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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3-12-08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9호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 11개 단체에 42억 7219만 6000원을 출자·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자·출연 내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00만 원,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 양평문화재단에 15억 8154만 9000원,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하여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급격한 경기 변화와 고금리 시대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6500만 원,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76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304만 7000원, 코로나19 장기화, 배다리 폐쇄 등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5억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5000만 원을 출연·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2024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현황은 2023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 제6조입니다. 사업개요로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 500만 원이며, 산출기초로 매년 보증공급액의 2.5%를 5년간 납부하여 상반기까지의 보증공급액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콘텐츠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원대상 보증내역은 3개 업체로서 2억 원에 대한 손실보전율 2.5%, 손실보전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황선호위원장

문화재단?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 출연금 연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연속해서... 일괄 상정... 5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으로 설립일자는 2020년 12월 14일이고, 설립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관내 예술인 등 자원 연계, 문화예술축제 기획공연 및 전시 등 우수행사 유치,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양평군 위탁사무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현황으로는 2023년보다 3억 4446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8154만 9000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건비에 6억 2197만 9000원, 운영경비에 6억 2957만 원,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예술 창작지원 사업에 금년도에는 1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양평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지금 수익 사업을 좀 하고 있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수익 사업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화재단이 처음 1차 연도에는 저희 양평군에서 주는 출연금만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되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도비를 지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6개 사업에 대해서 한 2억 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관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지금 무료로 대관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차후에는 그럴 계획은 좀 있으신 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오혜자위원

수익 사업에 대한 거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별도의 수익 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수익 사업은 없고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오혜자위원

출연금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533쪽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입니다. 이사장은 이태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일자는 2004년 6월 23일이며, 설립근거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조직은 임원 7명과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 활동지원 사업과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 23년 10억 원, 24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장학금 지원사업 9억 원과 통학버스 운행사업 10억... 운행사업 1억 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교통이 불편한 서종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사업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지역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관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동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통학버스는 2019년부터요, 서종하고 강하를 운영하다가 2020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요. 또 22년도에는 서종면을 운행을 했고, 강하면은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또 야간 자율학습 폐지로 인해서 학생 이용이 감소가 돼서 강하면은 22년부터 현재까지 운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종면은 22년 또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는 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서종면만 그러한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현재 운행은 서종면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에 우리 장거리 동부 지역의 고등학생, 청운이라든지 지평, 그다음에 양동, 그런 데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양동 같은 데는 기차로 통학할 경우는 35분, 40분 걸리는데, 만약에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는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내가 버스를 탈 건지 기차를 탈 건지, 수요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운행을 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강하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학생 수 감소, 야간 학습 폐지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다른 의견은 없었던 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일부 학생들이 10명 미만 이렇게 말... 이렇게 한두 명, 세네 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또 이제 통학버스 1년에 예산이 한 7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제 좀 그러한 것도 있지만 학생 수가 주는 학교도 어느 정도 좀 하셨다가 이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동부권에도 그러한 곳이 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현황은 2023년도에는 6억 원, 2024년도에도 6억 원을 출연합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출연금은 6억 원이고, 주요대상은 양평군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 보증상품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538쪽입니다. 필요성은 일반 금융권은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의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539쪽... 54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은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현황은 2023년도에 2억 원, 금년도에도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출연금은 2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군 추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542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일반 금융권의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한 금융권... 금융 접근 제한이 있어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 회복 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45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지사이며, 출연현황은 지난해에는 9400만 원을 출연했고, 금년에는 1억 6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출연금은 1억 6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관내 주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 자금 대비 저리... 저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46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돌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4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며, 출연현황은 23년도에는 7760만 원, 금년에도 77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3760만 원,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4000만 원 등 총 77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지원 등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50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생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기술 지원으로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출연금은 강제 조항인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있기... 사실 강제 조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출연함으로써 저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양평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예, 소상공인...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저리 자금을 해 준다는데 금리가 몇 %로 지금 저리 자금을 장기 대여를 해 주고 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금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황선호위원장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2%입니다, 2%.

오혜자위원

2%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 2%면 굉장히 좀 저리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양평군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0개소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73억 42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 걸로 보여지고요.

오혜자위원

예, 중소기업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은 22개소에 29억 59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리 자금은 얼마나 받고 있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를 말씀...

오혜자위원

저리 자금으로 받고 있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중소기업은? 그 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22개소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22개소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1부 보내주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 소상공인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60개소 정도 됩니다.

황선호위원장

160개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160개소에서 22개 정도가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러면 출연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출연하는 이유가 뭐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황선호위원장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황선호위원장

그 디자인 개발을 해서 우리 관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이거 기업체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어떤 내용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이제 10개사가, 이제 10개사를 지원했고요. 디자인 개발에는 4개사를 지원했는데, 디자인, 이제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판로가 제일 어려운데, 판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터넷 서버 관리, 뭐랄까... 그 홈페이지 관리나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소... 양평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상품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물론 이해는 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 중소기업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지원하고, 또 우리가 출연금까지 출연을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많... 이게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그 여력이 있으면 자체 개발이 가능한데, 사실 양평에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가내수공업 수준의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업... 담당 업무니까 그러시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양평군에서 지원 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고 보고 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문해 주면서 이제 많이 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황선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출연금의 10배... 10배인가요, 그 자금 융자, 자금 지원 한도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 출연금의 10배면 중소기업의 현황은, 수요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 추천이라고 돼 있어서.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천서를 해 줍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 추천된 곳 외에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더 많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희망하는 데는 많은데 요건이 안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요.

지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으로 인해서 대출 한도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원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그... 일반 금융권에서는 사실 담보 제공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 줍니다. 그거를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서 신용보증재단, 그 일반 금... 금융권보다는 조건 좀 많이 완화를 시켜서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거죠.

지민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건이 미달돼서 대출을 못 받으신 분이 많은 건지 아니면 출연금 때문에,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못 받는 중소기업이 많은 건지 좀 궁금해서 답변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우리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출이 다 됩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552쪽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현황은 2024년도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 44만 2000원이 증가한 1304만 7000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아니, 94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고, 사업비는 1304만 7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이고, 553쪽입니다, 필요성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보통세의 일부를 적립·출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출연의무의 이행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미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557쪽, 2024년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세미원이며, 출연현황은 2023년도 5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와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지원 조례 제10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이고,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운영비 3억 원, 시설비 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년도 성수기에 지속되는 강우로 정상적인 영업을... 내지 못하였으며, 설립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현재 배다리 재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두물머리를 통해 유입되는 관람객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체수입만으로 경영이 어려워 운영비, 시설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세미원에 코로나 이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대비 얼마 정도가 증가가 된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됐죠.

오혜자위원

배다리 때문에?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아니,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고요, 금액이. 그다음에 배다리로 인해 가지고 두물머리에서 세미원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다리를 철거했기 때문에 입장객이 그만큼 줄어들었죠.

오혜자위원

배다리 설치는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배다리 설치?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일단 먼저 환경관리청에 이제 협의 보는 데 좀 시간이 딜레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달 요청, 그 배를 부유물로 봐야 되냐, 이 선박으로 봐야 되냐, 이 조달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달청에서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 돼서 이렇게 저거... 시간적으로 지체가 돼 가지고 내년 3월이면 다 완공이 되고, 4월서부터 개통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내년 3월이면 다 배다리 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설치 완료합니다.

오혜자위원

되는 거예요? 설치 완료되는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이 사실은 좀 줄어들긴 했었죠, 예전에 비해서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50억, 예전에 한 10억 정도 줬었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19년도가, 아니, 12년도는 16억 정도가 됐었고요.

오혜자위원

예.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최근에 19년도가 9억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은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충당이 된다는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들거나 이랬던,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좀 늘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릴지 혹시 예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세미원을 1년 연간 운영하는 데 한 15억에서 20억을 봅니다. 가장 적게는 15억 정도고 좀 여유 있게 하려면 한 20억 정도인데, 그 자체 수입만으로 배다리가 이제 개통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출연금도 더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네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560쪽입니다.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2003년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출연하고자 합니다. 특수협에서는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분담, 5억 6000만 원을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 사업 예산은 환경부 3억 9000, 경기도 1억 7000만 원, 총 5억 6000만 원으로 사업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주민들 간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갈등 중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위해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에서 지금 8000만 원씩 해서 5억 6000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보고나 이런 걸 받고 계신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받는 건 없고요.

오혜자위원

예.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정책협의회에서 이제 회의할 때 결산 보고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하는 기관에는 결산에 대한 내역이 안 오는 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도 참여도 하고 있고, 정책협의회 때 따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혜자위원

그럼 정책협의회에 7개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신 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따로 여기 오는 건 없고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의 제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런 건 여태 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 작년도 거, 그거 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출연현황입니다. 출연금액은 24년도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저리 대출을 통한 양평군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관내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배정한 출연금 이상으로 관내 농어업인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출연으로 융자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 저희가 5000만 원 출연해서 주민들은, 매년 농가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업발전이 당초에는 20억을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다른 추가 양평군 기금 소요량도 많고 그래서 추가 요청을 해서 105농가에 60억을 대출 선정 실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60억 정도를 갖고, 이게 이제 금액 제한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 대비 한도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한도는 크게 정해진 것 없으며 당초에 양평군에 20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40억이 더 추가 배정돼서...

