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직원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이게, 그 예산은 예산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하면 그해에 다 써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그래요.

예산이 만약에 1조가 세워졌으면 1조를 그해에 다 써야 되는데 예산 중에, 그거 있잖아요, 기간을 나눠서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이월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 저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이나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 명시이월의 문제가 뭐냐면,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못 끝내는 걸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안에 끝내면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내년도가 아니라 그다음 연도까지 할 수 있는 여유라는 걸 갖고서 사실은 이게, 사업이 계속 루즈하게 나가고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시이월을 제가 먼저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군에서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하면서 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명시이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건지 계속비 이월로 해야 되는 건지를... 이거 자체사업이잖아요, 자체사업.

자체사업인데 이걸 왜 명시이월로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하는 것... 부분으로 이용하면서 예산 집행률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면을 면피하는 부분이 예산,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어쨌든 명시이월로 놓으면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이 더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