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송진욱위원장
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칭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정책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보건소장 배명석
송진욱위원장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만산부인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저희가 어렵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마이크 켜시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잠시 사업이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잠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사업비도 내려온 거 1억 8700만 원 반납했잖아요. 그럼 잠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벌써 작년이고 지금 올해도 6월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지 직접적으로 이거 보건소에서 개입해서 임대인하고 이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2024년도 올해 1월 달부터 운영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물 임대 기간이 올해, 2024년도 2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건물 임대료 요구하는 차가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각 사업자하고 병원 측하고 임대인하고 해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정도 다 개별 면담을 했는데 그래도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개인 간의 임대료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6개월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정리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올해 2월 말이기 때문에 8월 말이면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옮겨가서까지도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6개월... 6개월 2월이면 8월이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올 8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6개월 경과가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개인, 민법상의 개인 부동산 임대차는 그게 법으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에요, 계약 만료 기간 그 이후 6개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가 임차인입니다, 지금. 그 병원 측.
오혜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사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6개월 후에도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런 거겠죠? 이렇게 연장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어떤 게 없으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임차할 수 있다,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임대인이 만약에 계속, 그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방해나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여기 이전 개원을 사업 추진한다는데 6개월 지나서 아니면 현재도 이전할 데를 찾고 있는 건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 문제는 병원 측에서 이 사업을 취소할 의지가 없고 계속 자기는 이전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내용증명도 다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혜자위원
공모사업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간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당초 기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올해 못하게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데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예요, 예산을.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사업이, 만약 올해 10월경에... 이게 10월경에 공사 착공, 리모델링 공사나 이게 착공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당연히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확정이 되면 좋은데 그 이전에 사업자가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면 다시 또 선정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병원에서 이전을 해서라도 한다고 하는 의지가 지금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지원 금액 15억은 다 준비가 됐었던 사안인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지금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10억이고 운영비가 5억이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작년에 1억 8700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운영비는 따로 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따로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따로 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따로, 이게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다 책정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시설 장비 10억에 대한 거는 일회성으로 하겠지만 운영비 5억에 대한 거는 매년 국비, 도비 다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오혜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문제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여기 분만산부인과를 기다리는 또 뭐 있을 텐데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늦어지는 사항이니까 8월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니까 일단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중보건의사 배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혜자위원
공중보건의사 배치 사항은 요즘 집단, 의료계 집단행동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어떤지 상황이,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이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의료계 집단행동 비상 진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양평군의 진료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여기 지원하고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총 우리 군에 작년도 25명에서 올해 19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주 감소된 게 일반 의사, 일반 의사가 9명에서 6명으로 계속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현재 현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그중에서 3명이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명이 9개 지소를 순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일주일에 1번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번, 3번 이렇게 순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개군하고 청운, 단월, 강하 이 지역인데 그래도 3명이 개군을 주로 가고 단월, 청운을 주로 이렇게 전담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주 1회나 2회씩 순, 순환 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아직까지는 최소로 경기도에서 차출을 해서 가서 괜찮은데 앞으로 3명이 안 되고 만약에 1명이나 2명을 남겨놨을 때는 우리 의약분업 지역인 그 4개 면 외에는 일반 의사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 6명이 지금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6명은 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총배치는 복지부에서 배치를 하고 있고 다만 시군에서는 복무에 관한 거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중보건의사 배출되는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일단 순위가 도서벽지, 병원선 여기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도서벽지를 먼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 경기도는 다 이렇게 거의 50% 이상 감축되는 데도 있고... 감축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공중보건의사는, 그러면 6명은 자연 감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재배치가 안 되는 사항이다, 그 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재배치가 되는 데도 이렇게 적게 재배치가 되는 거죠. 나간 인원에 비해서 반도 배치가 안 되는 거죠.
오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태 때문에 지금 조금 줄어든 사항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 인원 6명이 줄어든 상태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사항인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당분간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의대생이 당분간 늘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아마 당분간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대생 증원하고 있는데 그게 배출되려면 최소한 7년이 걸려야 돼요. 본과 6년이 지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인턴 과정에서 공보의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는데 그게 완전하게 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야 이 수준으로 본래의 수준, 그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려운,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 공중보건의고 양평군 관내에 병원에서 지금 집단행동에 동조하거나 이렇게 휴진을 하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원 뭐 이런 데?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어제, 어제 집단휴진한다고 해서 다 지금 전국이 다 해서 파악을 하고 다 했는데 양평군에도 일부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가 휴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는 정기 휴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쉬는데 그래서 한 군데는 그렇게 휴진을 했고 나머지는 오후에 오후 진료를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파악할 때는 다섯 군데가 어떻게 보니까 다섯 군데가 어제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제는 다섯 군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오늘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양평은 개원의가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우리 군민들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부재하잖아요. 지금 다섯 군데가 문을 닫고 휴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좀 없어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참 큰 문제네요, 그렇죠? 저희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장기화되고 더 동조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군은 개원의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지만 사실은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줄어들고 차출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예전보다 덜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의대생도 많이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지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 1회, 2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오시던 분, 오시던 분만 거의 오세요. 처방전을 받는다거나, 의약분업 외의 지역은 약까지 받아서 가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일에 맞춰서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홍보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 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다섯 군데 중에서... 우리가 면담이나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노력한 사안이 있나요? 거기 지금 이제 휴진에 들어간 병의원들 중에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 어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늘부터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양평군민들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건 의사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응급의료관리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의대 정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유발해서 양평군도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정부가 발표한 거는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그래서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그리고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 맞는 내용이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보도된 그 내용대로라면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이제 의대 정원이 확대돼도 양평군에는 실질적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의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양평군에는? 이거 광역 단위로 지역 안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양평군에도 간접적인 영향은 다... 이 사태도 마찬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의대 정원 확대가 양평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요구를 해야겠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광역 단위로 배치해서 의대가 없는 데도 당연히 배치될 수 있도록. 양평군의 문제가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관내에 유일한 병원, 응급실이 있는 병원 양평병원이고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이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양평병원 응급실 이용하는 환자 수가 약 연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내외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양평병원 이외에 응급환자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관외로 나가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런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후유장애를 낳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통계가 잡히는 거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2023년 봄에 3월, 4월 이때 막 저희 캠페인도 하고 이랬었는데 약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사이에 추진된 현황이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동부권에 공공의료원 확충을 한다고 지금 해서 저희도 202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공모가 진행이 됐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이 의정부를 비롯해서 의정부 권역, 남양주 권역, 동부권역은 양평, 가평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다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했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 배경이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진 배경이 의정부 의료원이 폐원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를 더 확대 설치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부... 그러니까 의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동두천, 양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양주 이렇게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우리도 지금 도의 최종 후보지를 거기서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신 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여쭤본 거고 최종 선정이 그러면 언제쯤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게 올해...
