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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9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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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들에게 편성권을 좀 주고,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그런 필요나 불편함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을 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주민 민원, 주민 불편 사항 해소가 주민 참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청운면은 유독 다른 사업 하나 없이 전부 다 마을길 포장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사실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뭐 다른 지역 사례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라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좀 다양한 아이디어나 실제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