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금년도 경제산업국 업무 방향입니다.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과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 연계, 가스 등 에너지 정책과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자 공감 세정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계약 등 지원 업무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청사 이전을 위한 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산림 소득을 위한 조림과 숲 가꾸기는 물론 산림 등 산림 보호와... 아, 산불 등 산림 보호와 재해 대응 및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 어젠다의 수행과 어려운 일이지만 기후 대응을 위한 실천도 모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자원화하며, 자원 순환에 필요한 교육 활동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고, 이 정보들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청 조직과 군민 생활에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경제산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매력 양평 만들기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구 일자리...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은주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 기업팀장입니다. 이창미 청년팀장입니다. 박정아 에너지팀장입니다. 24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4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기구 및 정원...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4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180억 64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1000만 원 등 184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5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체, 시설, 사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추진입니다. 4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평물맑은시장은 민속 오일장 저잣거리를 개선했고, 용문천년시장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개선사업을 24년 완료 목표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금년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양동쌍학시장은 민속 오일장 셀러를 25개에서 33개로 확대하였으며, 비인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운시장은 수박과 캠핑 등 특색 있는 플리 마켓을 운영하여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지평시장은 지평상인상가번영회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 및 지역화폐,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270개소, 이차보전 280개소를 지원하였고, 경영환경 개선 및 컨설팅에 3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양평통보와 배달특급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 환경 개선, 홍보 판로, 기술 지원을 하였으며, 23년 공장 등록은 164개사이고, 직원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드론 역량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6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직접지원에 20개소에 127억... 1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간접지원에 19억 4500만 원을 우선 구매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양평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 문화·여가·복지 인프라 사업입니다.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과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일스퀘어 양평, 청년공간 오름, 딴딴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 청년 단체 및 동아리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 이자지원사업 등 청년 주거정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559개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5개 마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50개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등에 2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양근4리 등 4개 마을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5.2km를 연장하여 170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곡수리 등 3개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누구나 일자리, 활기찬 양평을 위해 일자리 통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였고, 계층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빌드업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연계로 12개 기업에 근로자 2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미디어 커머스 창업 교육 등 특색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 취·창업 환경 구축입니다.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등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발굴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였고,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등 창업보다 창직, 취업 비용 지원 및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3쪽입니다.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인 양평... 양평애(愛) 청년 통장, 면접 정장 대여,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였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 및 대외 평가입니다. 공모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7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2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외 평가, 수상 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마을기업 평가에서 증안리약초마을 협동조합이 모두애(愛)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받았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한 경기도 청년공간 평가에서 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이 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4년 업무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업무 12건과 매력그린 1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장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상권 활성화입니다. 4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평물맑은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4년 차로 물맑은 빛거리 조성과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양수리 전통시장은 금년에 고객지원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소진공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7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은 역시 소진공 공모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비인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운시장은 다양한 테마 플리 마켓을 운영하고, 역시 소진공 공모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평시장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상가번영회 조직을 강화하고,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골목 상권 공동체 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생경제 활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경제 살리는 양평통보, 배달특급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운영을 확대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고, 할인 지원율은 6%를 유지하고, 설·추석 명절에 10%를 할인하고자 하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1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제한하고 다만, 병원과 의원, 약국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한해 30억 원까지 예외로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금년은 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간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민간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기존 8명에서 1명을 증원해 9명으로 늘려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일자리 연계망 일자리 플랫폼을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링크 연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검증된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구인·구직 일대일 현장 면접 등 소규모 일자리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관내 기업-근로자 매칭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및 정규직 전환 지원에 따른 지원금 지급 사업인 상생행복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23년 9400만 원에서 24년 1억 650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한 기업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양평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의제와 연계한 창업·협업 과제 공모 및 창업 교육을 통한 기업가를 발굴하고,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을 통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은 기업별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관내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표 측정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모니터링에 기반한 양평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2차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3년 12월 기준 양평군 청년은, 청년 인구는 2만 2337명으로 총인구의 17.8%입니다. 1차 5개년 청년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은 예비·초기 창업을 위한 기초 과정에서 중급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전문화, 특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23년에 150명에서 24년에는 16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27쪽입니다. 양평애(愛) 청년통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기본소득, 양평청년 꿈드림 정장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복지 재정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 참여로 이어지는 청년 교류의 장 제공입니다. 경기내일스퀘어, 오름, 딴딴회관 등 청년공간을 지속 운영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행사를 금년 9월 2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평청년 네트워크는 청년 정책 서포터즈, 전용 채널 ‘양평청년 톡톡’ 등을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630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60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250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20가구를 설치할 계획이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이 중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에 4개소,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사업인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보급률은 33%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4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신원2리 1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계전2리 1개 마을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력그린 사업으로... 31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빛거리 조성 및 철도 하부 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빛거리 조성은 양평물맑은 상권 일원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경관 조명 및 사인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양평 민속 오일장 저잣거리 연접 철도 하부 공간에 LED 조명 설치, 양평 청개구리 설화와 연계한 디자인 도색, 상권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빛거리 조성은 금년 중에, 철도 하부 공간 개선은 25년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청년, 아이들한테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없고, 청년만.

예, 청년들. 그런데 제가 뭐 처음 듣는 것도 있고.

예.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내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래저래 청년 관련된... 뭐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일단 공고만 하고 나면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보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공고를 하면 접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수는 알아서 개인들이 하는 거죠?

예.

23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위탁을 줍니다.

예?

위탁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시는 거죠?

예.

그 안전지킴이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 감독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들.

예.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데 무슨...

지도 감독만 하는 겁니다.

지도 감독만 하는 거잖아요?

예, 지도만 하는 겁니다.

그럼 실효성이 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사업장에 돌면서 이분들이 이제 위험 요인을 발견해서 얘기를 하면 개선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1년 차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년 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 보시면 시장별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라고 있거든요.

예.

용문천년시장의 플리 마켓이 지속 운영인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던 거예요?

플리 마켓을 계속 운영하고...

어느 구간에 있었죠, 그게?

그 아케이드 있는 부분입니다.

아케이드?

예.

양평시장도 장날에 플리 마켓이 운영이 됐었죠?

예.

그렇죠? 공연도 하고.

예.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조금 더 이따 시작할 겁니다.

예산이 거기 얼마나 들어갔었던 거예요?

거기 플리 마켓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앞에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공연비만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장에 보면 젊은 층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날 제가 이제 그 시장에도 가보면 플리 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나오는 사람들도 없다. 그 공간이 되게 아까워요, 보면. 플리 마켓 보면 타 지자체에는 상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잘 꾸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장에 젊은 분들이...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도 보면서 플리 마켓까지 운영하고, 젊은 층들이 좀 오게끔, 부모들이, 좀 해야 될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플리 마켓을 보면 요즘에는 예산 들이지도 않고 많이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면요.

그게 이제 그 셀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횟수를 정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나와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잡히지도 않고, 플리 마켓이 좀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뭐 비누 만들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플리 마켓을 좀 고급스럽게... 젊은 층, 뭐 맘카페분들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을 좀,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청년 복지 재정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양평애(愛) 청년통장 사업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됐고, 그리고 양평청년 꿈드림 정장 지원사업도 120명에서 6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예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원...

맞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된 건지.

아니,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축소되는 걸 보니까... 본 의원이 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청년애(愛) 통장은 1년에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정장 지원사업은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지 이게 축소가 되면 그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수가 안정되면 저희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대상자는 감소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상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기...

예.

어쨌든 예산 확보와 또 직접적으로 복지 혜택이 잘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배달특급이 있는데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가맹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2022년도에 뭐 1억 7000, 23년도에 1억 50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아까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셨으면 지원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이제 군,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직업상담사 운영이 있어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도 하고요. 양평, 양서, 용문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읍면에도 배치가 되어...

12개 읍면은 배치를 못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9명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둔하는 데가 용문, 양평, 양서.

그리고 역에 있고, 우리 4층에 있고.

군청에, 군청에 있고.

예.

이게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뭐야, 취업으로 연계된 것 같은 경우들은 건수가 좀 연간 많을까요?

생각보다 그래도 연계된 게 꽤 있습니다.

혹시 자료로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양평시장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80억을 갖고 나눠서 올해, 5년간 하는데 5년... 4년 차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는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면 빛거리 조성 및 특화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빛거리 조성을 위해서 다시 7억을 투입을 한다 그랬는데 이 안에 있는 14억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7억...

그 사업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같이 이 안에서 7억이 빛거리 조성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에 오일장이 계속해서 일어... 하고 있어요. 양평은 3, 8, 뭐 이런 식으로. 제가 2월 18일 날 장에 갔더니 상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한 부분이 있어요. 화장실 문제. 겨울에 오일장은 계속 했는데 언다고 화장실을 다 잠가놔서... 제가 갔을 때 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영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못 쓰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관리나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화장실 관리를. 그런데 양평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공공앱 배달이 지금 가맹점 가입 수가 얼마나 되나요?

가맹점은 이게...