여현정위원
올해 가을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 올해 3분기에... 3분기에 최종 부지 선정을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 공모를 신청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군들 보니까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가능성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진 배경이 의정부 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현정위원
그쪽에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그쪽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영업이익이 나야지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겠죠. 예, 민간이 하면 그렇겠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여현정위원
공공의료원이긴 한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기준에도 인구가 두 번째예요, 인구수가.
여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국립교통재활병원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환자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제가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입원, 외래, 무료, 유료 포함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통재활병원에 충분한 응급시설 설치와 응급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용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이고 보니까 계약 기간이 2024년 9월까지 더라고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차후에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서울대병원으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여현정위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현정위원
혹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도...
여현정위원
의지가 있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국토교통재활병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적극 달려들겠지만...
여현정위원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도 바뀌었고 이번에도 또 바뀌었잖아요? 다음에도 또 안 바뀌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2014년에 개원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위탁했고 그리고 2019년부터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한 상황이고 지금 그런 파악은 됐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략이라도... 그래야 이게 공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여기 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제가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2조 위수탁 사무라고 해서 “병원 시설물 운영 관리 및 기타 병원의 운영 및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 사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도 있는 협약선데 전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되지 않았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진료과목 및 진료 대상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환자에게도 진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 환자 진료는 일부하고 있는 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양평군 군민을 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 군민이 외래 진료 가능한 과목을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활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여현정위원
하고 있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응급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응급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정비를 하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응급의료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맞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거기에 보면 후유장애 등의 재활 지원... 그래서 1항1호에 보면 의료 제안 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항목을 바꾸면 되는 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항목을 바꾸면 되는 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국토위 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위 소관이고 이거.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못 했는데 사실상 동부권역,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전망 밝지 않고 그리고 교통재활병원이 있어서 아주 일부 공공의료 혜택을 지역주민이 누린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도 수입 문제 때문에 위탁사가, 수탁자가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접근이 가능한 쉬운 방법은 법 개정이고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1항에 1호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응급의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국회의원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답변...
여현정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 답변을 좀 잠깐 드릴게요.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국립교통병원 응급실 신설 이런 거는 2022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되다가 국토부 장관 면담도 2023년 2월에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 21대 국회의원이신 김선교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여현정위원
했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했어요. 했는데...
여현정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국회에 계속 계류돼 있다가 지난 임기가 5월 29일날 국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다시 발의를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여현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난 당정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고 건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주민들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주민들이 전부 서명해 가지고 힘을 실어서 어쨌든 발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가능한 거죠, 응급의료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본회의에서 지금 얘기하신 교통재활병원 응급센터 설치를 위해 부처인,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민선 7기 공약 중의 하나였더라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국토교통 아니, 교통재활병원의 응급의료 확충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의지를 끌어내서 그걸 같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동부권,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는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지만 양평군 공공의료는 시급하다,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맞는 말씀, 맞는 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문제는 하루 이틀 이게 얘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국회의원님이고 우리 힘을 실어드릴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군민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협약 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난 2023년도 8월 18일날 협약 기관 간, 기관 간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저희가 서울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1시간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병원을 해서 병원장을 다 모셔다가 저희 환자를 이송하게끔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119하고 병원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원활하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평상시인 거고 현재는 사실 좀 다 의료계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의 여기 여섯 군데가 응급의료 우리 양평군에서 발생됐을 때 가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주안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한양대구리병원이에요. 한양대구리병원하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 두 병원을 주로 이송을 합니다. 그 두 병원은 이 사태에 별 영향이 없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이송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응급의료 가장 촉박하게 하는 거는 닥터헬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데가 아주대학교병원하고...
오혜자위원
원주세브란스병원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에요. 거기도 언제든지 저희가 지금은 갈 수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 이송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게 소방하고 다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응급의료로 인해서 진료를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없고요? 시간 때문에 사망하거나 이런... 요즘 얼마 전에도 뉴스 매체에서 보면 응급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그렇죠? 보셨을 것 같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양평에는 어쨌든 의료 체계 응급이든, 보건이든, 병원이든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질문을 좀 드리면... 그리고 또 차후에도 지금 사실 여기 여섯 군데에도 이대서울병원... 이대서울병원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게 이대서울병원은 뇌혈관 치료 전담 병원이에요, 주야간 365일. 그러다 보니까 양평군에서 공교롭게도 119에서 이송할 때 판단하기에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안 간 거지 그런 유형이 발생이 되면 갑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하여튼 예의 주시하시고 또 앞으로 의료 사태가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혜자위원
이거는 보건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사항인 것 같아서 보건정책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없어서 소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송진욱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오혜자위원
소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도내 치매안심센터 46곳 가운데 44곳이 직영을 하고 위탁 운영은 성남시하고 우리만 위탁을 했었어요, 그렇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었나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가 지금 직영을...
오혜자위원
아니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저거를 하고 직영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만 저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치매가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관련 지침에 의하면 위탁 기간이 끝나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당연하게 직영 체제로 가는 거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도 그렇고 복지부의 사업에 저희가 같은... 그러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건데 문제적으로 봤을 때 사고를 봤을 때는 크게 외부에서 보거나 겉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직영체계하고 위탁체계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되기 이전부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는 잘 갖춰졌으나 너무 오랫동안 그분들이 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 참 많았던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지침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가 사실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건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또 너무 위탁 기관에다가 이렇게 주다 보니 업무적인 소홀한 사항들도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책임자가 되기 전부터 이분들이 위탁기관에다가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너무 의존도가 컸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게 되면 어쨌건 이제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다 그 사업에 있어 중요성이나 어쨌든 노인 환자가 양평군에도 상당히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이게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지 계속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심이 적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혜자위원
위탁을 하는 게, 위탁이라는 게 사실 우리 양평군에서도, 보건소 말고도 양평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못하는 것들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예요.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맡겨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거를 제가 자료를 다 받지를 못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전문업체가 맡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 이제 직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만한 준비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준비 기간은 좀 얼마나 된 건지 또 그거에 맞는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건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는 단시일 내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었고요. 제가 오기 전 작년 7월에 왔지만, 그전부터 이거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건 내부적인 검토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와서 직영을 전환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이 요구, 주민에 대한 이용하시는 치매 환자라든가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현재 근무하는 자가 하시는 분이 한 19명으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 라이선스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침이나 그런 사항에 있어서에 어떤 종사자에 대한 인력 규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확보한 걸로 검토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 치매 검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선지 아니,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간별비라든가 진단을 하기 위한 그 비용이 작은 병원급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 되고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15만 원인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 의사회나 그리고 우리 신경정신과 그런 우리 전문 의사분들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도 했고요.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의가 아니어도 전문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의사분들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려 않으셔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 기간이 만료가 언제예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올해 24년 12월 31일입니다.
오혜자위원
올 12월 31일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된다, 이거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금년도, 작년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겠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얘기신 거네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셨다니까 여기 치매안심센터 위탁하는 사무에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양평군 관내에 지금 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이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한 거고 언제까지...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혹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잠깐, 잠깐만 좀...