오혜자위원

20억...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대출 실행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 60억을 갖고 오셔서 하신 거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리는 지금 몇 %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금리는 1%대입니다.

오혜자위원

1%요? 그럼 저희도 농업발전기금도 1%로 지금 운용하고 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8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 총액은 2023년 말 현재 537억 2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164억 42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249억 52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도 말에는 8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52억 14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상환 및 예수금 이자 상환에 1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양평공사 채무 상환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으로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보험 가입 및 교육 비용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등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기금 책자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운용총칙에 그 동그라미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 예탁·예수하여 활용하는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에 30억... 304억 9800만 원이 조성됐는데 내년도에 수입이 70억 1000만 원, 지출이 120억 6400만 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254억 4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지출 수지는 125억 8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수입,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 원,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54억 9800만 원, 교육발전금 예수금이 60억,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수금이 10억입니다. 2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이 67억 46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이 52억 3400만 원, 이거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이 47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이 36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예치금 4억 4400만 원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 후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일반재원으로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의 재원으로 또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으로 사용해서 재정의 연간...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500만 원입니다. 내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2700, 지출이 30억 99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도 말에 8억 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지출 수지는 39억 200만 원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00만 원,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38억 75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아래쪽, 양평공사 채무 이자 상환액이 한 5800 정도 되고요. 양평공사 채무 원금 상환이 30억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8억 200만 원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평공사 채무 상환은 2024년을 끝으로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예금이자수입이 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이 주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금이 적어지면 이자수입이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원금이 적어져서 이제 수입액도 준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27쪽, 기금의 목표는 여유자금 적립 후 세입 부족 시 일반재원, 대규모 재해, 대규모 사업 경비 등에 사용하여 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했는데, 지금은 기금을 갖다 양평공사 채무 상환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할 때 좀 빠졌지만 이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서, 양평군의 채무는 모두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좀 아까 설명드렸던 기금 사업의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위원

양평공사의 채무 인수 당시에 한 9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죠,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원금이 90억 정도 됐고 이자까지 해서...

오혜자위원

예, 원금이 90억 정도 됐었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94억 정도 됩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지시는 분은 없고, 그거는 군민의 세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충당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래서 양평공사의 관리감독을 좀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 9063만 원과 내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억 원, 이자 수입 70만 원으로 총 1억 9133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현재 별도의 목적사업은 수립하지 않았고, 예치금 1억 9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내년... 내년도부터 이제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아니, 올해 지금 현재 목표액은 지금 9000만 원이 지금 모... 수지...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지출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이제 저희 계획을 잡아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지원대상 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이 지원 내용이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내년 자금 집행할 때는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증진사업, 자원봉사 뭐 공동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기금에서는 이걸 사용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우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저기 기금운용위원회가 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잘 운용해 주시고,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 있는... 쓰였는지도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니까 좀 잘 발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의회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전문체육인재의 적극 육성 및 지원으로 건전한 체육활동 유도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945만 5000원이며, 2023년...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6억 7601만 4000원, 지출 46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잔액은 1억 6546만 9000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현황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5억 9737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에 2601만 4000원,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1억 3945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대비 5억 9737만 9000원 감액된 48억 1546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7페이지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FC 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양평군 연고의 세미프로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생활 제공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전년도 대비 2억 1536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용... 사용으로는 플레잉 코치 영입과 금년도 13위의 성적을 교훈 삼아서 2023년도 성적 향상을 목표로 선수단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선수단 연봉 및 훈련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선수들의 대회 참여의 기회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3개 분야에 8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 및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자 45개 사업에 12억 8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체육대회 지원 기준에 따른 예산 지원과 2024년도 예산 부족에 따른 대회 개최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대비 일괄 20% 감축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체육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6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목적은 양평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지역 교육발전과 관련된 사업과 장학 사업 등을 통한 기금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9067만 7000원이고,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이 11억 9856만 7000원, 지출 10억 원, 증감은 1억 9856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8924만 4000원입니다. 6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 총 102억 8924만 4000원, 전입금이 10억 원, 예치금 회수 90억 9067만 7000원, 이자수입이 1억 985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장학사업 출연금은 10억 원,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32억 8924만 4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 이자수입이 1억 9856만 7000원, 2023년도 말 예치금회수 90억 9067만 7000원, 수질개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총 102억 89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10억 원,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 원, 교육발전기금 예치금 32억 89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60억 원은 2025년도에 예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67쪽, 6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농협중앙회 은행의 이자수입이 1억 9856만 7000원이 포함된 32억 8924만 4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 원을 합한 92억 8924만 원이 예치되겠습니다. 70쪽, 사업설명서입니다. 24년도 장학사업에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성과 분석 결과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이요?

여현정위원

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현정위원

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 성과 분석을 이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2022년도 결산할 때 해서 이제 그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금년도 6월 말에 총괄부서, 기획예산담당... 제출했고요. 또 그...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양평군에서는 도에...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행안부에 내려와야지만...

황선호위원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시니까 자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여 위원님 지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현정위원

예. 지출액이 해마다 이제 장학금 9억 그리고 통학버스 1억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 이 조례를 살펴봤더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500억으로 목표액을 정한 그 근거가 있나요, 기금에 왜 500억을 조성해 놓으려고 하는지?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을 이제 2003년도 6월 14일에 100억 원에서 이제 500억 조성 목표를 갖고 현재까지 목표를 갖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500억...

여현정위원

이 500억을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상이 있어서 정한 것인지, 500억으로 정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 저...

여현정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제 10억 원씩밖에 지출이 안 되고, 현재 98억 이상이 지금 적립돼 있는 거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90억 정도.

여현정위원

그렇죠? 이 교육발전기금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이 있지 않아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봉화, 과천, 양평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사업의 활성화 내지는 여기 사업목표 자체가, 목적 자체가 교육여건 개선, 인재 육성, 이런 거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해지거나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100억 가까운 돈을 왜 예치해 놓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자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100억 기준으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지금 재정 악화나 이런 상황에서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기금, 교육발전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이 기금은 재원이 100% 전입금이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계획 수립기준에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정부가 발표한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을 보면 수입액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폐지하라고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뭐 저기 임의 기금이기는 합니다. 임의 기금이긴 한데, 사업 자체가 유지되고 있고, 존치되고 있는데 그걸 폐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현정위원

효율성과 합리성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자체는 원래...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가둬놓고 사용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90억이 예치가 돼 있는 것이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60억을 저기 마무리 추경에 예탁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최근 사업 실적 미미한 기금 폐지 검토,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 금액이 과소한 경우 기금 존속 재검토, 이런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신 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기준이 있고, 우리도 조례를 근거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당초 목적이나 그다음에 운용의 효율성, 합리성에 대한 그냥 뭐 형식적인 성과 분석이 아니라 저는 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보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전혀 이번에는 그 뭐야, 예치가 되지 않는 거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자활기금은 의무기금이어서 사실 폐지 검토를 했었는데, 운용 성과들이 좀 미미해서, 그런데 의무적 기금이어서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러니까 성과가 미미합니다. 의무기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금에 대한 평가나 저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저기 평생학습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12월 말 정도에 행안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타 시군과 연계돼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금의 자체 충당 같은 것들도 상호 비교가 돼서 개정이나 아니면 개선 사항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분석 자체를 저희 자체가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현정위원

그 교육발전기금 조례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교육발전기금이요?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3개까지 있는 건 모르고요.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태생 자체가 당시 그 군수님...

