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오셔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단순히 수치상의 인구에 몰두하고 자찬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편적인 예로 양평군에서 가장 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군청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양평군에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양평군청에 초등학생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꽤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양평군청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준을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설치 요구를 한 게 1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설문 조사해 본 것을 보면 80% 내외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의결된 청사 건립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군수님께서는 지금 조례가 의결되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조례안 심사 때나 기사를 보면 기금 목표액인 2000억 원의 적립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청사 이전이나 신축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설치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정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로지 조례나 기금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 사항 등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도 크게 맥락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육아 환경 조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부의 빅데이터를 보면 저출생의 원인에 일자리, 교육과 함께 육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발표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양평군도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 제도 확립을 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서는 18년도에 거점형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작 양평군에서 설치가 안 된다는 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직원 의견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가량이 절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가 안 되는 이유와 아니면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당연히 설치하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쯤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단발적이고 회피성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저연차 공무원이나 우리 하위직,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복지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변화나 이런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앙의 정책과 부합하는 점과 또 양평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질문드린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전국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은 군수님 혼자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제안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인 변화 추이에 맞게 효과적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2에서 1.4로 상승하고, 산후조리부터 대학 교육까지 생각하는 강원도의 화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육아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합계출산율이 1.4에서 2.9로 바뀐 일본의 작은 마을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양평군도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같이 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추진력을 얻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우의 수를 좀 더 열어두시고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이제 법에는 1억... 연 2회, 1억 내외,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아쉽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맞벌이를 선호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군수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행사, 사진 행사, 이런 거를 많이 개최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이제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기가 싫고, 아이를 낳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왜 힘드냐? 그런 거에 구체적인 진짜로...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아주 그 돈이 아주 소중해요. 필요하고, 아주 잘 쓰고 있고, 저 역시 이렇게 혜택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3시, 4시만 되면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좀 지원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명이 해야 되는데 10명이 못 하고 5명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보니까, 연말 되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진전이나 그런 아이들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그런 돌봄 관련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걸 좀 양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법이 2004년에 제정되고, 2022년에 상시법으로 전환돼 아직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가 신문뿐 아니라 지역 언론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법과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언론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혹시 뉴스 사막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언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언론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뉴스 사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이 없으면 일방적인 군정 홍보만 계속되고, 다양한 사실과 의견이 소통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결국 사막처럼 척박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평에는 언론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죠?

본 의원은 지역의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 여론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언론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대표적으로 사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현재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평가는 정량적 평가하고 더불어 정성적 평가가 기본이죠?

정량적 평가가 무엇입니까?

정량...

정량적은 답변이 명확하게 존재가 돼 있고, 정성적은 주관적 판단,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통...

예.

예,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이 답변한, 제출한 그 내용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로 지역 언론의 가점과 함께 언론 브리핑 및 취재 활동 기여 등을 반영합니다. 양평군이 1일 7건, 월평균 143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배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내보내는 군정 홍보물 수준이라 저는 기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언론 브리핑이나 취재 활동 등 보도 자료 외에 자체 취재해서, 자체 취재해서 내는지 내용도 확인하십니까, 혹시?

기사는 일방적인 군정 홍보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야 합니다. 또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반론도 담아야 합니다. 보도됐는지 숫자만 체크하는 것이라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인들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쓴소리를 기자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사일 수도 있고요, 내용들이. 지역주민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가점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정성적 기준을 판단해 가점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역신문이라면 양평의 문화와 전통, 마을 곳곳을 발로 뛰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취재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양질의 취재와 기획보도를 한다면 가점을 주거나 취재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취재와 보도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무원은 기사를 판단할 수 있는 언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이 판단한다면 결국 군정 홍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되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지역언론보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정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언론사 이름을 제공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특정 기간의 기사 내용을 제공해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언론사와 관련한 심사나 공모 선정 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의미이고요.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기엔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홍보비를 지급하는 양평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 얼마 전 모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2심 재판도 예정돼 있고요. 지역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고 공무원들의 고충도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발전과 공무원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언론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평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게 양평군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관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나 발언들이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잘못된 팩트로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항변과 정정을 요구하지만 견해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평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 언론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항변권을 넘어 언론 탄압에 가까운 일상적인 검열과 권력을 이용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사를 인용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이 일부 기자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전례 없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고 광고도 의뢰하지 않았다. 홍보비, 광고 예산을 무기로 기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등의 행위는 과거 암울했던 시기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태이다.’ 우리 이정성 기자가 ‘양평군, 고품질 저널리즘 경쟁에 찬물’이라는 제하에... 7월 31일 자 에코저널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지난 11월 7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평군 도시경관위원회 간담회를 취재 중인 기자에게 퇴장을 요구해 취재를 방해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출입기자협의회가 11월 20일 양평군수에게 취재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특정 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 특정 언론에 대한 홍보비 편파 지급 그리고 기자단이 양평군청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 양평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양평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녹음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유와 11월 7일 양평군 도시경관위원회 간담회 취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따르면 양평군의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회의라도 기자가 취재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와 위원들의 신분, 신분 보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군민의 알 권리와 위원들의 신분 보호 중에서...

