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24-09-05

회의 전체 보기 1221턴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보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3호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개군거점활성화센터 조성안은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인 개군면 행복 목욕탕 사업을 개군면 하자포리 267-2 외 2필지에 개군거점활성화센터로 복합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65억 200만 원, 연면적 947.74㎡에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1층 목욕탕, 지상 2층 주민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다음, 양평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안은 타 지역 대비 문화,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인구 소멸 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 시설 등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4필지의 4416㎡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키즈카페 등 영유아 돌봄 센터, 2층에는 건강 증진 및 환경성 질환 프로그램 운영, 3층에는 방과 후 학교와 소규모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야외 부지는 놀이터 및 운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인근 토지 양동면 석곡리 158번지 매입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매입하여 양동면사무소와 연결하는 공공시설로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군거점활성화센터 조성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의안번호 2024-123호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개군거점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5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6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물 총연면적은 949.74㎡이고 사업비는 6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612쪽에 보면 활성화센터 추진 경과 처음에는 2021년도에 14억, 목욕탕을 건립하려고 했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24억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22년에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거점활성화센터와 목욕탕 복합화를 제안하셔서 주민 설명 등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변경된 복합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군면 목욕탕, 거점활성화센터 행복목욕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1년도 개군면 행복목욕탕 신축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개군면에서 14억을 이렇게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개군면 기초생활 거점으로 19년도에 농림부에서 사업이 선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군면에서 목욕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4억이라는 예산 갖고는 아마 건축이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개군면에서 이 추진위원회하고 지역 주민과의 현장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또한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저희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목욕탕과 복합 이렇게 하는 안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민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현장하고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이제 613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51억은 확보됐는데 건축 단가가 상승되고 또 목욕탕 관련 비용으로 해서 14억이 추가 소요 비용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예산 확보 계획과 또 마무리할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군면에서 당초 14억, 저희가 40억 그랬는데 현재 건축비는 총 저희가 설계안을 잡았을 때 65억이 소요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이게 20년도부터 추진해서 24년에 이르기까지 건축비가 상당히 상승해서 현재 짓는 건물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이 나왔는데 목욕탕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1층 단층 짓는 게 지하 PIT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PIT층도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상당히 또 14억이라는 예산이 상승하게 되고요.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추후 또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민희위원

일단 예산 확보도 빨리 돼야 25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사업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개군면 이 거점활성화센터 때문에 아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신 내용인가요? 주민들 건의서, 백지화에 대한 건의서를 제가 우리 의회에 온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때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저희 개군면에서 목욕탕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끝나고 개군면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어떤 분이 했는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거를 정확히 지금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확인은 안 되고 어쨌든 주민들, 그 이후에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신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추진위원회하고...

오혜자위원

아니, 추진위원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실 텐데 주민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랬지만 개군면에서 별도로 주민 의견들을 또 들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확인을 좀... 그리고 14억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당초 개군면에서 확보가 된 사항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개군면에 지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14억을 저희가 위수탁 체결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함께 설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월된 거 있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월돼 있는 거예요, 그럼 14억 확보돼 있던 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갖다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집행을 한 거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플러스시켜서 지금 설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위원

조금 많이 늦어졌죠, 이게 사업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20년도부터 23년도에 기초생활 거점은 사실상 끝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거하고 복합을 하다가 보니까 아쉽게도 4년 내에 설계에 착공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는 7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 끝나셨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정도에 하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최종적인 건.

오혜자위원

실시설계 나오면 그러면 착공은 올해 안에 착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안에 입찰... 설계 나오면 입찰을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만 내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이게 23년이 끝나고 2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추가로 또 더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추가 연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불가하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25년까지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 남은 거는 반납을 하게 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꼭 그렇진 않지만 연내 25년도까지 끝내야 되는 농림부 규정상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 내에 최대한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이게 개군... 목욕탕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사업이 딜레이 되고 조금 많이 복잡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의 반대는 없었다, 확인 꼭 하신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빨리 착공하셔서 개군면민들의 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개군목욕탕이 계획이 21년도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워지고 그때가 8대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목욕탕은 개군면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당초 기초생활 거점 기본 계획할 때는 계획에 없다가 그런데 14억 예산 규모도 사실 목욕탕이라는 게, 양동도 그전에 지어봤었지만 14억 갖고는 사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목욕탕하고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 게 낫냐, 안 낫냐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협의해서 저희 기초생활 거점 복합 건물로 짓는 게 전반적으로 부지 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늦어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개군 목욕탕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공문도 왔었던 부분인데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를 시켜서 수렴을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늦어진 부분이 개군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또 거점활성화센터는 활성화센터로 별도의 부분으로 가셨으면 거점활성화센터도 이 부분이 2년으로 연장하지 않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결된, 심의 결과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아마 공유재산 목욕탕 부분이 개군면에서 아마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개군면 주민의 수에 대해서 이 규정 산정하는 게 좀 부적절해서 심의 결과가 부결됐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개군면 주민이 총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보위원장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순옥

윤순옥위원

개군면장님.

최영보위원장

개군면장님? 자리 배석이 가능한가요, 앞에 혹시?

순옥

윤순옥위원

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보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개군면장 임병희입니다. 5115명입니다, 8월 말.

순옥

윤순옥위원

5115명이고요.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2021년도에는 개군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그때도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0명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까?

병희

임병희개군면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현재는 조금씩 그래도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다고요? 인구에 대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추가 14억에 대한 부분은 개군면 주민들의 필요 사항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동 목욕탕 지을 때도 14억이라는 예산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지만 이 14억의 추가 요구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수탁 체결해서 설계, 기본... 어느 정도 건축비 면적 대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건축 설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차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금액이 되겠고 14억에 대한 거는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서 정말 14억이 추가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입찰 차액이 생겨서 좀 변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적절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시고요. 주민 설명회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회에 공문이 온 부분은 과장님께서나 지금 면에서 확인을 못 한 절차라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공론화를 시키셔서 이 지금 거점, 개군면 거점활성화센터에 대해서 면민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요. 제가 개군면장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주민들 한번 다 모아놓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반대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의견도 충분히 현장 가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양동면장 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 2024-123호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양평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4필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80억 원, 도비 68억, 군비 12억 원으로 사업 부지 4416㎡ 취득에 17억 9700만 원, 건물 1500㎡ 신축에 62억 3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채움 정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21쪽에 보면,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운영안이 있고 또 보면 어르신 존도 있고 청소년 존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립하게 되면 어쨌든 면장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희가 채움사업을 추진하면서 채움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 양동면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는 인구 소멸입니다. 2014년 대비 2024년 8월까지 10년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저희가 양평군 인구도 한 2만 7000명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 중에 청운면하고 양동면을 제외한 10개면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 양동면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2개 읍면 중에 1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이 영유아 돌봄이라든지 교육, 가장 중요한 게 교육 또 청소년 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동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양동에서 이렇게 부추 농사를 짓더라도 인근 문막이나 원주에서, 생활 거주지를 문막이나 원주로 정하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양동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문막이나 원주로 나가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처를 하고자 해서 이런 채움플러스 문화센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남 아산시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주민 수가 증가하고 또 초등학생 수도 좀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여기도 증가할 때는. 그래서 아까 부추 관련해서 원주에서 생활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채움 정책의 일환이지만 추후 많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양동 산업단지가 또 준비 중에 있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계실 텐데 어쨌든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 젊은 층에... 젊은 층이 와서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실 텐데 어쨌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산업단지 부분은 이렇게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채움플러스센터 이게 추진하면서 저희가 양동면에 조성될 산업단지도 염두에 두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양동면에 많은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유입이 될 텐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또 원주나 문막에 두고 생활권을 두고 양동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양동면에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산업단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동면에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은 인구 소멸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구 비율을 보면, 여기 자료에 619쪽에 보면 영유아도 1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초등학생도 많이 줄고 중고등학생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 시점에서 복합 건물만 세운다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인구가 이거 하나만으로 해서는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바깥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넘는 분이 1949명, 42%에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이... 지금 세부 운영 계획 621쪽을 보면 야외 부지, 야외 놀이터, 그렇죠? 어린이를 위한 야외 놀이터, 1층 키즈존, 영유아 돌봄 센터, 중고등학생을 위한 존이에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지상 3층 청소년 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을 위한 건데 사실 여기 영유아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다 합쳐도 얼마나 될까요? 200, 300명이 좀 안 돼요, 그렇죠? 300명이 좀 안 되는데 과하게... 당연히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배치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보면 지상 2층에 어르신을 위한 다목적실이 딸랑 있어요. 건강 증진 또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슬기롭게 이거를 배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증가... 양평군에서 인구 증가되는 비율을 좀 보셨나요? 우리 양평군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이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수용되고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양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보면 42%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60세 이상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거의 50%가 넘는 부분이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 공간이나 이런 것도 물론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621쪽에 송악마을을 벤치마킹하셨는데 초등학교 수가 2024년... 24년 동안에 100 한 50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20년 동안에, 20년. 그렇게 보면 이게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이게 이것 때문에 송악마을 해유공간 때문에 이게 인구가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거 만들어놓고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년이면... 24년이죠. 24년에 150명 늘어났다면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했겠죠, 20년 동안,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반시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지금 사업을 설계하고 하실 거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주민들하고 공감하셔서, 논의하시고 하셔서 이 프로그램 세부 운영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은, 석곡리 158번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되고 계십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158번지요?

순옥

윤순옥위원

예, 복지회관 바로 뒤에 있는 땅이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 지금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처음에 158번지 매입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양동면사무소와 연결할 수 있는 토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 저기...

순옥

윤순옥위원

면사무소 복지회관 그쪽으로 연결되는 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거기는 저희가 토지 소유자... 처음에는 그쪽에다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거기는 저기 토지 소유자가 완강하게 매각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쪽에는 추진을 못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같이 매입을 했어야지만 면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 저희가 채움플러스센터 사업 추진하는 부지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옆에 있는 그러면... 군유지도 있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도로변으로 군유지 있는... 군유지는 지금 편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 158번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해 담지 않으셨다는 얘기시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함께 가면 이 양동면에 이 복지회관, 이 주위의 타운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채움플러스센터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석곡리 158번지는 사실상 맹지에 가깝게 있게 됩니다, 그 부지가.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가운데에 덩그러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양동면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우리 양동면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이렇게 부추축제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제일 큰 어려움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나 또 면사무소 그리고 채움플러스센터의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야외 놀이터 그리고 물놀이 시설 겸용, 운동 시설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고 어찌 됐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돌봄 교실, 초등학생 학교 방과 후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야외 놀이터 물놀이 시설이 돼 있는데 혹시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대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 물놀이 시설은 사업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이렇게 규모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규모는 확정이 안 됐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장

이것도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장

종합운동장에... 거기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 보니까는 타 시도에, 인근 여주에만 해도 물놀이 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크게 생기다 보니까는 올해 손님이 없던 것 같아요. 다 그쪽으로 쏠려 나가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동면이라는 데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뭔가 특색 있게 진짜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비췄을 때 올 수 있을 만한, 들어와야 되는...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가지 못하게,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시설을 짓고 운영함에 있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고민 많이 해서 진행이 된다면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회계과장과 양동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4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청사건립기금 3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50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30억 원을 편성하고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INTERNATIONAL ZUMBA FESTIVAL(인터내셔널 줌바 페스티벌) 5000만 원과 읍면 체육회 성과분석 총회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청사 건립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 원 증액되고, 지출 부문에서는 통합계정예탁금 34억 원 편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84억 5596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0억 5596만 4000원과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34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을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4억 559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건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7% 이상으로 해서 지금 34억을 하신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일반회계 예탁으로 30억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 목적을 어떻게 보시나요? 30억 일반회계로 예탁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7%를 반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또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재원을 활용해서 일반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30억 원을 일반회계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는 그 여유 재원을 각 회계 간, 기금 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지금 재정상 여건이 어려운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고 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올해 재정이 어려워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언제쯤 다시 예치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 지금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안정화가 되면 이렇게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순옥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 제3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21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945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47억 3801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47억 1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잔액은 1억 6546만 9000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에 6200만 원을 증액한 48억 5145만 5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은 28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체육회 읍·면체육회 성과분석과 총회 운영을 통해 읍면민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지원코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줌바 페스티벌 대회를 통해 양평 대외 이미지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한 것을 제가 보니까 기금액이 2022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양평군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양평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금을 보니까 기금의 사용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을 사용하는 게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에 관련 사업에 많이 집중된 것 같아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관련해서는 재원 조성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지금 기준은 체육진흥 협의회, 조례에 규정한 용도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체육대회 입상 학생 및 지도자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육성, 각종 대회 개최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금이 늘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양평FC 그다음에 씨름 그다음에 유도 관련한 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건비? 이 기금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양평FC...

