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지금 무단 점유 상태인데 퇴거 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느냐라는 거 하나랑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왜 퇴거를 하지 않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식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식 이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면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87년도부터 하면 42년, 그렇죠? 97년도부터 하면 27년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144만 평... 144만 평가량 됩니다. 이거를 점용료를 환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훈련 중에 일어나는 피해 내지는 산불 위험 그리고 소음, 이런 공해들로 계속 피해를 호소해 왔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군에서 이런 압박을 하기 위한 기간 연장 불허, 무단 점유, 무단 점유 사실 확인 말고 어떤 강력한 요구나 제재가 있었나 하는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뭐 계속 압박해 왔고 또 이 대책위, 대책위와 함께 활동했다라는 부분들은 얘기 안 하셔도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도 이런 무단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법으로 어떤 뭐 시설을 점유하고 있거나 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것도 이렇게 144만 평이나 되는 규모를 42년, 짧게는 97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27년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당한 대부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계약서나 계약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