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보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의 각 건별 보고사항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예산의 추계 문제 해결, 순세계잉여금의 축소 노력, 예비비의 주민 공개,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 예비비는 집중호우 복구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다음에 수해복구예산 제3회 추경 편성으로 이월액 증가에 대해서는 이월액 감소를 위해 전 부서에서 공동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예비비는...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향후 이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022년 대비 좀 실행이 됐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여현정위원
22년.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586억이었는데요. 2023년도 말에 482억으로 한 100억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서에서 신속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서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이 알기 쉬운 예산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양평군은 없어요, 주민이 알기 쉬운 예산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예산서를 또 별도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예산서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현정위원
않죠, 예.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 법 조항, 법 조문이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 공개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거를 살펴보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요. 지도, 사진, 표와 같은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주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죠? 그런데 양평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받아보는 표, 이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표 들어가면 그냥 우리 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들한테 형식적으로 그냥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지, 알기 쉽게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제가 이해가 됐고요.
여현정위원
예.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전면적으로 하지만 그 구성 있잖아요. 그 과목별로 복지 예산은 얼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거 저희가 봐도 잘 몰라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주민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건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도형이나 그래프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 형태든 참고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및 세입·세출 효율화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오혜자 위원님의 의존재원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과 세입·세출 효율화 철저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각 부서에서 협력을 통하여 세입·세출 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를 통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 신속 집행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23년은 8.3%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과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으로 체납액 정리율은 2023년도 27.1%로 2.8%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과 전 부서별로 자체 노력을 다해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0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과 성과평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보조금 중복 지원 지양과 공모 사업 준수가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 용역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념품, 시상 비품, 식비 등의 최소화, 유사 중복 보조사업의 통합, 워크숍, 견학비 최소화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의 건수는 2022년도 56건, 23년도 64건, 2024년도에 68건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일정 시정된 부분 감사하고요. 3년 일몰제 공모 원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68건이면 공모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24%...
여현정위원
24%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됩니다.
여현정위원
공모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원칙이 공모인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이제 공모인데요. 저희가 공모할 때 모든 사항을 공모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기준이 있어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을 제외한 것을 공모 사업으로 하는데요.
여현정위원
그 예외 사항을 제외한 것은 공모 원칙을 철저히 지키신다라는 얘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예, 추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먼저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자료가 저한테 아직 안 와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1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철저에 대하여 사업 시행 부서가 아닌 자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의 지방보조금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보조금 분석 및 성과평가가 용역이 완료되어 지적사항들을 반영한 보조금의 편성, 성과평가가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행안부 예규가 개정되어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부서별로 보조금 성과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이 돼서, 지금 그러면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기존에는 시행 부서가 또 평가까지 하는, 하게 돼 있어서 이게 그때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는 뭐 용역을 해서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아까 보고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 보조금에는 결정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결산은 또 다른 데서, 우리 좀 하는 것은 지금 보증금 결정이라든지, 그래서 용역에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과평가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침이 개선이 돼서 내려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보조금 결정하고 정산 그리고 평가까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가를 시행 부서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우리 행안부 예규가...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료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준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지금 행안부 예규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기 성과평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 내역도 주시고 그 내역을, 지금 시행하겠다는 그 내역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2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인구정책에 대하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관련 공모 사업과 우리 군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늘리기 공모 사업은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어 우리 군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출산 정책 10건, 사회적 인구증가 14건, 생활인구증가, 채움정책 15건으로 현재 총 39건이 추진되고 있고요. 