오혜자위원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양평FC는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FC 맞아요, 맞아. 19억 정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FC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항에, 18조4항에 보면 선수 체육 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금년도... 제가 그래서 금년도 기금 한 걸 쭉 봤더니 사실은 그런 쪽에는 전혀 조금밖에 없어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된 거는 한 1억 한 270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차에 줌바 페스티벌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9월 7일날 줌바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그러면 원래는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비 책정이 안 돼 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줌바 페스티벌은 경기도 체육기금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공모를 5000만 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번에 공모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줌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이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는 5000이 아니라 3000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3000만 원입니다.

오혜자위원

3000만 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차에는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대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기금으로 신청한 사업과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최 예정인 거는 세계 페스티벌 해서 외국에서도 선수들이 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 이번에 계상하는 부분은 사실 계속 줌바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나와서 지역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싸가져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달리해서 저희가 11월 달이면 시장 경제가 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은 송년회고 9월은 추석 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비수기 때 저희가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 줌바 댄스를, 좀 춥긴 하지만 저희가 실내체육관도 일부 하지만 시내 안에 들어와서 줌바 댄스를 거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먼젓번에 저희가 유도 때 거리 응원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장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출액이 이게 1.5배에서 2배 이상을 올렸다면서 전화까지 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시내에서 어떤 지역 경제와 체육을 연계하고자 하는 어떤 시험적 무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쉼터나 그쪽에서 추진할 예정인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실내체육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일부 하지만 다수는 지금 시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라움 광장 아니면 시내에 있는 소녀상이 있는 무대 있죠? 그쪽에서, 쉼터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효과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가 양평 그때 시장 상인회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때 식당이나 그다음에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2배 이상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대회를 계속 이런 체육관에서 하지 말고 시내로 들어와서 한 번 더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건의 사항도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혜자위원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체육 이 기금을 사용하실 때 아까 제가 또 얘기 드린 것처럼 체육대회 유치나 개최하는 데 참가하는 거 말고도 체육인의 복지 향상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양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공유자산 매각 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4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32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6억 7800만 원으로 3.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065억 7500만 원으로 4.17%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100만 원이 감액된 2141억 400만 원으로 0.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제1회 추경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65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 세출액은 8065억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3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3.87%가 증액된 583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0.03%가 감액된 151억 원, 교육분야는 0.19%가 감액된 142억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9.89%가 증액된 528억 원, 환경분야는 4.46%가 증액된 629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32%가 증액된 2797억 원, 보건분야는 12.27%가 증액된 18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5%가 증액된 951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8.12%가 증액된 190억 원, 교통및물류분야는 9.97%가 증액된 30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91%가 증액된 446억 원, 예비비는 28.76%가 감액된 10억 원, 기타분야는 2.92%가 증액된 114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0.66% 감액된 1737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74%가 증액된 40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평공사 대행 사업비, 읍면 생활불편 해소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보훈 수당, 어린이집 화장장려금 등 필수경비 미확보분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불요불급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한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22억 5267만 4000원을 증액한 8065억 7471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및 개발부담금 징수 예상액에 따른 교부금 수입을 반영하여 1277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이전 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 증가분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 부과에 따른 징수 예상액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2023년도 납기 미도래 개발부담금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아파트 대단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20억 원 증액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억 원 감액, 과태료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덕소하천 정비 사업 등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교부금 내시에 따라 6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55억 74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42억 902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8억 33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1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상사업비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4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6825만 원과 본관 4층에 직원휴게실 조성, 집기 구입비 2675만 원 편성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부족분 30%, 5억 67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117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9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료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소식지 제작에 업체 계약 후 입찰 차액인 13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제5기 SNS 서포터즈 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군정 홍보 유튜브 공모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국민 참여형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통해 매력양평의 이미지를 대외에 확산하고 차별화된 홍보 영상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 활동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 분야 새마을협력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조장시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양평군 새마을회 주관으로 해당 도시의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체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법 제3조3항 또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3조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배너 광고료가 기정액 대비 50%나 추가로 지금 편성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2022년에 비해서 200개나 늘었어요, 출입 등록 언론사가. 2023년도에는 몇 개였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언론사 등록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22년도 비교 대비 올해 324 언론사가 양평군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3년도에는 3억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아야 이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모르시나요, 2023년도에는? 어찌 됐든 이 2년 사이에...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23년도에도 올해랑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작년에 그...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2년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2023년도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2023년도에 3억 원이었는데 그러면 왜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반기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민선 8기 2년 후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언론사를 통해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겠지만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언론사를 위한 효과가 유튜브 홍보 효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저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가 표출하기는, 계량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언론사에 우리 양평군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배너 광고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이 양평군의 정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양평군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배너 광고료나 홍보비 집행은 공정하다라고 보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개가 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 못 받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1억 5000이나 추가로 요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 데 중에서 못 받는 데들이 더 많지 않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언론사 못 받는 데를 주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2023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 몇 달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사 배너 광고나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2년 사이에, 2년도 아니죠. 2022년∼3년 사이에 그 불과 1년 사이에 200개가 넘는 언론사가 신규 등록을 하고, 급증하고 신규 등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양평이 이슈화되면서 수도권 인천이나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언론사들이 양평에 출입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아까 얘기하신 효과 분석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효과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일단 기준은 매년 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형식적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홍보비가 매년 인터넷 광고료 3억 말고도 홍보비가 별도로 3억 원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정하게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언론들이 편파적이지 않게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분석하고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료는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집행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언론사들을 위주로 이렇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위권에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324개 중에 저희 양평군의회 회의할 때 참여하시는 언론사는 한두 곳, 그렇죠? 거의 없죠? 사실상 대부분은 취재가 아닌 이 보도자료 쓰는 것 위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5쪽에 군의회하고 집행부 합동워크숍, 이거 삭감했던 예산이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 본예산에 미편성된 이유는 작년에 양평군 재정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편성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민선 8기 후반기 또 의회도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이 됐고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은 못 했지만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해서 올해도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에요, 올라온 예산을. 다시 올리셨는데 의회하고 이런 합동워크숍을 하면 협력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2017년부터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중단이 되었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런 1박 2일 의원과 직원들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오혜자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16쪽에 양평군 홍보대사 활동비가 조금 추가됐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은 우리 조례에 별표 1에 기준이 되어 있고요. 4시간 정도 활동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의 활동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8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 3000만 원 책정된 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올해 활동을 산나물 축제 때 또 방범대 한마음 대회 때 또 주민자치 참소화 때 또 이봉주 마라톤 대회 그다음에 신현준 TV 촬영 때 그다음에 밀축제 때, 도서관 개관식 때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초청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지금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참소화, 자율방범대 이런 것도 홍보대사를 군에서 부르면 군에서 비용을 지급을 하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리고 홍보대사님들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군 행사에 홍보대사가 와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소화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방범대의 단합대회는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런데, 그런 데에 오는 것도 홍보대사에 대한 비용을 여기서 지급하는 게 맞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지급 가능한 부분에, 사안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홍보대사라는 게 양평을 외부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소화나 자율방범대는 사실 우리만의, 외부인보다는 우리만의 축제가 되는데 거기에 홍보대사를 불러서 그런 걸 지급하는 게 정당한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새마을해외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것도 매년 해오던 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캄보디아랑 먼저 했었고요. 새마을하고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 교류 사업 분야에서 중국 조장시에서 민간 교류 사업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중국에 그런 민간 협력 교류 사업 사례가 충주시하고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교통비나 체류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혜자위원

시설 개보수 어떤 거를... 조장시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조장시가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어있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시죠, 여기 새마을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조장시하고 하는데 새마을과 같이 민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 교류하시는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도 양평군 홍보대사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명이나 돼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 제출할 때는 37명인데 현재는 40명입니다.

송진욱위원

또 늘었습니까? 이게 혹시 임기가 있을까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임기는 조례에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해촉을 안 하고 그냥 한 번 위촉하기 힘드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니, 2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보대사분들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주된 홍보가 어떤 행사 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간당, 활동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거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대비 2024년도에 또 느신 분들도 있고 추이가 어떻게,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해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파악한 건 민선 7기 때 19명을 위촉을 했고요. 저희가 8기 때 지금 현재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자격 조건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것도 서류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송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예산 관련해서 긴축 재정이 맞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해오던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쪽입니다. 기정액 192억 2422만 3000원에서 5450만 8000원 감액된 191억 6971만 5000원으로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보조입니다. 1억 6029만 원에서 3034만 4000원 증액된 1억 9063만 4000원입니다. 부족 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영유아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2억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된 3억 2500만 원입니다. 6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영유아 위탁보육료가 하반기 신청 인원 대비 잔여 예산 부족으로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50억 8790만 8000원에서 9915만 1000원 증액한 51억 8705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 필요 분야 인력 지원으로 양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청사 관리 인력, 하수관로 생활 민원 처리 현장 인력,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간제 충원 등의 인건비입니다. 22쪽입니다. 지식On연구동아리 성과발표회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직원들의 군정 문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성과발표회 실시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지식On연구동아리 성과발표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지금 신규로 하는.

