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진욱 의원 발언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2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운영의 건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송진욱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각 건별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여현정 위원님께서 사업선정에 있어 주민 주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금 사업 공모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 채움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시금 벤치마킹을 실시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고요.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예산 감축 시 사업부서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편성 시 반영 방안을 마련, 보조금 매칭 사업 중 반납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군에서는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총 51억, 군 단위 사업은 15억, 읍면별로 3억씩, 36억이 편성이 됩니다. 또 지방보조금법 제7조 공모원칙과 예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업 수행 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움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3개면 벤치마킹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에 면에서 좀 다녀왔습니다. 단월면은 경남 합천군, 청운면은 제천시와 괴산군, 양동면은 충남 아산시하고 충북 괴산군을 좀 다녀왔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 또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작년도에 사업부서하고 실무협의 이렇게 잘 부서와 좀 추진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셔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제시되어서 저희가 그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 미흡 또 매우 미흡인 경우는 내년도에 삭감 또는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은 상급 기관의 교부 결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반납액이 과다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년 치 선정사업 내역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 현황까지 좀 포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7조 공모원칙 및 예외 규정 명문화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예외 규정으로 공모 없이 선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회 현황 그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방보조금 이제...
여현정위원
보조금 공모가 원칙인데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라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저기 위원님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한 6가지가 있어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경우는 안 할 수도 있고요.
여현정위원
그게 개선 사항이에요, 그러면? 개선된 게 있어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저희 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준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예외 규정을 최소화해서 공모원칙을 지켜달라라는 요구였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니까 그래서 그 예외 규정으로 공모 없이 선정된 사례가 많이 줄었느냐라고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것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예외 규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공모원칙이 지켜지는 게 원칙이고 그게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외를 둘, 반드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외를 두어야 하는 것 외에는 예외를 두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예외를 두고 공모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았잖아요. 3년 일몰제라든지 그 공개 모집 원칙을 안 지킨 사례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건데 그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이 규정...
여현정위원
그니까 규정대로 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예외는 적어야 된다. 공모원칙을 잘 지켜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움사업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 결과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서는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채움사업에 관련된 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전에 정책협의회 때 그 3개 면장이 들어와서 보고드렸던...
여현정위원
그 내용입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 3개 면에서 채움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보고받으면서도 항상 느낀 거는 그 뭐 복합 건축물, 복합 건물 짓는 거 이외에 특별한 게 없던데 창의성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항상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요청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진하고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조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 실무부서하고는 예산 심의를 지금 1차적으론 다 마쳤습니다. 부서와 읍면에 또 그 부서에서 갖고 있는 단체의 의견을 다, 예산부서에서 다 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그 내년 예산도 사실상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정부 예산이나 그거 또 광역 예산 또 우리 자체 수입 이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이 또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작년에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습니다. 인근에 타 시군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저희 부분은 작년보다는 좀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그렇게 긴축재정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예산부서에 전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나마, 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액 기준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아주 뭐... 일단은 예산을 조율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방향은 좀 어렵다는 기재부의 또 정부 발표가 있었고 각 부처의 예산이 좀 어렵다는 얘기 또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 또 경기도의 재정이 한 1조 정도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국도비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내년도 방향은 올해하고 수준은 비슷할 거 같습니다. 복지 예산과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되는 방향은 작년, 전년도에 기준 잡은 거에 준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 이제 축제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얼마 전에 공유 회의가 있었는데 또 읍면장님들하고 또 이장협의회장님들 또 축제추진위원장님하고 또 간담회도 가져서 축제 예산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 군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시려고 하고 또 올해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어려웠던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회 때 해서 재원은 부족하지만 그 우리 한 1조 정도, 추경까지 가면 1조 정도 재정인데 그 돈은, 총재정은 줄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어떤 분야에 어떤 계층에 쓰이는지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을 또 저희 군수님하고 간부들이 짜내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잘 짜서 의회에 또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방향에 대한 것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금년도 긴축재정을 했고 그 기조를 내년도 이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확대는 안 되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의 방향이 어떠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짜면. 