터 이렇게 수집하셔서, 다음번에도 계속 수집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활동의 활성화와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 범위 확대와...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일정 기준... 지원 기준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홍보대사의 적절한 활동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을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여 양평군의 인지도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 지민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조례의 목적대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려면... 지금 축제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홍보대사가 참석했을 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매체로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 어떤 지급기준, 그거를 이제는 마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홍보대사는 저희가 32분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대부분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런 예산 사용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을 축제에 다 사용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분야별로 또는 세분화돼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대사분들을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홍보대사분들이 사실은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화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지급기준 방향 잘 마련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참석했다는 그 홍보대사가 누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정혜선 홍보대사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정혜선... 우리가 이제 홍보대사 운영을 할 때... 홍보대사는 보통 연예인들이 행사를 하러 올 때 그 비용이 있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그 사람들의 비용대로 와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만의, 여기에 초청을 해서 무슨 공연을 하든지 그랬을 때 우리만의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조례에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류시간, 이동시간을 포함한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미만 또 4시간에서 8시간은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꼭 이제 공연을... 대부분 공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공연뿐만이 아니고 오셔서 양평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다면 약간의 이제 차비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산나물축제만 오신 거는 아니고요, 청운 축제도 오셨고, 그동안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정도 해서 한 50만 원 드렸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연예인들의 개인, 개개인 간의 그 몸값이 아닌, 인지도인 몸값이 아닌 우리만의, 군에서 예산 책정된 그런, 소정의 그런 부분을, 비용만 지급하신다는 얘기시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 집행기준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 지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내 우호 및 자매결연 도시와 체결한 주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농 상생 및 귀농 귀촌, 관광 활성화 등 적극적인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9개 도시, 해외 2개 도시를 자매, 우호 도시로 맺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코로나, 작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 가고 있고, 올해가 처음 코로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국내로는 도농 상생은, 도농 상생과 관련해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을 강남구, 광진구와 진행을 했고, 관광 활성화는 각종 축제, 헬스투어를 참여를 했고, 귀농 귀촌은 딸기 농가 방문을 저희 딸기 농가와 함께 가서 방문을 했고, 기타 양평의 섬 관련해서는 신안 안좌도의 퍼플섬에 조형물 설치하고 제막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외 도시는 이제 2개 도시에 대해서 중국 조장시는 교육대표단이 방문했고, 신규 자매 도시에 대해서 결연을 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고, 제50회 군민의 날에도 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자매 교류... 자매, 우호 도시에 대해서 향후에도 좀 넓혀가면서 우리 군과 실정에 맞거나 어떤 비슷한, 상호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교류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태까지 이거는 어떤 해 왔던 거를 보면 직거래 장터 외에는 관광 활성화나 귀농 귀촌 등을 보면 저희가 거의 방문한 사례가 많고, 저희 지역을 홍보한 사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특별시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농촌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할 것도 있지만 서울특별시와 대도시와 함께 좀...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결연을 맺은 지역이. 강북구, 뭐...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면 관광 활성화, 귀농 귀촌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도 있고요. 어쨌든 도농 상생, 우리 농촌에 계신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관광과에서도 많은... 모든 게 관광이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귀농 귀촌 그리고 농촌 어떤 개발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빈집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사업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에 계절근로자 그... 한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은 국내, 국외 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민희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셨고,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서울특별시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 저희가 헬스투어는 방문을 했고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그런 농특산물, 뭐 이런 게 아직 계획 잡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서울특별시하고는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하고는 이제 내년에 또 좀 정상화가 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 타진은 있었고요, 협력은 했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양평군청 공무원 퇴직 및 휴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공무원 퇴직 및 휴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이고, 퇴직, 휴직 사유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요인과 업무, 조직문화와 업무 환경 등의 요인을 지적해 주시고, 조직문화와 업무 분위기 개선, 원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평군 조직문화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문화 혁신 10대 과제, 30개 실천 항목을 전 직원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고, 새올 메인 화면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인사에 있어서도 지속적 인사 고충 상담과 개인별로 고충 해소 또 희망 부서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01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55건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인사 반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직급, 직렬에 대해서 인사발령 하실 때 6급 이하는 다 통합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 인사는 한 번에 이렇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인사 시에는 단행하고, 수시 인사는 인사의 요인이 있을 때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인사 반영하실 때 그런데 7급 TO에 6급 TO가 가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적합한 건가 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부서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원이 있는데 6급... 진급을 해서 6급이 차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향후 인사 때 또 그렇게 좀... 그걸 좀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업무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진급을 해서 다른 부서로 만약에 이동을... 가야 되는데 그 업무가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을 때는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만 좀 더 있다가 이렇게 기한,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액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인사나... 