오혜자위원

이제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하지는 않았겠네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아니, 지금 동아리 활동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동아리 활동은?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8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성과발표회를 하면 연구 동아리... 사실 우리 군청 사업이나 이런 데 도움 되는 것도 뭐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적용하거나, 군에 적용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오혜자위원

연구 활동에 대한 거...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발표회는 따로 여태 없었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발표회만 따로 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희구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액 2억 5030만 7000원에서 222만 원이 증액된 2억 5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사업 내역입니다. 청렴도 향상 활동에 따른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청렴도 향상에 대한 부서별 노력을 정량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45개 부서이며 사업량은 우수 평가부서 9개 부서입니다. 사업비는 560만 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우수 부서 1개 부서, 우수부서 3개 부서, 장려 부서 5개 부서입니다. 부서별 청렴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11개 정량 지표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인센티브가 아니라 우리 군도 청렴도에 대한 거 외부 평가를 받고 있죠?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 평가 결과 나온 게 있나요?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12월 말에 하게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설문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권익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저희가 그 설문할 사람들을 미리 권익위에 주면 권익위에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청렴도에 대해서?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어떤 식으로, 이게 정량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 평가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6개 항목을 100점으로 하고 5개 항목은 가감점으로 해서 7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렴 교육 그다음에 청렴 취약 분야 개선 노력, 자체 청렴 활동, 자기 진단 시스템 운영, 부패 방지 모의신고 훈련, 반부패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 참여도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2024년 평생학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입니다. 본예산 145억 1027만 1000원에서 1742만 원을 감액한 144억 9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정기프로그램 강사수당,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미래교육 공간혁신, 양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취득비,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1억 38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 양서고 교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양평도서관 시설관리 등 1억 211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먼저 정기프로그램 강사수당을 3150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상반기 선거 및 공휴일 휴강 또 정원 미달한 3개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감액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국비 14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군비 지원액 2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학생 수 변경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군비 지원액입니다. 양서고 교사1동 건물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교육청 매칭 사업비 군비 지원액 1억 3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서고 본관 교사1동 1층부터 4층까지 화장실 전면 개보수 공사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군비 지원 비율 30%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303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원이 적은 4개 병설유치원이 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교육 공간혁신 공모사업 대상 학교 3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선정이 되고, 2개 학교가 미선정되어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양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자산취득비 멀티미디어실과 문화교실 PC 구입 대수를 줄이고 교육용 및 대여용 노트북으로 일부 대체를 하였으며, 다목적실 및 문화교실에 전자칠판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칠판 구매가 필요 없게 되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양평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226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절감 사유는 특성화 도서 서가 공간이 부족하여 도서 구입이 줄었고 이관도서 등록번호 교체 작업을 계획을 하였으나 빠른 개관을 위해 교체 작업이 불가하여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양평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평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 도비 보조 사업 중 군비 부담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 양평도서관 시설관리 자금으로 2500을 증액했어요. 양평도서관 개관 5월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6월 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6월 20일... 5월 달에는 미리 하고. 그런데 신설 도서관인데 어떤 게 시설물 수선 유지 관리가 어떤 게 필요한 사항이죠, 이게? 45쪽 아래 양평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양평도서관 내 안전 난간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계단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계단. 양평군 위험성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 필요가 돼서요. 종합자료실 계단 1층 장비 반입구 지하 사다리식 통로 안전 난간대 설치를, 안전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난간대가 없어서 위험성이 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거 설계할 때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기존에 그러면 3900 갖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2500을 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이거 사업비,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지금 기정액이 3900만 원 중에서 2500을 추가해서 640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2500이 난간 설치대 사업비, 별개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3900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2500은 난간대를 하는 거고, 난간. 기존에 3900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양진희양평도서관팀장

기존에 3900 서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갈 때 외벽 청소 같은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0 증액되는 것은 기존의 시설을 다 완비를 하고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번 연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안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개관을 할 때 청소한 내역이 3900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진희

양진희양평도서관팀장

청소만 한 건 아니고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한번 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내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5쪽. 제일 하단에요, 찾아가는 배달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시죠? 이게 읍면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마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많은 부분들이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신청하는 마을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 강좌가 저희 예상한 것보다 많지 않아서 지금 종결된 걸로 해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혹시 이 내용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프로그램들이 지금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들이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중복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보건소 쪽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이게 강사수당인데 시간당 얼마로 책정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시간당 4만 원 강사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4만 원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3만 원에서 1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 부분은 조금 주민들한테 마을별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강사가 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면 양서고 교사1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교육청 매칭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이 지금 성립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이거 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1억 3000? 군 부담금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군 부담금이 1억 3000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 양서고 말고도 화장실 문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체로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고, 양일고, 양일중고 다 있는데 우선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 개보수 공사의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걸 저희가 선정하고...

여현정위원

양서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양서고입니다.

여현정위원

확인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제가 직접 가서 그 건물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양서고가 82년도에 개관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현정위원

가장 오래됐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제일 오래된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 화장실 관로가 돼 있는데 그게 다 막히고 해서 거기가 3학년 교실인데요. 3학년 건물인데, 내부에 실내에서 악취가 나고 해서 개보수 공사를...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양서고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관내 학교마다 화장실 문제는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한두 군데씩, 1년에 한두 군데씩도 못하는 상황이죠. 시급한 것 같은데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건 양서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고 관내에 국공립 고등학교, 국립고등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공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저는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사립학교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일단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여현정위원

교육청인가요, 교육지원청인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교육청이...

여현정위원

교육지원청이죠, 양평교육지원청?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 확인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얘기 드린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원 받은 걸로는 양일고, 양평고 등등 해서 화장실 문제는 다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직 화변기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9605만 7000원이 증액된 348억 4024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두물머리 음악제 개최 관련 안전 관리 비용 및 교통안전 관리 등 행사 부대 비용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거리 조명 및 성탄 트리 설치를 통한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평 의병 묘역 정비 사업으로 묘역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문화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두물머리에서 횡포 돛단배와 전통 무용 공연으로 두물머리 주변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 공연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나사 공양간 시설 내외부 보수와 상원사 제월당 지붕 보수 등 긴급 보수 사업비로 각각 1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용문사 계단 및 석축 긴급 보수 정비 사업비 1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향토유산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조사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법이 저희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한테 지침 시달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현재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수행이 어려워 감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금 관련 미술관 공공요금 부족분과 전시 사업 운영 경비로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파리올림픽 포상금 및 대회 전지훈련비 1억 원과 우수 선수 영입 계약금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군 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센터 준공 후 운영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1650만 원과 체육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미반영분 19억 41만 9000원을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일반수용비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 및 양서에코힐링센터 GHP, 즉 가스 열펌프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조 잔디 노후화에 따른 양평리틀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두물머리 음악제, 29쪽, 사업설명서. 처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처음 계획하시는데 1억 5000이 부족해 보이시나 보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하남과 여주에서 안전사고로 해서 아마 인명 피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두물머리 음악회 관련이 수상 옆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 관리 계획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 가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구급차 더 배치를 한다든가 그러한 안전 관리 비용에 더 추가되는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안전 가드를 어느 쪽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하려다가 아예 저희가 두물머리 카페 앞에 무대, 사진 있는 곳에 저희가 무대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쪽을 사실 폴리스 라인으로 하려다가 지금 아예 안전 가드로 해가지고 사람이 아예 접근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아예 무대에서부터 거기 좌석까지 쭉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까지 거기서 사고 난 적은 없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사고 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물머리나 이런 거는 다 오픈해서 가깝게 강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거기 가드를 세워야 되는 데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과장님 얘기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위험한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 있는 데도 사실은 좀 굉장히 그런 거고 가드 하는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물머리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0명 가까이 한 동일 시간 내에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오신 적은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한두 명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올 경우에는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두물머리 음악회는 한 동일 시간대에 1000명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 관리 계획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두물머리에 1년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음악회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고 있긴 해요, 서로. 그렇긴 해도 기존의 걸 본다 그러면 과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중간에 연말연시 거리 조명 설치인데요. 작년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됐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

6000만 원. 이게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업 기간이니까 12월 달 정도에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 앞부터, 군청 사거리에서 역 앞 그다음에 장로교회까지 한 1km는 안 되죠, 한 500m 정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저희가 한 1km까지는 안 돼도 한 그래도 800m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연말연시 분위기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단발성... 여튼 저튼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성탄절 그러니까는 저희가 25일에는 어떤 특정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 종교에 관한 부분을 1년 내내 하는 부분은 어떤 특혜성, 어떤 일부 종교에 대한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맨 처음에는 사실 그 중간에 어쨌든 우리가 탑만 했다가 작년부터는 역 앞서부터 그렇게 조명을 해놨는데 그 조명 관련해서는 한번 연중 하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365일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올 년에 설치해 놓으면 내년에는 좀 간소화시켜서 진행을 할 수 없냐라는, 특정 12월 달 정도에 볼거리 또 분위기 조성을 하시잖아요. 1년 365일을 거기다가 불을 켜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그 특정 달에만 간소화해서 전구만 갈아 끼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간소화하셔서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길거리 응원전 하느라 과장님 애쓰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체육관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욱위원

유도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 유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 관련해서는 지금 용문면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부지 마련이 제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는 부분은 기존에... 사실 건물을 계속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건물이랑 좀 약간 콜라보해서 가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기존에 배드민턴 부지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으나 그 배드민턴 부지에 1층은 유도 연습장 또 2층은 배드민턴장 그렇게 해서 지금 종합체육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뭐 작년이랑 진척 사항은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아시다시피 또 양평군청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셔서 그것 좀 심사숙고하셔서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묻고 싶어서 32페이지에 역사문화도시조성 용역 2200만 원 이제 진행하실 계획에 있으시잖아요. 그게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을 위한 하나의 절차인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올해 1월에 전국에 13곳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마다 특색 있게 어떠한,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안성 문화장, 진도는 민속 문화 마스터클래스 이렇게 하면서 나름 추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은 양평 역사문화도시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 계획 용역을 마쳤고요. 그 안에는 저희가 양평박물관과 그다음에 평화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 양평 지평리 전투 관련해서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전투의... 곳이 우리 지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해서 약간 평화와 화합 그런 측면의 공원과 그다음에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민희위원

