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이게 BF인증 관련된 이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리고 담당 부서 의견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 오혜자 위원님의 의견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이고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증 의무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인증 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지금 최영보 위원님이 제시하신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시설, 민간시설도 다 무장애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상위법령상? 그래서 영세 민간시설들을 비롯한 민간시설, 모든 민간들이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같은 이동 약자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설치비, 시설개선이나 확충하는 사업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들로 좀 수정을 해서 조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