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5차 본회의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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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윤순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실명, 특정인 등 지명 발언은 삼가하시고 질문과 답변을 끝까지 듣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효과적인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의원

군수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과적인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속 성장을 하던 관광 분야가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여건을 보면 관광 트렌드와 여가 수요의 다변화와 재정적 요건 그리고 물리적, 기능적 요인으로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양평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연 자원에 그 베이스를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좋은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는 군에서 핵심 사업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하고 또 본 의원도 이러한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한 2022년 빅데이터 기반 전국 기초지자체별 관광 유형 분석 자료를 보면, 양평군은 인구 기준으로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중에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중소도시로 분류됐고, 평균 체류시간과 숙박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휴식형, 체류형, 체험형, 경유형 중에 인근 여주시, 홍천군과 함께 체험형으로 분류됐고, 70km 미만인 근거리 방문자 비율이 많은 형태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본 소비지출 특성을 보면 음식, 숙박 등이 높은 부류에 속해 있고, 종합적으로 관광 유형 매트릭스로 분석해 보면 20가지 유형 중에 가까운 사람과 근거리 여행을 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시골 정원에서 우아한 하루라는 테마로, 주요 키워드는 피크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보면 분명히 어떠한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평군에 보면 양평투어패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1만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만 24시간 동안 양평을 마음껏 체험하라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곳에 이용이 가능한 좋은 상품이라 저도 지인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상품인 것 같고 이런 좋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양평군의 관광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테마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군수님이 설정하신 목표 달성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저는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함께 엮어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의 소비와... 소비로 지역의 수입도 늘어나고, 또 더 나아가 일자리로 연결되면 정말 성공적인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방향성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신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을 살펴보면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라든지 고로쇠축제, 산수유, 물축제, 부추축제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양평의 대표적인 5개 축제에 올해 40여만 명이 양평을 방문해서 근 200억이라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보면 만두축제가 20만 명 방문으로 100억이라는 경제 효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 부평의 풍물축제는 4일간 21만 명이 방문해서 130억이라는 경제 효과가 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물론 산정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는 더 높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도 원하는 방향의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에서 주도하는 관광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민간에서의 자립성과 주도성을 이끌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군에서 뒷걸음치는 방향은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광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그 안에서의 관광재생을 통해 하나의 방법과 모델을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축제가 6개, 7개 정도 있었는데 양평 산나물축제와 우리밀축제 외에 예산상 문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 건지? 두 번째로, 민선 7기와 대비해서 지금 군수님의 관광정책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과 지역경제의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순히 저희 방문객 수치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고 관광이 모든 산업과 연계된 만큼 종합적인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군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놀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풍성한 맞춤형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서 우리 양평군의 새로운 활력의 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군청사 건립 청사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제가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군수님께서는 양평군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였고 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서 그동안 청사가 협소해 외청으로 많은 기능들이 나가 있고 주차장 또한 좁아 군청을 찾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등 어려움이 많아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가면서 궁금증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137쪽에, 양평군의 현재 인구는 약 12만 4000 정도 되는데 인구 15만 이상의 청사건립 규정 면적을 적용을 하신 거는 앞서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하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금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5년 동안 약 36억 6000만 원을 조성해서 183억이 적립될 예정이고, 10년으로 환산해도 약 36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기금이 조성하면서 10년이나... 기금의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기금 활용 방안... 군청사가 진행하기 전에 기금, 조달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또 질문드립니다.

현재도 기금 같은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여유 자금을 좀 대여했다가 그 기금의 활용도를, 활용하는데 그런 데도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400억이라는 돈이 기금에 묶여서 사실은 군민들한테,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저, 의견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축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유 자금이 많아서 저축을 하고, 하면 되지만 금년처럼 세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전 재원을 갖고 우리가 그 세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몇백억, 올해도 교부금 같은 경우가 300억 정도가 덜 와서 자체 자원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억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그거는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 조금 있다가 재정에 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수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려...