반영이나 뭐 이런 고충 상담이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6급 이상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6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이나 해서 고충 상담이 들어온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고충 상담으로 들어오는 거는 질병이 많습니다. 질병 또 육아, 이렇게 또 자기 계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와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직원들이 스트레스 또 민원인 상대하다 보면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육아 문제, 지금 결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육아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사무실의, 휴직을 내게 되면 사무실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부서 업무 문제, 이런 휴직을 낼 때 또 다른 대체 인력이 있는지 또 우리 또 직원들은 그런 것도 상담을 해서, 상담을 실시한 다음에 휴직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대체 인력을 그 부서에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고민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충 상담을 하러 오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은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한... 지금 저희가 10년 미만인 직원이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가 요즘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최소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총무담당관에서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조금 자리 잡을 수 있게 계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간담회식으로 또 요청이 들어오거나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지금 노조, 노동조합 업무도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애로사항, 저희 부서에서, 인사 부서, 조직 부서하고도 얘기는 나누지만 노조... 노조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신규 직원들이 지금 연금 또 그다음에 실수령액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도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임금이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또 의원님들께 정책협의회에 보고드리지만 타 시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신규 직원에 대한 직원 숙소가 지금 저희 군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저희 부서하고 노조하고 해서 신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 숙소를 좀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 해서 일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또 오래 근무할 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혹시 새올 그 사이트를 잠깐 내렸던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없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고요? 접속 못 하게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새올을 그동안은 데이터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고충 상담을 그러면 총무과 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고충 상담이 있다고 하면.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요, 고충 상담을 하러? 저연차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아, 이제 고충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사무공간을...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 상담을 하고요. 또 아니면 또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얘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인사팀장이나 인사 담당,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또 얘기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바깥에서도 얘기하고 또 휴일 날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요청하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또 별관 4층에도 또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고충 상담이라고 하면 본인을 보호받고 싶어하고, 외부에 알려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데 고충 상담을 하러 그 사무실을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나요? 아, 누가 왔다 갔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좀 약간...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아, 그런데 이제 사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사무실로 본인이 찾아올 수 있는 안건이면 사무실로 오고요.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또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사안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그분이 원하면 저희 직원들이 바깥에서 본다든지 또 휴일 날 본다든지 또 뭐 1시간에 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또 장시간 얘기를 나눠야 될 수 있는... 그래서 적의 적절하게 저희가 직원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좀 이제 그 사무실에서 고충 상담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고요, 어찌 됐든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에다가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고충 상담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어쨌든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고충을 취합을 해 가지고 총무담당관님께라든지 총무과에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자주 하시고, 그런... 노동조합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고충 상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면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상황 보시고 나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거의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 7.2% 이상 장애인... 장애인을 채용, 채용과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하고, 전 부서에서 협력하여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967명, 의무채용 비율은 3.6%, 의무고용 인원은 35명입니다. 현재 고용 인원은 32명이 되겠고요,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은 의무채용 비율이 3.8%로 상향 조정 예정으로 의무고용 인원이 38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모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11.5%로 의무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규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마을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 확인, 실태 파악과 갈등 사례 연구 분석, 마을회원 자격, 이장 선출 관련 선거권, 피선거권, 마을상수도 사용 발전기금 요구 사례 등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의 마련에 대한 지적과 개선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마을 자치규약, 마을 정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인심 좋은 공동체 운영 및 올바른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자 마을... 양평군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6월 읍면장과 이장님들께 교육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마을 자치규약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종합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97건 적발, 허가 관련 매번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사항,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결여를 지적하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인허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보직기간 2년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장기 재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근평 가점, 표창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통한 근무 의욕 고취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허가 건수 증가율 등 업무량을 반영한 부서의 정원 증원 등을 검토하겠으며, 감사담당관과 함께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 업무 연찬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 종합감사에서 97건이 적발된다고 하시는데 허가 관련이 제일 많나요? 97건이 허가 관련인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부서 전체 겁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부서별로 전체가 97건.