물론 뭐 기존의 예산 방향이 있겠지만 이게 긴축재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뭐 10%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2025년 예산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주민 편의가 우선인지 아니면 SOC사업이 우리도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기다 둘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큰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방향은 전년도에 세웠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내년도에 가지고 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의 작년도 예산은 한 20%∼50%를 좀 감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긴축재정으로 우리가 절약을 하고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현재 우리가 지금 집행 기준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축제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훈수당이라든지 화장장려금에는 먼저 전년도에는 당초의 한 70%를 편성했다가 향후에 30% 1회 추경, 2회 추경에 좀 담아냈던 그래서 다 2회 추경까지는 예산이 부족했던 건 다 담았다. 또 그다음에 공사의 공사사업비, 대행사업비도 처음에는 70% 담았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재원에서 다 담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우리 직원들의 기본 경비가 있었는데 전에는 20%를 좀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물품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조를 가지고 가고요. SOC사업에, 뒤에서도 또 부의장님 또 행감에 나오셨는데 SOC사업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면 안 되지 않느냐. SOC사업도 중요하고 또 수당 나가는 거 각 분야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군민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달라 해야 되고 또 각 그 계층별로 또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무슨 얘긴진 알 거 같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법으로...
오혜자위원
특별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긴축한 예산을 준해서 내년 사업도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될 거는 없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뒤에도 보조금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이 보조금 매칭 중 반납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이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실천할 때도 사업 수혜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철저히 부서하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수혜 대상이 예를 들면 뭐 50명인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3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명은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청 단계부터 사업부서하고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액이 과다하지 않게 집행하겠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사항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그 지방보조사업 평가, 성과평가 미흡할 때 매우 미흡이나 또 미흡을 받는 사업 비율이 2023년도 기준 얼마나 될까요? 그 결과가 지방보조사업 결과가 미흡했을 경우에 예산 삭감 등이나 또 폐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평가한 거는 위원님, 올해 처음 한 겁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평가를 했는데요. 뒤에서 나오지만 미흡한 게 한 31건, 매우 미흡이 18건으로 나왔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전체... 뒤에 나옵니다. 309건이 있습니다, 우리...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매우 우수가 31건, 우수가 62건, 보통이 167건, 미흡이 31건, 매우 미흡이 18건입니다. 그래서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저희가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미흡으로 되는 있는 거는 예산 증액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우 미흡인 것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감액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한 50건 되네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49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평가를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 평가하셨고 그럼 내년 예산 담을 때 이 부분을 하실 부분이신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반영하시고요. 조금 전에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페널티 부과가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에 이제 국도비 매칭이 좀 적고 우리 군비가 많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거기에도 페널티가 부여가 안 되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페널티인데 국도비 매칭 비율이 그 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만약에 들어간 경우는 또 반납액이 많이 되겠죠. 국비... 20%... 만약에 도비 30, 국비가 50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군비가 반납액이 많게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보조금 이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행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는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매년 내려오는... 계속 있고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공모사업은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사항에 대한 양평군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0쪽, 현안사항에 대한 양평군의 대응에 대하여 여현정 위원님께서 철저한 파악과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조치의견과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현안사항 관리계획을 1월 16일 수립해서 현안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진행 상황을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현안사항 업무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현안사항은 59건으로 완결이 2건이고요. 진행 중인 게 57건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잘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할 때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너무 허술하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들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이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행감에서 그만큼 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 있어요? 첨부를 좀 해 주시거나 의원실에다 배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완결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그 관리... 저희가 현안사항 59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좀 보고드렸으니까 자료 각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전에는 그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그 수정은 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면 현안사항의 기준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조치의견으로 제시한 거는 현안사항을 선정하는 기준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참조해야 될지 찾아봐도 없어서 이게 뭐 매뉴얼이 정리된 게 있나요? 그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 12쪽에 보면 현안사항 관리계획 그리고 관리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우리 현안사항의 범위를 5가지로 좀 규정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현안사항의 범위?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 현안사항을 선정하는 기준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내용을 제가 요구를 드렸던 거 같은데요. 이거는 뭐 현안사항의 범위와 뭐 관리계획이고 그 현안사항을 양평군의 2024년도 현안사항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얘기 드린 건데 그 선정 기준 그것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제 뭐 현안사항을 우리가 이제...
