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꼭 필요한 시설 같고. 과장님이 이 부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복지 5개년 계획 안에도 특이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를테면 정치적인 기조기는 하지만 탈 시설, 이분들이 복지혜택 안에서 머물러 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설 밖으로 나가게,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모든 지원들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게 주된 포인트거든요. 또 개인맞춤형 예산제라고 해서 각 장애인마다 장애인한테 어울릴 만한 복지체계 예산서를 각 작성해서 제출받는 그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으세요. 혹시 이런 부분은 물론 실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제가 복지계 용역을 줄여라, 줄여라 매번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이것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계획을 해 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