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건립된 장사시설들 있을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하고 계시겠지만 그 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설계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만드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양평군에 보면 민관협치를 하기 위한 조직도 있고, 민관협치를 위한 조직도 있고 갈등관리를 위한 조직도 있고 다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필요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좀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오해도 풀고 의견들이 아주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는 협치, 공론...

숙의하고 공론화는 그런 과정이 먼저 마련되어야 사람들이 돌아설 거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 문제인데 이런 경우 무왕리매립장이 대표적일 테지만 주로는 이 마을의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용처로 이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 있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식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저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것도 똑같나요? 그런 고민이 된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