신규사업이 올해 8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군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 아직, 제가 전에 담당관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라 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늘리는 데도 저희가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채움정책에서는 어쨌든 인구, 그 생활인구, 채움정책 사업은 생활인구보다는 어떤 사회적 인구나 정주 인구에 대한 채움정책이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생활인구도 관심을 많이 갖고 기획예산담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인구정책의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조치계획을 보면 채움정책에 양평 물소리길 걷기 외 14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자료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책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물소리길 걷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 늘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맨발 걷기 행사도 했는데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거는 관광과에서 진행도 하기도 하고 산림과에서 진행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군면, 읍면에서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농업 부서 같은 경우에서는 체험, 한 달 살기, 귀농귀촌 체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관련해서도 생활인구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의 의견 주신 부분 부서하고 해서 신규사업 이렇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군에도 생활인구,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새올 시스템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공사 퇴직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3쪽입니다. 최영보 위원장님이 양평공사 퇴직연금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양평공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자율이 유리한 쪽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해 은행별 금리, 수수료 등 비교 분석자료를 공사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농협이랑 타 은행들이 있을 텐데? 아직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이전이 되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농협하고 금리하고 수수료 부분에 지금 보고드린 대로 농협이 좀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에서는, 진행은 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영보위원장
농협 지금 한 군데에서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럼 이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직원들한테 게시판에만 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회를 해서 이렇게 뭐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업무하는 것은 공사에서... 오늘 공사 사장님도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공사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도록 해 주십사 한번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이제 공사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공사, 출자·출연기관 퇴직 및 징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5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양평공사, 출자·출연기관 퇴직 및 징계 현황에 대하여 승진기준 엄격 적용 필요, 임금 현실화를 통해 애사심을 높이고 업무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공사 인사 규정에 의거, 승진의 제한을 철저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징계자 승진, 승진은 발생 경우는 없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간 합의 후 임금 개편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평가 나 등급을 달성하여 작년도에 평가 후 150%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공사 사업 현황, 양평공사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6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공사 사업 현황, 양평공사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군과 양평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도약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사의 신규사업 발굴로 추가 수익 창출과 관리·감독 구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결산 결과 당기순수익은 21억이며, 부채 비율은 48.5%로 전년 대비 30.5%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잠식률은 85.8%로 전년 대비 7.1%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군과 공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양평공사 업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조성 대행 사업을 시작으로 공설 장사시설 봉안당 건립 사업과 신규사업 발굴로 또 환경기초시설물 대행 사업 등을 공사와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8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전문가나 분야별 활동가들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 제안 선정 등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모 시 특정 단체, 개인의 지원이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부적격 심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예산학교 운영, 주민투표 실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6개 분과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한 분과별 우선순위로 군, 면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홍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황선호, 여현정 위원님께서 언론홍보에 대해서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 기준 확립, 이행, 언론홍보비 효과 분석을 통해 홍보비 과다 지출, 특정 언론사 편중 지출, 언론사별 광고비와 구독료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2024년도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광고비 과다 지출을 방지를 위한 홍보실적에 따른 지급 금액을 명문화했고 1년 미만 지역 언론 광고비 지급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분기별 평가로 매체 홍보실적을 실시간 분석해서 금액을 책정,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분기별 매체 홍보실적 실시간 분석을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실적 좀, 그 내용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서포터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서포터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획력에 대한 우수 서포터즈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SNS 방향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인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지적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수 서포터즈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SNS 방향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및 간담회를 2023년도 하반기 개최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우수 서포터즈 선정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담당관님,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수 서포터즈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제 지역화폐로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세 분이 영상 세 분, 원고 열 분 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미션을 통해서 또는 자율을 통해서 조회 수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상위 세 분에 대해서 양평통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리고 간담회도 개최하셨는데 참여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희가 SNS 특성상 모이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분기별로 1회 정도는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작년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바로 간담회를 했고 또 올해 1분기에 했습니다. 