최영보위원장
부서별로 통틀어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통틀어서.
최영보위원장
그렇지만 허가 관련 위법... 허가 관련된 위법사항이 과다하게 적발됐나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번 감사에 있어서는 허가 관련해서 좀, 좀 나...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다면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관련은 어떤 위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전에 감사를 한 번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업무를 잘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감사를 안 했는데 인허가의 처리, 뭐 협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번에는 좀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인허가 부서가 좀 고생이 많죠, 많기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많이 힘들고. 고생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면 인허가 부서 이외의 타 부서들, 외청도 많이 있고 한데 인허가 부서의 장기 재직 직원에 대한 근평 가산점, 뭐 표창 우선 선정 등, 이런 거를 부여하신다,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 타 부...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불평불만들이 좀 나오지 않나요, 혹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지금 저희한테 인허가 부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 업무, 현장 업무 또 민원, 민원 응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의 우리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 근무하기 좀... 기피 부서라고 그럴까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그 부서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불만 없으시다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많이 힘든 위치인 건 잘 알고 있고요, 그 부서에 대해서 좀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래서 그전에도 의회에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인허가 부서, 조직개편 할 때 인원 7명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 허가 부서 이렇게 잘 업무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 부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허가1과 기프트카드 사건 관련해서 기간 내 신고 등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는 청탁금지법 제9조 및 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또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령과 규칙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기프트카드 사건과 관련하여 전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규정 및 관련 사례를, 사례에 대하여 전파하였으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전 직원 95%가 청탁금지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지난 9월 중 직원 220명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가상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훈련으로 부패행위 모의 신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및 지난 1년 내 승진·신규자 165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신고 등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됐나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되고 계신다고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만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기간, 받았을 때 언제까지, 그런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지체 없이.
최영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거는? 작성... 주신 게.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예.
최영보위원장
제가 당시에 질의드렸던 거는, 질의드렸던 거는 내가 오늘 받고도 별문제 없다가, 1월 달에 받고도 문제없다가 12월 달에 문제가 터졌어. 그럼 그때 줬다 하면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관련 규정이... 마련하라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안에, 행동강령 안에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강제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당시에?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법령에 지체 없이 바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바로라고 하는데 우리 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따로 있나요, 그러면?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강령에도 지체 없이 반납하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체 없이 신고를 떠나서 언제까지, 몇 개월, 이런 기간이 삽입돼야 되지 않나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내용 들어갈 수가 없나요?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아,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법을 이게 이제 제정을 하였고요, 그 권익위랑 의논을 해서 이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지체 없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지났을 때 만약에 일이 불거졌을 때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뭐 징계 규정이라든지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최영보위원장
대부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달했다고 마지막에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사건이 이제 경험해 본 게 제가 올해 1건, 그 1건이었고요, 다른 사항은 접해 보지 못해 가지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좀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권익위에 건의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이사장 출퇴근 지문인식과 정치적 중립, 군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재단의 이사장이 정치적인 재판 등에 참여 시 군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임직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또한 출퇴근 지문인식 관련 규정 마련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이 지문인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럼... 이사장님도 출퇴근 지문을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계십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예총에 대한 보조금은 각 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양평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부별 불화설이나 또 양평예술제에 일부 지부만 참석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평예총 각 지부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예술단체 총연합회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 다 만족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단체와 저희 부서와 또 문화재단이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진욱위원
저희 예총 산하기관이 8개의 지부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오혜자 위원님이 저거 뭐야, 당부를 하셨던 게 불화설이랑 이런 예산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배분은 기존대로, 변경된 적이 거의 없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거는 각 지부별로, 이제 일부에서 각 지부별로 예산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각 지부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총이라는 단체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예총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예산이 일단 1차적으로 회장님한테, 예총 회장님한테 지불이 되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회장님이 아니라 예총 단체.