이게 이제 가입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가맹점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계속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던 게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활성화가 계속될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세수만 안정된다면 이것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우리 군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운영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도에서, 이제 도에서 하는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군비로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하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못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 추경에라도 계속해서 이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양평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양평군의 인구 구조를 보면 사실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굉장히 절실한데 여기 작년 실적이나 금년도 추진에도 기업 유치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서. 지금 혹시 진행되거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동산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는 MOU를 맺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사 시작을 하려면 면적에 대한 120% 정도를 입주 기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0%를 넘게 확보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공사,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 기업 유치는 진짜 사활을 걸고 저희가, 양평군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는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청년 정책, 저희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도시가스 현황을 보면 제가 재작년에 군정질문에도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을 질문를 한 사항인데 보급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약 27% 정도... 아니, 30%인가 27% 정도였는데 조금 높아지긴 했어도 지금 마을마다, 아니면 면 단위로도 도시가스를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신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왜 4개를 신청을 했는데 1개밖에 안 된 거죠?

사실 이 부분도 예산적인 문제인데요, 경기도도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된 겁니다.

이거는 도, 도에서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도시가스에 대한 것... 지금 가격,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나마 도시가스가 좀 확대를 빨리해야지 이게 경기도에서 최하위잖아요, 양평군이.

그렇...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좀... 다른 비용을 저거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전기세하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저희도 많은데 이게 저희 군비, 뭐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군비만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 군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경기도하고 업체하고 3자가 같이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선뜻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도 4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줄었는데 적극적으로 경기도에도 요청하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최하위잖아요. 이거를 확대를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좀 경기도에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군에서도 자금을 확보해서 또 그 업체에도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서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 성과, 23년도 주요 성과가 있는데요. 용문천년시장 PB 상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개발해서 판로를 확대했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문천년시장은 그 만두... PB 상품은 만두를 했었습니다.

만두를 만들어서 상품 개발을 했다는 내용을 하신 거예요?

예.

16페이지에 시장별 특색 있는 맞춤형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 지금 4년 차 됐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많았었죠?

작년에 좀... 초에 문제가 많았었죠.

해결 다 하신 거죠?

예, 작년... 문제 된 거는 일단은 해결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셔야지 문제를 안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모 추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공모 신청은 했는데 3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3월 중순이요?

예.

예, 이 부분... 이거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지 않았나요? 양동...

양동은 지난해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 일부가 배정이 됐고, 도도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예산이 없어서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올해 다시 신청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을 아마... 3월 안으로 토지 매입이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통합 지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 종류나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출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여주나 이쪽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받고 있나요?

업체들이 더... 예, 지원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특별히, 우리 양평군에서만 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따로 고민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게 많아서요...

어려운 게 많으시고. 그럼 그 밑에 저희가 시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물가가 진짜... 과일 하나에도, 사과 하나에도 1만 7000원, 이렇게 막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설·추석 명절 대비 물가관리계획 수립을 연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저희 물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물가 현황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보내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 주신 거는 그냥 물가...

자체 계획만, 예.

우리 이 계획만 갖고서 올려준 다음 보고한다는 내용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 뭐 순위를 나눈다든가 이런 계획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리별로...

그렇죠.

우선순위를 매겨 놨는데...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빛거리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철도 하부 공간이에요.

빛거리 조성은 철도 하부 공간이 아니고 빛거리 조성은 다른 시장 내에 하는 거고.

시장 내부? 철도 하부 공간 개선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철도 하부 공간은 그쪽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좀 밝게 하고, 지금 청개구리 설화나 이런 것 그림 그려 놓은 게 좀 뭐랄까, 퇴색이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철도청하고 연계를 해서 뭘 좀 하나 해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보면 양근천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비둘기가 하도... 해서, 비둘기 똥 때문에 그 주변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갖고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하는 그걸 설치하는 데도 근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 하부 공간은 우리가 또 따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의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예, 그 철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철도청하고 사업을 할 때 근 1년이 걸려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리 소통을 하셔서 빠르게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저희도 그쪽 시설공단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설물은 손을 안 대는 방향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철 세정팀장입니다. 유성준 부과팀장입니다. 이미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준희 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 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 주택조사팀장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시찰로 불참하였습니다. 세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수시로 변하는 세법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찬, 세무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세금의 공정 부과와 징수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민의 요구를 꼼꼼히 듣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감동 세정 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3년도 주요 성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정‧현원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4년 세입 목표액입니다. 군세는 지난해보다 181억 감액된 947억 원, 도세는 8억 감액된 1394억 원, 세외수입은 13억 원 증액된 340억 원으로 금년도 총세입 목표액은 2681억 원입니다. 3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세입 징수 실적은 군세 992억 원, 도세 1302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총 265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 성과 및 8쪽, 공모 및 대외 평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 및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1394억 원 달성 목표로 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상속, 신·증축, 지목 변경, 비과세, 감면 등 납세자 개인별 맞춤 세무 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권리 구제를 활성화하는 등 군민 편의 세무 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세원 발굴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과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사용 현황을 중점 조사하고, 법인 대형 신축 건축물 등 고액 취득세 적정 신고 및 가족 간 주택 유상거래 탈루 세원을 조사, 개인 소유 법인 시공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는 295억 원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주택가격자료 불일치 대장 및 산림보호구역 등 비과세 대상 임야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 달성을 위하여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 자료 대사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탈루 세원 사전 차단을 통한 담배소비세의 세수 증대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징수 목표는 90억 원으로 한국담배판매인 양평군 조합과 함께 불법 유통 담배 근절 및 내 고장 담배 애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세무 행정, 지방소득세, 주민세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징수 목표는 각각 223억 원과 16억 원입니다. 지방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각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에 맞춰 납세자가 작성해야 할 복잡한 서식 및 세액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납부서 및 사전 신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ARS 및 홈택스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 법인 등의 관내 사업장 중점 조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국세청 통보 지방소득세 자료에 대하여 매월 적기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영업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세 적용 대상 사업소 발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을 부과 및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확한 과세 및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추진으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납세 편익 제공으로 안정적 세수, 자동차세 확보입니다. 자동차세 징수 목표는 151억 원입니다. 세수의 조기 확보 및 군민 절세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과세 자료 정리 및 사실상 멸실, 폐차 차량 정리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증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는 40억 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 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자진 납부 독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독촉 기간 만료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등 체납처분 활동 강화 및 과감한 체납 정리를 시행하고,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상시 단속 및 생계형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복지 부서에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민간 추심 전문 경력자인 체납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 2명을 활용하여 현장 징수 활동 및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신징수기법 활용 및 현장 중심의 체납 처분 강화하는 등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34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자료 및 업무 담당자 모니터링으로 누락 없는 세입 관리와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이 2024년 2월 13일 전국 개통으로 주민망 등 납부자 정보 대외기관 연계, UMS 통합 메시지 시스템 기능, 온나라 결재 연계, 금융재산 조회 기능, 체납 독려 전국 공유 등이 개선되었으나 시스템 불안정으로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단에 개선 요구와 매뉴얼 배포, 각 부서 전산 업무 지원으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 사용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체납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적정한 공시가격 조사·결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개별주택 3만 2100호와 공동주택 1만 8010호에 대하여 4월 30일을 목표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는 개별주택 700호와 공동주택 750호에 대하여 6월 26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결정 전 의견 청취, 현장 조사 확대, 개별공시지가와 특성 불일치 자료 정비, 권리 구제 등 절차를 이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징수 목표를 보면 지방소득세가 23년 대비 한 27.8%가 감소되었거든요? 주민들 소득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줄어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2023년 실질 징수액이 낮았었습니까? 23년도에.

23년도 실질 징수액이요?

예.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로 경기 침체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제재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게 국세에 따른 10%의 그...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감소한 부분들이라서 이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그...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예.

그러면 저기 24년도 징수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따로 있을까요, 혹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입장으로?

그러니까 경기... 예, 경기가 지금 부진한 거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양평군의 대부분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따른 그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최영보 의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양평군이 사실은 세외수입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굴곡이 굉장히 많았... 작년 같은 경우에만... 이제 세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매년 보면 목표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서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부동산 취득세 세원 발굴 추진하고, 11페이지, 그다음에 17페이지의 누락 세원 발굴 추진하는 목표액이 좀 있습니까, 금액상으로?

별도의 목표액은 없고요, 전체 금액, 전체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라든가 이게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 세액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증대해서 받고, 이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그... 세원 발굴 추진, 그러니까 매년 이 세를 받다 보면 그런 어떤 누적적인 통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통계에 따라서 목표액을 설정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확대, 확대,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서 그런 거는 조금 명확한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이 양평군은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체납액을 받는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상황을 다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시군은 다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흥, 시흥시 같은 경우만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고발하거나 이렇게 건수, 그 고발한, 법적 조치를 한 그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더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체납 징수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하고 했던 부분들이 고액은, 고액이라든가 사실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받으시고요. 또 적은 금액이라든가 알지 못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또 저희들이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하기에는 정말 인원이 적기,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해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3월 달 정도에 채용, 3월이나 4월에 지금 채용될... 3월에 합격자 발표가 되면 4월 정도에 채용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거를 저희들도 확인해 봤는데 인센티브를 또 많이 주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1년은 1%, 2년은 뭐...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한꺼번에 또 다 받아서 그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체납세가 없어지는 경향이 또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 이게 어쨌든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안정적이지 못하면 이분들이 그 일을 또 못 하는 또 필요성이 없게 돼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너무 고액, 많은 걸 하다 보면 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액의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은 못 받아서... 뭐 10억짜리를 해결을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을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의욕도 고취될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갖고 준비를 해서 저희 양평군이 고액 체납자... 고액이 아니라 지금 체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어떤 부분이라든지... 지금 뭐, 지금 뭐 민간 추심 전문인도 한번 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해서?

