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입니다. 2024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군정 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확인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평군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 부서 및 양평공사 그리고 양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으로 총 22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과 저연차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맞게 체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 전결 처리사항과 사무 집행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의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지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자치법규도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체계 개선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사와 공정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발생 예방과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제공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대리 지원,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으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및 생활권 불일치로 행정리 조정이 필요한 관할 구역의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취소·정지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제3자의 재위탁 허용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함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사항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관련 세부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편의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 시간을 조정하고 양평읍, 옥천면 등에도 신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맞게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 사업 및 민관협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신규·전환 설치되는 군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은 경기도가 동부권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인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미분양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양평군에서 단지 내의 공공시설비 중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 심사 시 총괄 부서와 각 부서 간의 협력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부서 간 협의 및 연찬 및 소통을 통해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강상체육공원 체육시설 토지매입 건은 2009년 체육시설인 족구장, 야구장 조성 시 토지매입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 민원 제기와 소유자의 토지 매수요청이 있었고, 현재까지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원활한 체육시설 사용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편입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다음, 망미2리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은 2023년 마을정원 사업 선정으로 마을정원과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3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증액과 지출 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조기 상환 이자상환액 감액과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과 이자상환액을 편성하고,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부금수입이 증액되고 지출 부분은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지출 부분으로 무왕1리 마을공동 영농기계 수리비 등과 무왕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힐링센터 건립공사 비용, 화단가꾸기, 마을중앙도로 조명등 설치, 농기계 창고 상수도 설치 등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8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884억 9600만 원으로 6.3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743억 2200만 원으로 4.97%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141억 7400만 원으로 11.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4건에 44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 제13회 황순원문학상 1000만 원, 평생학습과 실내체육관 조명 보수공사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1000만 원, 양평읍 제45주년 양평읍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시 위원들께서 행정 절차의 법적 준수와 사전 보고 누락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