송진욱위원
아, 예총 단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단체로...
송진욱위원
거기도 단체장이 있으시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용 회장님.
송진욱위원
그러면 단체장한테... 거기서 그럼 8개 지부로 배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럼 일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튼 저튼 이 불화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주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처음에 이제 예산,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금년도 예산 할 때 벌써 지부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예산서가, 그 계획서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주는 거가 문제가 되나요, 예산을?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단체, 예총이라는 단체로 주는 거지 각 지부에 있는 연극협회나 무슨 문인협회에다 그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총이라는 그 단체 내에다 주기 때문에 개인 그... 각 지부별 회장님들은 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부별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예총 단체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부별로 나눠주는 그런... 진행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아, 예, 잘 알겠고, 그럼 그 불화설이 저희 예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좀 껄끄러우시겠지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뭐, 좀... 각자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1년에 뭐 2억,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또 8개 단체다 보니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나눠... 이렇게 배분을 한다 그래도 850에서 1200만 원 정도 되고, 또 예총 행사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 예산을 보니까 한 2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그럼 그 기준... 지부가 여러 가지 지부, 8개 지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부마다 아마 예산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거는 예총 회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 이제 그 8개 지부의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다 상의를 해서 하시고요, 그...
송진욱위원
그게 조율이 안 될 텐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조율이 돼서 저희한테 오니까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이제 보통 8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각 지부별로 나가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총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양평예총에 문화예술 보조금사업 집중 편성과 또 관행적 사업 지원과 공모 지원 원칙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대에 맞는 사업 발굴과 또 공모 원칙과 또 운영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또 잔액에 대한 거를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조치결과로는 현행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육성 정책은, 예술인,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지금 아까 얘기하신 예총에 대한 운영 지원은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임의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단체 총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인 양평문화재단에서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이나 생활예술동아리 지원, 신규 단체 또 기획 공연 같은 경우는 지역 단체 참여 등 지역 예술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의 경우는 보조금 정산 시 단체에서 제출을 하고요, 또 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불인정을 해서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해서 군 자체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간에 대한 정산 보고는 다 된 상태고요, 금년도에 대한 정산 보고만 내년 5월까지 해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년간에 대한 정산 반납액은 현재 1억 2500만 원 반납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체육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FC 경기도체육대회 승리, 격려를 위한 승리 수당이 필요하고, 양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수업 참여자 증가 대비해서 운영 장소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승리 수당의 지급과 또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현재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생활지도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명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1명 증원이 인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일반 6명, 어르신 2명, 장애인이 2명에서 3명으로, 총 11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평FC 경기도체육대회 축구선수단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최대 금액 기준인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외 추가적인 승리 수당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서, 야기될 수 있어서 이거는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소요 인원 조사 시 1명 증원 요청하셨다는데 경기도에서 제한이 있었나요, 혹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제한보다는 저희가 소요 인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올리긴 했는데요, 거기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생활체육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 거의 3000에서 4000만 원 또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안 드린 데도 있고 저희처럼 1명 배정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렇다면 배정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운영 장소가 좀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추진 중인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때 얘기했던 장애인 시설 일부하고 또 초등학교 또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양평종합운동장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사항에서 또 늘어난 인원만큼,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소요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금년하고 비교해서, 꼼꼼히 대비해서 좀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 한 번을 이제 뭐 어디든 나가면... 이 내용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나가다 보니까 더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주... 저희가 3회 정도 하시고 계셔서 한 15시간씩 개인별 지도자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 그... 장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 되는 데가 100%는 아니어도 다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FC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니폼 등 물품거래 내역 또 사무국장 인건비 등 거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나 군민들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책 마련 시급과 또 보여지는 것보다는 세세하게 현장 목소리 청취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통해서 하시라고 하셨고요. 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 또 필요하면 상위 기관에 감사 요청하라는 조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조치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양평FC 운영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료 확인 및 K3 각 구단별 사무국장 보수 현황 조사와 감사담당관 주관 특정감사, 기존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양평FC 특정감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현재 10월 10일부터 감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주관해서 양평FC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2021년부터 해 갖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을 해서, 3개 연도를 진행을 해서 하면 내일모레 정도면 끝이 나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이런 건 없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특별히 연락 온 건 없고요, 현재 감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마 저희나 체육회에 전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조금 공유해 주시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감사 일정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K3 산하기관인 U-12, U-15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 집행 세부 내역하고요, 그리고 지출 내역에 대한 정산 내역. 지금 이게 우리가 정산을 언제 보죠? 연말에 보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다음 해에 봅니다.
