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231쪽 민간인 국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 책자를 봤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께서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아니잖습니까?

완전한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학계나 기업을 이끄는 기업, 연구기관 이러한 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간다면 애플망고나 아열대작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적절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하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운영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