예.

하여튼 간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오혜자,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거랑 중복되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24년도 업무를 보면 세수 확보 그리고 세원 발굴을 확대한다고 하시고, 그러려면 이제 현장 조사도 확대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 세원 발굴 추진을 확대한다고 하시고, 또 한 5개 정도에서 세원 발굴을 확대하는 거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도 이제 확대될 계획인데 인력은 충분한 건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인력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과하는 거라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다음에 못 하신, 못 하신 분들 또 아니면 놓쳐서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 비과세 부분이라든가 감면받는 부분들이 의외로 부동산 관련돼서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한 8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확인을 나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애매하고 또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거는 보통 우리 군민도 있지만 우리 양평군 안에 들어와 있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그 법인들이 아파트를 신축하고, 건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인,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그 뭐 주 사무소는 서울에 있지만 저희... 사업장이 양평에 있는 그 분에 대해서 안분해서 저희들이 그 소득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금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서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취득세 세원 발굴의 내용에 보면 임기제를 8개월 고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직접 이걸 세무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 현장 조사 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하고 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더 검토해서 인력 부서와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받아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영 경리팀장입니다. 은영숙 계약팀장입니다. 어웅선 재산정책팀장입니다. 이재정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장태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비전은 ‘신뢰받는 회계 운영·대규모 사업의 균형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4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5개 팀으로 현원 33명과 공무직 근로자 5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은 총 1143억 81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예산 대비 86%인 982억 1100만 원이며, 공공시설사업은 총사업비 16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1조 3111억, 세출 9543억 원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완료하였으며, 3002건, 1692억 6900만 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실천을 위하여 강상농업복지회관,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건립 사업 등을 준공하였으며, 양서면 신청사 건립 사업, 양평읍 주차타워 설치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양평도서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체육센터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제도 운영 등 5개의 주요 업무와 매력그린 2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중에 실시하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전문 회계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및 읍면 회계 담당자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지출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세출 예산 홈페이지 공개, 일상경비 지출 집행 현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정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렴 이행... 의무 이행,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공개를...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축소 등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인력과 장비 등 이용 독려, 관내 관급 자재 납품 업체 우선 구매 등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를...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취득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재물 조사를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군청사 별관 1층에 대하여 장애인 진입로 개선 및 일자리센터 이전을 위한 증축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차량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공용차량 462대, 스마트 배차 시스템 운영은 55대입니다. 통합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6개 부서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 및 찾아가는 공용차량 정기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추진 사업은 총 21건으로 총사업비 2190억 9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계속공사는 6건이며,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클라이밍장 등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232억으로 현재 BF 인증 심사 중에 있으며, 3분기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87억 원으로 현재 계약 완료하여 1분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65억으로 사업비 30억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는 총사업비 78억으로 사업비 54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07억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84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금년도 건축 설계를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 준공 예정인 사업은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48억 6000만 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 92%, 영상 시스템을 제외한 금년도 3월 중에 준공 계획이며, 방송 장비 시스템은 추가 사업비 약 8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총사업비 232억 3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3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40억이며, 현재 공정률 60%로 금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리모델링 사업은 12억 78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금년도 2월 중에 준공 계획입니다. 양서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8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 75%로 금년 4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평읍 주차타워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81억 원으로 현재 타워 공사 중으로 금년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도 착공 예정인 사업은 2건으로 군립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총사업비 85억으로 금년도 설계를 실시하여 2025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일자리센터 이전 및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는 사업비 4억으로 3월 중 착공하여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술직이 없는 읍면 대행사업은 4건으로 중원1리 마을회관, 삼성1리 마을회관, 문호7리 마을회관, 병산3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3개사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2억 5800만 원입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매력그린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산38-4번지 일원에 방치된 폐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를 활용해 클라이밍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림 레포츠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32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클라이밍장 센터, 실외인공클라이밍장, 진입 교량 등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19년도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년도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1년도 경기 FIRST(퍼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군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투융자 재심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BF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 중에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의뢰하고, 8월 중에는 건설교통부의 실시설계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토록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양평군 청사 이전 추진 사항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등등 건설로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군 청사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25개 부서 중 6개 부서가 외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군청 방문 주민과 직원 불편이 가중되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 발전과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군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부터 2000억 원을 목표로 재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약 11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를 입안하여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군의회 추천인 각 3명, 군민 참여 읍면 대표 12명, 관련 전문가 공개모집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신청사 재건축 또는 신청사 후보지 입지 기준, 후보지 선정 및 신축에 관한 사항, 청사 건립 사항 검토,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결정, 신청사 신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재건축 또는 이전에 따른 대상지 확정 등을 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지방재정투자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편입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도시 형성과 지역경제의 흐름 등 양평군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시기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청사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대상이 돼서 저희가 이게 동부권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등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준공이 2024년, 올 연에 12월에 마감돼야 되는 게... 마감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연장이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대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실수했던 사업 그 계획이 있던 게 폐철도를 활용한, 암벽을 활용한 클라이밍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거에 따른 건축 재심의도,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도 경기도의 재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금 교량 설치에 따른 그 앞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BF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행정 절차를 빨리해서,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총사업비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0억인가 190억 정도였었죠? 197억이었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70억에서 이제 23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도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라온에코포레스트를 그냥 클라이밍장만, 센터만 건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사업으로 집라인 사업이라든가 이제 레일바이크와 연계 사업 같은 거를 더 추진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연계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1차 사업으로는 232억입니다.

인근의 그 애로 사항이라는 게 토지 매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확보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일부는 다 했고요, 매입을 했고요. 지금 진입로에 관한 거를 지금은 승낙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공사를 차량... 클라이밍장을 만들기 전에 교량부터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입로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그럼 몇 프로 정도 된 거예요, 그쪽에?

주차장 매입은 다 완료돼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공공시설 옆에 쪽, 그게 안 된 거죠?

예, 그 도시계획, 다문지구 했던 데부터 들어오는 길 있죠?

예.

그 일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량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게 돈이 뭐 230억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일반, 일반 교량 2차선 도로... 교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차선, 그러니까 차량을 위주에... 하는 교량이 아니고, 일단 차량은 다니지만 1차선으로 해서 보행로 위주로 교량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 분야 개선·운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업무 보고에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의중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은 작년도 의견을 반영을 해서요, 작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일부 회원님들은 2000만 원으로 내려달라는 요구, 건의 사항이고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서는 지금 5500대로, 법대로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저희들도 간담회를 두... 2회를 거쳐서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관련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 간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선택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서 제도를 개선, 고치려 하는 사항입니다.

들여다보면 자세히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민감한 부분이 속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전문건설기업이나 아니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절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또 내려온 부분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으로 내리게 되면 또 입찰을 내보내게 되면 또 경기도 입찰이나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야기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관내 인력, 장비 및 자재,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서류가 첨부가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용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현장 실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SK스마트링크 배차 시스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업무차 차를 배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면, 차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다 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가 서서 공회전하는 시간도 남아 있고.

예, 맞습니다.

기록이 다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보면 이런 거를 하고 나서... 물론 내가 이제 그 업무로 인해서 타는 건 좋지마는, 업무로 인해서 타지마는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를 들를 수도 있는 거고, 편의점 들를 수도 있는 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개인정보,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또 표현을 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시스템 관리하는 직원하고 기간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표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 한 대, 한 대를 다 모니터링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나...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죠.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임원 차량은 제외를 했는데 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임원 말씀하시는...

아, 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양평군에 우리가 등록돼 있는 차를, 군에, 저기 군청사에...

예.

외청 포함해서 전부 다 하신다는 계획인 거죠?

저희가 통합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460대 중에서 400대 정도는 저희가 양평군이나 사업소나 읍면에 갖고 있는 차고요. 60대 정도는 체육회나 뭐 콜센터 같은 데 나가 있는 차인데 저희가 전체 다는 못 하고 부서별로 갖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로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0여 대하고 또 40여 대하고 100여 대 정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더 증가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요?

그럼요. 지금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지금 보건소의 6개 과가 나가 있잖아요? 거기를 먼저 하고, 향후에는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거기도 과가 여러 과가 있어요. 거기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추후에 또 군수님 차량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의전 차량을 배차한다는 건 사실 좀 그건 어려운 점이 있죠.