저희도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지평면에서 또 이 사업을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을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박물관을 지평에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가 문체부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0일날 저희가 양평박물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박물관 이전 설립을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물관 승인 목표를, 내년 안에 박물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도 때때로 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30% 정도는 국비로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 잘 진행해 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과장님, 제일 아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이번에 3억 8500이 증감이 됐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선수단 운영비가 2개 팀에 씨름하고 유도에 5000씩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 예산에 세워진 내역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이게 사실 본 예산에 다 전체가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은데 저희가 하계가 있고 동계가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여름쯤에 전지훈련비는 저희가 초반 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겨울 동안에 한 전지훈련비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저희가 선수 운영비 2500만 원씩, 씨름 2500만 원 그다음에 유도 2500만 원 전지훈련비를 계상을 하였고요. 또 위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김민종 선수, 김원진 선수가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포상금은 5000이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전지훈련비 2500씩 해서 2개 선수 얘기하시는 거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2억 8500 우수 선수 영입 계약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도나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도래한, 계약 만료가 도래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는 시작이 되지만 그동안에 선수를 저희가 영입을 하려면 사전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선수가 양평군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그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계약금 관련해서는 어떤 우수 선수일수록 사실 이런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사실 지난해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50%밖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가 하반기 동안 좀 약간 우수 영입을 하고 나머지는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나중에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일부 그러면 반영해서 준비하고 계시려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하면 되겠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데요. 우리 양평의 체육인 전문 선수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선수들과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도자 포함, 94명으로 확인하신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등록된 선수들 관련해서 그중에서 9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부분이 지급을 하려면 지금 예술인과 장애인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농업인도 있고 기후 행동도 있고 아동 돌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회,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경기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원칙이나 경기도 상위법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시군도 동일하게 그러한 부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는 기회소득 시범사업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고 양평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 아랫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이게 양평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번에 대행 사업비가 19억 정도 더 증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물맑은종합운동장과 용문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양서에코힐링센터... 양서 에코힐링센터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또 말씀도 나눴고.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머리하고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주 소규모로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물함 케이스 말씀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스테인리스, 좀 망가지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준비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도 플라스틱으로 와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3층은 요가하고 그다음에 운동, 헬스 운동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계속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2층에는 수영하는 부분들이 수영 새벽 반부터 저녁 반 그리고 어린아이 아동부까지 굉장히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함이, 밖에 있는 사물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앞에 부스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을 주민들한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층에 대한 사물함을 조금 더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평공사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4640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1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 이전 후 기존 관광안내소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87억 원으로 기확보된 예산은 111억 1100만 원으로 감리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용산 관광지 사유지 매입비로 기정 예산 1억 원보다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해 3필지 2286㎡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맑은숲캠프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및 관광숙박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관광 비수기 12월부터 1월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양평의 따뜻함을 소재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2개월간의 장기 행사인 제2회 겨울엔 양평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겨울엔 양평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 두 달간 하면서요. 이번에 슬로건은 양평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입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따뜻하게 해장국 관련 투어 프로그램, 북적북적 따뜻하게 책과 함께 떠나는 양평 여행,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이는 특별한 겨울 캠프, 반짝반짝 따뜻하게 겨울 감성 포토존과 트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시설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의 정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 위탁을 용역비를 산출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더 늘어서... 작년에도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보수비로써 2022년도에 약 6억 3400 정도 썼고요. 2023년도에 2억 5700 정도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소화해서 지금 현재 46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위탁료를, 수탁료를 연간 받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안 되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진욱위원

오커빌리지도 한 2500?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야영장 2800... 이런 명소가 돼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명소로 인해서 양평군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박수 쳐 드릴 일인데 이게 지금 수탁료 갖고 여튼 저튼 저희도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근데 이게 다 해도 1년에 8000, 9000 정도밖에 안 돼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에 수리비만 6억 3000,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리고 2억 5000, 6000 계속 돈이 들어가면 이게 굳이 저희 군에서 이거를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저는 가끔 한번 잠깐 해봤거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15년 전부터 관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주시도 저희와 비슷하게 캠프장 같은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수입이 3억 정도 되는데 시설공단에서 대행 사업비가 7억 정도 돼요. 그 시설비가 거진 5억 정도 되고요. 여주 같은 경우도 자라섬 같은 경우 25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25억 샙니다. 거기는 좀 자라섬이 캠프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나머지 인근 시군에 가평 갈 때 다목적 캠프장도 보면 대부분이 적자를 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 사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 관련돼서 야영장 5곳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그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을 검토하는,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성 사업인데 여튼 저튼 계약 기간은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군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론을 하기는 뭐 하겠지만 특정 2개 정도 소가 매각 얘기도 아마 전 과장님 계실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리 오토캠프장은 매각하려고 대략적으로 검토는 했었는데요.

송진욱위원

연수리는 오커빌리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연수리 오커빌리지. 그래갖고 저희가 문광부하고 경기도에 용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게 33억입니다. 33억을 반납을 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문광부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관광 사업을 하는데 용도 폐지보다는 변경해서 한번 사용하는 거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근 시군이나 다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과감히 33억 원을 반납을 하고 매각을 할 건지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같으신 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수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양평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도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송진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도착지부터,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기 사업장 캠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면 거기서 다 놀다가 바로 귀가하지 않나요? 오일장이 일단은 있겠지만 관광서 들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캠핑만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근에 와서 좋은 식당이나 커피숍을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니면 그럼 수탁료를 조금 올린다든가 거기도 수익 이런 것도 어차피 다 보고는 받으시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가급적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 좀 강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축제가 있습니다, 제2회 겨울엔 양평.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년도에 1회 겨울엔 양평 진행한 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얼음 썰매장 운영했었던 것 같은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작년에 강상면 신하리의 얼음 썰매장을 낮에는 개인이 하고 밤에는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낮에는 개인이 하고 밤에는 군에서 운영을 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낮에 썰매 타러 오는 그런 관광객들은 개인이 하고 밤에 조명이나 이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밤에 조명 설치해 주고요. 밤에 오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 마을 공동체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을 한 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지원을 해준 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원해 준 거는 저희가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밤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밤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설물 조명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한 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사업 공모는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 썰매장 관련돼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마을만 요구가 있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도 그것까지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썰매장을 겨울엔 양평 축제의 하나 테마로 운영하려고 했으면 전 지역에서 희망하는 데를 받아서 선정하고 통상 이런 게 원칙 아닌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하신 거, 제가 드린 것처럼 썰매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결정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지나면서 보면 이용객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많이 없었거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썰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현정위원

예, 썰매장 얘기하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썰매장에 가보면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랬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 그 위에 살거든요.

여현정위원

주말에, 그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거기 차량이 밀려갖고...

여현정위원

그 정도였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 송학리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겨울엔 양평이라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개인에게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준 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개인이 한 거를 일부를 저희가 사용을 한 것뿐이죠.

여현정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업에 대한 작년도 겨울엔 양평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이루어졌나요? 왜냐하면 2회 사업이 진행되려면 1회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본인 것 같아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관에 평가 결과를 받은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자체 내에 평가 결과 보고를 한 거 있습니다. 그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 지역 주민 만족도 또 내지는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 다 평가하잖아요, 분석하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그러면 전년도랑 좀 다른 사업으로 밑에서 얘기한 책이나 캠핑, 해장국 이런 것들을... 그럼 이거는 이것도 민간이 하는 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현정위원

지원을 하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투어 프로그램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 계획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별도로 정책협의회 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37쪽에 관광 안내서 이전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 새로 해서 오픈을 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양평역, 두물머리, 용문산 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명씩?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 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위탁 줬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 줘서 지금 양평역 같은 경우는 1억 1000,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2026년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게 없겠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전하고 전에 하고 이전한 거에 대해서 분석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도 가끔 가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는 않아요. 왜 공사를 그 주변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관광안내소를 활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광안내소는 역 안에 매표소 옆에 있었습니다. 매표소 이렇게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철에서 나오면 그냥 왼쪽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휙 지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서 쾌적한, 자리도 좋은 것 같아서 쾌적한 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의결을 승인해 주셔서 1억 1000을 들여서 이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쾌적하기는 하겠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쾌적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앞을 콱 막아서 사실은 저는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나가면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철거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게. 이거는 추경에 해서 입찰을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양평역 건물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저희는 원상 복구해 주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짓고 들어간?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임대한 것도 아니고 짓고 들어간 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임대한 거죠, 그 안에를.

오혜자위원

임대했는데 원상 복귀를 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설치를 한 게 좀 있었나 보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도 가 보시면 양평 관광안내소 표지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당초에는 역하고 협의를 할 때 원상 그대로 복구해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살려줄 건 살려주고 해서 철거 비용이나 원상복구는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협의 볼 때는 6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거진 3000만 원 이내로 지금 협의가 거진 다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나마 줄여서 3000 정도가 됐다 그 얘기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39쪽에 하반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겨울엔 양평을 추진한 계기는 모든 관광객들이 대부분 양평에 봄이나 가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관광객이 적다 보니까 겨울에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까 고민 중에 겨울엔 양평을 추진하게 됐고요.

오혜자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여현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눈썰매 같은 경우 과장님 말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왜 올해는 안 할까요? 호응이 그렇게 좋았으면 그걸 갖다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호응이 있었던 거를 이번에는 좀 바꿨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눈썰매장 같은 경우 신00씨가 신화리 분이 하셨는데요. 계속 해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많고 기존에도 지금 올해도 만약에 해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야간에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야간에 안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거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뺐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작년 겨울에 한 축제 결과를 좀 받아봤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갖다주신 걸 보면 어떤 개막 행사를 좀 했고 팝업스토어를 좀 운영을 했었고 참여 업체가 6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낚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겨울 2개월간 진행이 되는 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2개월에 대한 거는 없어요. 이게 2개월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고 이런 게 없고 팝스토어 양일간에 1200명 방문해서 매출액 1200 정도 일어난 거, 딸기 농가가 조금 한 500만 원 정도, 550 정도 한 거 이런 거 갖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물론 기여를 좀 했겠지만 또 세부적인 축제 결과에 대한 거는 조금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고요.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업 내용이 겨울나기 주제로 책, 캠핑, 양평 해장국, 겨울 감성 포토존 조성입니다. 작년하고는 조금 많이 방향이 많이 좀 달라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딸기 주제로 했거든요. 근데 딸기가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가 3∼4월이에요. 12월 달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럼 따뜻한 양평으로 가자, 테마를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토의를 해서 저희가 슬로건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 해장국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 양평 해장국은 영리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또 브랜드도 있고, 양평 해장국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군에서 축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의문이 좀 들어서, 왜 이런 주제를 좀 하셨는지. 아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부 해장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콩나물국밥도 있고 순댓국도 있고 여러 가지 김칫국도 있을 거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장국이나 순댓국이나 김치찌개를 들리면 여러 가지 투어 프로그램만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식당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다닌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여기는 양평 해장국으로 딱 못을 박아서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양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양평에서 따뜻하게 겨울날 적에 와서 뜨끈하게 할 수 있는 거 지역적으로 이런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서 하면 모를까 양평 해장국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요즘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질타를 많이 했긴 했었는데 금년도에 고로쇠 축제나 아니면 산수유 축제 같은 거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걸로 보면 고로쇠 축제는 하루 1억 2000 갖고 약 7만의 관광객들이 양평을 찾았어요. 그리고 산수유 축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억 2000에 9만이라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양평군 홍보하는 데는 그만큼 오래된 축제들이 효과가 훨씬 더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홍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는 그렇게 안 했고. 사실 이 겨울 축제에 관한 거는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축제가 다 봄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홍보를 해서 겨울에도 양평을 찾아오게끔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고 겨울에 또 활성화를 더 시키는 데 좋은데 그러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읍면 축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제 담당 관광과에서는 더 하고 싶죠. 근데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축제에 관련돼서 활성화할까에 관해서 축제 위원장님과 읍면장, 군수님 그리고 축제 위원님들과 10월 5일인가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 방향 설정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꼭 좀 지역의 여론 많이 수렴하셔서 일방적이지 않고 같이 논의해서 축제를 계속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관광숙박시설에 보시면 근데 이거 얘기 있는데 맑은숲캠프랑 오커빌리지 사업자가 누구죠,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YP커뮤니티센터에서 맑은 숲 캠프하고 오커빌리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최영보위원장

동일 업체에서 두 곳 하고 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동일 업체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기 전부 다 우리가 군에서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거 다 지불해 주고 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기본적인 전기세나 수도세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시설 개보수비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개보수비 지원... 예전에 맑은숲캠프랑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양평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대행을 했죠.

최영보위원장

근데 왜 거기서 위탁을 포기하고 왜 민간에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나 가평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공사에서도 시설물을 잘 관리해 주셨지만 경영 마인드는 민간인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으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맑은숲캠프나 오커빌리지 보면 이용객이 양평공사에서 할 때보다는 2∼3배가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지금 민간 위탁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군에서 이거를 우리가 맡게 됐을 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 그때...