여현정위원

그러...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었던, 거였던 거라서 이게 무슨 의무기금이나 이런 건 아니어서 해당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15년 가깝게 그 법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호선하는 거였는데 임명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이 기금 조성 계획에 맞게 사업이 좀 확장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이 교육발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기금 자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장학사업하고 버스, 두 가지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마 내부적으로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의치 않으면 일반회계 쪽으로 검토... 우리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자금의 운용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개별 특수 목적에 의한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대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현정위원

기금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피드백되면 그 후에 결과 오면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인프라 구축 및 자활참여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금운용을 통해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으로 3억 8032만 9000원 그리고 2024년 운용계획으로 수입 1480만 원, 지출 6000만 원, 연도 말에 3억 3512만 9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48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센터 수익금 등 1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3억 80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81쪽에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참여자 운전자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수당 지원으로 100만 원씩 5명, 5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으로 175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자활참여자 교육 비용 지원으로 1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그리고 우수 자활참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87쪽입니다. 2024년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205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 9750만 원, 지출이 6억 7512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5443만 8000원입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7350만 원 증액된 9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4억 3672만 5000원 증액된 34억 320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44억 2955만 8000원으로 2023년도보다 5억 102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97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월산2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에 2000만 원, 노인정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산4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망리1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77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로 2672만 원, 대평로 댑사리길 조성 사업 외 5개 사업에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망미2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에 2000만 원,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매입 외 4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무왕1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에 2000만 원,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비에 2400만 원, 마을 공동영농기계 수리비에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무왕2리 주민지원 사업비로 21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로 관리기 800만 원, 콩 파종기 140만 원, LED전광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무왕3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에 1000만 원, 농기계창고 보수에 2000만 원, 경로당 부지 매입비에 1억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신1리 주민지원 사업비로 5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1500만 원, 마을 제초작업 600만 원, 농기계창고 비가림 공사 1500만 원, 농기계창고 부지 보강토 공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일신2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시설 운영비에 2000만 원, 농기계 수리비 600만 원, 제초작업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신3리 주민지원 사업비에는 5200만 원으로 공동시설 운영비에 1000만 원,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비에 3900만 원,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일신4리 주민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 반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가 1000만 원, 마을정자 지붕수리가 1000만 원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4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102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를 구입하고 수리를 해 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런 농기계는 사용은 누가 하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농기계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못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래도 대부분 저희가 이 마을공동시설 공동농기계로 구입을 하게 되면 조금씩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에 받을 때 마을 그... 그 개발위원회들의 승인을 다 받고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폐기물 때문에 이제 주민지원기금이 마련되고, 그 주변의 마을마다 지금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보조 금액이 운영비도 어디는 2000, 어디는 1000만 원, 이런 기준이 좀 있는 건지, 왜 다른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매립장 주변의 이제 11개 마을에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마을공동 편의시설이라든가 소득 증대 사업이라든가 복지 증진 사업에 편성을 하게끔 저희가 지침 시달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얼마를 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내려보내 주지는 않고요. 일단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마을별로 요청을 하면...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마을심의회에서 의결해 갖고서는 지급을 한다, 그 얘기신 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개발위원이라든가 주민회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의 또 주민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마을에는 아니고 각 마을별로 발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하면 여기서, 그 기금운용위에... 위원회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 얘기신 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게 2002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2002년부터요.

오혜자위원

예, 그래서 웬만한 마을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지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런데 지금 마을기금이 마련되면 대체적으로 다 그 해에 다 정... 다 쓰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11개 마을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요. 사실 무왕1리가 매립장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는 마을에서 사업비를 때마다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18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을 사실 해마다 지금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제 9억으로 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한, 나머지 10개 마을은 한 6100만 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럼 6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운영비 정도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거는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한 이삼 년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마을별로 기금을 주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일정 금액을 주고,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그 기금도 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사업비로 소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왕1리만 지금 좀 많이 적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제 가서 마을에, 무왕1리도 한 18억 정도 적립이 돼 있으니 큰 사업을 좀 시행을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무왕 매립지 그 기간은 언제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양평군에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지금 2027년 12월까지가 지금 그 승인을 받아놨고요.

오혜자위원

27년, 4년.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2027년 이후에는 이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4년 정도 남은 거네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최영보 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별 사업을 보면 주되게는 농기계, 공동영농기계 수리비, 영농기계 구입비, 영농창고 유지보수비 이렇게 농업인구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여현정위원

많이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그 외에 매립장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공평하게 이 기금이 배분되어 사용되어지는 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이 개인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현정위원

예.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마을별로다가 이렇게 분배를 되...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다수들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소수의 개인 개인의 그런 권위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그 기금을 마을에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기금을 보편적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여현정위원

기금 법률에 따라서 그런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간접 지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금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마을별로 좀 다수 주민들이, 그러니까 농업 인구가 가장 분포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좀 사업 발굴이 주민들 속에서 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이장님, 거기 주민대책위원분들이 이제 삼십 분이 계세요, 11개 마을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보조금 길라잡이라고 해서 책자도 만들어드리고, 또 사실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하고 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소득 증대나 복지 증진 사업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좀 마을에서 참고를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고, 또 이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 하고, 또 농민들뿐 아니라 새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이 기금으로 마을의 공용 부지나 이런 데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발생해서, 또 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가능...

여현정위원

굉장히,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가능합니다,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마을별로 좀 그런 고민이 되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보편적 지급은 할 수 없지만 기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좀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시설에,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에너지 소득으로 배분하고,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에너지 자립도 이루고, 그런 고민이 좀 되네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 정보 제공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991만 4000원이고,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6400만 원, 지출이 3억 5000,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억 1391만 4000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18억 6391만 4000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이 3000만 원, 광고 수익금이 5700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 23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이 14억 9991만 4000원, 전입금이 2억 7000, 총 18억 6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공모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쓰는 데가 있는데,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많이 게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가 많이 부족해서 가로변에 불법으로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황선호위원장

아니, 불법이랑은 게시대랑은 차이가 그 차이가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거는 건 일부러 거는 거지 게시대에 달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실제 게시대도 용량이 꽉 차 가지고 못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그곳에 이제 게시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황선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위탁 주고 있는 데서 우리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데 수수료가 3000원이고요. 게시하는 그 게시, 게첩 비용들이 철거 비용까지 해서 9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9000원을 받고, 저희 군에는 수수료 수입이 3000원씩 들어옵니다, 1장당.

황선호위원장

장당 3000씩?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래서 그 게시대가 보면 지금 많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지금...

황선호위원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 게시 현수막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면 게시대가 안 찬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딱 그 자리가 좋은 데 있는 거에만 걸으려고 그래서 거기만 포화 상태인 거지 나머지들은 다 비어 있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친환경 현수막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일반 현수막은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적으로 이제 유해한 잉크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이 친환경 현수막은 기준이 있습니다. 잉크도 친환경 그런 제품을 쓰고요. 원단 자체도 그런 친환경 원단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단가도 좀 비쌉니다, 이게.

황선호위원장

그럼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행사나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예를 들면 관광과나 정원산림과, 이런 데서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친환경 현수막으로다가 제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이거는 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신규로 들어와 있지만, 이거 제작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저 하나만.

황선호위원장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17쪽에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독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 저희가 각 읍면에서 수거 보상 인력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다가 수거 보상 인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해당 지역을 돌면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들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이제 저희한테 비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장당 보통 5㎡ 이상은 3000원, 5㎡ 미만은 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해 오게 되면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월 최대 1인당 9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월 90만 원까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불법 광고물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지금 하시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즉시즉시, 바로 제거를 하고요. 고정식 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계고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월 90만 원이면 그 이상 돼도 90만 원이 한계인 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재난기금.

황선호위원장

이거 하고 하면 되죠. 앉으세요.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085만 6000원이고, 2024년도 운용계획은 963만 원이 감액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1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액은 1억 3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140만 원, 과징금 수입 3100만 원, 도기금 보조금 1066만 원, 23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이 60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41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에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2200만 원. 14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 264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에 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폐이지 중단,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7억 2851만 원입니다. 24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0억 2939만 9000원, 지출은 10억 원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7억 57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27억 5790만 9000원이고 지출도 27억 5790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878만 원, 23년도 말 조성액 17억 2851만 원, 법정적립금 9억 8061만 9000원입니다. 124페이지 지출계획은 사업설명서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제2배수펌프장 용량증설 사업을 위하여 3억 원. 129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로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농업발전기금 남았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퇴장하려고 함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145쪽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 조성액이 29억 2677만 5000원이 되겠고, 수입은 9억 81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0억이 돼서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784만 9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액이 2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47억 38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9억 784만 9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39억 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07만 4000원이 원이 되겠고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억 310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가 29억 2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이 20억이고요.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이 19억 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전입금이 1억 원이 되겠고요. 융자금회수 이자포함이 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24년도에는 융자성 사업비 20억 원의 집행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24년도 말 19억 784만 9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기한이 도래돼서 금년도에 제가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할 당시에 기금의 목표액이 100억이었었고 출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출연액이 없습니다. 물론 세수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올해의 융자 금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금에서 약 20억 정도가 나갔고, 아까도 경기도 신용... 경기도에서도 지금 한 40억... 60억...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60억.