송진욱위원장
예.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석에 자리 배석 좀 해주세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다가 2019년 5월 말에 운영 중단을 한 겁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면 운영 개시한 것도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꽤 됐죠, 수년간 하셨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개시는 그 이전에 계속했었죠.
송진욱위원장
계속이라고 하면 한 20년 정도?
소현
이소현의약관리팀장
산부인과는 계속 운영을 했고요. 분만실만 2019년 5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 여기 김란미즈산부인과가 사업장 운영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여기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분만하는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영업 수지 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그만뒀다고 그랬는데 지금 출산율하고 그때 출산율하고 지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겠죠? 정부나 저희 군에서... 저희 군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내더라도 이게 저희가 정책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송진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출산율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걸로 알고 있고 출산율 여기서 출산을 하신다고 그래도 출산을 임산부들께서도 대부분 여기서 다 출산을 거의 안 하실걸요? 반 정도도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나가셔서 출산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시설 장비비가 10억 원이에요. 이게 기존에 그럼 첨단 시설로 다 바꾸는 건지 아예 싹?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거기에 관한 거는 지금 시설 장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예 일체를 다 갖추는 겁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 저희가 그거 다 해드리는 거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나 장비비 같은 경우는 일시성이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간 5억이면 달에 한 4000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에 어떤 게 들어가죠? 급여라든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의사 1명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데 24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최소한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그게.
송진욱위원장
의사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현재에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1명 충원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보조 인력 그러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거기다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만큼은 최소한으로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진욱위원장
저희 군민이나 저희 또 임산부들한테 복지 정책 주시는 거는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하는데요. 그럼 운영비가 5억이 다는 아닐 거잖아요? 거기 그 사업자에서도 일정 부분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총 그러면 얼마 정도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나눠보셨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범
송진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농사 지원체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밀을 국책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양평군에서도 밀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밀농사 지원체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 밀산업, 밀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과에서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정책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밀농사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밀 재배기술 교육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2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농업인들의 밀 파종과 수확 또 수매를 좀 더 수월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밀과 후작 작물의 어떤 소득뿐만 아니고 또 국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밀이 어떤 농업인들이 생산하고 난 뒤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판로 확보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소중한 밀을 고가에 안전하게 판로 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한 네 가지 지원 체계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제가 자료 요구한 밀농사 재배 대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 올해 밀농사를 진행하는 농가수 그리고 재배 면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월 달에 지금 수확 중인 밀이 작년에 가을 10월 달부터 해서 추파와 그리고 또 금년 2월, 3월에 추진한 춘파 두 작업을 통해서 우리 양평 밀의 전체에 지금 145농가에서 69ha 정도를 현재 파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6월 초부터 지금 밀 수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5일까지는 전체 밀 수확을 완료... 아니 7월 달 안으로... 아, 6월 달 안으로 밀 수확을 완료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지역별로 보면 지평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단월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을 재배,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금년도에 지금 밀 수확 대상 면적은 전체 약 한 45농가에 23ha 정도 지금 수확을 할 예상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00농가의... 100농가의 40... 100농가의 46ha 정도는 지금 지난해에 여러 가지 기후상 그리고 또 봄에 여러 가지 기후상의 문제로 인해서 수확, 작황이 불량해 가지고 그것을 후작으로 바로 전환해서 밀을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바로 벼나 그리고 콩, 들깨로 이렇게 바로 타작물로 작목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밀 재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타작물, 후작물의 재배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에도 파종한 면적은 69ha인데 수확은 25ha?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23ha.
지민희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23ha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23ha∼25ha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그 외에 거기서 양은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래서 수확량이 좀 많이... 파종한 면적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후작물 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농민분들께서 많은 실제로 밀농사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밀농사 재배와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지금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수확 추진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밀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교육이라든가 또 농업인들이 그것을 실천한 것 등 그런 결과가 좀 우수한 그런 농가라든가, 포장에서는 상당히 수확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밀농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휴경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 안 된 그런 포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밀 수확량이 적고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농가... 그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기대치도 좀 떨어지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해, 어느 농업이나 농사라는 거는 첫 해에 해서 바로 어떤 목표치, 일반 기준치로 바로 도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들을 저희들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이 어떤 작목이라든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부터 추진했던 밀농사와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한 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재배 기술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을 테고 한데 농민분들의 어려움 또 이 산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시행착오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철저하셔서 3년 이내에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행단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춘파 시기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종자만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파 시기에만 대행단을 운영을 하는 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100농가에 50ha 계획으로 저희들이 밀 재배 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서 농가에서는 전체 128농가에서... 128농가에서 60ha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파종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파의, 그때 여러 가지 기상 불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파로 추진한 면적은 약 한 60ha 신청해서 37ha 정도 저희들이 추파를 했습니다. 나머지 약 한 23ha는 저희들이 추파를 못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농업인들에게는, 못한 농업인들에게는 봄에 최대한 해동 이후에 바로 우리가 춘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 우리가 춘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추가로 들어온 게 약 한 9ha 정도가 더 춘파를 해달라, 춘파를 하겠다 해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69ha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춘파 한 면적이 약 한 31.96ha... 전체 약 한 32ha 정도인데요. 춘파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파에 못한 대행작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춘파에도 같이 대행작업을 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추파 시에 어쨌든 춘파, 추파 해서 대행단 인원을 보니까 작년에는 4개소 11명, 올해는 4개소 12명이에요. 그리고 일단 작년에 파종 시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 추파 때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20일간 그리고 파종 시기가 그리 길지도 않고 재배 면적도 약 21만 평 정도, 69ha 그 정도 되는데 이 대행단 규모로 대행을 원하는 농민들이 배정 문제나 여러 가지 충분한 대응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밀 재배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 이유는 지금 우리 양평에서 농업인들이 밀 재배를 하게 된, 하고 있는, 그동안 하고 있는 농가 극히 일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청 농가들은 밀 재배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또 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련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할 경우에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배 기술이라든가 파종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익히고 그 이후에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밀농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이유때문에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춘파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농기계 파종기,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는 파종기계의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종기계를 일부 그전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샀던, 다른 용도로 보리라든가 다른 용도로 샀던 구입했던 농기계를 다시 재활용하고 또 해서 그리고 임차로써 또 한 대를 또 임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파종단으로다가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계의 노후라든가 또 기상 불량이라든가 이래서 저희 당초 계획대로는 사실 추진이 안 됐습니다. 계획대로 보다는 여러 가지 지연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불만 또 기대했던 만큼에 안 되는 어떤 그에 대한 불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파종 대행단이 원활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종기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작년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계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날씨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면서 농가들이 내가 파종 추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 데 대한 어떤 그런 불만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면서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의 불만과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날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대한 작년과 같은 날씨를 대비해서 그것을 예상하고 대비해서 금년에는 파종단을 배수로 설치 그 작업단을 추가로 해서 파종단에 해서 경로터리와 파종과 배수로 설치하는 그런 3개, 한 조에 3개 어떤 그런 파트를 정해서 파종 대행단을 운영하면 작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밀농사 관련해서 지금 2개 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 이제 밀산업은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고 또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전담 주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 1차 농업과 2차 가공 파트 그리고 3차 유통과 관광산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차 산업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밀 생산... 생산 체계를 농업 부문에서 구축은 농업기술과의 작물기술팀에서 지금 팀장이, 백태현 팀장입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2차 제분과 가공 그리고 3차 유통 그리고 관광산업까지는 미래자원팀의 황순옥 팀장님이 맡고 있는 미래자원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파트 약간 파트... 사업 파트 영역도 다를뿐더러 또 각 부분에 고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역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럴 때는 저희 과장이 중심이 돼서 2개의 팀을 여러 가지 역할과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밀농사 관련해서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문의를 해야 되는지도 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전담 조직이나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장기적인 어떠한 산업이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총괄할 수 있는 정말 그 부서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 이제 밀축제 이번에 하셨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이제 밀축제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고생 하셨는데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밀축제가 6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사가 있는데 첫째는 올해 밀축제에서 4만 3000명 방문했다는 기사인데 그럼 올해가 두 번째 축제였는데 작년에 방문자 수는 얼마였을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는 경찰 추정치로 해서 약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이틀간 5000명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5000명?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럼 많이 방문객 수가 늘어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는, 금년도에는 청운 지역하고 지평 지역에서 두 군데, 두 곳에서 하게 되었고 전체 규모 면에서도 작년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축제 트랜드 지수 결과 이 기사인데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데이터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기는 업체인 랭킹파이에서 발표한 6월 초에 전국 축제에 대한 화제성과 관심도에 대한 순위예요, 이 기사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전국에서 5월에 진행된 축제 그다음에 이제 6월에 진행될 축제 해서 한 5월 진행된 축제는 한 214개 정도이고 6월에 축제될 축제까지 포함해서 랭킹 순위를 매겼는데 그게 이제 6월 1일 날 우리 양평군 양평밀이... 발표가 났는데 9위를 했더라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두 번째 축제인데 화제성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홍보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예.
