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오셔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단순히 수치상의 인구에 몰두하고 자찬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편적인 예로 양평군에서 가장 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군청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양평군에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양평군청에 초등학생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꽤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양평군청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준을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설치 요구를 한 게 1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설문 조사해 본 것을 보면 80% 내외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의결된 청사 건립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군수님께서는 지금 조례가 의결되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조례안 심사 때나 기사를 보면 기금 목표액인 2000억 원의 적립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청사 이전이나 신축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설치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정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로지 조례나 기금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 사항 등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도 크게 맥락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육아 환경 조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부의 빅데이터를 보면 저출생의 원인에 일자리, 교육과 함께 육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발표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양평군도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 제도 확립을 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서는 18년도에 거점형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작 양평군에서 설치가 안 된다는 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직원 의견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가량이 절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가 안 되는 이유와 아니면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당연히 설치하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쯤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단발적이고 회피성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저연차 공무원이나 우리 하위직,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복지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변화나 이런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앙의 정책과 부합하는 점과 또 양평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질문드린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전국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은 군수님 혼자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제안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인 변화 추이에 맞게 효과적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2에서 1.4로 상승하고, 산후조리부터 대학 교육까지 생각하는 강원도의 화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육아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합계출산율이 1.4에서 2.9로 바뀐 일본의 작은 마을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양평군도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같이 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추진력을 얻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자연적인 증가라는 거를 출산보다는 그런 결혼을 장려하거나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한데요. 혼인에 관한 것도 제가 양평통계 연보를 보면 2017년도에 462쌍이었다면 현재는 366쌍으로 혼인에 관계되는 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폭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양평군의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저출산 고령사회를 넘어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대응을 위해 이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책, 육아, 돌봄 같은 쪽으로, 출생에 관한 쪽으로 또 어린이를 위한 것에 대한 것을 했다면 인구 구조의 한 축인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지만 양평군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빨리, 2010년에 고령화 비율이 18.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6년에는 20.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여전히 빈곤 노후와 은퇴 후 소득 절벽이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아프고 긴 노후, 살던 곳에서 돌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복지정책 관련 군정질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한 양평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양평군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를... 불허할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빈곤율 또는 1인 가구, 노인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소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저기 군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부에서는 23년, 올해부터 관계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사회적 인구 증가의 측면으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양평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양평살이, 아니면 청소년 주거복지사업, 이런 걸로 좀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지금... 잠깐 좀 이전 생각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인구 개념으로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인구가 아닌 관계로 보고, 지역 인구 문제,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농촌 유학, 은퇴자 마을, 청년복합공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계인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착 초기 단계인 관계인구 늘려가는 것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인구는 이주, 정착은 아니지만 지역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꾸준히 방문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워케이션, 즉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캠핑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객 모집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나갈 수 있는 정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관계인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이 가진 강점인 조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도시의 복잡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무기로 우리의 매력을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정책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청년이 타 도시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양평군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 창업 도전 지원, 문화 힐링, 주거 정착 지원, 청년 후계농 육성 등 현실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양평군 인구 증가의 큰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완성도 높은 인구 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문화, 교육, 일자리, 산업 등 어느 하나 인구정책이 아닌 분야가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은 곧 인구정책이며,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인구정책 마인드와 관심,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양평군은 군수님의 채움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인구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원인인 저출산, 대도시 인구 쏠림, 고령화는 지방만의 위기가 아닌 범국가적 위기로 국가 등 전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광역, 국가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소도시 간의 협력적 생활권을 만들고, 기능 중복이 없는 지역 특화 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등 상생 발전 시스템 마련이 거시적 측면에서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우의 수를 좀 더 열어두시고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이제 법에는 1억... 연 2회, 1억 내외,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아쉽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맞벌이를 선호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군수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행사, 사진 행사, 이런 거를 많이 개최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이제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기가 싫고, 아이를 낳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왜 힘드냐? 그런 거에 구체적인 진짜로...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아주 그 돈이 아주 소중해요. 필요하고, 아주 잘 쓰고 있고, 저 역시 이렇게 혜택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3시, 4시만 되면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좀 지원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명이 해야 되는데 10명이 못 하고 5명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보니까, 연말 되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진전이나 그런 아이들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그런 돌봄 관련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걸 좀 양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법이 2004년에 제정되고, 2022년에 상시법으로 전환돼 아직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가 신문뿐 아니라 지역 언론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법과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언론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혹시 뉴스 사막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언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언론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뉴스 사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이 없으면 일방적인 군정 홍보만 계속되고, 다양한 사실과 의견이 소통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결국 사막처럼 척박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평에는 언론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죠?