최영보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이 됐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됐는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산업이나 체육시설이나 관련 시설물들을 관리할 때는 직영을 할 때는 주민들, 수익보다는 편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양평공사나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민간에 줬을 때는 수익 있고 편의 이용객 많으신 거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어쨌든 매번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군에서 이런 숙박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데에서 특혜를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숙박업에 대해서 캠프장이나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입니다. 기정액 277억 8652만 6000원에서 9억 3193만 4000원이 증액된 287억 1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216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 완료 후 시설비 잔액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양평행복플러스센터 운영비로 전기, 가스 요금 상승에 따라 공공운영비 1600만 원과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따라 총 3대 중의 2대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1대인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상단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2995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가 약 18%가 증가가 됐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전입 세대, 최저 보험료 개편 및 전입 세대 증가로 인한 지원 세대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전입 세대 중에 이 대상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지금 한 900여 세대 대상자를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216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전입 세대가 증가하긴 했는데 전입 세대 증가뿐 아니라 당초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일단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해서 편성하잖아요? 리모델링 완료로 600만 원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근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여현정위원

하다 보니?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시설만 하는 것보다는 부족된 집기, 비품이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잔액을 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사유나 변경을 시킨 상황을 보면 물품이 필요해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남았으니 물품을 구입하자 이렇게 느껴져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구분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삭감이 됐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됐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감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가를 좀 장기적으로 쓴 직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30시간 세워놓은 그 시간보다는 시간 외를 적게 한 부분이어서 이번 예산 부서에서 조정 요청이 왔습니다.

여현정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덜 썼다는 얘기죠, 이 예산은?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 시간의 근무 수당 감액이라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깎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24억이 증가된 1118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1억 78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21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3억 6000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보육시설 보조 교사 인건비에 3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66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시설 보수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한 게 얼마 안 됐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이건 차단기.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스 열펌프하고 차단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도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에 약 1억 5000 정도가 시설비로 좀 나간 게 있어서... 그러면 1억 8000, 이게 추가적인 거는, 1500은 가스 열펌프하고 주차장 차단기를 하는 거고 1억 8000은 지금 어떤 것을 지금 한 사항이죠? 이게 양평하고 동부 청소년 문화의집 이거 하는 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서부가 아니라?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양평 동부 청소년 문화의집?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동부 청소년 문화의집에 1500 이렇게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기존에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인데요. 이거 양평의 청년통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입금을 3년 동안 하게 되면, 14만 원씩 3년간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00만 원을 저희가 군에서 매칭, 반 정도 더 대주시는 건데 이 조건이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으로 근무 조건 및 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보면 주소가 기본적으로 양평에 거주를 하면서 그다음에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따져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통장을 개설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74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매년 관두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29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추후에 여기 근무 조건하고 근로 소득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6페이지예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가스 열펌프 이거 2대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의무 사항이죠? 의무 사항,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이번에 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조금씩 틀려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는 434만 8000원으로 잡으셨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조금 전에 400만 원을 1대를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노인복지과에서는 500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저희는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견적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3개 부서에서 다 이 예산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가 거의 같지 않을까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건 추후에 제가 3개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페이지 66페이지.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오픈 일정이 어떻게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아직 개관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BF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추진하면서 가는데 일단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BF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 생각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세출 예산서 191쪽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억 1688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필지가 1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 비용이 12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결과 8억 1300만 원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과정, 이게 상반기에 실시하였는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고 또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노인복지과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보다 9억 4496만 원 증가된 130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노인관련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비 23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4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가현2리 2억 4108만 원, 연수2리 2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당 6억 8450만 원과 화장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600만 원, 공설 장사시설 봉안당 건립사업 토지 매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약 6억 84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부만 반영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실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죠?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 혹시 얼마 결산하셨는지 좀 확인해 보셨나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결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 안 해보셨죠?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이 44억 3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연말에 41억 6400만 쓰고 2억 7200을 반납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 2024년 예산 잡을 적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고 물론 예산을 잡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금액이 다 필요치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거는 말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보면 2022년에는 약 39억 5000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한 46억 정도 있었을 텐데 제가 한 2년 치에 걸쳐서 좀 확인을 해봐서 이 금액이 다 필요하지 않아서 일부 금액은 필요치 않아서 삭감...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인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 위로금과 8·15광복절 기념 위문금도 인상이 돼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배우자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배우자 얼마나 되는데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5만 50...

오혜자위원

그거를 충분히 계산해도 그 금액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계산된 내용 한번 갖다주시면, 그 인상된 부분, 확인해서 일부 금액은 조금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6쪽에 공설 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거 오셔서 설명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2억 부분에 대해서, 건립 사업 위탁하는 부분에서 2억을 삭감해서 건립 사업의 일부 토지, 그렇죠? 토지 보상하는 데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저는 아래쪽에 공설 장사시설 건립 사업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필요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은 땅이나 이런 토지 같은 게 매입이 다 완료가 안 되고 지금 매입하는 것도 일부 계약금만 지급을 좀 하게끔 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은 현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비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현재 토지는 매입을 하려고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지금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바로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의 체결 여부랑 상관없이 일단 실시설계하고 기본 설계는 올해 안에 끝내놔야 내년도 경기도 투자심사 재심사할 수 있어서 이거는 지금 올해 안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위탁 사업한 내역을 저한테 좀 갖다주시면, 내역을 좀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위탁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비 자체가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이에요. 그래서 대행 협약만 추진...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약도 안 됐는데 사실은 위탁이 돼야지만 그 사업을 또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 위탁이 됐으면 위탁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협약 체결 중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계약서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노인관련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우수 지자체 양평 맞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앞서 청년 관련된 사업비는 많이 삭감 요청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 3500만 원 기정액에 문화 공연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문화 공연은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여현정위원

어떤 항목인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의 달 행사를 격년제로 한 해는 기념식만 하고 한 해는 체육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육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해인데 노인분들이 사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일 많이 또 모이는 행사이기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뭔가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노인의 문화 공연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노인의 달 문화 공연 행사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모든 여러 읍면 행사들도 대체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500으로 안 될까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3500에는 식사 비용이나...

여현정위원

식사 비용이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전년보다 사실 줄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차량 임차료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문화 공연은 어떤 걸 예상하시는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된 건 없고요. 그 시대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을 한번 찾아서.

여현정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나 이런 걸 섭외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사실 1000만 원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공연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공연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3500에 문화 공연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문화 공연비는 따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세출 예산안 1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양평물맑은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4년 차 국비 보조가 반영되어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부족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도비가 보조되어 2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양평사랑상품권 사용처 모집 조사원 인건비에 1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을 위한 제작비 등에 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기도 공모 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에서 수습 및 정규직 지원금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가 관내 마을기업 중 공모에 선정된 기업이 없어 국비 포함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부족분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33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45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개군면 광장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를 개군 레포츠공원 창의력 놀이공원 시설 보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설명드렸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물 맑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아까도 저희가 밥 먹고 오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금년 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금년 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 잘 진행하시고 어차피 내년에 또 행감 때도 다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쪽 아래에 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토목 공사하는 금액이 조금 추가된 사항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쪽에 토지가 설계할 때는 그게 안 나타났는데 위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걷어내면서 보니까 토지가 뭐라 그럴까... 물렁 토지라 그러나요? 막 울렁거리는 토지라 그걸 지반 사업, 다지는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울렁거리는 토지가 뭐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스펀지처럼 막 움직이는...

오혜자위원

그런 것들도 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거는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그런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 일부분이 그런 토지가 있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는 혹시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다짐 작업이 좀 들어가야 돼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이게 뭐 쓰레기, 밑에 쓰레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오혜자위원

그런 건 아니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매립을 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 자체가 약간 좀 물렁거리는 토지라 그랬답니다.

오혜자위원

스펀지... 77쪽에 양평사랑상품권을 처음 하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혜자위원

효과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는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거는 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세미원에 입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냈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고 다시 사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모집원을 만들어서 사용처... 사실은 양평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그거 갖고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밑에는 지류 화폐를 발행해서 이게 모집이 되고 근데 지류 화폐는 이게 지금 꼭 필요할까요? 이게 모집하는 거 이게 모집이 조금 되고 내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언제 시행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오혜자위원

내년 1월 1일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조례도 현재 입법 예고나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7명이 이게 추경이 되면 바로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금년도에 준비해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런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조폐공사나 농협하고는 이미 다 교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5만 장? 일단은 5만 장을 좀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은 5만 장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세무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38만 3000원이 증액하여 11억 5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세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액 35억 3773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1189억 84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양서면청사 외 4개소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양서면 청사 신축 공사비 잔액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립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용역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9월 설계 변경을 진행하겠다,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적으셨는데 준공이 언제였죠? 2024년 3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3월 27일에, 27일날 준공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개관은 6월,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근데 준공하고 개관까지 다 끝났는데 설계 변경을 지금 진행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가요? 설계 변경 되지 않는 공사가 있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설계 요건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시공사에서 저희랑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설계 변경, 이게 목적물은 어차피 다 됐는데, 목적물 준공은 다 됐는데 이게 설계 변경 그 안에 내역 중에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 마찰 때문에 그게 지금 정산 준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정산액을.

여현정위원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 요청한 것은 2024년 3월 27일 준공 일자에 중간 검사원과 함께 설계 변경 요청서가 접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설계 변경서는...

여현정위원

요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요청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니네가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더 추가를 요구를 해라.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럼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온 사항대로 공사는 진행이 됐고, 그런 건가요? 설계 변경이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설계 변경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검토를 다 같이 검토했는데 단지 정산 준공을 정산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약에 45일만 인정했는데...

여현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완료되어야 공사하는 건 맞는 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 설계 변경 그전에도 같이 공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통상적으로는 설계 변경이 되고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 시공사 측과 우리 군청 측과 협의가 되면.

여현정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바 증액 설계 변경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해결 예정임을 우리 군에 통보함”, 이게 7월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만든 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공사 측에서 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걸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시공사에서 만들었으면?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 전면 책임 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9개가 시공사 측에서 더 정산 금액을 더 달라 이건데 3개가 시공사 측이랑 저희 측이랑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소극장 음향 설계 변경도 저희는 종전 단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시공사 측에서는 전면 신규 단가로 또 해달라거나 그건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현정위원

일단 지금 세부적인 얘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소극장 음향 설계 변경 공사 관련해서도 발주청 사유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이거 누가 작성한 건가요? 설계 변경 요구 사항 이거 시공사에서 작성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11억?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1억은 시공사에서...

여현정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발주청 사유 적합하다고 판단 이 내용 다 시공사의 입장인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시공사, 시공사.

여현정위원

양평군의 입장은?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 약 2∼3억 원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2∼3억 원?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 그게 한 소극장 음향 설계가 얘네가 요구한 게 3억 5000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2억 5000이면 충분한데...

여현정위원

아니요,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총시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11억 8500, 11억 8500이었고 근데 이거는 시공사에서의 주장이고. 근데 시공사에서는 설계 변경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발주청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발주청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시공사의 요구 사항 중에 제가 얼마 정도면 합리적이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억에서 3억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전체적으로요?