오혜자위원

예, 60억 정도를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조례에 있다시피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기금 동의안에 100억이 달성될 때까지 매년 5억 원의 출연·출자를 해서 기금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내년도 해에 5억 정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군 재정,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5억 원을 다 못 태우고 1억 원을 지금 내년도 저희 운용계획에 수립을 했고요. 차츰 재정 형편이, 군 재정이 좀 나아지면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금년도 38명에 19억 9800만 원을 저희가 융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기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기금으로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수요는 100% 만족은 못 했지만 최대한 저희가 다 해서 농업인의 경영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기금의 융자성으로 나가는 게 단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5년,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렇죠?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1%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일단 그 융자금으로 나가면 회수하는 데 5년... 5년이 걸려야 돼요. 2년은 이자만 내고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나간 20억은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올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그 후년, 3년 차서부터 이제 3분의 1 수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융자금 수요는 굉장히 좀 늘어날 거예요. 요즘 금리가,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1%밖에 안 되고 2년 거치 3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고갈이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잘, 올해 대처를 잘하셔서 60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와서 주민들한테, 농업인한테 해소를 해 주셔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게 가능한 건지, 주민의 요구에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 상태로 농업인들한테 융자가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면 25년도 이후부터는 기금이 좀 현실적으로 부족한 그런 경우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군에서 어떤 분석 절차를 해서 아마 대응 방안을, 아니면 이제 기금을 더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다해서, 기금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금도 그랬지만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좀 거치도록 해서 아무튼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융자 수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일하시느라고 노력했고요. 내년에도 홍보, 조금 농업인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리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8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기획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양평군 공설 장사시설 봉안당 조성 재산 취득 안건은 양평군 공설공원묘지가 2026년 만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근 토지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외 13필지를 취득하여 1만 기가 가능한 봉안당을 건립, 향후 20년간 안정적 봉안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웰다잉 문화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양평물맑은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안건은 양평물맑은시장 인근 토지 양평읍 양근리 164-14번지를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 응대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안건은 양동쌍학시장 인근 토지 양동면 쌍학리 229-7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 응대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안건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군유지인 지평면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에 신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여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 등을 통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망미리 보건소 신축 안건은 의료취약지역인 망미리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인 지평면 망미리 1315-1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양평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안건은 단월면 보룡리 342-1번지 일원에 새로운 친환경 농산물인 우리밀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분야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월문화거점 건물 신축 안건은 단월면 보룡리 31번지 외 1필지에 단월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을 통해 기초문화생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여가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 안건은 청운면 용두리 788-25번지 외 21필지를 매입하여 청운면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을 조성, 양평 동부권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8건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망미리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 안건에 대하여는 실효성, 접근성, 편의성 등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청운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단월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2025년 3월 착공 예정되어 있어, 동부권의 파크골프에 대한 생활체육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청운면 파크골프장의 조성 사업의 필요성, 활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설 장사시설 봉안당 조성 재산 취득안입니다. 회계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양평 공설 장사시설 봉안당 조성 재산 취득안입니다. 위치는 공흥리 159-2번지 외 13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서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은 장사시설 봉안당 및 주차장 조성이고,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이 중 토지 매입비는 11필지에 3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물맑은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안과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및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건립 필요성은 고객 지원 공간이 부재하고, 지역주민 및 상인회 소통 공간이 필요하며 가설건축물이 아닌 안정적 건물이 필요합니다. 589쪽입니다. 건립 추진안입니다. 재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167-24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48억 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산출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 컨설팅에서 산출되었습니다. 590쪽입니다. 시설 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은 지상 5층에 연면적 3500평방미터로 1층에는 청년몰 등 운영, 2층에는 어린이, 어르신 휴게공간, 3층은 상인 및 주민 교육장, 4층은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무실, 5층은 경상원,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2월 공모사업 선정 시 구체적으로 예산부담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2월에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하고, 24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4년 3월에 부지매입 및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24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24년 10월에 건물을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91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건립 필요성은 전통시장 내 고객 편의시설이 전무하고, 지역주민 및 상인회 소통 공간이 필요하며, 상인회사무실 및 교육공간이 필요합니다. 건립 추진안입니다. 재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모사업 재원으로 마련하고, 위치는 양동면 쌍학리 229-7 외 4필지입니다. 59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출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전 컨설팅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시설 계획안입니다. 건축물은 지상 2층에 연면적 260평방미터로 1층에는 공중화장실, 무인카페 겸 고객쉼터,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 및 다목적 회의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593쪽입니다. 예산 확보안입니다. 23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경기... 도비 6억 2500만 원과 군비 4억 2600만 원은 3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4억 400만 원이 부족하나, 이는 24년도 1월에 경기도 시설환경 개선사업 공모 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도비 교부가 이제 확정돼서 일단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경기도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설환경 개선사업 공모해서 부족비 4억 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4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고객지원센터를 개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고객지원센터 건립하시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아직 이제 사업은 12월 달 공모... 공모사업에 진행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 건축 계획을 보면 일단 쓸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쓰신 것 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용적률은 여유가 있는데요.

지민희위원

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경상원이 이제... 하고는 기초적인 얘기는 했는데, 조금 건물이 좀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용적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민희위원

여유가 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1층부터 5층 하셨는데, 주차는 그럼 층층마다 생기는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요?

지민희위원

예, 주차장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은 현재 오일장 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지민희위원

아, 그럼 별도로 주차장은 없는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렇구나. 제가... 상인회분들이랑은 얘기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경상원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몇 명 정도 되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여기, 현재 이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 거의 1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쪽으로 옮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차나 주차나 이런 공간을... 아니, 그분들은 상시 근무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 100여 대의 주차가 늘,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또 일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주차 공간이 할애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앞쪽에 저희가 그 면적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167-24번지 그 앞쪽 구간에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경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되게 되는데 이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센터 비슷하게 해서 뭐 지역,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놔서 그쪽에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그 앞쪽에 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 하시고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주차장 문제가 선행이 돼야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으면 상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늘 부족한 상태잖아요, 현재에도.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 더 많은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하셔서 차후 진행되는 사항을 또 저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안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양평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 증가 및 생활양식 변화로 분리배출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로 자동선별시설의 용량 부족 및 노후.... 노후화로 신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양평군 재활용 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비는 132억입니다. 국비 39억 6000만 원, 도비 27억 7200만 원, 군비 64억... 64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30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지면적은 6만 593평방미터며, 연면적은 2500평방미터,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재활용품 선별실, 전기실, 지상 2층에는 제어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은 4억 23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억 2700만 원, 도비 8900만 원, 군비 2억 7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축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지평면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축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지평면 망미리 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신청을 통해 망미리에 보건진료소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치 근거는 농어촌의료법 제15조,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이 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망미1·2리 주민 현황을 보면 총인구수 624명 중 65세 이상이 281명으로 45% 이상이 됩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필요성 검토입니다. 망미리 지역은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 220여 명의 연서로 보건진료소 설립 의견서를 양평군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설립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고, 사업량은 부지매입 1296㎡, 건평은 149㎡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으로, 부지매입에 9000만 원, 건축비에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4년 3월까지 토지 매입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6월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을 거쳐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여기 보면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인구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망미1·2리 합쳐서 총인구 624명이라는 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리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절반 정도 되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 그...

여현정위원

대략 얘기해 주세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뭐 거의 그 반 정도가... 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현정위원

절반 정도 되겠죠? 1리만 했을 때는 요건이 안 되는 거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 1리만 했을 때는 안 되고...

여현정위원

요건이,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2리나...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게 된 경위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곡수 보건진료소가 지금 그 관할 지역이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대평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되게 되면 대평1·2리를 아마 이게 그 구역 조정이, 검토할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행정구역 망미1·2리에 인구수 624명, 이 요건, 500명 이상 요건이 돼서 추진하는 거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상 위치는, 예정 위치는 망미1리 마을회관 옆이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티맵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망미1리와 망미2리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망미...

여현정위원

1리, 2리 마을회관 거리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망미1리하고...

여현정위원

예, 2리하고 마을회관.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망미1리하고 망미2리하고 거리가 2.4㎞예요. 그러니까 이용하기가, 망미2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한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2.5㎞면 그...

여현정위원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마을 단위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게 방문 진료라고 하죠? 방문 진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방문 진료를 하려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따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잠시만요. 망미1리와 망미2리 간의 거리는 2.4㎞ 나오고요. 망미2리에서 지평 보건지소까지의 거리가 2.5㎞ 나와요. 100m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협의회 때 얘기하시기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망미, 예를 들면 망미2리 주민들이 지평 보건지소까지 가는 데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건진료소를 만들자라는 계획이 나왔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망미2리 주민들은 망미1리 마을회관 옆에 보건진료소가 생겨도 보건지소랑 거리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망미2리는 이 인구를 맞추기 위해서 껴 넣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의료취약지역은 양평군에 무한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그래서 저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한된 예...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곳에 먼저 생기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망미2리는 이 망미1리 옆에 보건진료소가 생겨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거리나 대중교통상. 그런데 이게 왜 선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하지만 진료소는 각종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망미1리, 2리 주민들이 그래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평1리, 2리가 곡수리 나가는 그 거리보다는 이쪽 망미1리에 넘어오는 게 더 가깝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진료소가 없는 데가 더 많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양평군은 전체가 의료취약지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현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아시다시피 각 12개 읍면에 진료소가 17개가 산재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해서...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원하시는 데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민들께서 원하신다고 다 해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드린 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주민들이 보다 좀 편리하게 이 의료시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먼저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 이 망미1·2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계속 얘기드리듯이 망미2리 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진료소가... 보건지소랑 보건진료소가 기능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양평군에 17개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면에 2개 이하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양평군은 대체로 취약지, 의료취약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곳이 선정될 때는 그런 모든 다른 지역들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백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망미리 1315-1번지 그 토지 보상액 취득, 취득가액이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실거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분에게 보상하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여현정위원

예, 저희가 말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토지,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그... 드릴 수 있는 거는...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감정평가액, 정확히 8687만 2200원...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여현정위원

그 나머지를 아셔야죠. 그분이 받는 금액 얼마입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현정위원

이거 공공기관 짓는데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주민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거는...