황선호위원
연말에?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
황선호위원
그다음 해? 그러면 ’20, ’21년도 거는 지금... 아, ’21, ’22년도 거는 지금 받아볼 수 있겠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9년도 국민권익위 지자체 조치사항 권고 후에도 특정 단체의 독점사항에 관한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국민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과 투명한 예약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추진과 반기별 실태 조사 또 통합 예약 시스템 단계적 진행 추진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2023년 10월경 문체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현재 11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 예정이고, 또한 통합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데이터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통합 구축 서비스 스마트 톡톡을 통해서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은 각 읍면별에도 지금 현재 공유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급진적으로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공문을 보냈지만 바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단체와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약간의 마찰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관여해서 그걸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조례나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는 확대해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요, 11월 달에 올 예정인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1월 달에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데이터정보과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 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하여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정보과에서 사업을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업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그동안에 그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이, 이것의 대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 톡톡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스마트 톡톡이라는 게 카카오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어르신 같은 경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크골프 같은 경우 외부인들 전화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병행을... 추진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또 저희가 위탁시설로 주고 있는 공사, 용문이나 양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 일순간에 양평군 전체가 단체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시기적인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점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갖고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할 거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안이라도 조금 내려왔을 텐데 그 기본안에... 내려온 게 지금 아직은 없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안도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전혀 없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뭐 전에 지민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양평군 전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뭐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그게 한순간에 바꾸려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관 문제,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축구장이라든지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거기는 동호... 축구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축구 가르치는 선생님들 따로 수익 창출을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지금 이제 기존 동호회 사람들도 있고 해서 운영이 뭐 어떤 식으로 바뀔진 모르겠는데 좀 이게 구축 사업으로 가능할까요? 그...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분을 염려하는지 저희도 좀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운영, 이게 이제 대관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동호회에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이 빠진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대상으로 보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 부분은 뭐 그 동호회라든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이지만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평군의 축구장이라든지 다른 스포츠 시설은 아주 잘 돼 있는데 또 제가... 배구가 성적이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배구도. 배구장, 배구 동호회분들이랑 농구 동호회분들이 인원이 상당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았나. 좀 이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대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궁금한 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년 연중 행사가 제일 많죠, 거의?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언제 쉬세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잘 쉬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좀 걱정이 돼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활동가 강사료 적정 수준 조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활동가 강사료 적정 수준 조절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평생학습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강사료로 인하여 활성화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평생학습활동가 등에 대한 타 시군 인건비 지급기준과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향후 평생교육사업의 활성화에 부응하는 적정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 시군 강사료 현황조사 결과를... 했고요,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활동가의 인건비를 인상,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금년도에는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여행 활동비는 월 1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 시 기본 제공하고, 또 운영비는 시간당 2만 5000원을 매니저가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활동비는 변함이 없고 운영비만 차등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양평군의 특화 사업인 우리 동네 학습여행을 운영하는 학습... 평생학습매니저는 금년에는 월별 운영시간을 제한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나 운영시간 제한을 내년부터는 해제하고, 또한 중복 강좌도 해제하여 예산 증액 등을 통해서 활동하는 매니저의 활동비를 증액하고, 학습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강좌들이 개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러닝PD의 활동비는 금년도 2만 원에서 내년에는 2만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비공모사업에 보조금사업이 과도하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에 대하여 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근거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등의 근거에 의해서 비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포함해서... 운영비랑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22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이 중에는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국비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회의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에 의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대면 회의 시에도 수당을 대체하여 자문에 따른 물품으로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수탁 관련하여 최초 수탁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회에 걸쳐 계약기간 갱신 위탁 방식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여 공모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했던 사항으로 공모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공모를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전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소통을 통해 근태 관리와 함께 직원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몸어르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몸어르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편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민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홀몸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AI 