여현정위원
그니까 뭐 누가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오거나 민원이 있으면 다 현안사항으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중요하게 좀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 군수님 방침으로...
여현정위원
군수님 방침인가요, 선정 기준이?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뭐 이거 기준위원회를 열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갖고 오셔서 지역이 이슈화되고 예산 SOC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결정하는 과정은 제출안 이 5가지 안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들을 중요 사항이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는 정책협의회 때 해서 보고도 드리고 시기가 되면 또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평군의 2024년도 현안사항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1년 치를 보통,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뭐 많게는 3가지, 4가지 뭐 적게는 1가지,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 군수님 방침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군수님 방침으로 현안사업을 선정하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군수님도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군수님 방침이 현안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다라는 답변은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군수님 방침으로 편성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 방침이나 무슨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요, 뭐.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정조정위원회 무슨 조례, 규칙 심의하는 안건, 군정의 현안사항을 할 때 그게 모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리진 않고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군수님 방침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85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도로과 사업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라는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강화 IC 설치, 총길이 29km,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었죠? 총길이는 예타 노선 27km고 그 이외에 어떤 변경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29km라고 기록하는 거는 옳지 않다. 27km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얘기 드렸고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수정되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정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을 아까 최영보 위원님하고 의견이 있으셔서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서류 제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질문하고 또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차에도 제가 뭐 그 정책협의회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사실상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도대체 그 우리가 지적까지 하고 이거는 행감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잘 안 오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과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다. 아니면 뭐 이게 각 과하고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하는 게 있고요. 자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소통담당관 여기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의원님들 자료 요구는 거기서 하는 거, 제출을 하는 거고요. 서면 질의나 저희가 의원님들 행감 자료 요청을 먼젓번에 요구를 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부록 책자하고 많은 양의 그 자료를 전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다고 조금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 자료가 부록 책자하고 작년 연말에 했을 때 우리 각 부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을 요구를 해서 늦게까지 저희 부서가,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좀 글씨가 작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쇄소... 의원님들이 받아보시기 좀 편리하게 해서 A4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랬었는데 그것을 또 펼치다 보면 A3, B4까지 큰 간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오혜자위원
행감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요. 행감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여기 자료에 여기 담아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자료에 대한 요청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행감 자료 외에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자료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본인은 충실하게 자료를 다 제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충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충실하게 하셨다.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전부 있는 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간 기획예산담당관이든 어쨌든 총괄적으로 하시는 부서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만큼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최종판결문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6쪽, 최종판결문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행정심판 패소 4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재량 일탈 및 남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 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하고 행정 조치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심판 패소 사례는 4건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사례를 직원들하고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이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자료는 법무 게시판에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분상의 조치까지 해달라고 한 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직원이 재량권을 너무 발휘를 하다 보니깐 정말 그냥 이게 대화만 잘 됐어도 해결될 문제를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는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 보면 조치계획에도 “신분상 조치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음”인데 검토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건의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대해서는 그 또 개인 저게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현재 그 업무는 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 처리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그렇게 줬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안 된 사항이네요, 그럼요? 지금은 어쨌든 그 업무를 맡지 않고 있고 그 구두상으로 그러면 그 지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서면상으로 좀 지적을 해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구두상으로 해서는 될 거 같지가 않고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직원들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민들의 편익 제공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역과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7쪽, 용역과제에 대하여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2022년 용역과제 자료 제출 또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용역사업에 대한 기준 및 심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 그리고 각 부서에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용역과제는 35건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좀 늦게 제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금년 2분기까지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행안부 프리즘 사이트에 등록을 완료했고요. 