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으로 소화기를 주지 못하는 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 보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확보, 재난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로 사용한다라고 설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더 성격에 맞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성격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중복 지원이 되거나 뭐 시설 개선 내지는 해당 마을의 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 보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는 마을에서 계속 적립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에 기금이 쓰일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고. 그러면 이 기금들을 잘 정리해서 지출을 잘 배치해서 성격에 맞게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