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개폐회식 등 각종 행사 지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무실 자리 부재로 긴급한 민원에 대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므로 향후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늘리고,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이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혜택, 문화예술 및 자생단체ㆍ향우회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공무원 교육ㆍ연수 등 장소 선정 시 신안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부공모사업(야간관광특화사업 등) 유치 준비 부족으로 타 시ㆍ군과의 유치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중앙부처와 국회, 전남도청 등의 각종 사업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정부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예술 분야의 청년 정책이 부재한바, 예향의 도시 목포에 청년예술인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 연습, 공연 창작공간 등을 마련하는 등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목포시의 각종 행사 등의 정보가 사전에 홍보되어야 함에도 SNS상에 뒤늦게 올라오고 있으므로, 행사 등 추진부서와 연계하여 시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시고, 행사 진행 후 사진 등 결과물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되는 전산물품과 전국체전 소모성 물품 등에 대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기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평화광장 BGM 사업은 제반여건 확인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설계용역비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차후 주요 사업을 진행 시 현장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각 동별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3과의 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시도비 매칭비율이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근 증가하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기초지방단체가 부담되는 부분을 완화해 줄 것을 22개 시군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실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언제든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은 여전히 부실하고, 폐지 수집이라는 생계수단 자체가 유동성이 커,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만큼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리 운영평가 조항이 없어 관리운영상 불투명한 운영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관리 운영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민원 행정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민원 서식방안들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시에서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고령화된 인구 분포에 걸맞게 민원 서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인공지능 음성 입력 및 민원서식 자동 채움과 같은 다양한 편의기능이 구비된 디지털민원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시대상과의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재위촉 횟수의 제한과 특정단체의 이익집단화를 사전에 방지해 식품을 다루는 위생감시원의 본연의 기능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ㆍ소지하도록 하여 식품위생검사의 모범적 기능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의 신규 위촉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시민걷기운동의 일환인 ‘걸어보자 힐링목포’ 챌린지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맨발걷기 조성사업과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맨발걷기 참여 시민께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개발하고, 현재 챌린지 홍보물에 빠져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 정보도 추가 안내하여 목포시민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의 주요 사업 간 협조와 연결성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에 보유 중인 장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내구연한을 경과한 장비가 많으나 고가의 장비 구입비용으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혈액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내구연한이 넘어 소모품 교체와 잦은 수리사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목표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산재하고 있는바,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 위원회 중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과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권고 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