또 금년도 2회 추경에 용역심의 건을 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또 총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3건, 기술 3건으로 지금 용역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용역이 완료되면 프리즘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인구정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8쪽, 인구정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 적극적인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9월 말 현재 군의 인구는 12만 8686명입니다. 0세부터 14세 유소년의 인구는 1만 1138명, 9%입니다.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7만 7101명, 61%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는 3만 8740명으로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8세부터 39세 청년인구는 2만 2574명으로 현재 청년은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양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을 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이제 9월 달에 용역을 해서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군의 내년도 인구정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한 출산임신정책, 사회적 인구정책, 사회인구증가정책, 채움정책 이런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청년인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인턴십, 청년 역량 강화교육, 전세대출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또 이런 부분과 아까 벤치마킹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남 화순에 있는 청년 창농스쿨 또 수원시에 있는 청년... 양평살이, 청년 라운지 등과 같은 청년인구정책을 내년도에 좀 펼쳐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월 달에,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 자료를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용역 자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족복지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은 아직 안 한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다녀오지는 않고요. 그쪽 그 시에 전화하고 좀...
오혜자위원
자료 요청이나 뭐 이런 걸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적극적으로 청년 유입정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앞으로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안제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9쪽, 제안제도에 대하여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제안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상습 또는 반복적 제안자 대응 방안, 포상 및 보상과 우수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방안, 제안제도 채택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월 25일 양평군 제안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습·반복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방안을 그때 마련을 했습니다. 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 부여하는 거를 심사를 했습니다. 매년 12월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수 제안은 항시 카드 뉴스를 통해서 좀 홍보하고 있고요. 제안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2021년부터 23년 치 해서 총 111건을 이렇게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활성화 추진 계획이 올해 1월에 세워졌는데 계획에 대한 실행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트로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지금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직원들이 지금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안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게 활성화 계획이 진행되고 나서 제안 건수의 증가가 있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면 들어온 제안 중에서 수용할 수 없거나 이미 시행 중이어서, 효용이 없어서 거부되었던 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제안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상습 제안에 대해서 비제안 처리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고 답변에 되어 있는데 제안한 당사자에게도 비제안 처리하는 것과 그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제도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직원들이. 이제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인사가점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관심 있게 하는 직원들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잘 들어온 부분은 또 인사가점도 이렇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채택 건수가 111건이라고 들었어요. 불채택 건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시 또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특전도 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떤 특전이 있고 최근 3년 동안 어떤 특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인사가점 부여가 돼서 직원들은 승진후보자 뭐 이렇게 명부 할 때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진급할 때도 좋고요. 아니면 또 그런 게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권이나 이런 거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적극행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0쪽, 적극행정에 대하여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군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홍보 및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방안 마련과 공무직 관련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8월 8일 규제혁신·적극행정 교육계획(안) 수립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26일 군수님 외 106명, 공무직위 또한 1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육과 상반기 최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20명이 적립하였고요. 사례홍보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1쪽, 공모사업에 대하여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은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제출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2분기까지 공모사업은 44건입니다. 선정은 30건, 미선정은 7건, 공모 중인 거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군비 소요 18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2월 중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내년도 공모사업 관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전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공모사업을 과별로 하는 걸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한다 그러셨는데 파악하면서 탈락, 미선정된 부분이 있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선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몇 건이나, 총공모사업 중 몇 건이 좀 미선정 됐는지 그 내역이 좀 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그 내용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그 공모 현황에 보면 중앙부처, 경기도 미선정, 기타 미선정 부분이 있는데 미선정 되고도 추가로 또 재공모하는 경우도 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경우도 재선정을 위한 이 검토를 더 다시금 하는지, 총괄부서에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할지 말지를 검토하시는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비용 회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2쪽입니다. 