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저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장애인들, 발달장애나 이런 거가 그 반납되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19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올해도 국비를 갖다가 약 5억 55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게 3차 추경 책자에 있는데 아마 지금은 안 갖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고 도비도 약 35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이 내용도 자세한 것을 저한테 좀... 지금 제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해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오니까 같이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투입해 놓고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고 나머지는 또 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화장장려금 우리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억, 7억, 8억 정도가 됐는데 이제 책정이 5억 7800밖에 안 된 거는 긴축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