위원님들, 회의하거나 그러면 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비공개가 필요한 회의라면 사전에 비공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경우에라도 이제 비공개를 해야 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요, 설명을?

기자들한테 배포도 하고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기자, 오신 분들 이외에 그러면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라고 하면 사명감을 갖고서는 취재를 하러 오잖아요? 어떤 논의가 오갈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위원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솔직한 의견들을 군수님이 군정에 반영하겠다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는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언론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나중에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기자에게 제공하는 보도 자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는 양평군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일 설명회 현장 취재 기자로부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한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이 일부 내용을 누락했고, 양평군이 함께 배포한 사진 중에는 주민 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제외됐습니다.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가 지난 7월 14일 보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이 적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편향된 부분이 확인돼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의 전문입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7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기사를 양평군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주민 대다수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실제, 현재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평군이 기자에게 전달하는 보도 자료를 일방적으로 양평군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특정 정당의 상황을 대변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거부하고 보도 자료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것이 민주사회의 다양한 견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 편성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세수 감소와 교부금 감소로 약 20%의 예산을 줄인 초긴축 예산 편성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 중에는 20% 삭감이라는 긴축 예산에서 양평군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는 얼마나 줄였나라는 질문도 나왔고, 다음번 군수의 해외 출장에 언론인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수년째 동결돼 온 언론홍보비는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질문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마다 다른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고, 질문이나 의견 자체를 막는 것은 지방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부모 말도 안 듣는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나.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말이 되나.’ 이 말은 유인촌 장관의 8월 28일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양평군의 홍보비 지원을 받으며 양평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되냐라는 어느 양평군청 공무원의 말도 떠올립니다. 군수님, 양평군청 홍보비를 받는 언론사는 군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안 됩니까?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평군을 취재하다가 비판하는 내용을 쓴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군수님, 만약에...

예, 군수님, 만약에 양평군청 홍보기획팀 담당 주무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보도 자료를 군청의 공식 보도 자료를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체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면 주무관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수라고...

좀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 질의 좀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언론관의? 언론관의 전부입니까?

군수님의 언론관.

군수님의 언론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론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라는 게 언론관입니까?

본 의원은... 군수님이 행정부의 수장이십니다, 양평군의. 그렇다고 하면 군민의, 주권자인 군민의 알 권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 시스템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비공개 회의라서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시간 내에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비공개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고, 왜곡 보도나 편파 보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 그런 주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이 군수님의 언론관이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분위기를 보면 권력에 의해서 혹은 홍보비 집행 때문에 재갈을 물린 그런 상황, 그게 언론의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언론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신문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자 일요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11월, 2022년 11월 24일에 창간된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한 달 만에, 한 달 만인 12월 26일 배너광고료 330만 원 집행.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따르면 1건당 배너광고료 최대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는 창간 한 달 만에 최대 지급 금액을 초과한 3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다 지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과다 집행된 사실도 모르십니까?

예, 과다 집행됐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따르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광고 집행 기준?

잘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인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언론은 창간 한 달 만에 행정 광고가 집행됐습니다. 그것도 최다... 그 집행 기준을 초과해서요. 예외 규정이 적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네요?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라는 사실도 모르셨다는 거죠?

기사 내용 같은 건 아십니까? 그 신문사에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기사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이 언론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군수님 캠프의 홍보를 맡았던 담당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광고... 선거 캠프에 있었던 관계자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당시에 군수님 캠프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예.