본 의원은 지역의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 여론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언론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대표적으로 사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현재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평가는 정량적 평가하고 더불어 정성적 평가가 기본이죠?

정량적 평가가 무엇입니까?

정량...

정량적은 답변이 명확하게 존재가 돼 있고, 정성적은 주관적 판단,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통...

예.

예,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이 답변한, 제출한 그 내용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로 지역 언론의 가점과 함께 언론 브리핑 및 취재 활동 기여 등을 반영합니다. 양평군이 1일 7건, 월평균 143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배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내보내는 군정 홍보물 수준이라 저는 기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언론 브리핑이나 취재 활동 등 보도 자료 외에 자체 취재해서, 자체 취재해서 내는지 내용도 확인하십니까, 혹시?

기사는 일방적인 군정 홍보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야 합니다. 또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반론도 담아야 합니다. 보도됐는지 숫자만 체크하는 것이라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인들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쓴소리를 기자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사일 수도 있고요, 내용들이. 지역주민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가점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정성적 기준을 판단해 가점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역신문이라면 양평의 문화와 전통, 마을 곳곳을 발로 뛰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취재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양질의 취재와 기획보도를 한다면 가점을 주거나 취재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취재와 보도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무원은 기사를 판단할 수 있는 언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이 판단한다면 결국 군정 홍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되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지역언론보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정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언론사 이름을 제공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특정 기간의 기사 내용을 제공해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언론사와 관련한 심사나 공모 선정 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의미이고요.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기엔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홍보비를 지급하는 양평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 얼마 전 모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2심 재판도 예정돼 있고요. 지역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고 공무원들의 고충도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발전과 공무원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언론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평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게 양평군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관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나 발언들이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잘못된 팩트로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항변과 정정을 요구하지만 견해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평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 언론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항변권을 넘어 언론 탄압에 가까운 일상적인 검열과 권력을 이용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사를 인용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이 일부 기자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전례 없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고 광고도 의뢰하지 않았다. 홍보비, 광고 예산을 무기로 기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등의 행위는 과거 암울했던 시기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태이다.’ 우리 이정성 기자가 ‘양평군, 고품질 저널리즘 경쟁에 찬물’이라는 제하에... 7월 31일 자 에코저널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지난 11월 7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평군 도시경관위원회 간담회를 취재 중인 기자에게 퇴장을 요구해 취재를 방해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출입기자협의회가 11월 20일 양평군수에게 취재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특정 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 특정 언론에 대한 홍보비 편파 지급 그리고 기자단이 양평군청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 양평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양평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녹음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유와 11월 7일 양평군 도시경관위원회 간담회 취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따르면 양평군의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회의라도 기자가 취재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와 위원들의 신분, 신분 보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군민의 알 권리와 위원들의 신분 보호 중에서...

위원님들, 회의하거나 그러면 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비공개가 필요한 회의라면 사전에 비공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경우에라도 이제 비공개를 해야 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요, 설명을?

기자들한테 배포도 하고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기자, 오신 분들 이외에 그러면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라고 하면 사명감을 갖고서는 취재를 하러 오잖아요? 어떤 논의가 오갈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위원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솔직한 의견들을 군수님이 군정에 반영하겠다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는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언론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나중에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기자에게 제공하는 보도 자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는 양평군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일 설명회 현장 취재 기자로부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한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이 일부 내용을 누락했고, 양평군이 함께 배포한 사진 중에는 주민 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제외됐습니다.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가 지난 7월 14일 보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이 적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편향된 부분이 확인돼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의 전문입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7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기사를 양평군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주민 대다수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실제, 현재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평군이 기자에게 전달하는 보도 자료를 일방적으로 양평군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특정 정당의 상황을 대변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거부하고 보도 자료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것이 민주사회의 다양한 견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 편성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세수 감소와 교부금 감소로 약 20%의 예산을 줄인 초긴축 예산 편성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 중에는 20% 삭감이라는 긴축 예산에서 양평군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는 얼마나 줄였나라는 질문도 나왔고, 다음번 군수의 해외 출장에 언론인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수년째 동결돼 온 언론홍보비는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질문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마다 다른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고, 질문이나 의견 자체를 막는 것은 지방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부모 말도 안 듣는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나.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말이 되나.’ 이 말은 유인촌 장관의 8월 28일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양평군의 홍보비 지원을 받으며 양평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되냐라는 어느 양평군청 공무원의 말도 떠올립니다. 군수님, 양평군청 홍보비를 받는 언론사는 군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안 됩니까?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평군을 취재하다가 비판하는 내용을 쓴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군수님, 만약에...