의전 차량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용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윤선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신미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양권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여인성 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4년도 정원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매력그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팀에 정원 25명, 현원 24명으로 공무직 근로자 1명이 결원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181억 5500만 원입니다. 임야·시설·임업인 현황은 임야 면적 6만 1340ha이며, 군 전체 면적의 69.9%입니다. 임도는 101개소에 421km, 보호수 및 노거수 73개소에 89본, 전문임업인 324명입니다. 3쪽에서 7쪽까지는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조림 103ha, 숲 가꾸기 1251ha를 실시하였고, 22년도 산사태 지역을 41개소 복구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 구축에 산불 발생은 22년도에 18건, 23년도에는 7건으로 11건 감소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인 용문산 일원 17.08km를 정비하였으며, 23년도 처음 도입한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맨발 걷기 길 쉬자파크에서 지여우길까지 왕복 8km를 조성하였으며, 숲 해설·숲 체험 5271명, 유아숲 체험에 5776명, 산림치유에 5771명을 각각 유치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민정원사 48명 수료, 정원문화 아카데미 7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양평정원을 3개소 선정하는 등 양서에코힐링센터 및 양평문화원에 실내 정원을 조성, 준공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2024년도 업무계획은 주요 업무, 현안 사항, 매력그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임산물 생산 증대 및 임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임산물 생산 증대 및 상품화를 도모하고, 임산물 후계자 및 임업인 단체 활성화 추진에 총사업비 2억 9200만 원으로 임산물 생산 및 판매 지원하고, 임업인 후계자 및 임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으로 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물 생산자 역량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림 공익 기능 최적화를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자원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코자 총사업비 30억 9400만 원으로 조림, 숲 가꾸기, 목재 이용 증진하고, 보조 조림과 밀원수종 지속 식재하는 등 대경제림 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산림재해 대응 및 예방입니다. 산불, 산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56억 8600만 원으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사태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 임도 유지관리, 산사태 취약지 점검, 산사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생활권 산림민원 적극 추진입니다. 산림 경관 및 생태보호,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제 사업과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를 위해 총사업비 25억 1900만 원으로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품격과 여유가 있는 매력적인 녹색공간 확대입니다. 녹지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2600만 원으로 회전교차로 운영, 도시숲 및 도시공원 연간 유지, 가로수 연간 유지, 가로수길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작은 불편 민원까지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16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운영 관리입니다. 숲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숲길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9억 8700만 원으로 추읍산 철쭉·진달래 동산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등산로 안내도 제작하는 등 등산로 불편 사항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17쪽, 고객 맞춤형 산림문화·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쉬자파크와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을 다시 찾고 싶은 수도권의 대표 산림복합 휴양공간... 운영코자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쉬자파크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와 숲 해설, 유아숲 체험, 산림치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고 맨발 걷기 길 지속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세미원 운영 관리입니다. 세미원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 및 국가정원 지정 기반 마련을 위해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세미원의 운영 및 시설 지원, 세미원의 전면부 시설개선 공사 용역, 수목 관리, 경영실적 평가 등을 하여 국가정원 기틀 마련코자 합니다. 20쪽, 공동 정원 조성 및 운영 관리입니다. 정원의 조성 및 정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코자 총사업비 3억 7100만 원으로 마을정원 유지관리 및 마을정원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21쪽, 정원문화 활성화입니다. 정원 교육 및 정원 복지 서비스 제공코자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시민정원사 교육, 정원문화 아카데미 실시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22쪽, 양평정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양평정원 선정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300만 원으로 양평정원을 공모하여 품질 평가 및 재료 지원으로 정원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쪽, 현안 사항인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입니다. 세미원의 기반시설 정비와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두물머리 정원 구역 확대하여 국가정원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8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274억 21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상 면적은 79만 3752㎡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4년 6월까지 경기도 정원 지원 조례 개정하고, 25년 12월까지 국가정원 지정 추진 용역하고, 25년 12월 지방정원 변경 등록 신청하여 28년 12월 국가정원 지정 요청에 따른 추진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매력그린 사업인 산나물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숲 체험 공간에 대한 수요에, 공간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어 산나물공원 내 유아가... 유아숲 체험원 조성코자 총사업비 6500만 원으로 양평읍 도곡리 산42번지에 1단계 사업인 산나물 테마공원 경사 놀이터 및 물체험마당, 구불구불 숲, 밧줄놀이 공간, 다목적 마당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인 방문자센터 및 야외 피크닉 마당, 텃밭 체험 공간, 생태 연못, 숲속 나물길 등을 실시설계 용역하여 유아가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25쪽, 매력그린 사업인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입니다. 세미원 배다리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배다리 재개통을 통하여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 명소 추진코자 사업비 36억 5000만 원으로 선박 44척을 건조하여 배다리를 3월 중으로 준공하겠으며, 5월 중 재개통 기념행사 축하 공연 및 배다리 걷기 행사 참여 프로그램 진행으로 세미원만의 특별한 관광 명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에 보시면 24년 1월에서 25년 12월까지 국가정원 지정 추진 용역을 하신다고 했고,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2025년도에 각종 인허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추진 용역비가 좀 저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국가, 그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관련한 각종 인허가는 환경부 소관인 건가요?

예, 환경부도 있고...

환경부.

예, 단체가 좀 여러 가지...

그렇죠?

예.

현재 세미원이 환경교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갖고 3년 동안 운영하는데 환경과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처럼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은 정원산림과, 환경과 그리고 관광과, 교통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부서 간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TF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TF 구성은 일단은 돼 있고요. 돼 있는데...

계획은 있으시고.

예,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23년 2월에 지방하천 가정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완 사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첨부해라, 이런 사항이 돼서 소규모 영향평가만 받으면 또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뭐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영향 검토, 이런 전반적인 게 하다 보니까는 그 비용이 1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하는 사항인데 요즘 시기적으로 이게 때가 그래서 이게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되겠죠?

예.

그렇죠? 소통 많이 해 주셔서 정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맨발 걷기 길 쉬자파크 내부 코스-지여우길 이용 환경 개선 및 코스 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작년에 맨발 걷기 길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용했던 분들에게 내려오시면서 소통을 해 보았을 때 초반에만 그런 어떤 가다듬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올라갈수록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민원 발생 최소화나 어떠한 이용객들의 정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계절 동안 한번 겪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동안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이 지여우길이 한 12km, 12km 정도 이게 그... 쉬자파크에서 상원사까지 정확히 km 수는 모르는데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맨발 걷기 길을 더 한 사항인데 작년 11월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춥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자가 적었는데 이건 올해 봄 되면서 이용자들의 건의 사항을 좀 들어가면서 쉬자파크에서 입구까지, 그 입구까지는 사실 그 길은 돌이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지나가면 숲길이고, 흙길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거를 많이 홍보하고 또 초입구는 많이 좀 개선을 해서 건의 사항 받아들여서 좋은 숲길로 만들겠습니다.

예, 봄에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 전에 좀 한번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좋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 또 홍수로 길이 유실될 위험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추후에 이제 그... 예, 이용객들이 많다면 거기서 더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지금 양평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점차 이제... 검증되어서 뭐 이렇게 건강 치유의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쉬자파크도 그 부분은 추후에 확대할 경우에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용객들이, 외부에서 오는 이용객들은 저는 쉬자파크 쪽으로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기 때문에 좀 와야 양평군민들이 관내에서 읍면에 있는 맨발 걷기 길을 이용하는 데 좀 더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나머지 뭐 부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필요성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객들에 발맞춰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피해 면적, 전체 면적을... 이렇게 좀 안 나오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 방제량은 피해 고사목 4015본을 베어내는 거고, 또 나무 예방주사, 이건 145.8ha를 지금 실시해서 3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것도 양평군에는 2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양동, 단월, 청운, 지평, 이거 뺀 8개 면을 양평군에서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4개 면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산림... 국유림이 한 41%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에서, 그게 거의 대부분 산림청의 잣나무 심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양평군에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계속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게 빨리 좀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잘해서 소나무재선충이 방제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운영을 작년에 했죠?

예,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거죠?

예.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주민 공감 또는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이걸 한번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한 80%가 좋다고...

만족하고 있어요?

예, 만족한다고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관리 좀 잘하셔서... 저는 좀 불만족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데 좀 더 관리 잘하셔서... 교차로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정원에 대해서 좀 한번, 23페이지, 국가정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이 되려고 그러면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 한 3년 정도가 지나야 되는데 우리 세미원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세미원은 지방정원으로 하고 나서 3년이 지나긴 했는데 국가정원이 되려고 그러면 30만 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테마 정원이 5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가정천 점용허가도 그 면적 때문에 사실 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두물머리까지 확장을 해서 경기도 정원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경기도 지방... 저기 정원 조례는 지금 그 지방정원, 지방정원에 대한 그 보조나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정원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세미원이 지방정원 1호인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비를.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방정원 변경 등록 신청을 한다는 게...

이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12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세미원이.

예, 세미원.