여현정위원

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1억 중에요?

여현정위원

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 한 가지를 팀장님이 말씀한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여기 합의한 게 11억 중에 협의, 시공사랑 협의한 게 그것만 해도 3억 7000이거든요. 3억 7000이고 결렬된 게 7억 6000 정도 되는데.

여현정위원

그중에 그럼 얼마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토털 11억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거기서 시공사 측에서는 11억을 다 달라는 거고 우리 측에서 니네가 11억을 다 받으려면 그건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11억을 주는데.

여현정위원

근데 소송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저희가 그럼 자료를 근거를 대라, 니네가. 그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시공사 측에서. 그리고 이거를...

여현정위원

그럼 여기서 발주청 사유라는 부분은 인정되시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죠.

여현정위원

그것도 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발주청 사유는 자기네가...

여현정위원

그럼 이거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런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액수는 얼마인가요? 저는 팀장님한테 2∼3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2∼3억 갖고는 안 되고 저희가 협의된 것만 해도 거의 4억인데 2∼3억 안 되고 저희가 해주는 게 한 7억 정도는.

여현정위원

7억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여기서 요구하는 거 거의 다인데 여기 보시면요. 발주청 사유 적합하다고 판단, 적합하다고 판단, 적합하다고 판단 이거 시공사 입장이라면서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이쪽은...

여현정위원

이거 다 더하면 7억이에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요, 11억 원 되는데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여기에 발주청 반영 불가, 부적합한 사항 이런 것들을 빼면 시공사에도 7억 1400만 원만 요구하고 있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 시공사랑 협의를 했어요. 8월 달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고 결렬된 부분인데 결렬된 부분이 3개가 있어요. 3개 있는데 그게 한 7억 6000되는 거고요. 또 합의된 부분이 3억 7000이에요. 결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현정위원

재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걔네는 연말까지 가서 우리 안을 수긍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수긍 못하면 재판으로 간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설계 변경이 완료돼서 설계 변경대로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 다 준공하고 개관까지 다 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지금 요구해 왔고 그거를 또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상식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발주청에서 시행사에게 최종 계약 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 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 예정일 75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공문으로 아예 관급 공사는 못 박아서 진행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도 시공사한테 저희가 이거 미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추가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또 안 낸 부분도 있어 갖고 그럼 우리가 니네가 자료를 내야 우리가 설계 변경을 완전히 마무리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자료도 안 내고 이거를 금액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거네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시공사에 있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는, 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책임 없다고 소송해서 판결로 가자 이런 입장이죠.

여현정위원

그런데 왜 9억을 요청하시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 또...

여현정위원

시공사 책임이라면서요. 3억 7000만 합의됐다면서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 3개 미승인된 부분이 7억 6000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연말 가서도 이걸 또 우리 안을 또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저는 이거 다른 데서 확인도 해봤는데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어찌 됐든 합의, 설계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이나 계약 없이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로 발주청 책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9억 중에 8억 원으로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신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죠, 8억에서...

여현정위원

8억 원으로? 그러니까 11억을 요구했는데 시행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8억이나 준다라는 얘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그것도 자기네가 서류를 제출해야 그걸 인정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여현정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랑 설명 들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저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진행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좀 않아요. 준공이 다 되고 개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라. 근데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현정 위원님이 웬만한 건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 자료 혹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도서문화센터 저희 진짜 양평군에서 심사숙고해서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 또 고객님들, 군민들 만족도도 그렇고 이렇게 시끄러워지게 된, 불거진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저한테 서류 보름 전에 갖다주실 때는 또 11억이었다가 11억 3000이었다가 또 9억으로 또 올리셨어요.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예산이 최초가 260억이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260억.

송진욱위원

260억... 변경될 때마다 280억, 295억, 304억. 토털 지금 313억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저도 아까 좀 얘기를 하려 했는데 설계 변경할 때마다 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물가 상승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랬다,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랬다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설계 변경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로 들어서 아니, 관급으로 저걸 하기로 했는데 사급으로 변경을 하고... 이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1톤, 2톤도 아니고 230톤을 관급하고 사급하고 가격 차이는 아시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죠, 어떤 때는 관급이 더 가격이 높을 때가 있고 또...

송진욱위원

어떤 경우에 관급이 더 높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사실은 조달청 관급이라 그래도 아스콘이나 레미콘은 거기 조달청이 좀 싼데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더 비싸요.

송진욱위원

조달청이 당연히 비싼 거는 있는데 그러면 사급이 싸서 사급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송진욱위원

그럼 이거 아까 저희 1차 검토 보고 주신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관급하고 사급 금액 좀 비교해서 주시고요. 이게 비단 이게 여기 도서관 문제만이 아닐 거 같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 또 체육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도 뭐 시끄럽다고 얘기가 들리고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렇게 저희는 앉아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고 되는 건가요? 수시로 감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감리가 다 검토해 갖고 이것도 감리가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나온 금액이죠.

송진욱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수십억이 올랐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도 저희 군 예산도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올해도 다 해갖고 몇십억 갖고선 이거 지금 12개 읍면을 다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불거지고 또 양평군에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원천 봉쇄, 자주 가서 면담을 하든가 그 사람들이 들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공무원인데 예산을 절감을 안 하겠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 그 과정에서 자꾸 여기 기존 여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자그마한 사업도 시공업체랑 다툼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10억짜리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사는 또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아무튼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 여러 가지 해갖고 사업도 변경하고 아니면 기간도 단축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진행했는데도 사실은 공공시설팀이 그런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송진욱위원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거는 지금 어떤 오고 가는 말씀이 있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거기도?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직은 저희가 감리나 시공사 측을 통해서 아직까지 불거진 거는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체육관 진행 상황도 중간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한테 다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통합 건설 사업에 용역 2억 더 세우셨네요? 양평읍 주차타워 설치 사업 때문에 하신 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국수 다목적 체육센터 있습니다, 과장님. 착공 언제 계획하세요? 정말 미뤄지고 있는데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착공은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순옥

윤순옥위원

올 본예산에 들어나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본예산에, 2025년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착공 25년도에 하시네요? 89쪽입니다. 군립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6억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하려고 총예산액이 120억, 123억인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123억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23억 중에 7억을 세웠다가 지금 6억을 삭감하고 1억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올리셨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원래 그때는 내진 평가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 용역비로 세웠는데 그게 리모델링하는데 신축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120억에서 150억 들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진 설계로만 1억 정도만 하고 리모델링 용역비를 쓰질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아 갖고 6억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 내진 설계만 1억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거기가 어차피 중앙도서관은 노후화되고 거기 2개의 어린이 도서관하고 리모델링하는데 한 15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신축하게 되면 2개 짓는데 한 180억 정도 30억뿐이 차이가 안 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구 거기 보훈회관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래돼 갖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 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된다면 그쪽 어린이도서관은 내진 평가에서 등급이 좋게 나와갖고 아마 어린이도서관만 리모델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최종 결정은 없으시고? 현재는 어린이도서관은 리모델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다 신축으로, 지금 30억 차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할지 그거는 예산을 관계를 또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각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 추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8억 691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87억 560만 4000원에서 21억 63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미원 공연문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유지관리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명달분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종자 및 종근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유지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에 3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쉬자파크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에 1억 1320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7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기 사업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요청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지를 드릴게요. 양근대교, 여기 양근대교 회전교차로에 탑플라워 있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야자수로 교체됐어요, 왜 그랬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최근 관리제를 9개 교차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업체에서 이번에 그린 마이더스라고 그 업체에서 남도 지방에서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수와 같은 당종려라는 나무인데 그걸 한번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탑플라워는 봄에 제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을도 안 돼서 몇 달도 안 돼서 야자수로 바꿨어요. 이거 다 예산 낭비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근데 그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계약한 1500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탑플라워는 어떻게 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정원, 회전교차로를 비롯한 정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년생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각기 특색 있게 하면 어떻겠냐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야생화나 특색 있는 정원마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야심 차게 탑플라워 세운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그 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다.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초화류 일회성보다는 다년생 관목을 식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부탁드립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93쪽에 정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몇천만 원씩 하는데 그중에 실내정원 유지관리 두 군데 하는데 3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실내정원 지금 이 2개소는 어디 어디 지금 관리하는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양수리 에코힐링센터하고 한 곳은 양평문화원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원래 문화원의 실내정원은 애당초 그쪽은 아니었었는데 급작스럽게 그쪽에 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원에 원래는 설치되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문화원에 설치를 했고,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데 연간에 막 이렇게 몇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온도라든가 습도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화류라든가 수생 식물로 식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다년생, 특히 실내에 맞는 관상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끼를 한다든지 다년생으로 그런 거를 해야지 매년 몇천만 원씩 들여가서 다시 식재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내정원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정원 할 적에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 시범사업 올해 시범사업이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8000만 원 도비 받으셨는데요. 지금 소화기를 등산로에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등산로 입구라든가 등산로에서 우리 쉬는 부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곳에 55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만 설치하는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처음에는 읍면에 신청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읍면에 신청받았을 때 한 50개소였다가 나머지 이게 한 5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지평면사무소하고 용문면사무소에 또 신청한 부분인데, 나중에. 여기는 레포츠공원에도 신청을 했고요. 새마을회관 주차장에도 했고 물소리길 북촌 가는 길 쪽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정상 데크나 등산로 입구 초입이나 이런 곳보다는 우리 읍면에 소화기 설치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등산로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근데 왜 예산을 지금 8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5개소에만 사업소가 되면 금액이 한 4400?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4400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8000만 원이 내려와 있지만 4400은 산림 쪽에 현재 55개소를 선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사업이 다른 데에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산림 주변에, 물소리 길 같은 경우는 산림 주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4400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시는 게 아니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반납,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납보다는 이게 소화기를 꼭 사야, 우선은 무슨 소화기 사는 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용 갈퀴를 산다든가 진화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읍면에 소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이나 굉장히 소화기 설치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진 곳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예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반납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평공사에서,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 휴양림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그 수입액 현황이... 양평공사에서 대행 공사를 한 게 언제부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022년 하반기부터 대행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반기부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현재는 2024년도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실 여기 대행비는 수입액을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뭐야. 코로나19 지나고 나서는 그 수입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조금 노후화가 많이 됐나요, 이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노후화된 거는 몇 동 안 되고요. 새로 신축을...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새로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총숙박시설이 20동이고 텐트 치는 시설이 20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총 4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연간 수입, 운영 수입 4억 11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양평군 시설관리 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 용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대로 우선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내년도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반영을 잘해서 좀 더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원가 계산한 것 때문에 지금 대행비는 다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약 때문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이거 여기 수익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431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324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비 10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컨테이너 보수 및 이전 설치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위탁 처리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즐거운 ‘1회용품 줄이기’ 야외활동 교육 행사 추진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교육과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식 숯가마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 향소리에 위치한 양평 참숯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 냄새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 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성립전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 기반 관리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27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최영보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전통식 숯가마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게 드디어 연구 용역을 하네요. 제가 이거 작년 이맘때쯤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숯가마가 영업을 할 때부터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이런 연기 냄새, 이 피해에 대해서 계속 그냥 감수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도 내년 아니, 지금도 용역이 이루어져도 어떤 조치가 될 때까지 계속 그래야 되는 거고. 제가 전화를 받은 건 이사를 가셨대요, 살다가 너무 못 견디겠어서, 건강에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는 해보겠지만 사실상은 영업자, 사업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업자하고의 이런 관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미뤄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우선은 여기 보면 연기 냄새 얘기하셨는데 하천 문제도 알고 계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목초액으로 인해서 물이 거의 다 오염이 됐더라고요, 돌이 아예 빨갛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용역 이후에 방안들까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8월에 개정된 한강 수계기금 관리 지침에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탄소 중립 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수립할 때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금이 조금 늘었네요. 포획량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원비가 멧돼지는... 예, 지금 군비는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총금액은 십 얼마이지 않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국비까지 포함하면 멧돼지는 25만 원.