열세 분이 계신데 한 번은 한 일곱 분, 두 번째 번은 한 다섯 분 정도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래도 진행하면서 또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서포터즈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훨씬 격식 없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회, 2회밖에 못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내용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좋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인센티브 제도도 지역화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도 괜찮은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서포터즈 분이 다섯 분 모이고 일곱 분 모였지만 시상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상을 받았다는 기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게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또 조회 수도 조금 더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하셨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데 상금이 적은 것 같지만 또 원고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홍보대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민희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군 홍보에 대해서 지적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평군 인지도와 위상,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활동보다 지역행사 위주로만 홍보대사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보대사 및, 홍보대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일정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홍보대사의 적절한 활동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여 양평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양평대사 활동비 등 지급 기준에 대한 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나, 활동에 대한 범위나 홍보대사 위촉할 때 좀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홍보 위주로만 사실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던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소식지에 노지심 씨가 체험활동 등을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정준호 홍보대사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의 메시지를 무료로 하셨습니다, 지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양평군 숨은 명소를 홍보대사를 통해서... 정준호 씨, 지금 신현준 씨가 섭외돼 있고 홍지민 씨도 지금 접촉 중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렴하게 활용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봉주 마라톤 대회에 금년에 김대호 씨가 참여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기...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홍보대사 위촉할 때 대부분 추천이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추천 말고는 또 자발적인 거는 거의 없을 거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격이라든지 또 그분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또 양평에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거를 검토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자격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자격 조건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자격 조건은 엄밀히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민형사상 또는 여론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을 뚜렷하게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진욱위원
홍보대사 기준이 임기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임기는 3년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이후에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위촉하신 분들을 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저희 홍보대사 위촉되신 분들하고 지급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민희 위원님께서 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내 우호 및 자매결연도시와 체결한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서울특별시와 도농 상생 및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각 도시별 협약 목적에 따라 실리 있는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강남구, 논산시, 행정안전부 평안북도, 신안군, 광진구, 서울특별시, 완도군, 영동군, 거창군 등 각 도시별 협약 목적에 따라 실리 있는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조장시는 양평기업 제품 해외판로 발굴논의, 캄보디아 시엠립, 캄보디아 푸르사트는 계절근로자 입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청 공무원 퇴직 및 휴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26쪽입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퇴직 및 휴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경직된 조직문화나 업무 분위기가 아닌 세대별 특징을 파악한 새로운 변화 시도가 필요하고, 스트레스와 정신적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해당 사유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평군 조직문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대, 계급, 직렬이 각각 다른, 다른 각각의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상호 존중과 배려, 공감을 통한 화합하는 조직문화 구축 필요에 따라 다 같이 추진해야 할 조직문화 혁신 과제로 10대 과제 및 30개 실천 항목을 선정,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인사 고충 상담 및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적이고 또는 상시적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한 직원 개인별 고충을 해소하고 있으며 5, 6급 리더십 교육, 7, 9급 직무역량 교육, 신규자 조직 적응 교육 등을 실시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 업무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업무 과정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감정노동에 지친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27쪽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이상 채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교육 이상으로 채용 가능토록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은 의무고용 38명 대비 고용 인원은 32명으로 6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 공채 시험 장애인 채용 추진 결과 4명 계획 중 2명 접수, 필기 불합격하여 채용 인원이 없습니다. 2024년 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 73명 중 장애인 공무원 6명 채용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4명, 사회복지 1명, 사서 1명입니다. 6월 22일 시행하는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 결과 행정 5명, 사회복지 3명, 사서 1명 접수하였습니다. 8월 31일 최종 합격 발표, 9월 중 임용 예정입니다. 2024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 미달 시 임기제 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고요.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나 인권 침해 사항 혹은 불편 사항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거나 해본 적이 있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인권 사항에 대한 건...
여현정위원
익명으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현정위원
상담하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수시로 상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몇 건 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요. 익명으로 인권 침해 사항이나 불편 사항, 직장 내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규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28쪽입니다. 마을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민주적, 합리적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표준 규약 제시 및 도입 권고를 통해 많은 마을이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치규약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을 자치규약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인심 좋은 양평 공동체 운영 및 올바른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자 양평군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 수행 필요에 따라 2023년 2월 운영 실태 조사를 하였고, 3월 지침안을 작성하고, 4월과 5월 이장협의회 의견 수렴을 하고, 6월 지침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지침을 활용하여 마을별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마을 자치규약이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권으로 통하는 이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2023년 3개 읍면의 이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하였고, 2024년도에는 신규 이장 직무 교육을 통해 마을 자치규약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이 자치규약, 마을 자치규약 운영 지침을 그러면 현재로 적용한 사례는 없는 거죠, 아직? 개정을 하거나...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이 개정한 이후에 4개 마을이...