그거 갖고는 그... 그거라도, 지방정원 1호라도 3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30만 평, 주제정원 5개 정원, 이런 거가 완전히 갖춰질 경우에서 3년,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원 뭐 몇 년도에 등록해서 우리가 3년, 3년이 지났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이 다 충족되고 난 뒤에 3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품질 평가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12만 7000평방미터인데 우리가 과연 뭐가 모자라나.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예시적으로 한번 받아 봤는데 70.2%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70.2점, 그러니까 70점 이상이면 그 해당이 되는 건데 아직 그 면적을 충족 못 했기 때문에...

면적 때문에 지금...

면적하고 이제 주제정원, 5개 정원 중에서 2개 정원 정도는 저희가 모자랍니다. 앞으로 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세미원에서 지금, 먼저 작년에 세미원에서 주제정원 5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세미원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5억 출연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잘 감당이 안 돼서 거기도 지금 추진을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하고 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에 리뉴얼 개선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수... 목수국정원, 산수국정원, 모란작약원, 뭐 국화...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종류로 해서 일단 그쪽에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그거 외에도 또다시 지금 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정원 변경 등록 신청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총면적이 30만 평 이상이긴 해도 또 역사, 향토, 지리상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한 경우 요건이 면적 이하에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예외 규정인데 저희도 그 규정을 갖고서는 산림청에 얘기를 했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 세미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거 갖고 산림청하고 계속 질의를 하고 건의도 해 봤지만 받아들이질 않아 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 주게 되면 계속 그런 예외 규정이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 법규도 아마 개정했을 겁니다, 그게. 정확히는...

아, 그래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2028년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배다리, 세미원 배다리 공사,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됐나요, 선박은?

지금 이... 그러니까 2개 배, 44척은 다 건조해서 이제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상판, 상판을 이제 데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척, 1개 조가 2척씩입니다. 그래서 2개... 1조는 하나 다 진수해서 물에다 띄워 놨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1조가, 2척이 지금 데크 저기 조립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서 3월 말까지 해서 그...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세미원 하면 배다리, 이게 굉장히 특색이 있었던 건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세미원하고 두물머리가 연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세미원을 못 보고 가는 경우도, 두물머리만 왔다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거를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견고하고 안전하게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운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신연화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정임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권순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 현황부터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개 팀에 정원 21명, 현원 21명입니다. 1월 인사 시 결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2쪽, 예산은 31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97억 2100만 원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련 환경규제지역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650.931㎢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폐수,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등 2601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계획은 주요 업무 5건, 현안 사항 1건, 매력그린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정책 추진입니다. 양평형 환경교육 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교육 거점을 마련하여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추진은 뒤쪽 현안 사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일반 및 특별지원사업비 177억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수계관리기금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접지원비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고, 수계관리기금 집행률 80% 미만 시 다음 해에 사업비 감액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과 연계하여 양수역 주변 생태보전부담금 반환사업지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대로변, 하천변... 하천변의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추진하고,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자연휴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7개소를 청결 관리하고, 상원사 입구 노후 화장실은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연차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절기 자연휴식지 14개소의 환경 정비를 위한 관리인 배치로 행락 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적정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과 친환경적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을 추진, 목표 수질을 달성토록 하고, 2023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평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환경 관계법 협의가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락 철 양평 상수원보호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양수리 에코폴리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강청과 양평군 공동 사업인 오빈·대심지구 수풀로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오빈지구 사업은 동절기인 관계로 3월 중에 군에서 인계받아 관리 예정이며, 대심지구는 3월 중에 착공해서 9월 중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20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 및 폭염 일수 증가와 봄 개화 시기도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 차원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천과제를 정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과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예산을 반영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대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가입 할당량 50%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기후변화, 탄소중립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주민 대상 기후위기, 탄소제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깨끗한 공기, 매력그린 양평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과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무공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지속 구축,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비산먼지 배출행위 밀착 관리로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노인시설 등 취약시설,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중단되었던 이륜자동차의 교통안전공단 출장 검사를 관내 3개 읍면 단위로 검사 거점을 마련해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 가축분뇨 등 1153개소의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취약시설인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중 2개소에는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4개소에는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를 지원 설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석면 피해자 3명에 대한 구제급여도 지급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생활 속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소양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436건 중 384건이 적법화 완료되었고, 52건은 현재 적법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 계도... 독려하여 적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현행화하고, 가축 분 운반과 뇨 처리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 현안 사항, 현안 사항은 환경교육도시 양평 추진입니다. 수도권 제일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양평의 청정환경 이미지와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고를 위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과 환경교육 계획 수립, 교육위원회 구성,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을 거쳐 환경부에 환경교육도시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단체 및 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교육도시 공모에 재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매력그린 거북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양수리 및 남한강 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거북섬 등 지역 내 잘 보존된 생태 자원과 물소리길, 자전거도로, 대심지구 수풀로 생태벨트 조성지 등과 연계한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환경교육과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환경부 차관의 대하섬 방문 시찰, 타 시군 벤치마킹, 거북섬 국가생태탐방로 용역 실시와 환경부 자연공원과 방문 협의 등을 추진했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지 현지 조사와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2024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공모에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작년에도 올라왔었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초하는 수준으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발생하잖아요? 작년에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작년에도 아마 올해하고...

3억 얼마였던 걸로, 3억 6000인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 이게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양평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여주라든가 하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혹시 여주 쪽이나 인근 지역 공공단체랑 혹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

글쎄요, 전임자들이 그건 알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알아볼 거고요. 저도 사실은 가시박에 대해서 심각성을 눈으로 보고 많이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제초 작업하는 수준에서 지금 각... 우리 군이 머물러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초, 저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작은 면적이라도 그렇게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인 것 같은 경우들은 제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까지 뽑아야 되니까 애로 사항은 많으실 거예요. 뭐, 이게 뭐 제초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가보면 또 그대로 있을 정도로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건데 잘 검토해 주셔 갖고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탄소중립에서 지금 차지하는, 배출량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수송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돼 있거든요. 15페이지 보면 무공해 차량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아직 현재 지원은 안 되고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이 좀 확정되지 않았나요?

지원 금액은 승용차랑 트럭이랑 다른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최대가... 잠깐만요...

작년하고 똑같나요? 작년에는 1200만 원까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었...

예, 1080만 원까지.

1080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는 작년 같은 경우에 2300만 원까지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 사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전환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면 전기차의 어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좀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사고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면 더더군다나 안 될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이 더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2030년 40% 감축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21페이지에 거북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거북섬이 개인 소유가 아닌가요?

그게 개인 소유하고 국가 하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연계되는 거죠?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하고의 조율이 좀 된 건가요?

저희가 만나서 이런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완전히 동의는 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에요? 하여튼 간 이것도 좀 잘 추진해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그쪽에 한 번도 가 볼 수가 없어서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뭐 저희 군의회에서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우리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의 좀 주셨는데요. 거북섬이 지금은 진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배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배로. 그럼 우리가 이걸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입로를 결정하실 거죠?

만약에 탐방로가 되고, 동의가 돼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선착장 해서...

배로?

예, 배를 이용해서 이제 진입하는 걸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계속?

예.