여현정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

여현정위원

사실상 이 9000만 원 이외에 그분이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되지 않아서 마을기금 내지는 마을 예산으로 추가로 드리는 돈 있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건 마을에서 그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나 다 동의하에...

여현정위원

동의 됐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동의하에...

여현정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220여 명이 연서를 해서 왔을 때는 저희는 그 절차는 다 됐으리라고...

여현정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이거 공공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마을자금이나 이런 거는 공금이 아닌가요? 공적 자금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분에게 군비로 보상하는 금액은 9000만 원이고 감정평가액대로 하되, 그분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더 요구했고 더 주는 조건으로 이거 사업 추진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추가로 얼마에 실거래가 됐는지 그거 저한테 확인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 토지 소유주한테는 저희가 정확히 공문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금액 외에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다 협의가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보상이 안 되지만 마을에서 보상이 된 거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죠. 그거 정확하게 실거래 금액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무리한 추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근무자가 어떻게 돼요? 몇 명.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요원 1명이 지금 근무할 겁니다.

최영보위원

1명이 근무한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 1명이 월, 화, 수, 목, 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또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최영보위원

주중에만 근무하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1명이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은 진료소마다 다 다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월 같은 경우에는 뇌심관 질환 예방 노인 운동 교실, 요가 운동 교실, 치매 우울 예방 힐링 아트 교실, 그다음에 치매 우울 예방 몸과 마음 챙기기 등 보건소하고 이 복지 파트하고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합니다.

최영보위원

강사가 뭐 추가로 이렇게 와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날 잡아서 뭐 그런 식으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이렇게 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이용을 많이 하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17개 진료소가 있는데 프로그램 미처 넣어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저기, 많아서.

최영보위원

그러면 2020... 저기 2년부터 지금까지 양평군의 보건소 이용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거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진료소의 2022년도부터 그 현황.

최영보위원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 진료 내용이요?

최영보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76쪽입니다. 양평 밀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안입니다. 위치는 단월면 보룡리 342-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억 93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원료투입시설 1기, 순환식 건조기 3기, 저장 사일로 1기, 1기로 취득사유는 양평 친환경 밀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603쪽입니다. 재원계획은 특별조정교부금 22억 9300만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여기에 우리밀 아닌 외래종 내지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프랑스인가? 어디 성... 그 뭐야, 성능이 좋은 이런 밀들 수입해서 재배하면 우리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그런 밀들 건조·저장 가능합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저장 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가능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우리가...

여현정위원

왜 우리... 그런데 왜 저번에 조례 만들 때 우리밀이라는 용어를 굳이 뺐죠,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거기 이제, 거기서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현정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이제 사업을 우리가 지원, 농가들한테 지원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유통을 할 때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투입이 될 경우에 만약 거기에서 우리밀이라고 법적으로 한정을 두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지원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현정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일단 양평 소득을 기본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몇 가지 서류를 살펴봤는데, 농업기술과에서 제안한 사업계획들이나 지금껏 추진해 온 계획들이 전부 용어가 우리밀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밀이라고 해도 건조·저장 가능하고, 조례에 우리밀이라고 명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 여기도 우리밀이라고 해 놓으면 제한이 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좀 일관되지 않아서...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건축 기간이 내년도 1년간이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1년 안에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하고 그다음에 건조시설, 저장시설 다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가능하신 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 지금 창고가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창고는, 이 창고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 부지 안에...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창고는 그대로 두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걸 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그거는, 현재 지금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지금 공사가 내년... 약 한 상반기로까지 되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저장시설이 약 한 200톤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6월, 7월에 생산할 수 있는 밀 예상량이 약 한 400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시설로는 전체 밀 생산량을 다 저장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여기 342-1 일원이 몇 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게 약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전체.

오혜자위원

600평?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600평 중에서 기존에 있는 창고는 활용하시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일부, 나머지 부분에다가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시는 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1년 안에 다 끝난다 하셨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월문화거점 신축, 건물 신축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페이지 560... 예,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월문화거점 건물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단월면 보룡리 3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건물로써 보룡리 3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요. 연면적 690에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76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이에요.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된 게 국비는 다 확보가 되신 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 사업기간 내에 지금 진행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년부터 24년 다소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본 계획 승인, 실시 계획 승인이 보통 사업 추진하고 2년 안에 끝나야 정상입니다만,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는 설계 단계에 있고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 교육 그런 부분에서 2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주민들 교육 같은 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진행해서 팽개쳐 놓은 사업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도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위탁 사업을 하면 제대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이... 내년이면 이제 사업이 또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리고 그 건물이나 이런 거를 앉히는데, 보면 건물이나 앉혀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차질 없도록... 준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본 사업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맞나요? 그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기초생활거점입니다.

여현정위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 총사업비 45억 중에 건축비가 33억 6000만 원인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대 조성으로 쓰이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여현정위원

지역 역량 강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3억 4500만 원이 지금 기본 계획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 조정을 해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좀 줄이고, 시설비 쪽으로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현정위원

이 건축물이 단월면 다목적 복지회관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복지회관이 지금 회관의 3층에 보면 회의실 겸... 회의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 공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늦어졌던 사유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요, 거기를 공연장 같은 걸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이쪽은 일반 회의실 개념이 아닌 공연 시스템으로 해서 다목적 문화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크게 기능상으로 차이는 별로 없어 보여 가지고. 그리고 이게 농촌 활성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건물 말고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 거점 조성하면서 공원 조성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나요? 건물만 짓더라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여현정위원

이런 사업 자체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계획 수립을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단월 쪽에는 역량 강화하고, 건물 짓는 거에 좀 이렇게 사업비가 치중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건축물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물들이 복지회관이나 뭐 이런 것들, 마을마다 또 이제 회관들 있고 이런 것들이 건물들만 계속 지어지는데, 실제로 중복되는,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제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좀 창의적이고 다른 것들도 좀 고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양평에 세 군데 하는데 다 건물 짓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다 짓고 있습니다만 단월 건은 그래서 제가 좀 늦어진다는 게 공연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극장에 가면 이렇게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어떤... 전자동도 있고요. 그러면 의자가 뒤로 쫙 접혀지면 여기는 그냥 공간으로 쓸 수 있고, 또 공연할 때는 의자가 쭉 이렇게 자동으로 펴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 파크골프장 토지...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청운면장 정귀필입니다. 청운면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788-2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만 92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7005평방미터와 개인 사유지 1만 2271평방미터입니다. 2024년도에는 나인 홀을 목표로 하고, 2025년도 부지 매입이 되면 추가로 나인 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골프장 조성을 하고 그러면 몇 분이나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아, 저희가 그 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한 30여 분 여기 양평에 나가서 이제 운영... 저기 파크골프를 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하천 옆에 있습니다, 그 흑천 옆에.

최영보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거기 지어지면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제가 볼 때 100여 명은 넘을 겁니다.

최영보위원

몇 명이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100명은 넘을 겁니다. 왜 이제 순수하게 청운면민분, 사용하시는 분이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최영보위원

청운면에서?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 너도나도 이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파크골프장 조성 많이 하죠? 그런데 양평군도 거기 말고도 조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최영보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제가 듣기로는 단월면은 나비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강하면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면마다 해달라는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좀 저는 여기 그 청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614페이지 보시면 매입을 해요, 24년도에. 그리고 25년도에 또 추가 매입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최영보위원

이거는 이제 25년도 공시지가, 감정가 뭐 이런 거 이거 유지, 지금 쓰신 대로 유지가 될까요? 충분히 잡으신 거예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그게 뭐 공시지가라는 거는 이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영보위원

충분히 잡으신 거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저희가 군에도 예산 사항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만 이행해 놓고, 이게 아마 계획이 약간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최영보위원

여기 청운에 골프장을 이제 조성하면 너도나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앞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총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억 조금 넘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아니요, 그렇게... 뭐 부지 매입까지요?

최영보위원

전부 다, 다 해 가지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최영보위원

여기 나와...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거기는 왜냐하면 기반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시설비 측면에서는 크게 많이...