순옥

윤순옥위원

25만 원? 고라니는 얼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고라니는 군비만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군비만 3만 원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게 사체를 잡으면 사체를 직접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꼬리만 잘라서 갔던 게 있었는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멧돼지는 사체를 가지고 옵니다, 보관 창고까지.

순옥

윤순옥위원

포획단들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거기 순환자원센터까지 이동을 직접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져오시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에서 냉동 보관해서 렌더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그 아래에 보면 이전이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 냉동이 이전 설치돼 있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이전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교육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고 또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또 넣거나 뺄 때는 냄새가 좀 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부지는 매립장 상단부 쪽으로.

순옥

윤순옥위원

위로 올리는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쪽으로 옮겨가면 민원은 없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 교육생들한테 직접적인 건 없는데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매립장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 등 염려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최선책으로 지금 강구해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러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 당장은 주민들이나 거기 방문하시는 고객들한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봤는데 서종하고 양서에 멧돼지가 침몰해서 농작물을 많이 망가뜨린 경우가 있는데 포획단이 제때 좀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획단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양평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포획단으로 40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40명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시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증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직은 증원 계획은 고민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저희도 신속하게 나가는 걸로 그분들이랑 교육이랑 또 포획단 선정할 때 그런 얘기나 어떤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도 알려드렸고 그분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피해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히라는 게 한 2∼3시간 될 수도 있고 3∼4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불편한, 또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3시간, 3∼4시간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요. 다음 날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럼 4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전체가 다 활동하고 계시고요. 읍면에도, 읍면별로 지금 배정이 돼 있는 부분이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은 읍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은 안 하고요. 그냥 가능한 분들은...

순옥

윤순옥위원

직접 가실 수 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갈 수 있게.

순옥

윤순옥위원

서종에서 용문까지도 갈 수 있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 수계 관련해 가지고 하천변 저기 쪽인데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저기 한강수계법 제정 팔당호 발전 국제심포지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며칠 전에.

최영보위원장

9월 2일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솔직히 저도 갔다 오지 않아서 할 말은 없지만 양평군의 인근 지역에서는 어쨌든 팔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양평군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어찌 됐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 군에서요?

최영보위원장

예, 군에서도 참석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협도 그렇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거기 다녀오셨다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 과만 해도 팀장님들이 다녀왔고요.

최영보위원장

9월 2일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주민이, 양서면 쪽 주민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단체 분들한테도 시간 되시면 참석도록 이렇게 안내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다녀오셨다면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7쪽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079만 9000원 증액된 140억 9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105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 수수료 18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종량제봉투 유통 방법이 개선되어서 청소과에서 지정 판매소에 직접 종량제봉투를 배송하여 판매하고 있어서 현장 배송 시 지정 판매소에서 현장 카드 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로드킬 수거 용역비에 15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에서 503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캠프장 다회용기 공급 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비에 도비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하여 1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장소는 양서면 용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올해는 3억 200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거리 환경개선과 다회용품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 하반부에 순환경제집행계획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가의 순환경제 기본 계획과 경기도의 순환경제 시행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및 안전용품비에 2310만 4000원 증액된 8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의 단가를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해서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해서 13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특수 건강검진비에 3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에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작업자가 흡입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인 이산화황과 프로말데이드, 산화철 등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량은 노출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측정 기관의 특수 건강진단 실시를 권고하였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에 해당됨에 따라서 특수 건강검진비를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는 안전용품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장 장비 수리비로 44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유입, 유량 조정조의 산기관하고 부로와 펌프 등 오래된 시설에 대한 수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안전관리비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고위험 사업장 중점 안전 관리 용역 실시에 따라서 안전 관리 전문기관이 매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월 유해 요인 개선 지시가 있어서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에 신규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 배출 시설인 스티로폼 감용장에 흡착 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사업 종료에 따른 사용 연장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립장의 매립 가능 용량과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개선사업비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1500만 원이고 군비가 3500만 원으로 2024년 6월에 경기도 자원순환과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 수거하는 날 따로 있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거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제인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활용 수거할 적에 압축 차량을 이용해서 압축을 시키는데 주민들이 애써서 사실 선별해 놓은 게 압축기에 그냥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실상 재활용되는 게 얼마 없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양평군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재활용?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활용을 압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 선별장에 하차하게 되면 저희 기간제 분들이 파봉 해서 이렇게 벨트 타고 올라가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재활용품 들어오면 사실 몇 프로나 재활용이 되게끔... 사실은 주민들이 재활용이라고 선별을 하지만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못 쓰는 것도. 몇 프로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 생활 폐기물 중에 한 17%가 재활용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17% 중에서 한 52.6% 정도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잔재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돈을 주고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50% 정도밖에 못 쓰는 거네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장비, 선별기가 2008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 재활용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2027년까지 30톤 증설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주민들이 재활용 이렇게 구분하는 거, 공동주택 같은 경우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공동주택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 배출 시설을 지금 저희가 계속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 배출 시설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다 분리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전용 봉투를 또 따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공동주택에서도 관리 사무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글쎄요. 제가 TV를 보니까 다 압축해 갖고 그냥 짬뽕을 만들어서 혹시 양평은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양평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7586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242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집행 잔액 50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민원실 및 읍면 국수출장소에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 양평 톡톡 키오스크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군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시데이터 수집센서 설치 사업, 설치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주민 안전 등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1쪽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8380만 원이 증액된 3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계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 시기 미도래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양평다운타운 브랜드 구축 용역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 1억 원이 증액된 3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용역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및 관리계획 수립 및 발주 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다 삭감을 하지 일부 금액만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용역은 지금 도에 입안돼 있어서 분과위원회 데스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가 전체의 한... 저희가 31억이 발주되는데 일단 차수 분 계약해서 5억 9000만 원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5000만 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놔둔 게 현재 도시 재정비 사업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비용 부족분이 발생해서 5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대상 타당성 검토 하반기 미추진이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3500 중에서 3000만 원만 삭감... 미추진하면 이거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500에 대해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남겨놓은 것은 도시재생 거점 저희가 그 공간이 있습니다. 시설 유지비로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시설 유지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리 지금 저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거점 공간...

오혜자위원

거점 공간 사놓은 거에 대한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 예.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운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 소로2-20호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물안개공원 조성사업, 진입도로, 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보완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 공사비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물머리IC 설치공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산음-고북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둔-일신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 착공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광탄2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잔여부지 매각 사업해서 토지 분할 측량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1억 7000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보수보강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비 보조 사업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인 서종면 버스 종점에서 마진배교 인근까지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23쪽에 회전교차로 보완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여기 말고도 회전교차로 지금 작업하는 곳이 있고 양평...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꽤 지체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 양근, 저기 뭐 어디지? 저쪽에 크게 교차로 하는 데 있죠, 양근 철교 밑에?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하고 양평역, 지금 거기 교차로.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이 돼서 사실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연이 왜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도에 설치된, 그 설치하고 있는 그 교차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다가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받는 그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 소요돼 가지고 늦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선지중화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 같은 경우는 한전이라든가 KT 그런 어떤 케이블까지 다 매설을 하고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만 한다라면 사실상 얼마 안 걸리는데 그게 6개 업체인가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양평역 앞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포장을 끝냈지만 거기는 일반 교통을 통제하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통을 통행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하루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거지만 그 규격이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하려면 규격이 있는데 양평역은 규격을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역 앞이기 때문에 1분 정차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양평역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사실 기존 규격보다 좀 줄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오혜자위원

줄였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거기가 버스가 회전을 하려면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 반경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회전... 내접원 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공사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 추석 전까지는 차선도색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9월 말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9월 말이요? 올해 안이면 다 끝나는 거네요, 양평역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양평역도 올해 안에 끝나고요. 시민 전선지중화 사업도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126쪽에 교량보수보강공사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추가로 해서 지금 용문면 다문리 외 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신복리 다리 이번에 무너진 거 있었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달까지 일반 가교를...

오혜자위원

예.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이제 가교 설치하는 거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장 가봤는데 지금 파일 박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가교,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9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보조사업에 군비 부족분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폭염대책비로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냉방물품 구입에 도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사무소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32쪽에 폭염대책비 보조, 폭염 대비 냉방물품 구입비 성립전으로 이거 하셨는데 다 설치된 거죠, 지금?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물품 구입해서요. 다 배부 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저감 시설, 스마트 그늘막도 다 설치된 상황이고...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설치 완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다 된 거죠?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397만 8000원이 증액된 263억 9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과 조경분야 유지 관리 사업에 각각 6000만 원과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전거도로 내 교량과 목교, 가로등, 터널 조명 등에 대한 보수와 예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천 다대지구 재해예방사업의 부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경기도 대행 사업인 지방하천 개수 사업으로 공사 실행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연수천 14억 원, 신복천은 6억 원을 감액하고 부안천은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덕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하천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건설 자재비 상승과 공법 변경 등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재난안전분야특별교부세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시설정비 사업은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용 용배수로와 양수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누적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재경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억 9783만 8000원 증액된 79억 236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290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허가과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2016만 원이 늘어난 2억 56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인허가 불법사항과 감정평가 등 수수료로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기정액 132억 6804만 6000원에서 11억 5560만 1000원이 증액된 144억 2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녹색 어머니 연합회 활동 지원비가 연합회 해산에 따라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인 원주-양동 간 운행하는 58번 노선 중 강원도 경계에서 양동역까지 오는 구간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 2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행복택시 노선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보조금 발생과 매칭 사업비로 인한 부족분 발생에 따른 686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보관소 내에 노후화된 CCTV 교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 및 지평역 운행비보전금으로 4억 5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 연계 주차장 조성 사업에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으로 6억 8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라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노후택시대폐차 비용으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예상되던 주차장 특별회계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농어촌 비수익노선 원주-양동 간 버스, 이게 손실 보전금에 해당하는 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왜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인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거 전체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여현정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만 한 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아니요, 저기 전체 1년 치를...

여현정위원

1년 치를 뽑은 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1년 치를 하반기에...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결손 처분되면서 같이 지원됩니다.

여현정위원

아, 그럼 149페이지에 비수익노선도 똑같은 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 이 비수익노선 중에 이것만, 원주-양동간 겹쳐 있기 때문에 따로 계상한 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내고 있는 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건 오빈역이 신설되면서 이게 철도 공사랑 같이...

여현정위원

계약이 그랬나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여현정위원

예.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약을 하고 또 추가로 연장, 연장해서 30년까지 해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통상 연 3억 가량의 손실액을 보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껏?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그 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필요하시면 그건...

