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자주재원의 감소가 반영된 본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세입추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66억 3220만 8000원을 증액한 7743억 2204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25억 원 증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소폭 인하되었지만, 신축 아파트 준공 및 비과세 임야, 저율과세 토지 등 누락세원 조사를 통한 세입 증대 예상액을 반영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규제 완화 등 하반기 부동산 경기의 긍정적인 예측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43억 2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분리배출 교육 활성화로 매각단가가 높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노력에 따른 증가 예상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금 운용에 따라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1억 원을 전액, 전액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처분 강화 노력에 따른 증가 예상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억... 102억 65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39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68억 2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예정액을 반영하여 4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반환금 세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