최영보위원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20억.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거 추후에 추가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말로는 청운 파크골프장이 동부권의 생활 저변 확대,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청운면만 아니라?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청운면이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월면의 나비 골프장은 언제부터 지금, 벌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그렇죠? 얘기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게 있어요, 동부권의 읍면하고? 이게 아까 저기, 최영보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한 곳에서 파크골프장이 시작이 되면 각 읍면별로... 내 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게 좋지, 사실상 교통적인 면이나 이런 걸로 볼 적에 타 용문이나 아니면 뭐 저기 양동이나 이런 분들이 청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 예, 면장님?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거기 동부권 면에 이제 협의한 건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제 서부 쪽이나 동부 쪽에 생기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교통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아무래도 이쪽으로 온다, 청운 쪽이나 단월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결국은 청운에 계신 분들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먼저도, 정책협의회 때 저희가 물어봤었죠. 지금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약 20분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80명이 늘어났어요. 먼저는 20명이라고 얘기하시고, 해 놓고 나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교통편이 양평까지 나가기가 연세 드셔 갖고, 여의치 않아 갖고 못 하신 분도 많은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가 이제 약간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파크골프가 생기면 더 그분들이 흡수가 될 텐데, 그분들은 그라운드 골프장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라운드 골프장보다도 요새 파크골프장이 더 낫지 않나, 그래 갖고 그분들도 파크골프에 대한 열망이 많은 편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지금 각 그 면 단위, 단위별로 이런 걸 다 해 놓으면 다 좋겠죠. 사실 파크골프장 먼저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데 거기 직원이나 아니면 상설해서 직원들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몇 명이나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저희가 이제 나인 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리하시는 체육공원, 저희가 기존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오혜자위원

예, 사실은 저도 이 파크골프장, 청운 파크골프장 하는 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20명을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골프장을 만들고 얼마나 더 활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부지 매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진행 상황을 저희하고 좀 공유하시고, 이 파크골프장이 양평만큼이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면장님이 그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우셔서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저도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여하튼 간에 이게 조성이 되면 청운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외지에서도 많이 찾는 명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불어서 채움정책 일원화로도 같이 넣어 갖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렇게 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저 비슷한 생각입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2025년 3월 착공하는 단월 나비 골프장하고, 지금 청운면 예정하고 있는 부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 단월면에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체육공원 위에 향소리 하천 부지입니다.

여현정위원

청운면 주민들이, 청운면에 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말씀 계속하시듯이 강하에서, 지평에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역별로 만든다든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지금 양평... 파크골프장이 81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11명의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평균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파크골프 친 지가 7년이 됐는데요. 이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나서 제가 회원 가입했지, 제가 먼저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평 파크골프장이 그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엄청 큽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강하에서 요구 사항이 들어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 실시설계비와 그리고 청운면에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이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서종에서도 공원으로 해서 17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서에서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요구한 건 사실이고요. 그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설치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현정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나 뭐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다 요청이 있을 거예요. 요청이 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권역별 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사실상 단월, 청운은 약간 생활권이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3월에 단월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선례를 남기면 막을 수도 없어요. 세수 증대 효과가 있지만, 또 비용 대비 뭐 편익이나 효율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향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용역 했던 거 있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2020년도?

황선호위원장

혹시 알고 계세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했던 내용 있으시잖아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하천에 대해서, 예.

황선호위원장

알고 계시면 그거 간략하게 위원님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아, 그거 용역 한 거는 이제 전 박동순 면장이 용역 결과까지 다 했고 제가 자세히 그건 못 봤고요. 그래 갖고 이제 자료는 저희 송진욱 위원님한테 갖다 드렸거든요.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을 용역 한 것도 있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황선호위원장

이번에 용역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8000만 원.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 용역하고 나서 진행을 해도 상관없지 않으세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아니, 그거는 이제...

황선호위원장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부지 매입하고, 또 4억 5000 들여서 1차 공사비 들이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저희가 이제...

황선호위원장

이게 협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터 세우고, 우리가 협조 안 하면 그 예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8000만 원은 (청취 불능) 거기가 하천 부지만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황선호위원장

하천 부지지만 땅 매입하시겠다고 금액 올려놨잖아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아, 이거는 행정 절차를 이제 이행하려고... 원래 나인 홀 하는데 1만 평방미터가 필요한데,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한 2400 정도를 한 분 거를 이제 매입을 하고, 또 2025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서 나머지 나인 홀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양평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천 부지만 활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그냥 행정 절차 이행을 우선시하려고 이렇게 부지 매입 계획을 올린 겁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그...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우리, 저희 토론하기 전에 잠깐 정회해서 얘기 좀 하고 진행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안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요청되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최영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83호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평생학습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회계과의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14억 1900만 원, 환경과의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5억 원, 환경사업소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억 7300만 원, 용문면의 연수천 산책로 야간 경관 조성사업 5억 원, 총 5개 사업에 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5건으로 단위 사업별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환경과장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623쪽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 조성을 목표로 각종 장학금 지원사업과 교통 취약 지역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 기회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명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재원확보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수계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계획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한강유역청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씩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 환경과장님한테 질의...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매년 10억 산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이제 한강 특위, 특별위원회인가 거기서 의결한 사항인가요, 그럼?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저희가 이제 기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넣는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는 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이제 그 계획을 제출을 하면 수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아,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 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요청... 그렇죠.

오혜자위원

아니, 그래, 아니, 이번에 기금에서 목표액이 100억에서 500억으로 바꾼 거는 기금, 그 한강기금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받겠다는 전제로 이걸 이제 바꾼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한계... 한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런데 이제 10억이 아니라 20억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상관없이 거기서 좀 줄 수가 있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광역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 사업비는 간접 지원 사업비에서 30% 이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0% 이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과소나 읍면 거기서 이제 사업 공모라든가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만약에 여기 그 발전기금이 20억이 되면 밑에 있는 것 중에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다른 사업비가 좀 변경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624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읍 도곡리 1031번지 일원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에 있으며, 건축 연면적 8245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20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철골 공사 중에 있으며, 24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으로 현재 18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 미확보 사업비 중 광역 주민지원사업기금으로 14억 1943만 6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626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외래식물과 유해목 등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역은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이며, 주요 사업위치는 6번국도 등 주요 도로변, 자전거도로, 물소리길, 양평 상수원보호구역, 남한강, 북한강변, 주요 하천변 위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양평군에서 외래식물 제거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셨습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한참 됐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대표적인 외래식물이 뭐 가시박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가시박하고 환삼덩굴 정도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제거할 때 제초하는,제초하는 수준이죠, 뿌리까지 뽑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읍면에서 할 때는 뿌리까지 뽑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워낙 작은 거 뿌리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컸을 때 그걸 제거하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 뿌리, 뿌리 뽑은 적이 있었다고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읍면, 제가 읍면장 하고 있을 때는 뿌리까지 뽑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업비로 실시할 것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뽑는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 사업을, 제거 사업을 군에서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군에서 하는 사업도 좀 있지만, 대부분 읍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가시박이 제가 알기로는 금방금방 또 제거해도, 제초해도 또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예산이 2021년부터 계속 늘어났어요. 1억 6000, 2억 1000, 2억 3000, 내년엔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제거한다 그래서, 그러면 애저녁에, 애초에 할 때 어떤 궁극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봄에 해도 또 가을에 또 해야 되고, 저번 달에도, 이다음 달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장마철 같은 경우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좀 찾아가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두 해 지금 했던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과장님, 팀장님께서 주신 사업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양평뿐만은 아니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한번 제가 어떤 궁극적인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제초보다는 애초에 그 뿌리까지 다 발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 또 양평군만 혼자 해서는 또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인근 여주나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하천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씨앗이 내려와 가지고, 또 그 하류 지역에 활착을 하면 그게 또 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입니다.

송진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거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천적인 답은 없을까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하여튼 지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뿌리 제거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그런 쪽을 찾아가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으로 내려온다거나 비에 쓸려온다거나 바람에 날려서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인근 시군하고 얘기해보...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송진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궁극적인 게 그거라면, 다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해야 된다면 그것도 좀 제대로 생각해 주시고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도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가시박하고 환삼덩굴, 그 외래식물 굉장히 지금 우리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11개 읍면에다가 돈을 주고선 동시에 지금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별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면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조사,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양동면은 제외라고 그랬는데...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이게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양동면은 그 권역 외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아, 이게 한강수계기금이라서 그런 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양동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외래식물이 있을 텐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세워놓...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자체 사업비를 세우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이거를 주고선 좀, 아까도 뭐 저기 송진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개별적으로, 면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읍면도 같이, 동시다발로 하고, 그다음에 같이 있는 인근 지역도 같이 동시다발로 해야지만 없어질 것 같은데 점점 더 이게 생태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에서 2억을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오혜자위원

예.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증액한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차차 늘리시겠다? 차차 늘리실 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23년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송진욱위원

위에 혹시 제거 사업할 때 사업체 같은 경우 저희, 직접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사업체가 자격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조경, 뭐 어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일반 사업... 조경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통상적으로?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런데 대부분 조경업체에서 잘 안 하시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뭐 여기 저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타 과에서도 이게 저희가 양평군에서 하는 제거 사업이 많잖아요. 풀 깎기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 조건이라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체킹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페이지 627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을 포함한 4개 면 특별대책지역 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의 전문 운영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으로 수질 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회현리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12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비 1억 1300만 원,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평군은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 총 21개소로 이 중 금왕을 포함한 양동, 단월면 권역의 8개소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수천 산책로 야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용문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용문면장 권용진입니다. 628쪽입니다. 연수천 산책로 야간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면민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장소로 이용 중인 용문면 하천변 산책로 구간 내 경관조명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명소 조성 목적입니다. 사업위치는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953번지 일원 용문면 산책로입니다. 사업량은 4.5㎞입니다. 사업효과는 용문면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하천변 산책로로, 산책로를 중심으로 다수의 마을과 시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화합하고 소통하는 선형 공간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 환경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 5개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있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저희가 광역 사업비 아까 처음 말씀드린 30% 이내에서 각 읍면 또 공문을 보냈고, 그 담당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걸 가지고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취합을 해서, 취합이 이것만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한 가지가 더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하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전년도도 평가하고 계속 해왔던 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결산도 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최영보위원

이게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유역청에서도 성과평가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최영보위원

평가순위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양평?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어떤 거요?