여현정위원
4개 마을이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런가요? 혹시 갈등이 있던 마을이나 이런 데들, 그런 마을들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거나 이런 사례라든지...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제가 파악한 거는 문호 마을...
여현정위원
문호6리?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파악, 해결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자치규약 운영 지침 4개 마을 적용이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속적으로 이장협의회라든가 각 읍면 회의 시 참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최대한 적용을 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29쪽입니다.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과다 적발 및 매번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사항, 잦은 부서 이동 등으로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결여로 농지전용허가, 부동산 개발허가, 별장·고급 주택 과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등 조직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인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보직 기간 2년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부서 장기 재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근무 의욕 고취 및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건수 증가율, 업무량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부서별 개인 업무에 대한 연찬,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 업무 연찬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직자 부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자 부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기프트카드 사건 관련 기간 내 신고 등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신 내용은 전 직원 안내 공문을 지난 23년 4월 7일 안내 및 홍보하였고, 청탁금지법 온라인 교육을 전 직원 97% 이상 이수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에는 165명에 대하여 청렴 교육을 이수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관련 기준 홍보 및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이사장 출퇴근 지문 인식과 정치적 중립, 군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재단의 이사장이 정치적인 재판 등에 참여 시 군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임직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또한 출퇴근 지문 인식 관련 규정 마련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지난해 8월 재단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이 지문 인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각 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양평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부별 불화설이나 또 양평예술제에 일부 지부만 참석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평예총 각 지부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였고 현재 예술단체 총연합회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00% 만족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와 문화재단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단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운영비만,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고요. 그 사업비 공모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는 공모 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총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총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양평예총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의 집중 편성과 또 관행적 사업 지원과 공모 지원 원칙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대에 맞는 사업 발굴과 3년 일몰제 원칙 준수, 5년간 보조금 정산 후 잔액에 대한 반납과 관련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양평예총을 통해 지원하던 방식을 2024년부터 공모로 전환하여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의 경우에는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에 대한 정산을 하였고 잔액에 대한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회 관련해선 양평FC 경기도 체육대회 승리, 격려를 위한 승리 수당의 필요성과 양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수업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대비해서 운영 장소를, 운영 장소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승리 수당의 지급과 또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양평FC 경기도 체육대회 성적을 낸 축구 선수단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체육진흥기금의 최대 금액 기준인 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생활지도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 1명 증원 요청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1명 더 인정돼서 금년도 4월에 인력 충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일반 6명, 어르신 2명, 장애인 2명에서 3명으로 총 11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 1명 증원을 했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양평군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는 장애인이랑 체육회에서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체육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증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만 증원을 받아서 1명 충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민희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마 수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저기 지도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증원을 아마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앞으로도 살펴봐 주시고 또 이제 운영하는 장소가 또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운영 장소를 지금 저희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지도자와 또 마을로, 그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인원의 한정 때문에 사실 못 나가는 거지 장소의 제한으로 못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 생활지도자도 증원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FC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FC 유니폼 등 물품 거래 내역과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오해의 소지 없도록 대책 마련과 현장 목소리 청취와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감사담당관 주관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 2건, 주의 9건으로 지방보조금 용도 외 지출 건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양평FC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장에 대한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지금 사무국장은, FC 관련해서부터 사무국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지급이 언제부터 됐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창단한 지가 2000... 창단돼서부터니까 지금 3년 전서부터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운영 규정을 2024년 2월 26일에 제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사용처에 대해서는 어떤 물품을 산다든지 어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양평FC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죠, 지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없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주고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을 받는 입장인데요. 위원님께서 지난해 우려에 대한 부분에 저희도 사실 보조금 정산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체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요청한 바대로 또 이행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처럼 이렇게 운영되지 않게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의 독점과 투명한 예약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과 반기별 실태 조사와 통합 예약 시스템 단계적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 시달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침이 내려올 경우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평 스마트톡톡 예약 시스템은 금년도 2월부터 용문체육센터는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도 다목적실도 5월부터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점진적으로 활용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2023년도에 10월경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나 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의견을 접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저항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체부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이거 언제 정도 될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내려보내긴 할 건데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담당자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저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FC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양평FC 측에서 본 위원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의 일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의혹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해서 문제점을 자꾸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역할 그리고 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양평FC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시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문화체육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평생학습활동가 강사료 적정 수준 조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40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활동가 강사료 적정 수준 조절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평생학습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강사료로 인하여 활성화가 부진하다고 하여 적정 강사료 지원으로 평생학습활동가의 질적 서비스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라는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활동가에 대한 경기도 내 타 시군 강사료 현황 조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평생학습활동가의 인건비를 인상토록 반영하여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교육 사업별 강사료 인상 현황 자료를 보시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책자 42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조치의견 주신 사항으로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비공모 사업에 보조금 사업이 과다하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에 대하여 비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근거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을 하였고요.