예, 특정 언론을 같이 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지금 말한, 문제가 된 언론사의 사장이 군수님 캠프에 관계자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공교롭게도 예외 기준이 적용이 돼서 창간 한 달 만에 과다 집행된 행정광고료를 받았고, 또 공교롭게도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배너광고비 1320만 원, 잡지구독료 720만 원, 양평군에서 2023년 당해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광고집행료를 받았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고 하면 양평군의 발전에 그리고 공정한 언론 보도의 실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언론사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서 특혜를 충분히 주었다.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공정하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행정 기준, 행정 집행 기준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군수님께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하시고 조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건가요?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과 또 답변하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실명 및 특정인, 특정 단체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또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센터장들이 1년 정도만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센터장이 1년도 채우지도 않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석인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울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공동체만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최근 양평군에서도 힘을 쏟고 있는 도시재생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보면 어울림센터의 설립 근거는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통합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통합센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 상태이고요. 답변서에서 보면 공동체는 총무담당관, 도시재생은 도시과,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의 권한도 센터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직원들은 센터에 있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통합센터의 통합이라든가 그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좀 나열해 주셨지만 담당 업무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의 자율성도 없고, 담당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장기간 공석인 조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 말미에 보면 평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의 개소 이후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였고, 축제학교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민과 선주민의 통합,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양평군 내부의 통합과 발전에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진행한 사업들로 양평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민관협치, 주민참여 공론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수님이 평소 가지고 계신 군정 철학이나 비전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 대사인데?

못 들어봤어요?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민생이 위기를 넘어서 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파가 몰아칠 겨울의 문턱 앞에서 행정의 최고 수반이신,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긴장 푸시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군수님께서 2022년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출마하실 당시에 공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과 또 실제로 양평군의 주인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마음가짐이 녹아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이 기대를 좀 했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하셨던 공약입니다.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그럼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또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개정 된 내용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골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 핵심적인 내용 알고 계신 것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조례 제정권이요?

주민조례발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행안부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게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예, 그냥 평소 생각하시고 계신 것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리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라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아까 말씀하신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청구권의 인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조정한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폭넓은 주민참여,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로 특례시 규정을 두었고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그리고 사무직원 임용 건에 대한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성 강화입니다. 주민에게 참여를 단순히 주민들을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권을 부여하고, 행정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저는 핵심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이라고 하면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양평군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답변은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군수님이 어떤 평소에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행정을 펼치는가라는 부분으로는 저는 좀 충분치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양평군 또 양평군의회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폭넓은 주민참여를 담보하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두 번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세 번째,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20년 개정 이후 일단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평군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미리, 미리 답변을 준비하시기를 기대했죠.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공론화에 대한 질문이었고, 질문 자체를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군수님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고 이게 제도적으로까지 명문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평군은 어느 정도, 행정부의 수장이신 군수님부터 이하 공직자들께서 어느 정도 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요. 어쨌든 양평군은 일정 정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민선 8기가 들어서자마자 2023년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협력, 협치, 이런 용어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관할 업무를 폐쇄하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집행부나 공직자들께서 본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위법 규정에 있느냐, 어느 지자체에서 몇 개나 조례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양평군이 모범의 최초가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을 좀 상위법 근거나 다른 데서 얼마나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성과를 낸 것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순위가 된다. 전 좀 모범... 아니, 모범을 만들어야 하고 도전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획기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대표적인 것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뚜렷하게 떠오르는 사업은 없으신 거죠, 지금? 지금 저한테 답변하는 거기도 하지만 군민들께 답변하는 겁니다, 군수님.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유권자에 의해서 선택된 것 그리고 맡겨준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방안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흐름은 그런 대의 민주주의 내에서도 보다 더 많이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할 부분들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거셨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공약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목표로 9개 세부 사업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한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강화, 관내 기관 단체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주민 갈등의 예방과 상생 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너무 근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체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이 목표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58.9%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률이 50%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혹은 완료된 사업은 뭐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제도.

예, 맞습니다. 저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대하기 편한 주민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군수님과 함께 마음이 잘 맞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을 거고 또 계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다양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다양한 계층과 부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행정을 좀 구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리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려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 준비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시대적 요구와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치 그리고 분권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자치와 분권은 무엇입니까?

군수님.

저는 행정을 해 본 적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식이 변화하는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가 국민 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권의 지역적 주체는 주민에 의한 자치 통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필수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위임된 단체자치에 머물고 있다. 단체자치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에 동원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민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시민의식의 성장 그리고 주민참여 욕구가 드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구, 지역 소멸 위기 등 행정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체자치를 주민자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알고 계시죠?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좀 쉬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릅니다.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차이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뭔가요, 가장 크게?

군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냥...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제가 질문하는 시간 아닙니까?

뭘 말해야 되는 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협의하고 실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조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실현은 군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아까 상위법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걸 분명히 확인했고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185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까지 포함하면 228건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28개의 지자체가 시범 운영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고 공개 모집해서 신청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고요. 주민자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위원의 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2배 내지는 10배가량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28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양평군은 한 번도 시범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획기적인 구현을, 구현에 기여를 가져온다고 하면 시범 운영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어쨌든 상위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팩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최대한 주민 편의에 맞게,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질문드리고 답변지에도 작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언급돼 있는, 답변 자료에 언급돼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 답변서에 적으셨기 때문에 생각을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으로 인식되었던 예산의 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여 지역 공공재 배분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작은 1989년이고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과를 보면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또 재정의 오남용과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평군의 지방... 주민자치참여제도, 예산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 총 46억 3600만 원, 242건, 그렇죠? 읍면 단위 180건.