최영보위원

평가순위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이제 그 사업별로 이 사업에... 광역 사업에 대한 건 없고요.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별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저는 그냥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그 사용처가 조금, 그 용문면이 어떻게 여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수계기금 관련해 가지고 사용처가 조금,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왜냐하면 이제 양평군민들 전체가 이렇게 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수계기금인데, 이런 사업은 제 생각에는 구간구간 해 가지고 면에서도 예산 세워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돈이면 오히려 좀 더 이제 더 필요한 사업을 좀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역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 마을 숙원 해결 등 주민 제안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마을 단위로 이렇게 배분해서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광역 사업비로 배분해서 마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이 5개 말고 하나 더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 어떤 내용이었어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그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처리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단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부터는 집행률이 낮을 경우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그 후년도 사업비에, 그래서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지 않고 추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이제 저출산 시대고 하니까 그 아이들 관련된 것들, 그런 내용들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혹시 이게 지금 그 용문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보이는 그 개울가,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거기, 거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 진행하고 있던 것 같은데?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지?

황선호위원장

이 조명 공사요.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조명 공사가, 일부가 끝났고요. 다문IC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좌측 구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문IC부터 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다문8리 도시개발사업이 되는데 다문8리라고 그러면 이제 흑천과 마주치는 그 지역인데 그쪽은 사실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용진

권용진용문면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산림청 정책... 아니, 정원산림과하고 환경사업소에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로 포장이 되면서 산책로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연결된 구간에 지금 경관 조명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경관 조명을 이제 추가가 아니라 거기에 신설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서 그거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함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81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감액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 개발, 군민안전 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295억 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37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918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05% 증액된 12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2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7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2% 감액된 3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1억 9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65% 감액된 36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43.22%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기타 분야순이고,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이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도시건설국 건설과, 안전총괄과, 경제산업국 청소과,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경제산업국 정원산림과순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양서면과 용문면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일반보전금, 재료비, 민간이전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예산이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의 양평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5건과 특별회계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2건으로, 총 87건에 총사업비 9361억 2300만 원입니다. 한편 계속비 사업은 2022년도에 1673억 7800만 원, 2023년도에 994억 300만 원, 2024년도에 1817억 500만 원, 2025년도에 2089억 2800만 원, 2026년도 이후에는 1202억 4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1건에 이월액 367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건에 이월액 296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5건에 이월액 70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이월 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이 공기 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 재정 적자 전망에 따라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긴축 재정을 기조로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초긴축재정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수준에서 2024년도 세입 추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억 6266만 9000원을 증액한 7376억 8983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18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에 따른 부과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30억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재원인 부가가치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안분금액 축소 관련 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감소 예상분 86억 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7105만 7000원을 증액한 340억 5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증가 및 파크골프장 등 각종 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13억 3570만 원을 증액한 43억 3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정부24 이용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 및 보건소 등 진료수입 증가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3624만 2000원을 증액한 53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소리산 헬스투어 수입 관련 3억 4025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29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액 추계 등 감소 예상분 3억 489만 3000원 감액한 50억 64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 상승에 따른 증가 예상분 17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항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특정되지 않은 그외수입 등 정당 과목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을 반영하였고... 65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긴축재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세 징수액 감소 예측에 따른 정부 예산안의 감소 비율을 반영하여 1862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0%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151억 3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가내시에 따라 금년보다 80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0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99억 6266만 9000원이 증액된 2739억 2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국비는 11.81%, 도비는 32.48%가 증가해 도비보조금은 약 4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약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최대, 세입 최대 반영으로 281억 5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작년보다도 재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재원이, 그런데 양평군의 문제점을 보면 본예산 첨부서류 아마 안 갖고 오셨을 텐데, 여기에 7페이지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이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까지 양평군은 93.9, 94.1, 94.25%입니다. 유형별 평균이 97%고, 전국 평균도 97%, 거의 98%에 해당되는데, 양평군은 징수율이 좀 부진해서 징수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 감면도 매년 늘어나서 2019년도에 160억에서 지금은, 2022년도에는 214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총 비과세 감면하는 게, 비과세나 세목별 감면하는 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감면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10쪽에 보시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지방세가 150억이었고, 세외수입이 500억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2022년은 216억 5300만 원이 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의 분류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체납액 중에서 그 위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는 게 173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납액에 대한 납세태만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율을 제고해서 아까 얘기한 징수율도 제고되고, 우리 세입 자원도 좀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나 이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금, 제가...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그 징수율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납세태만에 관련된 체납 사유별, 그러니까 1년에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중에서도 납세태만이 지금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올해 걸로만 이제 해봐... 올해 거 해보면 한 70%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체납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뭐... 그럴 시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기재했던 부분들이 다 납세태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담당자들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방... 그러니까 행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리보류 결손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결손, 정리보류액으로 남기... 남기면 그것도 또한 납세태만의 사유가, 사유로 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 보류가 된다고 해서, 결손 처분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마다 부과액과 징수액을 따져봤을 때 한... 저희들이 한 90% 정도를, 부과한 금액의 한 9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90억 정도가 계속해서 이제 체납액으로 쌓이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현재 고액 체납자들,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고강도의 그런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한 맞춤형 신징수기법을 활용해서 현장 중심의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이런, 그런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유를 대든 그렇다고 그래서 납세태만의 부분이 몇백억이, 아니, 몇십억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도 지금 여기 양평은 계속, 매년 9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형, 우리 같은 유형도 97%, 전국 평균도 97.97%예요. 그래서 이 지방률...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것도 특단의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체납액도 잘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양평군 재정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에서 지방세율 제고 부분하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따라서도 우리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을 반영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받은 적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로, 자체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받으신 게 있는지. 없으시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저희...

오혜자위원

이거는 이제 어저께 본인이 갖다 준 자료예요, 본인들이. 갖다 준 자료를 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교부세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는...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200... 거의 한 3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축소하고 또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좀 마련하셔서 수입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6억 1500만 원인데 이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3200이 감소한 59억 8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신규사업하고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4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 실시예산입니다. 조례상 소위원회 활동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양평군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평군청사, 양평군 산하 공공기관, 관내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리뉴얼 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실행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수행 용역비 16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행 지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 연구 용역 및 타당성... 아,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채움사업 발굴 및 추진에 6억 6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박스 내용 보시면 채움지역 사업 발굴 활동비 5400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벤치마킹 및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합친 6900만 원은 마무리해서 구조조정안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고요. 새로운 사업은 채움사업 발굴이 되면 용역비를 3개 면에 2억씩 6억을 편성했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1억 1300... 1억 1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 구축에도 8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둘 다 행정안전부 주관 위탁사업입니다. 전국 시군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비용, 위탁 비용입니다. 16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 전출금에 19억 8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있는 5억 1300만 원은 금년도에 절감한 금액입니다. 이 절감한 금액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9억 8500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변호사... 아, 소송수행변호료에 2억 6600... 아, 2억 6600만 원, 2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대리의 착수 및 성공보수금 예산입니다. 법률고문 수당에 5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법률고문 활동 월정액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소송 판결금에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에는 없지만, 예산서 132쪽에 예비비를 20억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 1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그래서 20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초긴축재정 때문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래도 지속가능발전사업 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어쨌든 저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 사업 내용에 탈플라스틱 계도사업, RE100 교육사업, 영농형 태양광 홍보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그럼 부서별 사업으로, 여기 보면 교육이나 홍보사업이잖아요, 주되게는. 그러니까 실천사업, 부서별 사업으로 연계되는 게 있을까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연계 부분도 좀 있고요.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는 액션 그룹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현정위원

아, 그래서 세 팀이라고 한 게 그 액션 그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위원 활동을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여현정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행정위원회죠. 이 아래 이제 소위원들 활동 그룹이 있습니다. 이 활동 그룹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면 보조금하고 충돌이 나니까 그래서 이 소위원회 활동비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사업 이 4800만 원 예산 안에서 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영농형 태양광 홍보 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양평군의 영농형 태양광 실태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 현황까지는 세세히 모르고요.

여현정위원

모르시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접근을 시작하는 거고...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제 용역은 완료됐지만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당 분야들을 일단 실행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먼저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여현정위원

저는 이게 부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 가지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실제로 좀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보고요.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그 군... 가장 윗부분에 군정정책 발굴이라고 있어요. 군정정책 발굴은 용역비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이요?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여현정위원

전년도에 1억 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1억 편성하고...

여현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절반으로 삭감이 됐네요? 운영 가능한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해 보고요. 또 필요하게 되면,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여현정위원

이게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발굴된 정책 중에 좀 모범적이었던 게 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1억 중에서 9900 정도 소진을 하긴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면 거북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현정위원

거북선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협의하기 위한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이 비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채움사업 선정을 위해서 그 해당 면...