소송비용 회수현황에 대하여 지민희 위원님께서 소송 승소한 130건에 대하여 사건별 소송비용 회수현황과 패소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한 소송 발생을 방지하고 전 직원 공람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승소 사건은 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 완료된 것은 32건에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액은 지속적으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소 사례에 대한 분석은 법무 게시판을 통해서 전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공람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법률자문관이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직원들과 공유해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들 잘 처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 직원들께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공유하고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소송비용 회수로 확정된 비용이 2억 9800만 원이고 현재 회수된 금액이 1억 8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회수가 안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회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 또 예산도 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성공보수를 확인해 보니깐 행정소송은 23건, 2억 6500만 원으로 건당 한 115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이 되는 거 같고 민사소송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건당 584만 원 정도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뭐 기준이 업계에서 정해지거나 뭐 인정되는 기준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금액은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성공보수가 어쨌든 승소하는 데도 어떠한 요인이 될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보수에 따라 뭐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또 뭐 불필요하게 성공보수가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54건 중에서 미신청한 것이 4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소송비 회수율이 저조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회수에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승소하면 그렇죠, 저쪽에서 비용을 다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 전에, 소송이 가기 전에 제가 지적한 거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들 그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소송보다는 어쨌든 이게 다 주민들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소송도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전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자문관이 2명이 있고요. 또 우리 고문변호사님, 마을변호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삼십몇 명 그 변호인단이 있어요. 그래서 부의장님 이렇게 의견 주신 거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사전에 그렇게 가지 않게 또 업무처리도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하고 이런 부분 좀 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행감에서 이런 사항들 지적해 주셔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공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3쪽, 양평공사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이 대행사업 확대에 대한 투명한 정책이 공개되어야 하고 인원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자정적인 노력의 필요 또 퇴직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신규직원 관리 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신뢰경영 확립을 위해 정기적 소통 창구를 저희 부서하고 공사에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상생협력단을 연 4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시설의 그 운영에, 운영 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 볼링센터,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정원 증가 최소화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으로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신규 입사자 이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자격증 취득도 신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명이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퇴사직원이 없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잘 운영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신규 위탁·대행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금년도 9월에 처음으로 개최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SOC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내역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5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내역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과다한 지방보조금 교부액의 관리 필요와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평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관리교육과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은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좀 이렇게 축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앞에서도 보고드린 행정안전부 예규가 1월 1일 시행이 돼서 성과평가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09건에서 매우 우수가 31건, 우수가 62건, 보통이 167건, 미흡이 31건, 매우 미흡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미흡 등급 사업은 보조금 증액이 불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우 미흡 등급은 예산을 삭감이나 또 지원을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교육은 금년 3월 12일에 실시를 좀 했고요. 지방보조금 용역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또 예산편성 시에도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SOC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7쪽, SOC사업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SOC 추진내역을 보면 금년도 사업 진행이 좀 늦어져 국도비 매칭 사업을 활용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SOC사업 총괄관리로 저희 부서에서 좀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라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부군수님과 군수님 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28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85억 3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상반기에 1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 또 이루어져서 400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정책협의회 때는 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도 성과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서 200억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경기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또 내려오면 또 의원님들한테 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외부 재원 확보 총력 하셔서 재원 마련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SOC사업 총괄관리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어요. 그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기준은 어떤 식으로 갖고 가시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원이 없는데 이런 부분, 우리 군민들께서 사업 구간 한 부분을 또 계속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우선 보상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보상이 완료되면 또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단계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신규 사업을 계속 벌이다 보면 좀 마무리돼야 될 이런 사업들은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군민들께서는 이제 마무리시켜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뭐 군비라든지 의존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군수님이라든지 사업부서, 국장, 담당자 이런 부분들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하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그러한 사업장에 우리 군민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올해 못하면 추경에 해야 된다, 내년에는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지금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선은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 마무리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고 하시겠다, 그 얘기신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같이 감안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SOC사업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해 또 정부가 SOC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 3.6%, 9000억 원 정도 감소한다는 또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사업에도 내년 예산에도 저조하다는 기사를 제가 또 봤던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요. 