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실 청소년이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군이 예산이 좀 넉넉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막 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조사...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평군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앞으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나가야 되고 또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도 계속해서 이용자 수를 추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퉁 쳐서 100여 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400명, 500명, 600명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양동이나 지평 이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많이 못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 여기 그쪽에 택시가 없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논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67페이지에 보면 주민청구 조례안 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대표분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왜 5000만 원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해남군청은 2024년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예산은 4억 8000이며 우리도 인구 및 각종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소요 예산이 5000 미만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의견을 냈어요. 왜 5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