그렇죠? 부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숙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은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원근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청소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청소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18명에 임기제 1명, 무기계약직 5명, 재활용 선별장에 기간제 근로자 22명, 국비사업으로 불법 투기 감시 및 재활용 수거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라 12명으로 자원순환센터 내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2023년 말에 2만 7725톤으로 소각에서 1만 3299톤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립은 396톤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요. 9쪽에 공모, 대외 평가, 수상 실적입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여 상사업비 1500...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 비전 및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 자원 재활용률 향상,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소각 근절,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매력 있는 깨끗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11쪽,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4건, 매력그린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동네, 함께 깨끗한 내 동네 만들기를 위해서 새봄마중 깨끗한 매력양평 발대식을 2024년 3월 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율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청소문화 정착, 재활용 실천 다짐을 하는 자원순환 선언식을 한 후에 구역별로 새봄마중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요 클린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을 7개 읍면, 22명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골목길 청결 관리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실천 운동을 선도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로드킬 처리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로드킬 경력이 있는 경기도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 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365일 비대면 신청과 모바일 간편 결제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2년 연속 최우수 시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소통 강화와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확충하겠으며, 환경미화원과 소통 강화를 통해서 간담회,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청소장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차가 쉽지 않은 청소차를 전문 세차장에서 세차하여 깨끗한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세척 업체를 통해 양서면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순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9개소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나눔장터 및 재활용 경진대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동네 재활용 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을환경지킴이와 클린양평지킴이를 우리동네 재활용 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여 거점배출시설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양평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무 시간도 1일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서 거점배출시설 관리 및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대수는 4대이며, 양서에코힐링센터에 2대, 용문면 다목적 청사에 2대를 설치하여 3월 4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사용 방법은 캔, 투명 페트병을 무인회수기에 올바로 투입하면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포인트는 캐시비 포인트로 적립하여 대중교통 및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사용률 및 만족도를 바탕으로 향후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차광막, 폐부직포, 불용농약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겠으며, 농약 빈병, 잔여 농약 수거 장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농약 빈병과 잔여 농약의 무단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 불편 폐기물 민원의 신속한 현장 처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말에 폐기물 민원 처리 현황은 3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속한 폐기물 민원 현장 처리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불법 폐기물 감시 기간제 인건비를 확보하여 클린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주택가에 방치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폐기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카드 뉴스를 통해 불법 투기 사례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깨끗한 골목 및 길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색감 있는 조명으로 아름다운 밤 풍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친화적인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자 안전교육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으로 2024년도에는 4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량은 30톤이 되겠으며, 2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시설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은 위탁 처리량은 한 2만 5480톤이 예상되며, 처리 비용은 36억 2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매립지 침출수 연계 처리 사업입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능 저하 및 침출수 최종 방류 수질 강화 기준에 따라 시설 개량이 필요한 사업이며,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5억 6000만 원이며, 12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확보된 23억 500만 원은 추가 확보하여 침출수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간담회 및 매립지 선진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청소차량 통과 마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매력그린 추진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경관 조성 용역입니다. 추진 목적은 2027년 12월 무왕위생매립장 기간 만료 도래로 매립장 사용 연장 대비에 따른 주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5500만 원으로 기피 시설에서 벗어나 교육 및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2쪽, 매력그린 사업 두 번째 사업입니다.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해서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목표는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양평의 유일한 자원순환 현장으로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닌 필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자원순환의 첫걸음은 분리배출임과 동시에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찾아오는 현장체감형 교육, 현장탐방, 이론 교육, 체험 교육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과 지역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육 운영 개시는 2024년 3월 14일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교육 예상 인원은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상시 교육과 팝업 교육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시 교육은 관내 학교, 단체, 기업,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3월에서 12월, 지금 화, 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차량이 좀 다소 적게 들어오는 수, 목으로 날짜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팝업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깨끗한 경기만들기 상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7월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자 합니다. 좋은 버림은 좋은 쓰임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은 곧 지구를 지키는 길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는 좋은 버림, 좋은 순환을 목표로 앞으로의 양평군의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우리동네 재활용 지킴이가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는 351명인데, 이것이 마을환경지킴이하고 클린양평지킴이를 다 합쳤을 때 351명인데 197명이 되다 보니까 한 154명이 감소가 돼서요, 저희가 이런 거는 작년에 이거 계획을 하면서 우려가 돼서 읍면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거를 대응을 한 데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공공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한 읍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한 24명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거점배출시설이 없더라도 그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장소가 있는 데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읍면하고 다 이제 조율이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11월에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1월 달, 그때 당시에 각 읍면별로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페이지, 매립지 침출수 연계처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침출수 처리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 12억 5500만 원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로 연결하는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이 1단계가 끝나면 저희가 최종 방류할 때 2단계에서 또 개량할 사업비가 좀 필요해서... 예산 형편상 저희가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회 추경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추가 재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침출수 처리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미확보된 거를 빨리빨리 받으셔서 그 처리를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유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표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이창우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7건과 현안 사항 1건, 매력그린 2건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자료 현행화, 기능 개선,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인증 획득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에게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디지털 행정 구현입니다. 여러 대의 작은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가상화 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새올 행정과 온나라 문서를 정기적 예방...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하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챗GPT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 통신망 운영으로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인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와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여 양평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업무 환경 제공입니다. 안전한 행정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해 정보보안 감사와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보안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을... 공격에 대비하고자 랜섬웨어 방어와 SSL암복호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 예방으로 정보보안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유출 예방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 미개방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빅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직무별 데이터 표준화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 양평군민 관내외 지역 소비 형태 등을 분석해 각 부서 정책 결정에 유의미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자료를 생산, 분석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체 조사, 전통시장 조사, 사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 210대를 설치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 데이터 수집센서 설치 및 확대입니다. 양평군 주요 관광지와 생활권 25개소의 미세먼지, 온습도, 유동인구 등을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복합센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된 센서로, 센서를 통하여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양평군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KT, SK, LG유플러스에서 공급하는 통신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양평군청이 독자적으로 직접 통신회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통신사의 통신회선료 절감 대책과 CCTV, BIS, 사물인터넷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적 수익성 타당... 타당성 조사 결과 BC 분석이 1.26으로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 재난, 환경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발굴 확대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매력그린으로 첫째, 스마트...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2023년 1단계 사업을 구축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수도사업소와 협업하여 지능형 수도 행정 시스템, 청소과와 협업하여 종량제 봉투 관리 시스템을, 그리고 AI 챗봇을 고도화하고 홈페이지 등 각종 서비스와 연동하겠습니다. 금년 6월 계약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장과 마을 주민 간에 편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으로 마을 이장님이 쉽게 방송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집 전화, 핸드폰으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여 문제점에 대한 도출, 개선 후 9월부터 마을 신청을 통해 도입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양평군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14페이지요?

예, 이거에 대한 용역 한 게 있죠? 14페이지.

14페이지?

예, 양평군 자가통신망 구축.

이게... 예.

이거에 대한 그 설치하기 전에 용역 한 게 있죠? 용역 결과. 있으시죠?

있을 것...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몰라 가지고.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예.

그 용역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손익 분기점 도달하는 게 2031년이에요. 10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 용역이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 7개 과에 30개 팀, 1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의 8.9%인 6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모든 업무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소관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각종 개발 사업과 군사시설 현안사업 해소, 도시재생사업, 가로등·광고물 등 경관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는 한편, 각종 도로 확포장과 유지관리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면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교통 안전시설 관리에도 힘써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종 재난 예방과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전시 대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이고, 하천 관리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토지 인허가와 건축 행정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이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임을 명심해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승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의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충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동수 가로등팀장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은 주요 업무 12건과 현안 사항 1건, 매력그린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30 양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는 2030년을 목표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과 용도지구 정비, 군계획시설 정비, 지구단위계획 정비, 도시개발사업지구 정비,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2월 말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27일 이후에 공장과 제조업소, 판매시설 등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입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입지시키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유도형과 일반관리형으로 구분 설정하고자 하며, 성장유도형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강하면과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기타 지역은 일반관리형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년 2월 15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 이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균형과 채움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양평읍 양근리와 청운 용두리를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 특화재생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하여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평2리와 금곡1리를 대상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지구 10개 지구에 약 4089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의 규모화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국수역 일원의 37만 3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약 2859세대 규모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고, 지난해 11월에 경기도 경관위의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금년 1월 19일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3월 중에 도시개발구역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시가지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의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 정주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읍 시가지에 대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재개발 사업 등 사업 방식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평지구 개발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한라비발디 맞은편 일원의 약 38만 2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소규모 개발사업 문의가 많아서 선제적으로 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전통시장 내 에어라이트를 정비하며, 정당 및 광고 업체 협의를 통해 정치 현수막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도 지속 추진하고, 도로변 불법 광고물도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여기서 선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간판 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내 대형 행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 경계 조형물 설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양근5리와 공흥3리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민·관·경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를 착수한 다음에 금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개 반, 4명으로 동부, 서부로 현장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와 주택지 조성으로 가로등 신설에 대한 수요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인 용문산 사격장 폐쇄 사항입니다. 전국 유일의 도심지 내 입지한 사격장으로 안전사고 위협과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궁 미사일 폭발 사고 이후 2021년 이행... 갈등 이행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사격장 이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등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전제로 이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매력그린으로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한강 제방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평대교에서부터 양근대교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해 기존 2m 인도에 3m 데크를 추가로 확장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지난해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균형과 채움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양근하고 청운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안 됐네요, 결과론적으로? 경기도에서 더드림 사업, 더드림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사업이죠?

본 사업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인데요, 경기도형이 있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매년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 경기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50억 내외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드림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잖아요? 양평읍하고 청운면. 두 군데가 다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두 군데 다 선정되기는 어렵죠. 아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 군데씩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청운도 그렇고, 양근리도 그렇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대비책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확보된 그 시설을 거점 공간으로 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이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 일단은 뭐 경기도 더드림 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하고, 차후라도 이 진행되는 사항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양근리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탈락을 했어요. 21년 뉴딜사업 탈락에 이은 두 번째 탈락인데 공모에서 탈락한 원인이 뭐 따로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21년도에는 양근리 한 군데만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청운하고 양평읍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청운이 1차적으로 탈락을 했고요. 양근리는 이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국토부까지는 올라갔는데 국토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아마 전국 시도별로 균분해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연천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천이 되고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럼 저기 20페이지 보시면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도 4월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리고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공모 전략을 또 따로 세우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그 양근리 재생사업 할 때 이 데크 설치 사업이 주요 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경기도 더드림 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더드림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이 데크 부분이 아마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20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군비로 매입한 그 양근리 모텔이 있죠?

예.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토부 공모사업 당시에는 거기다 거점 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더드림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 거점 공간은 더드림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해서 그 공간을 주차 공간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할 거고요. 현재 그 매입한 모텔 건물은 저희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아직 계획 같은 거는 뭐...

검토...

