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인 게 얘기하셨다시피 내년 6월 1일이면 법은 사실 한시적이니까 없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법이 없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가 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인 거는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법률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