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비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비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비 과다 지출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에 의해 지출된 사항으로 회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통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위수탁 관련하여 최초 법인 수탁, 최초 수탁 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회에 걸쳐 계약 기간 갱신 위탁 방식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여 공모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했던 사항으로 공모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공모를 통해 위탁 법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직원 전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소통을 통해 근태 관리와 함께 직원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홀몸어르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책자 4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공동,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몸어르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편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홀몸어르신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AI 안부살핌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서 2600여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대상자 185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고독사 위험군 2619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556분의 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의 일촌 맺기, AI 돌봄 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 관리를 확립을 위해 통합사례 관리,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외 2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편의점 종사자, 집배원, 부동산 종사자,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등 생활업종 종사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고독사 고위험군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홀몸어르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독거노인 AI 안부살핌? 이 서비스는 통신사랑 하는 그때 그 말씀하셨던 사업이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어떻게 좀 효과가 있나요? 왜냐하면 통신사가 아마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발히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65세 노인이고 독거노인입니다. 어떤 안부살핌의 어떤 그런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전력이 소모를 하고 있는지, 통신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이상이, 징후가 있을 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44명이 되고 있고, 그간에 문제였던 것이 전력 사용에서 옛날에 두꺼비집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 거는 아날로그식으로 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디지털 계량기로 개선을 해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패턴을 잘 이렇게 읽고 있고 그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잘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께선 들어가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설화장장 건립 및 봉안당 설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공설화장장 건립 및 봉안당 설치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님비 현상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천시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후보지가 들어온다면 5, 6월에 후보지 적정 타당성 용역과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평 공설 묘지는 기존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 확보가 어려우며 관리 사무실 등 시설 노후화로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봉안시설 추가 900기 설치 예정이나 공간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 여건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해 9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관리실 및 제례실 등 정비로 주민들의 편익과 휴식 공간 확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현 공설공원묘지 내에 공원화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봉안당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 2026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기존 묘지는 개장을 통해 우선 봉안당 안치를 유도하고 개장된 묘지는 공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 공원묘지 관리실 및 제례실 정비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됐... 혹시 가보셨나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구조적으로 열악하게 시설이 설치돼 있고 거기에 제례와 어떤 마지막 보내는 그런 자리인데 좀 여러 가지 시설이 편의가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올해 어떤 그런 개선을 위해서 어떤 편의 시설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비치할 건 비치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수용비 가지고 일부 차라든지 어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차후에 정리가 되면은 저한테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노인장애인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학교밖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49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관리 철저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현정 위원님께서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특수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비, 방과 후 활동, 교통비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추정하는 인원이 500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용한 인원의 누계는 한 210여 명 정도가 됩니다. 300여 명이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은 모든 복지 서비스는 개인 동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개인 정보 동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대상자에 대한 확보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금 학습, 복지, 자립 그리고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정으로 미이용 되는 300여 명에 대해서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 읍면별로 청소년 이용 시설이 지금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휴카페 9개소가 돼 있는데 시설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그동안 센터만 이용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센터 밖에 문화의 집과 휴카페 등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치료비, 방과 후 활동, 교통비 지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지금 특수대안교육기관은 1개소가 있고 지금 이용 인원이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는 저희가 문화 활동, 급식비 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하고 교복비는 도비 사업이지만 군 자체 사업으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청소년에 대해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주간 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누락되지 않고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서부권 이전 계획에 따른 신속한 이전 추진과 이전 후에도 동부권 청소년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부권 이전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평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설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서부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과 또 상담센터, 휴카페 등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개념을 열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정상적으로 12개월로 청소년 케어에 연속성이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12개월 근무자로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찾는 게 어렵나요?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케이스를 보면 쉽게 찾아지지 않나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정된 인원이 500여 명인데요.