그 부분은 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지, 또 행정타운을 고민하고 계신 건지, 청사만 가는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서... 물론 공론화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한 거는 미리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본관 입구 등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가 좀 멋지게 변신을 하였습니다. 방문하시는 군민들이나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매우 만족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향후 청사 이동이, 이동 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매몰 비용이 될 것입니다. 향후 청사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돼야 할 것 같고요. 청사와 더불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군의회 공간입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의회 공간이 독립적이지 않은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양평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마 의원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군의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마다... 드리면 그때마다 신청사니 행정타운이니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군청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걱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 현 청사가 1994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3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지나면서 그 당시에 예측하고는 다르게 주민들도,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공무원들의 수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부분도 외청으로 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실 때 그런 부분도, 짧게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청사진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지금 민선 8기뿐만 아니라 민선 6기, 7기에도 계속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 139쪽에 보면 주민참여공론화위원회 조례 제정 및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 위치의 재건축, 이전 신축 추진의 논의’,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현 위치에서 새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해서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주민들이야 그전에도 사실 계속 이 청사가 나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건립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작을 해도 약 10여 년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인 만큼 저희 새로운 청사에 대한 것 공론화 부분 그리고 또 청사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넣어서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의원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청사 이전은 과감한 결단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이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군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군수님께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 이외에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추진하는 매력 양평 만들기에서도 청사 이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고요. 다른 지역의 청사 이전 사례 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양평 도시 공간 구성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와 관련해 논의가 시급한데 지난 1년간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사 이전이나 행정타운 조성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조성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군민 다수가 필요에 공감을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1년 전 군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 문제라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해 장소 선정과 예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지 못한 게 혹시 주변 상권이나 토지 소유주의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합당한 도시 공간 계획을 세우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현재 청사 면적이 1만 1994㎡로 인구 증가에 걸맞은 청사 규모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구에 따른 면적은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은 1만 3659㎡, 인구 15만 이상은 1만 5578㎡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군수님은 어느 정도 규모의 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향후에 하시면?

참고로 기획예산 부서에서 양평군 장래 총인구 추이를 보면 양평군 총인구는 2037년 14.2만 명이 최고점으로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최근 용역 한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에서는 양평군 인구가 2044년 16.3만으로 최고점에 다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데 부서별로 제각각인 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이 제시한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을 보면 2024년 주민참여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현 위치 재건축과 이전 신축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양평군의 인구 증가 상황을 고려하면 청사는 최소 1665㎡ 규모의 확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건축 가능성도 타진해 봐야 알겠지만 장래 인구 5만을 내다보는 양평읍의 도시 개발의 측면에서 이전 신축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신축 이전의 경우에는 전 김선교 군수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행정타운 재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군이 제시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6년까지 군청사 대상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자리에 신축하는 경우나 청사를 이전하는 경우나 어느 쪽이 되었든 양평 도심 한가운데 용문산 사격장이 입지해 있고 연중 사격 훈련을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군청사를 신축 또는 이전하는 문제에서 2024년 목표를 용문산 사격장 이전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이 추진 중인 용문산 사격장 이전 용역 결과와 연동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찌 됐든 선거마다 서로 공약이기도 한데 군민들 안전과 또...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 좀 부탁드리겠고요. 군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 해도 청사 이전까지는 1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최소한 2035년이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 수요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군청사나 주차장 공사가 2, 3년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11년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내년에도 도서관도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도서관을 사용한다든가 추가로 건물을 장기 임대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청사를 이제 매 2, 3년마다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하잖아요. 아까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군청사 관련해서 이전도 힘들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도서관을 옮기고 나면 기존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에서 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과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재정 운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군수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제가 마지막, 군정질문 마지막이며 군수님도 아주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나 가정이나 똑같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수입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는 게 가장 맞는데요. 그동안 5분 발언과 2024년 예산안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논의했고 해소되었기도 하겠지만 크게 세입, 세출 두 부분을 나누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양평을 비롯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는 모두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자체재원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에 대한 거는 모든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인구 정책이든 아니면 복지 정책이든 여러 분야에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기업 유치에 따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에 더더욱 팔 걷어붙이시고 또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듯이 의존재원은 양평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에서 양평군... 양평에 맞는 보정수요 등을 개발하여 인센티브 등을 더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보통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산식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노력에 의해서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중앙 정부나 도 같은 것을 많이 뛰어다니셔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자체재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이게 2020년도에 200억 정도가 됐고요. 2022년, 작년에는 216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부금으로 못 받은 게 300억인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 약 2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미수납에 대한 것 중에서 납세 태만에 대한 게 한 17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납세... 미수납 금액 중에서 어떤 식으로 양평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한도가 정해져서 한 달에 할 수 있는 게 300까지.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도, 예산 할 적에도 담당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도를 좀 없애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어차피 불용액으로 못 받는 부분 그 부분들이 열심히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수 확보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사실 우리가 수입을 한 만큼의 한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세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2024년도 세수... 아니, 세출에 대한 목표나 지향하는 바가 있으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20% 삭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삭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반응은 조금 덜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좀 어떤 기준을, 평가에 대한 기준,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서 꼭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안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보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정부 기조가 보편에서 약자한테 두텁게 해 주겠다는 그런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군수님이 고민을 하셔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긴축재정을 할 적에 사실은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또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좀 포기하는 부분은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각론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집행률, 잉여금, 지방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률에 관련입니다. 집행률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집행률이 낮게 되면 예산의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고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니 2022년도... 금년도는 아직 결산 후 일반회계 집행률이 76%, 합계 집행률이 74%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낮다는 건 예산의 기회비용으로 그만큼 군민들이 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을 평가하고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적은 부분은 물론 이월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책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3567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평군과 비슷한 유형의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비율 평균을 보면 6.25%인데 양평군은 8.49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다음은 군수님이 이 재정에 관한 한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이월액은 2752억 원으로 현 예산액 대비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이월률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데요.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을 또 특별히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그러니까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당 연도에 끝나지 않아서 5년 이내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못 한 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이월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제가 담당 과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그런데 명시이월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해서 그해에 끝났는데 명시이월로 했을 경우에는 1년을 더 사고이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분석의 대상이 되고, 명시이월로 할 경우에는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관련입니다. 2022년 지방보조금 교부액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 지방보조사업 평가 대상은 모두 290개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 매우 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이 256개, 평가 대상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흡은 3개, 매우 미흡은 1개, 그래서 전체 대상의 1.3%밖에 안 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하지만 2024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첫 번째 과제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내세웠는데요. 그 실행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혁신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방보조금 편성 시 목적 외의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삭감하고,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중복 지방보조금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은 매칭 사업이 전부 다이다 보니까 국고는 뭐 50 대 50, 도비·군비 또 국비·도비·군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 보조금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칭으로 관련된 금액은 군에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부만 매칭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선택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세수 오차 비율이 2019년 97.32에서 2020년에는 90.89, 21년에는 87.65로 계속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수 오류가 발생하면,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만큼 더 받을 것을 못 받는다고 얘기가 돼서 그만큼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수 오차에 대한 범위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느냐? 요즘은 중앙 정부에서 자체적...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갖고 세수 추계를 하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세수를 이렇게 추계하는 방법도 굉장히... 있는데 양평군은 아직은 그런 방법은 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세수 투입으로 인해서 사전 예측 미흡 등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려 봅니다.