기초가 나온 거는 없고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다음 19페이지, 용문 사격장이거든요. 거기 아까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요약본은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요약본 읽어보셨는데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께 공개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합의각서 체결 당시에 ‘군 관련 시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요약본 자체에 보면 대상 후보지가 몇 군데가 있으면서 위치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게 공개될 경우에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또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만약에 뭐 위치를 좀 지우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의원님들께 공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격장 이전, 폐쇄,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뭐 현시점에서 폐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군이 존재하는 한 군은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론가 이전을 해서 대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그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나 국방부나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공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 관련 공감대 형성은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군부대 측이나 저희 행정 측에서는 어떤 이전 방향이나 이런 건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뭐 어느 지역이든 지역주민들과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격장 이전에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생각...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전 장소가.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없고, 받아 주지도 않고. 참 힘든 문제죠? 군민들한테 어쨌든 사격장 문제가 참 희망만 되풀이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또 공약으로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옥승현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규성 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2024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1쪽, 일반 현황부터 21쪽, 매력그린 사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부터 6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7건과 현안 사항 1건, 매력그린 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2023년 518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703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2023년에 277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291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39건에 18억 9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3건에 14억 원으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상 추진은 18건으로 본예산의 3억과 이월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보상 사업비는 추경과 특별교부세, 특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설계는 총 18건으로서 본예산에 반영된 1억 9500만 원과 이월... 이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2024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14건에 80억 1300만 원으로 공사는 7건에 28억 2300만 원입니다. 6건의 공사를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보상은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 개선사업 등 총 3건으로 51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는 양서대로 3-1호선 개설사업으로... 등 4건으로 이월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사고 잦은 곳 및 도로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흥리, 창대리, 공흥리, 송현리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16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보행환경 개선사업은 6개소에 42억 1800만 원으로 국지도 88호선 운심리와 공흥리 인도교, 지방도 341호선 조현리 인도설치공사는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도로변 제초 작업, 도로 시설물 보수, 관문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소규모 위험시설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은 7억 4100만 원으로 봉곡제9교와 말중천1교를 건설할 예정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11억 7000만 원으로 종신교와 신복리 도로정비공사,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과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광역도로망 계획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5개소에 3조 8341억 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양근대교 확장공사 등 9건에 6421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6건에 3조 1920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현안 사항인 양평-강상 간 교통 정체 해소 방안입니다. 양평읍과 강상면을 연결하는 교량이 양근대교와 양평대교밖에 없어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6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 차량 증가가 예상되고, 양근대교가... 조기 준공과 현재 2차로인 양평대교를 투 플러스 원의 가변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도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평-강상 간 교통체계 분석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대교 가변차로 설치사업은 25억 원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국지도 88호선 병산리 양근대교 남단 회전교차로부터 교평리 강상면사무소까지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km에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예산은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력그린 사업인 구둔-매월 간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21쪽입니다. 지평-양동 간 지역 교류 확대 및 동부권 균형 발전과 양동 지역의 채움 정책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3.6km에 폭은 12m로 터널 3개소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예산은 450억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8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경희 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종배 민방위팀장입니다. 김분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과장 포함 4개 팀, 18명으로 현재 결원 인원은 없습니다. 2쪽 예산부터 4쪽, 23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사업 10건, 특수 시책 1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점검입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 대상은 행안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점검 대상 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4월에서 6월 중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 전문가 1명으로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쪽,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이행입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그 대상은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양평군 6대 축제로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용문산 산나물축제와 우리 밀 문화행사 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집합 인원 500명 이상 되는 옥외행사로 수시로 파악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와 AI, ASF 등 가축전염병 감염대응 상황실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는 작년 23년 8월 23일... 8월 31일 자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고,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는 9월 25일 종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22년 12월 21일 296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6000으로 전년 12월 31일로 12만 6621명을 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은 전년도 22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늘었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및 그에 따른 후유장애와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애, 요즘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입니다.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 기간은 동절기는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4개월이고, 여름철 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간에는 관련 팀장하고 주무관이 지정돼 있고,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시 비상단계에 따라서 13개 협업 부서와 실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양평 제2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근리 166-10번지 제2배수펌프장으로 오일장순대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 12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내용은 펌프시설 교체로 분당 170톤을 분당 260톤으로 용량을 늘려주고, 배수관로도 800mm 2기에서 1000mm 2기로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월에 기본설계 준공 이후에 일정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8월 우기 이후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교평리 284-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전년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약 40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344억입니다. 금년에 14억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교평 배수펌프장은 신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당 1680톤과 유수지 2만 톤과 소하천 복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례에... 지금 현재 교평 배수펌프장 설계 빈도가 10년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양평 제2배수펌프장은 20년을 50년으로 상향했습니다. 행안부... 교평지구는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억...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양평읍 대흥1리 외 30개소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등 3개 사업,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착수해서 6월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용문 신점리 외 19개 사업으로, 위치로 8억 4200만 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으로 스마트 쉼터 5개소, 스마트 그늘막 13개소, 그늘막 고정형 6개소입니다. 3월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6월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 안전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시설 현황은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유형별 재난 상황... 상황에 대응한 실전 대응 능력 중심의 교육 강화와 주민 참여 지역 특성화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최적화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비상 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관리자원의 관리, 점검과 실제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제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원 체계 운영을 통한 위기 상황 시 유관 기관 협조와 신속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역방위작전 수행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지원 및 사회복무요원 자원 관리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입영지원금과 기본 역량과 봉사 자세를 갖춘 사회복무요원 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체계 확립입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예방 선제적 안전·보건 활동을 위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점검 및 실시,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업장 시설물 안전·보건 점검 실시 강화와 양평군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안전한 시민 안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시설 현황은 총 111개소입니다. 그중 공중이용시설이 107개소, 원료·제조물이 4개소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 방향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사항 점검 실시, 관계 법령에 명시된 안전·보건 점검 및 시설물 관리자 교육 강화를 통해서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주택화재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3년 9월 20일 제3015호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과 연동돼서 주민등록... 양평에 1년 이상 둔 사람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및 복구지원금으로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소는 300만 원으로 70% 이상, 반소는 200만 원, 30에서 70%, 부분소는 100만 원으로 전소와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원 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 그다음에 현장 조사, 지원 결정 통지로 되겠고, 이 지원은 건축법 2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안전대전환 집중 관련이고요. 작년에 청주시 터널 침수 사고로 그때 내용을 보면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사이에서 관할 문제로 손을 놓다가 큰 피해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경기도 및 인근 기초단체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을 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진행되는 바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양평군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같은 위험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 재난 대비, 재난 상황 대응 계획 수립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산림청,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경기도 건설본부, 철도시설공단 등과 인접 시군 수직적, 수평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직, 수평적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은 재난 대응별, 단계별 임무와 역량... 역할 명확화 및 재난 유형별 협업 기능, 상황관리와 인접 시군 간의 경계 지역 재난 대응 및 경찰·소방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또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인접 시군의 재난관리 자원 보유 현황을 공유하여 재난관리, 지원 시에 상호 응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간 응원 및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단체장 공동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지방도의 경우 응급복구,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었습니다. 또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하천 유지보수... 재난 업무 포함해서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구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더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양평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 보험은 보통 우리가, 일반 시민들, 뭐 저 같은 경우도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중복돼 가지고 보험금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없나요?