예,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읍면 단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이 한 3억 정도 배정이 되고, 군 단위 예산 말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접수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약 3억가량 배정이 됐고, 어떤 사업이 주로 선정됐는지 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도로포장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거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도 말씀을 드렸고, 타 지역의 사례들도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어떤 면은 제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3억의 대부분을 도로포장, 배수로 공사,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는 데 썼더라고요. 충분히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기금이나 마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이 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는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포장 물론 중요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본연의 성격에 맞게 그런 단순 생활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양평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이 비중이 도로포장, 배수로 공사, 단순 주민불편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큰 변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나와 있는 지표가 그렇다고요.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사업명이 그렇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계획되고 실행이 돼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론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론화 또는 숙의 또는 타운 홀 미팅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공론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론과 공론은 다릅니다. 혹시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론은 공론화의 아주 일부분이죠.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이게 여론입니다. 반면에 공론은 숙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하는 것. 그래서 여론보다는 좀 질이 높은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제가 이야기한 의미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 있을까요?

예를,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얼마 전에 경기도 주최로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민공론장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회의 제1원칙이 뭐였냐면요,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행정이 핸들링하고 개입하는 것을 주민 주도권을 이양했다, 권한을 이양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1원칙이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고, 우수 사례를...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의 사례는 지역 내 소각시설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 공론장을 운영한 것입니다. 의정부 시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동근 시장님이십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과 소통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요. 단순히, 우리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정을 일컬어서 답정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답을 정해 놓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혹은 모아다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혹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지만 정해져 있는 답의 틀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틀을 깨는 것, 틀을 깨고 정답 없이 시민들의 고른 의사를 들어보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계층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민관협치를 하면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많이 하면서 가끔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안성시에서 2023 모두의 안녕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 같은 데서 좀 주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주민총회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읍면 단위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전에 민주주의가 태동되던 시기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시민들이 다 모여서 광장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민주주의의 시초였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시도를 주민총회의 이름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총회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 그리고 다양한 직능의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읍면별 의제를, 10대 의제 내지는 20대 의제, 이렇게 스스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각 읍면별로 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에게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혹시 읍면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읍면장 직선제가 시도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읍면장 직선제를 시도를 해 봤고, 주민총회도 여러 곳... 지역에서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은 실험 단계고요. 읍면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군수의 임명권을 주민들과 나눠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군수님의, 단체장의 양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시범 운영을 했던 곳에서는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좀 골고루 나눠지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읍면장 선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권한이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건 청탁이죠, 청탁.

예, 뭐 추천일 수도 있고, 청탁일 수도 있지만...

예, 청탁일 수도 있고, 추천일 수도...

그러니까 권한을, 누가 이렇게 추천하지만 군수님 마음에 드는 분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다르고요. 마지막 질문 그냥...

예, 어떤 게 완전히 바뀌나요?

그런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규정을 정하기 나름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시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양평만의... 좀 아까 말씀드린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고안할 수도...

착안할 수도 있고요.

아, 제가...

아닙니다.

예,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충분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안을 드릴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 많지만 평가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더 질문을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주민자치... 주민자치, 지방자치, 공론화,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유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행정과 정치의 역할은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와 태도,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거는 주민을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여기는 것,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또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주민주권의 구현이라는 주민참여와 민관협치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일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에 또 이런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리는 것도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좀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평군이 다른 지역을 따라가거나 누가 먼저 해서 성과를 이룬 것들에 대해서 항상 뒤쫓아가는 그런 지자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양평군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최초로 달성하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양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곳으로 좀 모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정부가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보완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제안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결국 양평의 주인인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군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참여가 대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게 양평군에서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100개가 넘는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평가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민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스템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총회일 수도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는 방식을 군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대부분이... 주민들께 의사결정 자체를 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보면 어떨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과 집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한번 맡겨보는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 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한번 맡겨 보면 책임... 소지가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여러 곳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론화의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끝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식,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담보되느냐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을 행정이 발 빠르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이 좀 직시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양평 그리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주민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민들도 관심과 참여를 많이... 가지고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발굴하면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양평군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듣지 못한 답변은 차후에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용어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군수님, 알겠습니다.