여현정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선정하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여현정위원

이런 군정정책 발굴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좀 보장이 되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요. 그래서 공모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1만 원 정도 드리고, 선정을 하면 점수에 따라서 많으신 분들은 한 150만 원도 드리고 이렇게 사례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밑에 인구정책 발굴 추진 및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대부분, 아니, 전액이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정책이 우리가 개별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총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 활동이 주로 돼 있고요. 전에는 홍보 책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실효성. 그러니까 사실상 인구정책위원회도 저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0명씩 연 4회 회의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 위원회를 통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정책이 만들어지면 일단 심의 기능이 있으니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심의를 하나요, 위원회에서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계획에 대해서.

여현정위원

정책 심의를 하는 곳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이 성과계획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39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 정책사업목표가 주민참여와 열린 혁신을 통한 군정 기획, 재정 운영, 법무행정, 정책 지원 및 규제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체계 구축한다. 주민참여 강조하셨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우리가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우리 계획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을 하면서 주민 참여 부분을 도출을 한 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런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이제 내부적인 기능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 기능을 했고 그건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런데 12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제 운영지원 예산이 4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도 운영이 되나요, 지금껏 했던 거랑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뭐, 지금 내부적으로 교육 같은 것들을 축소하는 거고요.

여현정위원

줄인 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여현정위원

없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또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이전의 예산이 또 과편성된 건 아닌가, 이런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제 생각엔 성과 목표에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삭감된 부분을 좀 물어본 거고, 법무행정 추진 부분에서 증가했어요, 예산이, 작년 대비, 아, 전년도 대비 742만 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예측이 돼서 그런 건가요? 129페이지 가장 하단,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뭐 어떻게 크게 늘어나거나 이랬던 거는 아닌데...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소송이 그...

여현정위원

진행되는 소송 때문인 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현정위원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런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특히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민사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현정위원

아, 이건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가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추세여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고 아까 인구정책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의 성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매해 똑같은 형식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참여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좀 예산도 편성이 되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에서 핵심적으로 채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할 적엔 네 군데였는데, 이제 세 군데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원래는 1개 면당 100억을 투자를 해서 채움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 맞죠?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으신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변동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제 채움사업을 3개 면을 하려면 300억이에요. 같이 시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 3개 면 중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을 하든지, 이런 선정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4개 면으로 계획을 해서 3개 면으로 줄어든 거는 아까 저기 여현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사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채움지역을 선정을 하면서 순위를 매겼더니 청운, 단월, 양동하고 4위가 이제 지평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평에서는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면으로 추진했던 배경은 있고요. 그다음에 100억, 100억 설정은 도 균형발전 사업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링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4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작하는 게 후년이 될 거예요. 내년에 이제 계획 수립이 되거든요, 도에서. 그럼 그 계획하고 우리가 연동을 하면 2026년부터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450 사업비 실링 중에서 300억을 이 면에 대응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혜자위원

동시에 추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고요.

오혜자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5년 동안 추진이 되니까 빨리 끝나는 데는 5년 이전에도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 뭐 진행된 게 있나요, 지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발굴단 구성이 다 됐고요. 그 발굴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하면서 관련 부서 사업 내용도 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활동하고 유사하게 활동가들을 세 분을 각 면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사업 발굴을 하면서 필요한 절차들이나 기록 이런 것들을 병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사업들을 내년도 이제 성립된 예산 2억에서 설계로, 이제 계획으로 내려 앉히게 되는 거죠. 이 절차를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2억 중에서, 각 읍면에 2억 중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견학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2억은 설계비만 오롯이 있고요.

오혜자위원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예산 세웠다가 세출 구조조정하고 올해 세운 6900이 그 비용입니다.

오혜자위원

6900.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5400만 원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거는 읍면에 지금 배정돼 있거든요.

오혜자위원

아, 그게 지금 현재?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읍면에 1800씩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6900은 같은 비용인데 활동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3억... 곱하기 3개 면 해서 6억은 오롯이 설계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내년 중에 이제 설계를 완료해서... 아니, 용역을 완료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사항이다, 이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추진하면, 도 계획하고 연동이 되면 도 계획이 2026년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내년 연말에 아마 도 계획이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 도 계획 안에 우리가 발굴한 사업들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 30억 9779만 4000원에서 1억 2851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6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규모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합동 워크숍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인터넷 배너광고 해서 3억, 3억 해서 6억 발행했... 편성했습니다. 25쪽입니다. 하단에 서포터즈 운영에 월별 서포터즈 원고료 및 분기별 우수 서포터즈 인센티브 제공에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6쪽입니다. 미디어 매체 브랜드 홍보비는 1억 5000만 원 저희 편성했습니다. 방송 미디어 활용 다각적 홍보 마케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류도시 홍보 전산화 작업은 군청 로비 벽면에 우호도시 정보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개발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류도시 홍보관 설치는 군청 로비 벽면에 우호도시에서 제공된 각종 상패, 물건들을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은 분기별 읍면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8876만 원 편성했습니다. 28쪽입니다. 해병대양평군전우회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는 신규로 1632만 원 편성했습니다. 3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상해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연합대활동비, 차량유지비, 야식비, 냉난방비, 차량보험료 해서 1억 8884만 원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무전기 교체지원에 노후무전기 47대에 2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사업비, 운영비 해서 5억 224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36페이지, 자치단체이전, 308번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 행정예고수수료, 인터넷배너광고료 전년 대비 1억 원씩 증액했네요, 초긴축 재정 상황에?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동결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년도 예산 2억이었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감을 했고, 1회 추경에 그 감 된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추경 편성 부분까지 해서 3억 그대로 하신 거예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행정예고수수료나 인터넷배너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크다고 보시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

여현정위원

온라인 홍보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홍보는 강조해도 현재에서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양평 실정에서는 사실 홍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도 약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예산도 적고요. 굉장히 적은 예산에서도 효율성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 좀 편중돼서 지급이 되거나 특정 언론사, 기준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언론사에 지급돼서 문제가 된... 언론에, 신문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너광고나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는 매년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러한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침에 충실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공정하지 못해서 언론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고요. 온라인 군정홍보는 또 삭감이 됐어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홍보가 더 좀 집중이 되고 신문 광고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접근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양평군 공식 유튜브 채널 양평 톡톡, 그렇죠?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6000명이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영상이나 거기에 올라온 콘텐츠의 접근도 거의 많지 않아요. 어떤 거는 100명 이하인 것들도 있고. 콘텐츠 개발이나 유튜브 활성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국민들, 군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매체가 유튜브예요. 그래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하여튼 몇십만으로는 뭐...

여현정위원

50만이 넘더라고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몇십만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50만이 넘고 조회수나 거기에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좀 집중을 하고... 비용도 덜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점차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사들에게 광고비 퍼주기, 편중됐다라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환을 해야 된다,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여타 SNS 홍보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공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지면은 되도록이면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양춘이 하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지금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양평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또 유튜브 쪽으로 좀 방향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런 접근을 고민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예, 뭐 내년부터 하겠다, 자꾸 미뤄지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여현정위원

예.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1억 5000, 저희가 2억에서 삭감이 돼서 이제 1억 5000 안에 저희가 그런 비용, 스팟이라든지 또 인터넷 광고라든지 유튜브 안에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법을 지금 계속 저희가 도입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평 소식지 말씀하셨는데 양평 소식지도 제가 지난해에도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회복된 거네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작년에 2억 4000에서 추경에서 1억 2000 삭감하셨고,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어렵게 6000만 원 저희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억 9000 가지고 나중 추경에 우편료만 1000만 원 더 세워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당시 답변도 더, 저희가 부족하면 더 세우겠다, 이래서 이제 위원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했더니 그래도 괜찮더라. 이게 인터넷으로도 갔고, 또 저희가 이제 정비도 했고 해서 지금 1억 9000만, 작년에 2억 4000에서 현재는 1억 9000만 편성이 됐고, 그렇게 운영을 올해 진행을 할 겁니다.

여현정위원

예, 양평 소식지가 인터넷으로 접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내용의 책자가...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확대가 되면 책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실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예산서의 138페이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민간협력 자체사업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민간단체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8개 단체를 지금 관리,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쪽 단체에서 지금 저희한테 많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도로 일단 운영을 하고, 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 과에서는 민간협력 관계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고,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 늘어나던 추세였었죠? 조금씩 늘어나다가...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갑자기 줄었는데 사실은 이 단체에 보조해 주는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감액을 해서 할 거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방범대 피복비 삭제, 삭감됐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그래서 경찰서에도 그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예산 선 게 없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금 경찰서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황선호위원장

예.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도에 있는 상황에, 도에 지금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한테 배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도 아직 안 잡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도에, 거기서 지금 6억을 세워서 협의 중에 있는 거고, 그게 6억이 서면 이제 경찰서, 남부경찰서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각 경찰서별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찰서 계통에서는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 후에 우리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세우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안 올라오니까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꼭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서면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