지민희위원
여기 기사를 보면 연령별, 성별 그리고 호감도나 관심도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밀축제는 여성이 65%로 더 선호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1%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디테일한 내용도. 그래서 내년에도 밀축제를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우리밀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 작년에 이어 금년에 추진한 밀축제는... 어떤 축제를 위한 축제라기보다는요. 우리 양평 밀산업이 6차 산업화시키기 위한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양평 밀을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이 축제가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를 하고 이것이 이제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시는 어떠한 포부가 있으신 건데 20~30대의 젊은 사람들 관심을 좀 더 늘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에 축제 때 참여한 분들 약 한 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참여, 참여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한 결과 방문자들의 약 한 66.7%가 서울, 경기도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평분들이 26.8%였고요. 그리고 연령대 분포에서 40대 이하에서 76.4%가 40대 이하로... 그중에서도 20대가 30.5% 그리고 30대가 19%, 40대가 26.9%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축제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밀에 대한 먹거리가 너무나 다양하고 맛 좋았다라는 평가였고요. 그리고 전체 축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는 게 74.3% 정도 나왔습니다. 불만족은 7%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우리밀의 주 소비층이 특히 밀 소비에 대한 가장 큰 소비층인 젊은 세대가 특히 건강한 먹거리 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양평 밀에 대해서, 또 밀 음식에 대해서 좋은 걸 찾는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앞으로 축제를 한다면 또 우리가 밀산업을 6차 산업화시켜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평과 청운면 두 곳에서 분리해서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분산을 개최해서, 분산돼서 개최를 해서 좀 좋지 않은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과장님, 저 답변 주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운면에서 밀축제, 청운면에 있는 우리밀 경관단지에서 밀축제를 했고요. 금년에는 청운면 밀 경관단지와 지평, 지평들에서 두 곳에서 밀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밀축제를 하면서 이 밀축제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밀축제를 하게 된 그런 우리 양평 밀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밀축제를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게 확장을 시켜 나간다면 청운에서 얼마만큼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건가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제1회 추진했던 청운 밀 행사장은 그 주변으로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운면 행사를 밀 경관단지에 국한하지 않고 청운면 다른 곳에서 찾고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찾았지만 청운면 특징이 하우스가 많습니다. 수박하우스가 전체적으로 들마다 분포하다 보니까 밀을 심었을 때 거기에 경관이 조성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밀을 축제장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문면 마룡들하고 지평면 지평들을 저희들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판단돼서 두 곳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용문 마룡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전체적인 도시 교통혼잡성 그런 거 유발 관련해서 지평들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평들이 저희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청운면의 행사에서 지평들로 이렇게 확장해서 사업을,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이번 축제에서 청운면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지평 함께 하면서 함께 이제 본 산에서 축제를 개최를 해서 지평이 좀 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군수님께서도 내년에 단월까지 축제를 확대하고 또 동부권 전체를 축제의 장이라고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 하면 이제 각가지 좀 컬러를 가지고 함께 어울러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홍보 많이 하셨죠? 여기 홍보의 장은 아닌데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행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재배, 교육, 실시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하는 데?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교육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고요.
오혜자위원
많이 안 들어가도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교육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오혜자위원
간식을 준비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금년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오혜자위원
거기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밀파종 농작업 대행단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 저희, 저희들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 춘파까지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는 전체적으로 한 1억 8000 정도가 농작업 대행단으로 예산을 확보도 하고 추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춘파 하는데 1억 8000, 추파 하는데 1억 3160만 원... 633페이지에 추파 하는 데 1억 316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수매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진행한 겁니까? 그 당시에 날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매가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진행한 거는 경관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밀축제 때문에?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밀축제하고 밀 파종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또 추진하지도 않았고요. 저희들이 양평 밀산업, 밀농업을 2026년, 27년까지 300ha 그리고 연간 밀 생산량 1000 톤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에 추파 계획을 넣어서 100농가에 50ha 사업을...
오혜자위원
했는데, 했는데...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도 추파한 거 수확 못하잖아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그다음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의 문제요, 어떤 문제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저희 그런 문제가 복합돼서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산업 추진한 게 작년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날씨나 이런 영향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롯이 예산이 들어간 게 그냥 무산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어떤 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세세하게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준비토록...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행감 자료예요, 행감. 여기에 홍보하러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 이게 지금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하셨는데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습니다, 예? 이거 홍보 자료 아니... 여기 홍보 자리 아니에요. 행감 하러 오신 거예요, 행감, 예? 행감. 그리고 판로 확보를 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판로 확보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 양평에 밀을 양평에서 팔 수 있는 연간 판매량이 저희들이 600톤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판매할 수 있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연간 판매할 수 있는.
오혜자위원
60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600톤을 확인했습니다.