저는 경향성을 얘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와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참여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6차 산업 인증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입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이어 2등으로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증 업체의 수는 많은 편입니다. 사실 양평군의 지리적 위치는 경기도에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조사한 자료에도 양평군의 6차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6개 안테나숍 중에 1개가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저희 양평군에서 오픈하였고, 올해 4월 블룸비스타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전문위원 워크숍도 양평군에 있는 들꽃수목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양평군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이 아니라 제조, 관광산업과 연계된 6차 산업으로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단순히 인증 업체의 개수만 많고, 질적으로는 양평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대행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6차 산업 업체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수상 내역에 11년간 107개 업체가 수상하였는데 양평군에서 수상한 업체는 2017년도에 에버그린 협동조합 단 한 개뿐입니다. 최근 3여 년간 수상한 업체는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근거리에 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양평이 이러한 긍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6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지만 양평군이 그러한 시도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서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양평 우리밀을 활용한 가공산업과 관광 서비스까지 6차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밀산업이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평군 전체 농업에서 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양평에는 밀산업 외에도 다양한 농업 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농업 자원들 또한 정부의 인증을 거쳐 6차 산업의 롤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산업 외에 양평군의 인증 업체들과 다른 농업 자원에도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밀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평군 전체의 6차 산업 발전에 대해서 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양평군만의 6차 산업을 발전시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현황을 확인해 보니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사업체 22개 중 체험 유형, 즉 관광산업이 결합된 업체는 6개 업체로 30%가 되지 않습니다. 융복합산업에 거점을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효과를 저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하동군의 2008년 5명의 청년 귀농인이 만든 벤처농업협회는 현재 21개 기업이 590억의 매출과 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하동군의 벤처농업협회는 지역별, 업체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21개 업체들이 네트워크하여 6차 산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하동 청년농부들 국무회의장서 산골 간식 선보여. 하동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우수 농식품이 엄숙한 국무회의장에 이례적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1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회의장 앞에서 깜짝 홍보 공간을 차리고, 하동 지역 농촌 우수 제품 추천에 나섰다. 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 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는 취지이다. 이날 정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하동 창업인이 만든 과일 이유식과 주스, 양갱 등이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해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 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 원의 벤처 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와 같은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 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 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 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 김밥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등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나이 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익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여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 2000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어치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 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참고로 냉동 김밥은 지금 미국에서 물량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자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한 유대관계를 함께 노력하고 형성해서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융복합산업지구는 전남 장흥, 전남 곡성, 경북 고령이 선정되었고,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이 선정되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은 조건상 불가능하지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제 네트워크화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2개의 인증 업체가 존재하는 양평도 네트워크화를 통한 6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동군의 예를 보듯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융합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평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인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네트워크화 활성화 방안 지원이 미미합니다. 22개의 체험 마을만 해도 별도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6차 산업 인증 업체는 그중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6차 산업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네트워크화를 통한 상품의 다양화와 업체 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 청년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해서... 우리 양평군이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군수님이 농업대학에 젊은 청년, 귀농·귀촌 한 청년들이 있는데 소통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군의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7700여 명 농업인 중에 60대 이상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본 의원은 6차 산업이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서 6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면 청년농업인들의 도전과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융복합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 내에 특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특례 조항에는 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축 특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6차 산업을 단순히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6차 산업에 도전하는 여러 청년농업인들의 고민인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 청년농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양평의 융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군수님의 포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농촌의 고령화 문제까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군수님의 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 지금 적극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저도 힘이 많이 나고요. 본 의원도 군수님의 6차 산업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고 마무리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아 하신 시정연설에서 ‘모든 게 관광’이다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 우리 양평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필요합니다. 양평만의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볼거리, 친환경 즐길 거리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양평군의 6차 산업의 롤 모델, 친환경 관광 상품의 로드맵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양평만의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마무리 답변으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 소비 방법의 구축이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소비 방안이 없다면 국산 밀이 성장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은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력 보면 복지 쪽으로 많이 계셨고, 지금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신 것 보면 전문가답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그런데 5개월 되셨지만 답변하신 내용들을 뭘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그게 다 실행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양평군의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 중에요, 연령대가 높은 수준이 어느 대예요, 연령대가? 종사자 중에.

예.

임금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죠?

그렇죠?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란 뭐 각 생각하기 나름인데 좋은 건강,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들 처우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다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요.

기사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기사를 보면 그 처우가 시군마다 달라 지자체에서 표준화된 임금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개선 방향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분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80% 가까이 됩니다. 이유는 뭐 다 많이 있겠지만 임금, 보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지자체가 통합된 임금 마련을, 임금 마련과 적정한 처우 보장을 조금 마련을 한다면...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