지금 현재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주민등록 전산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자동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군 청사 및 읍면 청사를 통해서 전광판 안내, 그다음에 매월 실시하는 군정 공유, 군정 현황 공유 회의 때 읍면장, 뭐 부서장, 주무 팀장까지 포함해서 2회 이상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 대상, 사고가 발생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안내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방문하시는 분도 많고, 전화 상담도 많이 해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따로 들은 얘기를 보면 3년 내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하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도에 대한 홍보, 보험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의 존재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짧게 드릴게요. 그 양강, 17페이지, 양강섬 개선사업인데 그 내용이 맞나 모르겠지만 저기 부교, 지금 현재 진행 어떻게,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 공사 중지 없이 지속 실시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월, 이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4월이라고 하셨는데 당겨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지, 이런 것 없이 겨울에도 계속 자재 제작하고 해서 2월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재영 양평단월팀장입니다. 이태영 양서개군팀장입니다. 임승필 서종청운팀장입니다. 허가1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허가1과는 5개 팀, 32명이 건축물 관리, 공동주택, 6개 면에 대한 건축·개발·산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예산과 단체 및 사업체 현황과 4쪽부터 7쪽까지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8건, 현안 사항 2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 건축문화상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건축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시상을 목표로,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응모 대상으로는 양평군에 소재한 건축물 중 건축문화상 공모... 응모 공고일 전까지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한 작품으로 시상일 60일 이전에 응모 방법 및 응모 기간 등을 공고하여 7인에서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득점을 득한 작품순으로 수상작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안전사고 및 품질 확보의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축사들의 현장 방문 기술 지도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의 지원 대상 단지는 총 28개 단지, 5000여 세대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접수 결과 13개 단지에서 3억 60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3월 중 지원 단지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12월 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거취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연면적 660㎡ 초과된 4층 이하 연립주택 4개소 및 C등급 시설 사후 관리 대상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 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용역비 1884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태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 세움터의 적극 활용 및 전산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 대장의 전자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세움터 위반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 전산화를 구축하여 위반 건축물의 관리 업무에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대군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 이행강제금 자동 산정, 행정조치 단계에 따른 기간 도래 알림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불법 성토 최소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및 동절기에 만연하는 불법 성토 및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성토재로 이용하여... 성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농한기인 11월부터 농번기에 접어드는 3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성토에 대한 농지, 환경, 개발 부서로 합동 지도반을 편성하여 관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읍·면·리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정상적인 허가 및 불법 성토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불법 단속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농막 인허가 업무 처리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의 삭제에 따라 농막 건축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됨에 따른 농막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농막 건축 시 사업계획서상 우수, 오수, 급수, 도로계획 등 단순 형질변경이 없는 단순 농막만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로 갈음하여 신청인의 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등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재해 우려지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기철, 동절기, 해빙기를 중심으로 산지전용허가지 및 재해 우려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 3개 반, 9명을 편성하여 급경사지 현장 점검, 보강토 옹벽, 사면녹화 및 피복지연, 배수시설 등 미비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복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 재난‧재해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1과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 행정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건축 허가된 연면적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의 시군구에 대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양평군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24년 7월 중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및 구성 계획으로는 건축 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구성으로는 센터 1명... 센터장 1명,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 각 1명과 건축사 및 시공 기술자 각 1명을 포함한 전문 인력 4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 채용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법적 단속 인력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인력은, 법적 배치 기준인 5㎢당 한 명의 인력은 연차별 충원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 범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단속 인력 배치 기준 미준수로 인사 부서와 담당 부서의 확인서가... 징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3명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1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5쪽에 농막 인허가 업무처리 간소화. 작년에 농막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그렇죠?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다가 철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는 신고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바뀐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감사원 감사와 작년에 농막 단속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농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단속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농막 인허가 업무 처리는 국토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의원님들이 아시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하나만 갖다 놓는 그 행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하면 경제적 부담이나 그런 게 많아서 뭐 오수라든지 배수시설이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 단순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넣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설건축물로만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한 거는 이제 농지법상 농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만 지금 단속해서 지금 시정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정 조치하는 것 말고 작년에 농막시설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쉼터를 그 허가의... 면적의 25%밖에 못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다 철폐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농막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농지법에 대해서...

예, 농지법.

작년에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 됐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농지법.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농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지법이 먼저 개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엄청 반대에 부닥치다 보니까 철폐가 되고, 현재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농지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고, 농막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간... 지금 얘기한 거는 간단하게 컨테이너만 놓을 경우만 그렇지만 거기서 뭐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장 김용옥입니다. 허가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농지허가팀장. 백성식 강상옥천팀장. 이형신 강하지평팀장입니다. 박용순 양동용문팀장입니다. 허가2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예산 규모, 3쪽 작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4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반을 항시 구성,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농막 포함 불법 농지전용지를 집중 단속하고, 원상 복구토록 신속히 명령 조치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 및 군청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농지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신고 효력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를 득한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통합 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에 건축 관계자에게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민원인을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개발행위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지 대상 비탈면 보호, 가배수로, 임시 침사지 등에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 하고,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과감히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해 우려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재해 우려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사전에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 동절기, 해빙기 등 집중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통하여 적극적인 재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산지전용허가 이후 방치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명령 등 사후 관리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지·산지 인허가 DB 구축입니다. 농지·산지 인허가 DB 구축으로 농지 및 산지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3개년 연차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인허가 운영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인허가 업무 처리의 정확성, 신속성, 편의성의 제고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허가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행정처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인허가 용어와 절차 등에 대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 및 설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인허가를 5일 이내에 협의 및 관련 법 협의를 강화하고, 인허가 처리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며,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직원 업무 연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긍정 마인드를 제고시키며, 친절 태도 교육 및 모범 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사례별 업무 연찬회를 강화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사례 공유 및 토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가2과 직원 모두는 내 가족, 우리 이웃 민원이다 생각하고 친절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지 사후 관리 건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이후 방치된 현장 수시 점검 실시, 적극적인 행정명령 등 절차 이행을 통한 허가지 방치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된 것 예정 통보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좀 있습니까?

현재 지금 겨울이라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시면 산을 뻘겋게 도려냈다든지, 그다음에 봄 되면, 봄철에 비가 오면 우기철이라서 토사가 유출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보기 흉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듣고 있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양막같이 안 보이도록 하면 일단은 군민들이, 주민들이 마음이 편안해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공사 현장을, 산지개발지를 정비를 깨끗하게 하면 보기도 좋고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특히 지금 면에 보면 눈에 금방 띄는 데를 중점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지개발허가, 허가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조속히 이를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또 산사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잘해 주시고요. 12쪽에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허가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나오는 데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류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는데 허가 그 일... 기간적으로만 일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교육 좀 하셔서... 저 민원을 몇 건 받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할 적에 좀 같이 교육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지만 작년부터 엄청 친절해졌고요. 엄청 신속하게, 빨리 나왔다는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작년도에 허가과가 엄청 많이 변했다,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처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승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태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원 교통지도팀장은 현재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에서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일반 현황부터 4쪽의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군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 및 주차장을 관리하고, 철도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신속한 논스톱 차량등록 업무 추진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에서부터 현안 사항, 매력그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택시 및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29개 마을의 31개 노선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6개 면에 8대의 행복버스를 운행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행복택시와 행복버스 사업에 대해서 신규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으로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준 3만 9000건에 5만 5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교통체계를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지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60명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처우개선금을 지급하고, 버스 운수업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개 업체에 시내버스 44대, 대광역버스 2대이며, 사업비는 52억 88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및 청소년 요금 할인 보전금 등 10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주민 및 청소년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완화를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까지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24년 5월부터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5년마다 실시하는 제5차 택시 사업별 총량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중교통 대책 수립은... 대중교통 대책 수립입니다. 전철역 권역별 환승 순환버스 운영 계획은 용역 중인 버스노선 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외 출퇴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입니다. 추진은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 및 증가를 위해서 관외 출퇴근·통학 열차운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요 주정차 금지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영주차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차관제 시스템 확충 등 지속 가능한 주차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서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노후 주차관제 시스템 2개소를 개선하여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호구역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확충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교통사고 취약지점 발굴 및 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형 스마트 교통 플랫폼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주요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시설 도입을 통해서 안전한... 안전사고 예방을,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60억... 6억, 6억 4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승강장의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1118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온열의자, 방풍막, 쿨링포그, 등기구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앙선 철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지난 1월 25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의선 전철 지평-양동 연장은 양평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자료 취합하여 국토부에 반영 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역사 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사전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16억 원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채권 압류와 의무 이행을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버스노선 체계의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노선 체계 구축과 양질의 교통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양평군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920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23년도 7월 18일부터 24년도 7월 16일까지입니다. 24년도 4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농협중앙회와 코레일 레일플러스에 교통카드 발급 업무 협약 후 우리 군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교통약자 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부족, 부족 해소를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25대를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은 0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용 횟수는 월 30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양평역 연계 주차장 조성입니다. 양평읍의 시내 주차장... 해소하고자 철도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근리 69-3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차면 수는 총 100면 예정으로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4년도 5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양평 동부권 교통 소외지역 철도 인프라 구축은 앞에서, 중앙선 철도 체계적 관리에서 보고드렸으며, 이 사항 중 KTX 용문 정차 추진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장 설치 사업은 현재 양평역 앞의 혼잡한 교통 여건을 정비하여 원활한 대중교통의 여건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신설 및 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환승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양평역을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순환노선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양수리 일대 교통 개선을 위해서 현재 완료 중인 주차장을 유료화하겠으며, 특히 두물머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관외 출퇴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0건을 예상으로 해서 1억 8000을 해 놨는데 지금 신청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400... 475명인가요?

현재 접수 현황은 이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운영했던 결과이고요. 올해 건 아직인데 작년 기준에서 세웠습니다.

그 신청은 매년 신청을 다시 받는 건가요?

예, 매월 신청을 하고 또 나중에 해서, 신청자가 매월 신청하거나 또는 분기별로 소급해서 신청하거나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 구비 서류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매달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신청 서류가 있지만 주요 서류에서는 버스... 저기, 열차 정기승차권을 구매를 하고 그거가 있는 상태에서,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을 하고 지금 신청을 하는 건데 그것도 매달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원칙은 매달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바쁠 때는 매달이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몰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누구는 매달 하고, 누구는 반기에 한 번 하고. 또 서류도 보니까 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서,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신청자는 300건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거는 지급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넘는 거는 아직 예산의 범위가 있는 상태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나, 의회로 보고를 통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반응은 굉장히 좋죠?

예, 일단 뭐 양평군에서 하는 거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29페이지에 교통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17페이지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중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자에 대해서 10만 원권 하나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실적은,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작년, 2023년도 예산은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때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거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지금 연간 16만 원 정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운전을 못 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만 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드리는 거고, 65세 이상 교통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65세 어른이 그... 이게 65세 이상 노인은 운전면허가 있거나 없거나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주차장, 양평역 연계 주차장 조성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양평군 전체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조금 이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