오혜자위원
60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디입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단월에서 지금 제분소, 1차 제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가그레인에서 연간 200톤을 밀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네니아, 주식회사 네니아에서 또 거기서도 연간 400톤의 밀을 다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600톤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네니아에는 지원금이 없고요. 지원한 게 없고, 저희들이 이제 오가그레인은 그런 제분 전문 업체고 네니아는 2차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오가그레인을 저희들이 강화도에 있는 업체를 양평으로 저기...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고 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오혜자위원
얼마를 지원하냐고요. 지원 금액 얘기를 해달라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거기서 운영에 관한 지원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지원은 없고 단월면에 있는 농협 창고를 제분소를 할 수 있게끔 제분과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는 공사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8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8억이 들어갔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 올 6월까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업체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 업체, 그 시설을 오가그레인 업체에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또 계약료를 받고 또 매달 거기 사용료를 받고 지금 거기서...
오혜자위원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얼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예, 저희가...
오혜자위원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세요.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입찰을 통해서 거기 부동산에 소요된 면적에 그거를 이제 연간으로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저희가 한 150여 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50만 원이요? 150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월 150.
오혜자위원
월 150이요?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예, 150만 원.
오혜자위원
월 150이면 1500, 1800 정도 되네요, 연간, 그렇죠?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예.
오혜자위원
연간 1800. 그 내역이요, 지금 내역도 자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책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여기 8억하고 그 임대료 받는 내역까지 자료를 주면 되고... 이 밀농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농사라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양평 밀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들, 신청한 농업인들이 밀 재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술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농업인들이 지금 밀... 저희들이 밀농업 체계는 이모작 체계입니다. 가을에서 봄에까지, 봄에서 또 가을까지 작목을 다르게 해서 이모작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으로다가 확보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아직 그런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하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오혜자위원
지원할 게 없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혜자위원
지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어떤 부분이요?
오혜자위원
농민들한테 지원할 게 없다라고... 3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다 자생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원할 게 없다라는 부분에 생산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도하는 부분에서는 또 추가로 또 소요가 되겠지만 1차적으로 기본적인 생산 시스템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도 자생력을 갖추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현재의 상태로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농작업 대행단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농기계가 부족해서 파종기를 새로 사셨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작년...
오혜자위원
얼마, 얼마 들었습니까, 파종기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 파종기 한 대 말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혜자위원
예, 몇 대 산 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1대 구입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얼마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3500 소요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3500 소요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밀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밀산업을 하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또 대체 작물로 사실 벼농사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의 대체 작물로 밀농사를 지어서 밀농사의 경쟁력을 갖고 농민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양평군에서 밀산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갖기가 사실 우리밀이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 수입밀에 비해서 토종밀이 가격이 세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냐하면 투자되는 게 많으니까 가격이 셀 수밖에 없어요. 또 수확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는 수확량이 생각보다는 많다 그랬는데 수입량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장님은 3년 정도 농작업 대행을 해주면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밀산업을 추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일단 밀종자 구입할 적에 일부 지원하죠? 안 합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밀종자는 본인이 구입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밀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할 적에 대행단이 다 해줘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50%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대행단을 해줍니다. 그러고 수매할 때, 수매할 적에도 우리가 수매하는 금액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보조하지는 않습니다, 수매는.
오혜자위원
보조 안 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가격이 비싸게 해서 작년에 몇 톤이나 수매를 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수매한 양이 한 40톤 정도 수매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40톤이요.
오혜자위원
4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40톤, 40톤 수매했고 금년도는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금년도에는 약 한 70톤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7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문제예요. 벌써 작년 여기 본인이 판로 확보를 600톤을 소모할 수 있는 거를 해놨는데 40톤, 70톤 지금 수매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디요? 오가그레인인가? 우리 수매에 어떤 적정량이 되기도 전에 저희가 이 오가그레인 끌어들여서 8억을 들여서 구매, 저기해 갖고서는 하고 그다음에 파종기부터 해서 다 지금 준비를 해서 작년만 해서 밀산업으로 총 들어간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입한 기비용은 농기계 구입비로 저희들이 2억 들어갔고요.
오혜자위원
예, 2억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 수확기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들어갔고... 지금 단월 농협 창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8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단 운영으로 들어간 게 약 한 1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혜자위원
1800이 왜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1800...
오혜자위원
작년에 춘파에 1억 3100만 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총 사업비 1억 3600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그렇고 50% 하면 약 9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파종 비용비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게 실제 현재 들어간 비용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작년 5월 수매한 게 110톤에 들어간 게 십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걸 금년도 생산한 양을 위해서 구축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양평 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멀리 보고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오혜자위원
베이스를 깔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금액이 회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수매하는 데에 지원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그 판로 확보해서 그 수매한 것을 판매할 적에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일부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이제 양평...
오혜자위원
그래요. 지금 경쟁력이 어느 모로 보나 사실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는 저는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평군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스를 깔으셨다니까 그 베이스 깔아 놓은 십몇 억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밀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축제 3일 동안 했어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3일 동안 했어요, 밀축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3일 동안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4만 3000명이 왔다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 했는데 4만 3000명이면 호응도나 이런 거에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개군 산수유축제하는데 하루 하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9만 명이 왔다 갔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효과 면에서 보면 그럼 어느 게 더 축제나 아니면 양평군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축제마다 저마다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산수유는 산수유 나름대로 오랜 역사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또 그만큼 축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라든가 그 프로그램에서 또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밀축제는 작년도에 밀축제 했다고 하지만 약간 문화 행사로 간단하게 했었고요. 금년에 이제...
오혜자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5000명.
