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오지? 만약에 추정한다면 목포시내 거주하는 65세 어르신들 환자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뭐 곱하기 해서 빼버리고.

이것은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슬관절 환자들? 데이터 다 나옵니다.

목포시내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 또 백내장도 마찬가지고, 병원 다니는 분들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 추정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이렇게 곱하기 해서 막연하게 내놓는다는 것은, 이런 추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실은 수술받고자 하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를 65세 그래 놓으면 진짜 정말 안 좋으신 어르신들 그분들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65세보다는 UN에서 청년을 70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70세 이상 연령을 올려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께서 중위소득 150%,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정말 나이 드셔서 걷기 힘들거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앞을 보기 힘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65세 이상 젊은층, 그중에서 발빠르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추정치도 정확히 뺄 수 있는 통계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

정말 필요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이도 조금 더 상향시켜서 한 7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