예, 군수님,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 줄어드는 세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앞으로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얼마 전 5분 발언을 통해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에 새롭게 구축할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적인 부분으로는 추가적인 수입, 세입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납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 축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보조율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적인 부분입니다.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SOC 사업의 조정 등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적절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구조와 축소, 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방보조사업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군수님을 비롯해 공직자분들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중복되는 질문이라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과 군수님, 두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하십시오.

예, 오혜자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농촌나드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의원

농업 담당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양평 나드리 사업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 사업의 현황과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업 유지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드리 사업에 대한 신문 기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 맑은 양평 농촌나드리, 꿀만 흐르는 단체’, 2022년에 나온 양평 나드리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사단법인 양평 나드리 사무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외부로 내용이 알려진 이후 나드리 내부에서도 정상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점은 양평 나드리 사업이 현시점에도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양평 나드리는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2006년부터 시작되어 어느새 17년을 유지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 환경의 변화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체험객 유치와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개선적 의지가 부족,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차별성이 낮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시각으로는 현재의 나드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 농촌나드리 사업이 매년 수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외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의 위탁사업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아니면 군에서 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도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으로,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2022년부터 2023년에는 매년 약 9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양평 나드리를 통해 체험마을을 방문했으며, 2022년에 29억 6000만 원, 23년도에 36억 6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각 마을별 매출 현황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이 자료는 나드리로부터 별도로 요청해서 제출받은 각 마을별 매출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3년 10월 말의 전체 매출은 36억 6000이지만 22개의 체험마을에서 3개 마을은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 3개 체험마을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3개 마을의 매출액의 평균은 상위 3개 마을의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유사한 체험 상품을 진행하는데도 마을마다 매출액 차이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무장 인건비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답변서에 보면 지원금 중 운영비는 1억 원 정도인데 사무장 활동비는 22년도에 3억 원, 23년도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마을에 따라 매출액의 차이가 100배가 나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친 금액보다 사무장 활동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제출하신 답변서에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보면 맞춤형 운영 성과지표로 평가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체험마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 여부와 지정취소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각 마을별로 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이나 운영 가능 여부에 따라서 지정취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드리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즉 과도한 사무장 활동비 개선을 포함해서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현실적인 지원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정질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사단법인 나드리에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나드리 내부에서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게 군민의 혈세이고, 과거에 양평 나드리 사업의 성과가 있었더라도 그 명성을 유지하려면 현재에도 끊임없이 관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단법인 나드리에 대한 개선 방향 항목에 사업계획 수립 후 계획 대비 이행여부 관리, 운영 진단 및 성과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비 지원에 반영, 전문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중간조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 예산 및 인력 운용에 있어 엄격한 관리와 감독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나드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잘 운영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 어쨌든 과거 나드리 사업의 운영 방법이 현재는 바뀌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홍보, 교육, 정보 제공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평점을 매기고, 다른 소비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스스로 체험한 경험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여러 채널을 통해 공유가 가능한 시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홍보를 통해 체험 상품을 선전하기보다는 체험 상품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좋은 체험과 행복한 경험이었다라는 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 나드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사업 자체의 방향성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드리 사업의 사업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체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나드리 사업이야말로 농촌 체험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으로서 6차 융복합산업의 한 축입니다. 17년간 진행해 오면서 관계를 맺은 소비자들이 관광으로 찾아오고, 양평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새로운 소비자가 되어 다시 양평을 찾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며칠 전 융복합산업 관련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6차 산업은 양평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양평 나드리 사업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서 양평의 미래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함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질의 사항 있는데, 추가 질의.

