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조성오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저는 예산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업 그리고 숙원사업들이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동정보고를 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민원들을 반영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많은 지역구 예산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제 지역구도 지금 여러 가지인데 특히 396페이지 청산아파트 이 부분들은 알다시피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팀장님도 현장에 자치회장, 몇 번 현장 와서 설명해드리고 저 또한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응급사항이라면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걸 미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감액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을 해야지.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20%, 30% 전체 이렇게 칼질을 했다는 것은 저는 예산상도 안 맞고 또 누구보다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이번 예산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교부세들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순위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안사업, 숙원사업 어떤 민감한 부분을 차별화시켜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최환석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 했지만 이 또한 다수의 시민들 생명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편성해 준 대로 원안처리하겠습니다. 그리 집행부에서 아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비 매칭사업들이 또 거의 다 시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매칭을 시키지 말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명시이월해도 충분하게 그 사업들이 이어진다. 그런데 거기는 시비를 매칭을 시키고 우리 시민의 민생하고 또 안전하고 관련된 예산을 일괄적으로 25%에서 30%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감액을 해야, 세입ㆍ세출 제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행정상 편한 거고,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의결해서 세워놨으니까 이거를 금년 내에 사업을 하고 사업을 못하면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만큼 불용액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또 중앙정부에 그만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몫은 고스란히 공무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고유의 역할인 의회에서 편성, 감사, 의결 이것은 저는 지켜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