오혜자위원
간단하게 한 게 5000만 원 들어갔으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5000명 왔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냐고요, 금액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에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7000만 원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5000명 왔습니다, 그렇죠? 올해는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청운하고 지평 같이 하면서 약 한 2억 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혜자위원
2억 9000 들어갔습니다. 개군은 얼마 들어갔을까요, 축제에? 1억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억 2500에 9만. 고로쇠축제 1억 2500에 7만 왔습니다. 하루 했어요, 거기도. 그 축제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양평도 알리고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우리밀도 알리고 또 분위기 해서 재배하는 농가도 확대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수유축제는 산수유축제대로, 고로쇠축제는 고로쇠축제대로 나름의 이런 전통과 그런 기반을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 삭감됐어요. 산수유축제, 고로쇠축제, 부추축제 다 삭감됐습니다. 그 효과면으로 보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3일 동안이나 축제를 하면서 4만 3000명이 양평을 찾고 우리 양평의 우리밀을 알린 거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양평군에서 긴축재정, 작년에 긴축재정한다고 사실상은 24년, 20년 넘게 해 오던 축제도 삭감을 하는데 진짜 우리밀축제를 이렇게 작년에 7000 들였는데 올해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확대하는 게 양평군 기조에도 맞는 건가, 긴축재정에 맞는 건지도 저희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축제를 하든 양평군이 어떤 기조를 갖고 가면 거기에 맞춰서 각 과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들쭉날쭉해요, 우리 양평군의 정책이. 저희도 잘못을 했겠죠? 우리가 추경이며 이거 다 승인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 1억 8000을 예상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예상한 거는 1억 8000... 우리밀축제에 1억 8000 정도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억 9000이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거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 오늘 밀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밖에서는 이게 이제 밀산업이 되는 게 제2의 토종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게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축제에 그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좀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좀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계관들 답변석에 자리에 배석하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 시에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도 문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이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지금 배석을 시켰는데 이석을 하셨어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송진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밀축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치러지는 그 축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모습 제가 봐왔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생각은 지평과 청운에서 나눠서 행사를 하셨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 청운에 가보니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청운에 첫날 가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장님들 뿐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둘째 날 가봤습니다, 청운에를. 가봤는데 별로 없어요. 없고 주점이 되어버린 행사장, 청운은 제가 봤을 땐 실패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지평 같은 경우에도 첫날에 갔었는데 북적북적하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행사라는 게 관내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관외에 우리 외부 손님들을 위한 행사인지 구분이 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는 참 잘하셨지만 이렇게 밀이라는 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는 많이 하시고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용문산 산나물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양평군에 있지만 전부 다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지만 유독 이제 밀축제만 집행해서 치러진 것에 대해서 관변단체장님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만 축제를, 지평에서 밀축제만 하고 우리 나머지들은 다 취소했느냐, 긴축재정인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운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행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많이 보완하고 또 개선해서 더 같이 상생하고 전체적으로, 양평 동부지역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개성 있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밀축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께서 청운축제, 지평축제 차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방문객이 많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좋은 축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양쪽 축제장을 다 가봤었어요, 일요일에. 청운 축제장은 지평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적기는 했어요. 그리고 한산하기는 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밀을 테마로 한 체험이나 강연도 있었고 또 그 부스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이 다 지역민들이 실제로 밀을 재배하거나 가공해서 그 생산물이나 가공품들을 판매하고 시연하는 이런 거 위주였어요. 그래서 밀축제의 성격에 가장 맞게 배치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이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경관 때문에 저는 마을 사람들이 소풍 나오듯이 다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제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평가 항목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겠죠, 기준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추후에 저는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평 같은 경우는 북적북적 좋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용객들도 많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 일반적으로 해왔던 축제와의 차이는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청운 축제에 조금 점수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축제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수익을 많이 발생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제를 좀 축소하고 축제의 전환을 한 이유가 저는 청운에서 좀 느껴졌고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직접 편하게 찾아가서 그 테마에 맞는 체험과 이용을 할 수 있는 축제들은 저는 장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좀 차이가 나게 진행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축제를 추진하면서 청운과 지평을 같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청운과 지평을 차별이 있고 또 개성적인 축제를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운과 지평이 가지고 있는 입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지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여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평은 대중적인 어떤 그런 축제를 했고요,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청운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 그런 걸 고려했고 또 작년도 또 1회 행사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대중적이기보다는 마니아 그리고 약간 예술이 가미된, 밀과 예술이 가미된 어떤 그런 마니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가족적인 축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래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평에 온 분들이 청운에 가게 하고 청운에 온 분들이 지평에 오게 하는 그래서 서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차별성 있게 추진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청운 같은 경우 청년들의 참여가 많이 이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계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부족했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 관광과에서도 지적은 했지만 셔틀버스 연계라든지 어떤 좀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두 축제장을 골고루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두 곳에 하면서도 가장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했던 청운과 지평이 상호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행사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단월도 있고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특색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좀 편하고 소풍 나가듯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축제들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 그런 펼쳐지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밀축제에 관련해서 청운, 지평 나눠서 했던 사업 집행 내역, 축제 정산 내역 있죠? 그거하고 홍보 관련해서 집행됐던 내역, 언론사 포함이에요. 이것까지 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제출해 주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경영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송진욱위원장
농업경영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위반 사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6차산업 지원체계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인증업체가 21곳이죠, 인증업체가? 6차 산업 인증업체 21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증, 6차 산업 인증받은 업체는 21곳입니다.
지민희위원
본 위원이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융복합 산업이 앞으로 양평군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특례 부분을 개정... 특례 부분을 넣어서 개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단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6차 산업 인증을 받지 않아도 주원료로 6차 산업을 하는 곳도 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차 산업 인증... 제가 알기로는 6차 산업 인증받은 자에 한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6차 산업 인증받은 곳만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현재로서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저희가 좀 이번에 검토를 해봤더니 인증을 받지 않아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이러한 특례의 혜택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인증받은 업체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분도 있는데 그 예비 인증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지 않아도 지금 주원료로 6차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21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관리지역에서 토지 이용 행위가 좀 범위가 넓어져서 완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소규모 어떤 여성 농업이라든지 청년 농업이라든지 6차 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분야는 없습니다만 가공 분야, 센터 분야 그런 게 정책 국비, 도비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 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례를 적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종면의 임실치즈마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례 적용 해당이 됩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되고 나서 인증업체와 미팅을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 제정 이후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 모여서 이렇게 어떤 조례 제정으로 생산관리 쪽에서 허용에 대해서 좀 한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분들한테 6차 산업에 대한 양평군 발전 방향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증업체 외에도 이제 앞으로 좀 미인증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도 좀 간담회를 해서 이러한 특례 적용을 또 원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 지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인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밝힌 바가 있어서 좀 그런 발굴... 지금은, 현재는 미인증업체지만 또 이러한 특례 적용이나 또 인증업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원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증업체에 경영과에서 또 지원해 주는 4-H 단체든지 청년농업인단체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인증업체 그걸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양평군에서 6차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농업인들이 잘 사는 그렇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좀 전수조사하셔서 6차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농업, 임업 경영체 이상 미인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하셔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경영과장님께서 또 자료를 주셨는데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6차 산업 관련 사업 연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간 사항은요. 양평군 4-H 통합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4-H연합회 과제교육 같은 경우도 동일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6차 산업 관련 사업 연계는 대표적인... 저희가 진흥청이나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메뉴 중에서 저희가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한두 가지 정도가 되고요.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2025년도에 추가로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네 번째 보면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이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이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7월 15일까지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화시켜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걸 가지고 PPT 발표를 통해서 우선 사업으로 경기도에 한 10개소 정도가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아이디어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7월 15일이라고 하셨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7월 15일까지만.