안부살핌사업 등 총 7개 분야에서 2600여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8월, 양평군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전수 조사를 확대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2619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556분의 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의 일촌 맺기, AI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 확립을 위해 편의점 종사자, 집배원, 부동산업 종사자,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등 생활업종 종사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고독사 고위험군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AI 안부살핌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통신이나 전기요금 사용하는 양을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사랑 협약을 맺어서 그 필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랑 그 기관에 통보를 해 갖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 통신사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답변 듣기로는 통신사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랑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뭐 SK만 쓰는 분... KT를 더 많이 쓰시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르신들 위주니까 그런 것 수요 파악하셔서 그런 것 확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력체계, 인적 안전망 구축하실 때 공인중개사협회 활용하셨더라고요. 지속적인 것, 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활밀착형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뭐 개인도 있고, 상점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서 활용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통신사 관련된 거는 KT에서는 아직 이 사업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요하기보다는 KT에서 먼저 좀 나서서 이런 사업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하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KT 쪽에서 만약에 동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KT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 KT하고도 같이 협약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우리 요원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계속 저희한테도 알려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추가로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한 분도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참고로 성북구 사례를 보면, 이거는 참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성북구에 구석구석 발굴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가정 신고 지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뭐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내용 찾아서 같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공설화장장 건립 및 봉안당 설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 및 봉안당 설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님비 현상으로 반대가 지속되고 있고, 양평군 공설묘지는 기존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 확보가 어려우며, 관리사무실 등 시설의 노후화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봉안당 시설 추가 900기 설치가 예정돼 있으나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공설묘지 관리실 및 제례실 등 정비로 주민들의 편익과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현 공설묘지에 대해서 공원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인근 시군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인근 시군과 MOU를 체결하고, 2, 3월에는 관내 집중 홍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4, 5월에는 공모를 하여 7월에는 공모지에 대해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그리고 양평군 공설묘지 관리 방안입니다. 양평군 공설묘지 관리실 및 제례실 정비를 추진으로 노후시설 정비, 교체를 추진하고, 현 시설에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어 설계를 하였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공설묘지 내 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양평군 공설... 봉안당 건립을 추진하고, 봉안당 건립 후에 희망자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이전을 통해서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해서 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조치계획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벤치마킹 다녀오신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직원들하고 다녀온 곳이 춘천, 원주, 세종, 성남, 화성, 용인, 하남 그리고 인천입니다. 이 시설들을 보니까 규모가 점점 이게 규모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장묘 어떤 문화가 이제 잔디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시설을 규모 있게 해서 갈 예정이고, 어디 시군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 시의 부시장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가겠노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아, 어느 정도 협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협의는 맡으셨다는 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제가 용역 보고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 부지 선정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에 한번 하다가 조금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 잘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접목을 해서, 벤치마킹 다녀온 사례들도 접목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서 조금... 뭐 ’30년, ’30년도 목표 완공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봉안당 설치 900기... 설치 준공하신 건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그때 걱정을 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00기 설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장이 상단부에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 기존에 담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벽면, 사각면으로 해서 좀 더 이게 공간, 여유 공간이 남도록 설계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담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새로 설치한 그 거리를 좀... 둬서 교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직 뭐 가보진 못했지만 잘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방문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걱정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먼저 삼성리의 실패는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인식이고요, 그래서 다시 어떤... 실패하는 일 없도록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챙기고, 또 그다음에 수혜되는 그 지역은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관광시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4월에 공모를 할 텐데 그 전에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같이 가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사업 위치의 주민들과 대화가 좀 많이 된다면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평군의 산에 묘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땅이 군유지예요?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군유지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군유지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거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와서 이렇게 하고, 신고하고, 그런 절차인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양평군 관내에 그런 묘지가 36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제 그... 매장을 할 경우 읍면에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그 위치, 현재 매장돼 있는 위치와 또 연고자는 누구인지 또 무연고자인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어떤 개발 여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발하고, 개장할 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군에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표지판 가 보니까 다 붙어 있더라고요, 다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묘는 지역으로 못 오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외부에서 오고. 여기 또한 이렇게 이제 다 설치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 계획이 좀 앞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해서 확실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