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행사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라 그래야 일부는 축제성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성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축제에 대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사후평가를.

사후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또 얼마, 어떤, 나중에 그 축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나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나 매칭해야 되는데 사실상 군에서 필요 없는 부분으로 매칭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2022년도에 보면 그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이 금액은 많진 않지만 도비로 해서 3:7 했었는데 87%를 반납을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뽑아본 바로 의하면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자동 물 내림 시트 설치 같은 경우에는 100%를 반납을 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같은 경우도 67% 하고...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보면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하거나 국비, 도비 매칭할 적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그리고 뭐 보조금 매칭 비율을 보다 보니까 아마 자료 준비하면서 다 보셨겠지만 도비 보조 중에서 도비 5%하고 95%를 군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비 10%에 90%를 군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