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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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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더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고, 저희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급 방법들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충분히 다시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선도적인 계획들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있잖아요. 14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실은 용역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계약이 타당한 것인가, 안건들을 보통 잡으시지 않습니까?

올해 5회인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만 대면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만 하셨어요. 실은 서면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저한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계약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검증 단계가 너무 미약하다. 저도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대면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떻습니까’라고 고치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와버리면 시간에 쫓기고 설명을 대강 듣거나 그냥 사인만 해 줘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는 막중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다루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거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