지민희위원
그러면 좀 어떤 반응들은 또 어떻고 또 이거를 공모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적극 좀 도와주시고 컨설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네트워크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군정 질문 때도 했는데 어쨌든 4-H라는 단체가 주축이 돼서 청년 농업인들이 네트워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H 청년 농업인들도 어쨌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조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 위원이 9월 달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행 조례에는 4-H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 지원 방향이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화 지원이라든가, 공유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좀 구체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져서 개정을 준비 중인데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 4-H뿐만 아니라 저희 청창농이라든가, 후계 농업인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200여 명 정도가 지금 육성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들만의 그룹핑화돼서 네트워크는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농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어쨌든 농업에 대한 제조부터 가공 그다음에 선별, 유통 그다음에 체험까지 이제 저희가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사실은 규정짓지는 않아도 모든 사업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먼저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라고 하면 4-H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들이랑 농업인들이 또 이제 많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좀 네트워크화가 되려면 4-H의 또 활성화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인증사업자가 21개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인증사업자... 이 인증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2015년도에 양평군에서 인증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받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2015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한 9년 정도 됐네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제 21개 업체가 지금 인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인증 기한이 있네요? 3년인 것 같은데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탈락하는 업체도 좀 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자진 포기하는 그런 인증업체도 있고요. 아니면 또 경기도지원센터에서 심사 나와 가지고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조금 있나요, 이 21개 업체 말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새로 사업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융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 작년까지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인증사업자로 받아서 융자가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내역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여기 지금 없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세부 내역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경영과가 같이. 그다음에 그 인증 지원한 거와 별도로 사업체에서 실적은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행감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농촌협약 사업 이제 진행 중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전담 조직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잘 전담 조직 구성은 어렵...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별도 팀 구성없이 그냥 내부 인력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책자 643페이지를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업무가 증가하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재구조화 법률을 좀 살펴보니까 법에 의해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기만 해도 특화지구 지정, 위해 시설 지정, 이전·주거 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일자리 경제기반 구축 등 재생 사업도 진행하고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협정도 해야 하고 그에 관련된 장기 계획, 중기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이게 현재 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의 인원으로 가능할까 좀 우려가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전에 농업이었다면 농업이 아닌 농업농촌으로 많이 지금 시대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저희가 군정 질의 때도 그랬다시피 농어촌 개발사업 진행이 상당히 사업비도 크고 사업이 방대하게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약 체결하기 전에 5인 이상의 전담팀이 구성돼야 협약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개발팀이 4인이었었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다른 팀에서 일단은 충원을 시켜서 농림부하고 일단 협약 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농촌협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이라는 또 전담 조직을 이렇게 신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농림부에서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개발팀이 5인이 구성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전에도 농어촌 취약 생활 여건 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팀으로는 추후에 사업을 펼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대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먼저처럼 사업이 또 4년 동안 추진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또 현실에 도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민희위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이 1년 전에 공표가 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법 제7조에 보면 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서 재구조화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는 25년까지 기본 계획 수립 완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 계획 수립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현황 및 여건 조사 관리 기본 시행계획 사업이 관계부서 업무협의 교류, 사업 예산 관리, 주민 평가, 사업 점검 총괄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기간 내에 기본 계획을 얼른 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농촌협약, 주민협정 이런 것도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인력으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개발팀은 그전에 농촌관광팀 업무에다가 개발업무를 플러스 이렇게 임시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무리 사업, 어떤 팀에 조직이 정비안 된 데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이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에 따른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그러면 전담 조직이 없이는 사실 큰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민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건은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제가 저번에 총무담당관님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지금 증원을 최대한 이제 하지 않도록 기존 공무원을 증원을 이제 못하게 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재배치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전담 조직,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도 이제 사업량이 늘어날 텐데 시간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부분도 있고 또 한정된 인력으로는 업무가 가중화돼서 나중에 혹시 사업이 부실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담 조직이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총무과하고 이제 협의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 총무과에서 인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금 아까 말한 농촌 구조, 재구조화 법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농촌재생 업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평의 10년을, 미래를 바라본다라면 농촌공간 재구조 이런 게 앞으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조직은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직 정비가 안 돼서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네요. 사실 농어촌 개발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군면거점활성화센터 조성안 우리 5월 달에 정책협의회에서 사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목욕탕 사업을 여기다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군에서 개군 주민건의서를 좀 받았어요. ‘목욕탕 건립 반대 전면 백지화하여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건의서를 받아서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지금 개군면 거점 활성화센터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지금 설계는 2층에 목욕탕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고 개군추진위원장 주민들하고도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목욕탕이 너무 작지 않냐, 그런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목욕탕을 2층에 넣는 걸로 하고 제가 청운, 양동 이렇게 비교했을 때 면적은, 내부 면적은 거의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은 제가 전달받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달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개군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목욕탕 사업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없었고 개군면에서 주민들이 목욕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 있는 걸 이중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예산 낭비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아마 추진위원회하고 개군면하고 가치를 협의를 봐서 같은 부지 내에 건물 안에 이렇게 설계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게 그 추진위원 몇 명의 얘기만 갖고 큰 사업을 갖다가 변경을 했는데 이거 봐요. 개군면 거점 사업 목욕탕 건립 전면 백지화를 개군면 주민건의서에서 우리 군의회에 이거를 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좀 파악해서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욕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현재 그다음 진행 상황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하셔서 자료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 서면으로 받은 거만 있어서 사후에 지금 진행 상황을 잘... 이번에 행감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개군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을 주민추진위원회와 주민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서 한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걸 갖고 이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잘 작성해서 그전에 추진 과정하고 공청회 했던 부분 그런 거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농촌체험이 사실 2006년도부터 쭉 추진해서 최대 상승세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까지 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체험객을 봤을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체험객 수가 11만 이렇게 줄었고 체험 마을도 사실 22개인데 미운영되고 있는 데가 5개소 돼서 전반적으로 농촌체험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양평으로 봐서도 좀 하락세, 하향 이렇게 다소 좀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 농촌체험이, 관광사업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기는 했어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그전에 또 사건이 불거졌어요. 농촌나드리 사건은 알고 계시죠? 그 소송은 지금 어떻게 끝났나요? 소송 전 이게 고발 이런 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건은 지금 좀 마무리가 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나드리하고의 그전에 있었던 분하고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아직 소송이 안 끝났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체험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잘될 때는 100만이 여기 양평을 찾아서 체험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11만,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 또 그 당시에 우리가 100만이 찾았을 때, 활성화됐을 당시에 장단점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셔서 여기 체험 마을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많이... 왜냐하면 체험의 다양성, 고객들이 원하는 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체험 마을의 교육 그런 게 지속적으로 서비스 뭐 그런 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시작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농촌개발팀이지만 농촌관광팀에 6년 전에 한번 제가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 마을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보고서에 보면 다시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앞으로는 체험 마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용역을 한 번 준 바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용역해서 용역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그 파악한 걸 갖고 체험 마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이루어지신 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용역을 한번 시행하고 방향 제시를 그때 어떤 용역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그거대로 실질적으로 많이 미흡하게 시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용역 결과도 그렇고 체험 마을의 전반적인 어떤 정비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고객을 원하는 그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른 대로 한번,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아니면 또 전략적인 그런 체험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향 사업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우리 양평군이 추구하는 게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광이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와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또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이 농촌체험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용역 결과 그다음에 그전에 활성화됐을 당시에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물맑은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보면서 혹시 문제점을 좀 발견한 게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정산 내역은 지원 사업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산 내역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 이거 자료 저 주시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과장님이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주잖아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업무 시간 내에 다 못해서 시간을 좀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매달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일하는 게 다 틀리는데.