순옥

윤순옥의장

예, 죄송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17년간 지금 농촌나드리 체험마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해 오셨는데 지금 지민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서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민희 의원님이 상위 3개 마을에서 거의 47%의 매출액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3개 마을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주면 연말에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하게끔 돼 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방만하게 되면서 문제점이 계속 노출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조금을 주는데도 평가가 없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등 지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에 대해서 양평군이 관광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상위 3개 마을이 거의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면 다른 데 벤치마킹할 필요 없이 잘 되는 마을을, 사실 지금 22, 23개의 마을이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게끔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간 17년 동안 이어온 그 체험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밀산업 활성화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의원

농업 담당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 밀산업의 현황과 목표를 점검하고, 경관단지를 비롯한 밀산업 관련 관광산업의 계획 및 실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양평 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양평군 밀산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밀은 우리나라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곡식이지만 자급률은 겨우 1% 정도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농업인에 대한 부담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식량 안보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2020년 정부에서는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전국의 밀 농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밀산업은 재배 면적은 2배, 생산량은 3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3000만 중부권 밀 소비 및 유통의 거점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청운면 가현리에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작년부터 밀 파종과 수확을 진행하였으며 재배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양평군 밀산업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양평군의 밀산업 육성 계획을 보면 1차 산업으로서의 밀 생산 그리고 2차 산업으로서의 제품 개발 그리고 3차 산업으로서 밀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연계를 통한 6차 농촌융복합산업으로서의 밀산업 발전으로 그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양평군 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어느 정도이고, 목표로 하는 재배 면적과 예상 수확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양평 밀의 재배 면적과 수확량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국산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세부 실행방안으로 첫째, 생산 확대 및 생산 기반 조성 방안, 둘째, 재배 기술 및 관리 방안, 셋째, 국산밀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넷째, 유통 및 비축 지원 방안, 다섯째,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방안 및 연구 개발 계획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 확대와 제품 개발 및 안정적인 소비시장 형성을 위해 관련된 예산을 2020년 34억 원에서 23년 403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시키며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정부의 밀산업 육성 방안에 대응하여 어떠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방향에 맞춰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본 의원이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량 등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국산밀의 소비를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밀산업의 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산밀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난달 23일에 국회에서 열린 밀산업 토론회에서는 국산밀이 수입산 밀에 비해서 가격이 1.8배 높아 가격 경쟁력이 낮은 문제에 대해 그 해결 방안으로 직불금을 상향해서 밀 판매가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밀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격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전북 부안에서는 부안산 밀에 대해서 수입밀 대비 가격 차이의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례에서는 올해 8월에 전국의 유명 베이커리들과 협업해서 국산밀을 이용한 빵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000만 수도권 시장에 양평 밀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안정화, 다양한 제품군 개발, 온라인 판매 같은 직거래의 활성화, 3차 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촌 체험 상품의 개발, 정부의 밀산업 육성 방안에 대응한 양평군만의 밀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다각적인 실천 방안으로 수립을 해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평 밀의 가격 안정과 소비량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계획과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양평 밀 육성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밀 생산과 소비의 증대만이 전부가 아니고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6차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청운면 가현리에 우리밀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5월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수확 후에는 메밀꽃 자유 관람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6월에 우리밀축제를 개최하고 포토 존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광 상품이야말로 소비자층을 구체화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광 상품에 있어서 소비자층을 구체화하여서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연중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좀 더 이러한 관광 상품에는 소비자층이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체화된 소비자층은 젊은 청년층, 바로 미래 세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젊은 청년 세대를 겨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 준다면 향후 20년 이상 양평의 새로운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 시절엔 아름다운 경관과 추억의 여행 장소로, 결혼해서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양평과 함께할 것이고, 어쩌면 양평의 새로운 식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밀산업은 단순히 빵과 국수 등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외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체험하고, 먹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소비자층을 특정하고 구체화하여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축제를 기획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양평군 밀산업 육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 또한 우리 양평의 밀산업이 발전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양평군 자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평군 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밀을 지금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또... 현재 정부에서 밀을 전부 다 수매한 게 약 한 5만 5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된 거는 1만 3000여 톤 정도밖에 안 돼서 보관 비용으로 지금 34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의 문제점은 가격 경쟁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밀이나 영양이나 품질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 우리 밀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발맞춰서 양평군도 우리밀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유통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방향이, 지금 양평군에 빵이나 이런 거 소비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유통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하여튼 간 그렇게... 지금은 밀 생산량이 적으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좀 달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더라도 필요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또 꼭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나 이걸 추진하시는, 우리밀 추진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의원