여현정위원
지원은 안 되잖아요,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교육청과 학교 또는 우리 민간 자원을 이용해서 학교를 중퇴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입수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권고를 하는데요.
여현정위원
예.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거부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중퇴한 아이들이 거부를 좀 많이 하고요.
여현정위원
센터 이용을 거부하는 거지, 지원을 거부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보편적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는 문제예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자체적인 사업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도에서 교복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듯이 중앙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
여현정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여현정위원
어쨌든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알고 있는데 보편 지원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행정도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태 파악은 계속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도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정 보완이 되는 부분 있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지난해 말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 나스슐레 힐링 승마 사업 추진이 지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저희의 어떤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승마 체험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금년에 다각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2023년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1년 반 가까이 서비스를 못 받는 건데, 그러는 동안 인력 부재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승마라는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의...
여현정위원
예, 그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나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 외의 서비스들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승마여야 하는 게 아니면 대체해서 이용을 할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나스슐레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에서 나스슐레에서...
여현정위원
지원을 받았나요, 그러면, 승마 대신해서?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럼요,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실태 파악과 발굴, 대상 발굴해서 보편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도나 상급기관하고 의견 조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0쪽에 사실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전한다고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사항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이게 관광도시 특화 사업 공모가 확정이 됐어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실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도 검토 중인데요.
오혜자위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검토 중인데 저희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학교밖지원센터를 그쪽에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0년은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오혜자위원
동부권에 지금 센터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오혜자위원
얼마나 됐어요, 그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20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30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 공간이 읍면하고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동부에 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서부나 지금 서종이나 양서 쪽에서 아이들이 그 문화의 집과 휴카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당시 이거 지적할 당시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서부 쪽에 훨씬 더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원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휴카페나 이런 데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금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휴카페나 문화의 집 쪽에 지금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지금 이제 서부의 읍에는 지금 문화의 집이 아직 개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개관되면서 준비할 거고 지금 서종하고 양서 쪽에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학교 밖 청소년 서부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공모를 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추진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조금 이런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고.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같이,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예. 프로그램이 혼용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문화의 집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시 이후에 오니까 오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고요. 오후에 개설되는 것들은 학교 밖이나, 학교 안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가족복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비용 부풀리기와 개발 이익 축소로 개발부담금 과소 부과되는 사례 방지와 개발부담금 체납 사유인 거소 불명자에 대한 적극 발굴을 통해 징수율 제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발 비용 부풀리기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개발 비용 산출 명세서 전수를 전문 개발 비용 산정 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납부 기일 전에, 사전에 납부 독촉 전화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를 파악한 결과 납부 태만 또는 재산이 없어 납부를 못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납부 태만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재산이 없어 납부를 못 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담보를 받고 납부 기일을 연기해주거나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망미1리 절운길 윗마을 주민 민원 사항인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소극 행정을 지적하여 주셨고, 소방차 진입도로 시급성과 절박성을 확인하여 적극 추진하라고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절운2길 윗마을 주민을 포함한 망미1리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 후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안이 결정되면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망미1리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 개설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윗마을 주민을 포함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설자재 확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오혜자 위원님께서 제설자재를 각 마을 회관에 충분히 비치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적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9월에 제설자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12월에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석-상촌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백석-상촌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조치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토사의 처리 방법과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초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과 미보상 토지에 대한 민원 발생 예방 철저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사토 같은 경우는 대석천 인근 토지가 침수되고 유실된 농지의 복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 달에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표층 포장이랑 라인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산먼지는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협의는 완료를 하였고, 신원 불명 토지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