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6월 1일날, 5월 달 시간외근무수당이 홍00 19만 6000원, 민00 12만 6000원, 곽00 12만 6000원 그리고 7월 달에 나갔는데 똑같아요. 6월 홍00 19만 6150원, 끝전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끝전까지도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같아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 외 근무가 아니라 그냥 급여가 모자라서 어느 정도 시간 달고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더 찾는 거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시간 외 근무를 했는지 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 끝전까지 다 똑같을 수 있는지 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안에 대해서 아마 보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보시고 제가 세부적인 거에 대한 거는 다 얘기 안 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주유비를 했다는 게 있어요, 주유비. 주유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가 아닌가?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체킹을 해서 찾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주유비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사업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주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지도도 하고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나드리가 그전에도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이런 거 더 신경 쓰셔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하신 자료 있으시면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수기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해가지고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용역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오혜자 위원님과 그다음에 또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체험 마을이 지금 활성화가 좀 예전에 비해서 안 되고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따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드리 사업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드리 사업 운영비 지원 내역서를 보면 작년에 총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보면 집행액 1억 23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는 3000만 원이고 인건비로만 90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드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체험 마을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작년도에 1억 236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침체되고 사실상 미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본 바로는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체험마을과 같이 어떤 그전보다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명이면 공무, 공직자 한 팀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더 나드리에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양평농촌체험마을이 잘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엔 나드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내역 지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9000이고 사업비가 2400인데 그 사용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리뉴얼 보수로 1200만 원 4분기에 걸쳐서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현수막 제작에 4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비로 600만 원 이게 이제 사업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라는 게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 두 곳에 하나씩 올리는 게 전부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드리의 존재가 필요할까요,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건비하고 사업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현수막 제작, 온라인 홍보 이런 걸로 해서 2100만 원을 실제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제가 이제 한번 운영비 이거 지출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언론에 300만 원씩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떤 성과나 매체의 홍보, 홍보의 성과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감안해서 금년에는 제가 그래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승인도, 요구도 안 했지만 승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홍보나 어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올해는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2400만 원이 23년도에는 예산이 저희한테 요구해서 했지만 24년도에는 아예 이 예산 자체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지민희위원
작년에 언론사 광고를 보니깐 4월과 5월에 한 군데씩 지급이 됐어요, 2곳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로는 사무국장님과 이해관계인이었다. 그래서 2번이 그 지역 언론사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라는 제보를 실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나드리 이사장님과 언론사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는 아닌 걸로 이렇게 물론 홍보비로 지출은 되었습니다만 가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 자문도 이렇게 받아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에는 크게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의 깊게 해서 예산 집행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리뉴얼했다는 홈페이지 며칠 전에 이제 들어가 보았습니다. 1년에 4분기에 걸쳐 1200만 원씩 지출이 나가는데 지도도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고 사진도 새로운 사진 없이 뭔가 배치만 좀 바꾼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지출이 나가는데 나드리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홍보 효과를 잘 내고 있는지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나드리라는 조직을 보면 조직이라는 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 사업은 없고 조직만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의 나드리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농촌나드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사무국도 있고 다양하게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려되는 게 지금 전국이나 아니면 양평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계획을 수립해서 군과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는 농촌체험마을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같이 논의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편이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는 거 보면 현재 버스 지원해 주고 어떤 사무장 인건비하고 편의시설 지원 그다음에 사무장 역량교육 그런 거를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일부 저희가 예산을 써서 그런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기존에 이런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체험마을에 어떻게 가야 될 그런 걸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민희위원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좀 비활성화되고 있는 체험 마을을 함께 가서, 함께 어떤 분하고 컨설팅해주고자 하는 분하고 같이 가서 좀 내용을 들었더니 체험 마을은 좀 직접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부분이 체험 마을마다 다르지만 좀 직접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변화해야 되는, 체험 마을이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차라리 나드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면 외부 전문가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 직접적으로 컨설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나드리가 필요한 건지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좀 전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마을도 이제 많이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많고 나드리 또한 그 전 만큼 어떻게 사업의 변화 이런 게 아직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 그전에는 농촌체험마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작년에 농촌체험관광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가 아닌 앞으로, 양평은 소규모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체험 마을은 학생 단위로 했는데 학생이 19년에서 24년까지 5년 단위로 보니까 12%가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목공 체험이나 아니면 옷 만들기 체험, 다양한 체험을 고객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농촌체험관광자문위원회를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들로 어떤 마을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에 이렇게 민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산림 분야도 들어갔고 다양하게 구성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양평군의 농촌체험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 우리 체험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향을 가져야 하니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드리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나드리나 체험 마을이나 재검토해서 어떤 잘 갈 수 있는 방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역 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제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 체험 마을, 휴양마을... 관광 체험 마을 운영 개수가 지금 15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 마을 중에서 지금 미운영되는 데가 지금 5곳이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농촌나드리 프로그램, 농촌나드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체험 마을 이용 안내해서 15개 마을만 지금 전화번호가 다 올라와 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 19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4곳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예,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는 그럼 얼마나 운영을 했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23년도에 현재 운영되고... 23년도 기준으로 22개에서 17개의 마을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현재는 열아홉 군데 운영 중이고 23년도에는 17곳 운영하셨다는 거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23년도 기준으로 방문객이 11만 1000명이 되겠고요. 매출은 4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을 다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황선호위원
23년도 말씀하신 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24년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죠? 아니면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 22년도의 방문객 수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22년 기준은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확인을 해봤더니 투어버스 지원에 20만 원씩 해서 100대를 운영해서 2000만 원 소진하셨어요, 집행. 그것도 이 홈페이지에 보면 차량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은 35명 미만은 안 된다고 또 쓰여 있고, 그렇게 따져서 봤을 때 대수가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 23년 하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부 소진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집행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내용 알고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산이 2000만 원에 100대가 이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23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 해서 250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별로 17개, 19개 운영이 됐으면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확인을 거쳐서 부의장님께 자료를 마을별로 쓰인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도 지금 17곳, 19곳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22, 3, 4년이 다 다르네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22년도에는 1억 7000 예산 세웠다가 1억 쓰셨고, 1억 4000에서 1억 2000 쓰셨고 지금은 집행 중이에요. 이 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세부 내역을 주시고 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인 자료만 제출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거를 연도별로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사무장이 공석인 곳이 있어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사무장, 위원장이 공석인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무장 운영비는 공석인 데는 사무장 운영비가 안 나가고요. 위원장이 공석인 데는 그건 저희가 지금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이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마을별로 방문 인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엉터리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시정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산으로 이번에 바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확인 느립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루코스라는 데 사무장님들이 체험객이 얼마 왔다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희가 나가서 한번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루코스에 체험객이 왔다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체험 비용을 받았다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하는데,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농촌나드리나 이런 관광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나가지만 예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쓰였는지 이 금액이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이런 자료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해 갖고 저희 이제 행감이 끝나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체험 마을 운영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농업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제2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