예, 군수님, 만약에 양평군청 홍보기획팀 담당 주무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보도 자료를 군청의 공식 보도 자료를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체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면 주무관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수라고...

좀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 질의 좀 드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건가요?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과 또 답변하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실명 및 특정인, 특정 단체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또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센터장들이 1년 정도만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센터장이 1년도 채우지도 않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석인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울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공동체만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최근 양평군에서도 힘을 쏟고 있는 도시재생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보면 어울림센터의 설립 근거는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통합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통합센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 상태이고요. 답변서에서 보면 공동체는 총무담당관, 도시재생은 도시과,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의 권한도 센터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직원들은 센터에 있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통합센터의 통합이라든가 그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좀 나열해 주셨지만 담당 업무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의 자율성도 없고, 담당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장기간 공석인 조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 말미에 보면 평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의 개소 이후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였고, 축제학교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민과 선주민의 통합,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양평군 내부의 통합과 발전에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진행한 사업들로 양평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민관협치, 주민참여 공론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 인증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입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이어 2등으로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증 업체의 수는 많은 편입니다. 사실 양평군의 지리적 위치는 경기도에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조사한 자료에도 양평군의 6차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6개 안테나숍 중에 1개가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저희 양평군에서 오픈하였고, 올해 4월 블룸비스타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전문위원 워크숍도 양평군에 있는 들꽃수목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양평군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이 아니라 제조, 관광산업과 연계된 6차 산업으로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단순히 인증 업체의 개수만 많고, 질적으로는 양평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대행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6차 산업 업체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수상 내역에 11년간 107개 업체가 수상하였는데 양평군에서 수상한 업체는 2017년도에 에버그린 협동조합 단 한 개뿐입니다. 최근 3여 년간 수상한 업체는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근거리에 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양평이 이러한 긍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6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지만 양평군이 그러한 시도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서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양평 우리밀을 활용한 가공산업과 관광 서비스까지 6차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밀산업이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평군 전체 농업에서 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양평에는 밀산업 외에도 다양한 농업 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농업 자원들 또한 정부의 인증을 거쳐 6차 산업의 롤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산업 외에 양평군의 인증 업체들과 다른 농업 자원에도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밀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평군 전체의 6차 산업 발전에 대해서 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양평군만의 6차 산업을 발전시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현황을 확인해 보니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사업체 22개 중 체험 유형, 즉 관광산업이 결합된 업체는 6개 업체로 30%가 되지 않습니다. 융복합산업에 거점을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효과를 저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하동군의 2008년 5명의 청년 귀농인이 만든 벤처농업협회는 현재 21개 기업이 590억의 매출과 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하동군의 벤처농업협회는 지역별, 업체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21개 업체들이 네트워크하여 6차 산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하동 청년농부들 국무회의장서 산골 간식 선보여. 하동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우수 농식품이 엄숙한 국무회의장에 이례적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1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회의장 앞에서 깜짝 홍보 공간을 차리고, 하동 지역 농촌 우수 제품 추천에 나섰다. 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 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는 취지이다. 이날 정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하동 창업인이 만든 과일 이유식과 주스, 양갱 등이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해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 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 원의 벤처 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와 같은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 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 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 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 김밥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등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나이 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익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여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 2000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어치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 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참고로 냉동 김밥은 지금 미국에서 물량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자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한 유대관계를 함께 노력하고 형성해서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융복합산업지구는 전남 장흥, 전남 곡성, 경북 고령이 선정되었고,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이 선정되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은 조건상 불가능하지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제 네트워크화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2개의 인증 업체가 존재하는 양평도 네트워크화를 통한 6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동군의 예를 보듯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융합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평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인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네트워크화 활성화 방안 지원이 미미합니다. 22개의 체험 마을만 해도 별도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6차 산업 인증 업체는 그중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6차 산업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네트워크화를 통한 상품의 다양화와 업체 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 청년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해서... 우리 양평군이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군수님이 농업대학에 젊은 청년, 귀농·귀촌 한 청년들이 있는데 소통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군의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7700여 명 농업인 중에 60대 이상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본 의원은 6차 산업이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서 6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면 청년농업인들의 도전과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융복합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 내에 특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특례 조항에는 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축 특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6차 산업을 단순히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6차 산업에 도전하는 여러 청년농업인들의 고민인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 청년농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양평의 융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군수님의 포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농촌의 고령화 문제까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군수님의 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 지금 적극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저도 힘이 많이 나고요. 본 의원도 군수님의 6차 산업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고 마무리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아 하신 시정연설에서 ‘모든 게 관광’이다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 우리 양평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필요합니다. 