다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앞으로 남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농촌개발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양평군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정되어서 농어촌공사가 수탁기관으로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총사업이 14건에 관련 비용이 393억 원인데 6년간에 걸쳐 진행된 사업의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선정돼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하고 또 앞으로도 2차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서를 보면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 부진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사업 추진의 제도적 문제입니다. 사업 부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14건의 위수탁사업 중 서종면의 60억짜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추진 자체가 지연된 끝에 관련 법상의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해 사업이 포기하게 되었고, 옥천면의 경우는 사업 기간이 금년까지로 12월 말인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사업의 진행률이 낮은 데다가 일부 사업에는 민원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사업 목적에 농산어촌 주민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양평군의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고 개선된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2차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진행해서 양평군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되어 있는 사업 기간이 4년이고, 이후 2년의 연장이 가능하기에 실무상으로 지연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을 가능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사업 포기까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거라는 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 부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한 조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시군은 기능별,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발주, 계약 방식을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시군 및 민간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지명 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직접 시행이 아닌 위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공모로 진행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여기 답변서에 보면 11월 말에 농어촌공사와 업무 회의를 열어서 부진한 위수탁 협약 추진 사업에 대하여 협약의 부분 해지 및 변경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회의에서 농어촌공사가 사업 지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제도적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이 지연되어서 물가 상승과 공사 자재 단가 상승으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22년 12월 15일에 사업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고정되어 있는 세부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변경 건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24년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사업 단가가 일부 상승했지만 공사 자재 단가의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여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지침상 주민 지원 기준과,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의 연령,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민 부담 비율을 하향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에 대한 농식품부로부터 답변은 받았습니까? 그로 인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와 주민 부담 비율의 하향화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방금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시지만 주민 부담 경감이나 사업비 현실화는 현재 잘 안 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을 확인해 보면서 느낀 것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였습니다. 거액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놓고 담당 부서는 주민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수탁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지도 없이 전문성 없는 일반 관료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이렇게 좌초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장기간의 지연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 농어촌공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이 아닌 실질적인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안내 자료에 보면 예비계획 신청 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 부서를 전담 부서로 운영하면 추가 지원이 약 10억 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양평의 동부권이 주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발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후에 양평군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되어서 2차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진행하고 또 이후에도 그 유지 관리를 전담해야 할 전담 부서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담 부서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필히 배치해서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마을 주민과의 협의 또한 군에서 직접 나서야만 신속한 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기존 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고려하고, 양평군에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2차 사업 선정과 차후의 관리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정해 주시고 또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농촌협약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여기에서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담 조직 구성은 필수입니다. 이 부분 적극 대응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400억에 달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양평군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고 개선된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일부 사업이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인 양평군이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면 검토와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양평군에서는 문제 해결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이로 인한 농촌 피해와 예산 낭비로 인한 군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저도 농어촌 위수탁 협약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장에도 좀 나가봤는데 지금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료된 사업 중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예, 맞습니다. 이게 농어촌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변경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건물 지어 놓고도 사용도 못 하고 또 아니면 그것을 다른 데 이용하거나 이런 것을 잘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예 그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완전히 부실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기만, 겉모습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는 엉망이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민희 의원님이 이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TF팀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있던 것,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일간 진행된 군정질문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