여현정위원

이용객은 좀 늘고 있나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용객은 지금 줄지는 않고 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늘지는 않고요.

여현정위원

그렇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손실보전액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는 예측하는 거는 지금 그쪽에 아파트 단지도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빈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 예상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오빈역 할 때 영업손실금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오빈역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손실 보전금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단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여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반기에 1년 치를 손실보전액을 내는 거라서 지금 요청하신다는 얘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147페이지 녹색어머니가 해산함으로써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였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각 학교에 보면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서서히 교통지도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하는데 그 위치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사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아, 그런 시설에 대해서요?

최영보위원장

예.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시설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지와 여건이 되는지 한번 보고서 그건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덥고 비가 오고 그러는데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3억 2836만 원 증가한 210억 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24억 3580만 원 증가한 513억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용회선 등 인터넷 사용료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균특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 신원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2703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55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 사업에 5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혈압계 4대 구입비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보조사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상체육공원 닥터헬기 인계점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평보건지소 보조사업에 4억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및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이용객 진료 환경개선이 목적입니다. 15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청운보건지소 보조사업에 3억 8272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단월보건지소 보조사업에 4억 271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8769만 5000원 증가한 101억 216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65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제2회 양평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조직 개편에 따른 농업경영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주무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행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왕진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 한방진료 서비스를 위한 농촌왕진 서비스 지원에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농업인, 귀농업인, 환경농업인에 대해서도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에 1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 및 벼 생산량 감축을 위한 논에 밭작물 재배에 따른 생산장려금 4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번기 취사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벼 농번기 농촌 급식 지원 사업에 2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로컬푸드 참여농가, 고령농, 여성농 농산물 수집에 따른 인건비, 차량 임차비 1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병산2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1년 3개년 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 준공이 완료되어 초롱이공원을 조성, 주민의 건강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주민의 불편 이용에 초롱이공원 내 야외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과장님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농협하고 국비 포함해서 하셨던 사업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까지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자체에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청운농협 외 3개소라고 하셨는데요. 3개소가 어디로 지정이 되셨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양동, 지평, 양서가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양서는 취소되지 않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할 때는 신청을 해서 4개소가 사업비가 확보됐는데요. 현재 양서는 취소할 그럴 예정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양서가 취소가 되면 3개소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3개소가...

순옥

윤순옥위원

3개소가 되는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서가 취소되면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현재 4개소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는 4개소를 신청해서 도에서 보조 내시가 4개소로 확정돼서 내려왔던,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서는 그러면 포기 확정은 됐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최종적인 거는 안 됐고 이게 저거 되면 포기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순옥

윤순옥위원

왜 포기하신다고 하시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기회소득 보전인데요.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 진행되고 있고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의 각 가족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농업인이면 다 가능하신 거죠? 부부가 가능하고 자녀분도 농업인이면 가능하신... 지급되고 있는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월 5만 원씩에 연 60만 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지금 전환이 되면요. 기회소득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 대상자는 이제 청년 농업인, 귀농업인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환경농업인에서 단계별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거기서 인증하고 또 축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되지는 않죠? 기회소득과 농어민소득, 농민 기본소득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중복 안 되게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검증 절차를 아마 거쳐야 되는...

순옥

윤순옥위원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기회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그럼 대상자가 가족의... 부부도 가능하고 자녀분도 농민이면 가능한데 경영주 한 분만 가능한 건가요, 친환경 농업인이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가족 두 분 다 가능하다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데 경영체에 경영주가 있고요.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 아래 경영체 안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가구원까지 말씀하시는...

순옥

윤순옥위원

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잠시만요. 예, 가능합니다, 가구원까진.

순옥

윤순옥위원

가구원까지 가능한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 농민 기본소득도 지금 가능했었는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가구원까지 지금...

순옥

윤순옥위원

가구원한테, 기회소득도 친환경농업인이면 가구원까지 다 가능하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도비 내려왔는데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상위법,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 양평군 조례도 먼저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수혜 대상자에게, 농업 경영체에 등록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 다 해 주셔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거 빼고 맨 마지막 장 167쪽에 병산 초롱이공원 야외화장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2019년 마을 만들기 병산리 2019∼21년 사업 5억을 들여서 만든 마을 만들기, 공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 병산2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 계획에는 화장실이 당초에 있었는데 시행계획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좀 느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에 했었으면 좋은데 아마 사업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제가 병산2리 마을 만들기 주요 사업 내용을 받아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사실은 화장실이 포함이 됐었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화장실 만드는 게 빠지고 들어간 게 그거예요. 주민 활동 마당이 2억 1200만 원 정도, 주민건강마당에 약간 3000 그리고 순환 동선이 1억 2700, 야자 매트 그다음에 데크로드 설치, 목교 설치가 840만 원. 그래서 그게 한 480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5억 중에서 만약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1억 5000이면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5억 중에서 전체 사업을 큰 영역을 놓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 화장실이 1억 5000을 들이면 다른 사업을 아마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아마 사업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장실 사업, 화장실 만드는 게 우리가 이 사업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중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사업 계획서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물론 주민들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하고 하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액상으로 이게 좀 맞나 이렇게, 저는 뭐 이런 건축 같은 거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 정도 요즘에 건축비도 그랬지만 사실 저희가 신축으로 하게 되면 그 앞에 PIT층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기성 제작된 걸로 이렇게 놓는 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성, 제작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주민들 필요 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5877만 8000원을 증액해서 20억 3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먼저,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논두렁 제초와 경운 정지 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으로 600만 원을 증액해서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편성돼 있는 교육 운영비, 강사 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한 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과장님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시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하고 계시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셨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약 한 2600여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얼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2600여만 원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600여만 원?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이제 이번에 4000만 원을 증감을 시키면 9000만 원이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몇 배가 늘어나나요?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4배 정도 늘어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작년에 시행하실 때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처음에 시행하면서 약간 홍보, 처음 하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문제점들 보완을 하고, 그리고 해서 올해는 또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또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 새해 예산 1억 원을 편성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약 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5000만 원은 다 소진된 상태인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5000만 원 다 지금 소진되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약 한 620건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거의 경운 정지 작업은 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을에도 약간은 좀 있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5월 달에 하는 시기와 또 6월, 7월까지도 밭작물은 주로 많이 합니다. 콩, 들깨 같은 밭작물들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7월 달까지 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일부로는 거기 가을에 좀, 초가을에 아니면 늦여름에 배추나 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작년에 시작할 때는 논둑 제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운 정지 작업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확대된 이유가 뭡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크게 지금 사업을, 농업에서 가장 큰 모토는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논둑, 밭은 기계화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논둑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무른 상태였고 주변이 그리고 경사진 저기고 노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영동 취약계층에서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들의 농작업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양평 친환경농업을 좀 더 확고히 다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시네요, 논둑 제초 작업하시겠다는 부분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하나.

순옥

윤순옥위원

그 부분은 영농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장애인, 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 취약계층은 일단 70세 이상 노인과 또 여성 농업인 또 장애인 이런 쪽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 논둑 제초 작업은 그 대상으로만 하고 계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현재 그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또 군수님의 공약 사항하고는 좀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일단 이게 이제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영농 취약계층이라는 건 이제 농사일할 때 사고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 안전적인 문제도 고려를 하고 또 우리 양평 친환경농업을 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요.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봄에 거의 경운 정지 작업도 하고 논두렁 제초 작업도 하셨을 겁니다. 지금 9월이고요. 하반기에, 거의 가을이 되고 있는 하반기에 4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셔서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좀 여쭤봤는데 너무 금액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경운 정지 작업이나 제초 작업을 할 시기가 없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현재 지금 저희 농가에서는 벼 베기 전에, 벼 베기 전에 한 번 제초를 하고...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 수확 작업이라든가 해서 편의성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잡초들이 씨앗과 혼입되는 것도 막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9월 달까지는 하게 돼 있고 현재 신청 들어온 건수가 지금 9000만 원을 소회할 수 있는 건수가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 신청 건수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 아랫부분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 600만 원의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이 어디 대상이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학습단체는 많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 5개 단체가 저희들이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또 농촌지도자회, 총동문회, 4-H회 그리고 농업인CEO회 해서 총 5개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5개 단체의 임원들을...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아니요, 전체 단체 약 한 8800명 정도가 저희들 대상이... 3300명이 저희들의 대상이 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하신 부분인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강사 수당이 조금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부분을 일반 교육운영비로 돌리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을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29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6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미생물 생산 플랜트 배수로 및 바닥면 단차 개선 공사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상에 따른 시설채소, 딸기 피해 최소화 기술 보급으로 생산 안전성 도모를 위해서 저온 대응 수냉식 냉난방기 사업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9쪽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549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78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79쪽 하단 축산농가 외부인 출입 금지 간판 제작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 간판을 제작, 공급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축사 지붕을 교체하여 각종 자연재해피해예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 질소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58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인공산란장 관리용 계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인공산란장 인공어초 보관을 위한 계박장 설치를 위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가축방제차량 구입입니다. 양평군 공동방제단의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내시되어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내시되어 58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억 6890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9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보조 사업은 관리대행 사업비 잔액을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는 20억 2382만 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6450만 원 증액된 118억 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1억 440만 7000원 증액된 2억 6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4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억 8443만 9000원이 감액된 1223억 918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931억 3424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비는 증감 없이 15억 2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전문 관리 사업비 15억 1206만 원 중 12억 4706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집행 잔액 2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과목 변경으로 약 200여 가구에 추가로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대행사업 관리 대행비는 본 예상 편성 시 미반영 부족분에 대한 반영으로 10억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기계 설비 등 노후화로 수선, 교체 증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0억 8240만 원,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5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강하 공공하수처리설 증설 사업 6억 7830만 원,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6억 7600만 원,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3억 73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명달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4억 3580만 원, 삼성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8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 사업이 완료되어 잔여 사업지를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 또한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16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강하 노후오수간선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23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총 13억 2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읍면 공통사항을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불편해소사업비 부족금 양평, 양서, 서종, 용문면 7800만 원을, 옥천, 단월, 양동, 지평면은 7200만 원을, 강상, 강하, 청운, 개군면은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의 공공요금 및 일반 수용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주요 사업을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양평읍입니다. 회현2리 치유정원 조성공사, 덕평3리 농로 포장 공사, 양근천 목재데크계단 재설치 공사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강상면입니다. 강상체육공원 국기게양대 교체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대석2리 마을 재활용선별장 설치 사업비 외 3개 사업 주민 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강하면입니다. 새마을공원 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양서면입니다. 양서면 신청사에 민원대, LED 전광판, 블라인드 설치 사업비 1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 면사무소는 노인회 양서분회 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15쪽 옥천면입니다. 옥천면 청사 내 엘리베이터 누수 공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서종면입니다. 문호7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진입로 부지 매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단월면입니다. 레포츠공원 산책로 데크교체에 따른 부족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청운면입니다. 수해발생지 등 세천 정비사업비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지평면입니다. 송현4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용문면입니다. 덕촌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부족 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개군면입니다. 상자포리 마을안길 교차대기소 설치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군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 22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인터넷배너광고료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회계과 양평도서관 건립사업 사업추진비 9억 원 중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총삭감액 3억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