양평만의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볼거리, 친환경 즐길 거리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양평군의 6차 산업의 롤 모델, 친환경 관광 상품의 로드맵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양평만의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마무리 답변으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 소비 방법의 구축이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소비 방안이 없다면 국산 밀이 성장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은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의료, 돌봄과 배려, 어르신, 꿈 실현, 뭐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등으로 큰 카테고리를 갖고서는 아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현재 열린군수실에 공개된 것을 보면 추진 완료가 31.6%, 정상 완료가 63.2%, 일부 추진이 5.2%, 공약이행률이 58.9%입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이행률이 60%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복지정책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과...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그 핵심 과제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관리 방안과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약자 복지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구체화인 듯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보편복지에서 그 정책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시선을 돌려 양평을 살펴보면 인근 시군과는 다르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의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가 아닌 사회적 이동에 의한 증가로 노년을 대비하는 은퇴 세대의 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농이 병존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양평만의 양평형 복지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정책 및 중장기 양평군 사회복지 기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율이나 관심도가 높은데 양평형 사회복지 정책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된 복지정책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민이 무엇인지, 타 시군하고 비교하여 양평만의 특징, 더불어 앞서 언급한 군수님의 공약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이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기타 복지 분야에서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보장체의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마을과 지역에서 현안과 의제를 제시하고, 이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지역 복지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특히 현장 중심에 있는 실무자들이 행정의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실현하기까지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민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도 타 시군보다 강점이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평군이 가진 장점을 살려 양평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4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이 차지하고,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저조한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 서비스나 노인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통합복지관, 마을복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집어내고 이를 통해 양평형이라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양평형 복지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음에도 저출산이나 고령화 부분은 어느 시군보다도 양평군이 좀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 변화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나, 복지 또는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이 오셔서 양평군 복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대상자를 사각지대 없이 잘 발굴하고 둘째, 발굴된 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전달하고 세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양평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복지 시스템이 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청주의에 기반한 기존 복지 시스템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세 모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는데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이웃 발굴 실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위기 정보 35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에서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또다시 수원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양평군이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외에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말씀하신 것들이 잘 작동하여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양평에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출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신속한 양평형 긴급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양평에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과 개발을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위탁에 대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 받은 센터장이 부임하는 등 위탁시설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 YP행복콜에 이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도 직장 갑질 및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복지 관련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담당 부서의 지도 감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부군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돌보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하거나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양평군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출 계획은 좀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잘하고 또 교육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출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그 비율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및 다양한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 또한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이 평균 43만 원(자치구별로)∼89만 원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2020년에는 133만 원∼23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의 복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2030년에는 52%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각종 복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나 현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 기조는 이전재원을 통한 필요 재원 충당과 중앙 위주의 통제 강화인 것으로 파악되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보았을 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자구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자체 세입 확충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전재원과 중앙 통제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은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자발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 핵심 가치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 신장률의 저조함, 국가 채무의 급증 등으로 지방재정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속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전재원보다는 자체 세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재정 압박이 특히 가중될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 대한 세수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율의 조정,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국고보조금의 총량제 등을 검토 등 국고보조사업의 개편과 지방 복지지출 개편 등의 요구, 나아가 복지 분야의 지방정부 역할을 재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 복지는 우리...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수 지자체로서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 지역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닌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함께하자는 또 다른 다짐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회 의원이나 도 의원을 추동해서 그리고 군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논해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이 가진 장점을 살려 양평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력 보면 복지 쪽으로 많이 계셨고, 지금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신 것 보면 전문가답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그런데 5개월 되셨지만 답변하신 내용들을 뭘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그게 다 실행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양평군의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 중에요, 연령대가 높은 수준이 어느 대예요, 연령대가? 종사자 중에.

예.

임금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죠?

그렇죠?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란 뭐 각 생각하기 나름인데 좋은 건강,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들 처우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다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요.

기사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기사를 보면 그 처우가 시군마다 달라 지자체에서 표준화된 임금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개선 방향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분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80% 가까이 됩니다. 이유는 뭐 다 많이 있겠지만 임금, 보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지자체가 통합된 임금 마련을, 임금 마련과 적정한 처우 보장을 조금 마련을 한다면...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