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은 사회복지과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동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실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한다고 하는데도 최근까지도 저희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동에 연결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독사라는 파트가 작년 업무보고와는 달리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까운, 여기도 복지통장 기재돼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루트로 이것들을 시에 전달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꾸준히 많이 알려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오해를 하고 계셨냐면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70만원씩 3개월을 받게 됐는데도 그분은 기초수급을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돼서 본인이 수급비를 받다가 일을 할 수 있어서 탈수급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받아왔던 수급비를 다 뱉어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기어코 수급을 안 받으시겠고 하시는.

한마디로 정보 부족인 거죠. 물론 동에서 나가시는 직원분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신 건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나라고.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을 받지만 그것을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시라든가 정부의 방향인데 어떻게 탈수급했다고 드렸던 돈을 뺏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어려울수록 도움을 받으시라.’ 전달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바쁘시겠지만 교육도 필요하겠구나,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구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초수급자 부분에서 달라진 게 하나, 제가 안 보였던 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해서 심의를 받는 파트도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부의 갈등.

선정기준이 초과돼서 받을 수 없는 분이지만 특이한 상황에 놓인 분들,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부양을 기피해서 못 받는 가구 327가구 정도, 지원실적들도 기재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는 안 들어간 게 왜 안 들어갔는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