성과사업을 위해서 정말 이번에 또 경기도 균형발전 400억 원 확보하신 건 고생하셨는데 외부 재원을 정말 많이 받아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산들이 좀 저조하고 또 힘든 상황이니만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님과 또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중앙부처 또 우리 정책자문단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활용을 해서 경기도 또 부군수님, 경기도 도의원님들하고 도의 사업 이렇게 의논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그런 사업들 많이 확보토록 하고 또 확보되면 그런 사업비 어떻게 집행할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과 또 도에 계시는 도의원님 두 분과 또 우리 집행부와 함께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8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민희 위원님께서 별도의 심의회를 개최하거나 사전심사 과제 및 업체 선정 방안 마련의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용역심의 시 기존 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검증 절차를 이해하고 앞으로 연구용역 과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양평공사에서 1가지 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등급 상향 지속적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2023년도에 경영평가가 ‘나’ 등급이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올해 등급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9월에 발표가 난다고 하셨는데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발표가 났는데 ‘다’ 등급 받았습니다.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잘 못해서 ‘다’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 공사 사장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다’ 등급 받았는데 못해서 ‘다’ 등급 받은 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이번에 이거 등급 받은 그 결과 내용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원 한 분 증가되셨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증가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어떤 직책...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순옥
윤순옥위원
어떤 직책이신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 분이 그전에...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 공석인 자리에?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석 자리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 현재 현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양평공사에?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현원 한 208명 정도, 20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05명? 정확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현원 205명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이 205...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은 213명입니다. 결원 조금 유지가 있는데요. 그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공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채용 관련된 거 지역인재 그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시네요. 행정사무감사 6월에 할 때 188명 현원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205명, 인원이 7명 증원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내용을 점검하여 운영의 개선, 보완, 통폐합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위원회 인력풀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신규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024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부서별 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고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폐지 검토, 1년간 미개최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 위촉직 위원 성비 조정 검토, 신규 위촉직 위원 지방세 체납 여부 조사 등 정비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29개 부서, 125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위원 1568명에 대한 새올시스템에 행정위원회 현황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중복 위촉자는 8개 위원회, 1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 또는 행정위원회 시스템을 통한 중복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을 통한 위원회 구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3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17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계속 종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 기한,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정비계획을 24년 8월에 수립했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최종 결과는 언제쯤... 마무리됐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정리됐고요. 향후 계획 보고드린 대로 이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 운영 실적이 단순한 수치로 뭐 3년, 1년 미개최 위원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 주민주도의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위원회 중에 민관협치위원회, 민관협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3년 위원회 3회 개최, 2024년 10월 현재 1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민관협치협의회가 잘 운영되는 데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양평군의 현안사항 2024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땐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군수님 방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시대에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민관협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지자체들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주민총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협치위원회에서 협치 공론장을 열어서 뭐 100대 의제를 선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민원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현안으로 선정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양평군은 군수님 방침이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놀랐는데 게다가 민관협치위원회를 부실 운영해서 결국은 1년 미개최 위원회가 됐어요. 그럼 이거 없어져야 하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1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연 뭐 1회나 2회 정도 협의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위원회 운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 기준으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없애는 방향... 전체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회나 뭐 이런...
여현정위원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민관협치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민관협치위원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조례 만들어졌고 본 위원이 참여했었습니다, 초기에. 격월로 회의 진행을 했고요. 그 협치 의제 마련을 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론장도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8기 들어오면서 민관협치에 대한 그 개념 이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축소됐고, 최근 1년 미개최 위원회가 됐고 폐지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민관협치 없이 지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 3년 미개최 위원회, 1년 미개최 위원회 단순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한 파악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평가가 돼야 되고,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좀 상당한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제 발굴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갈등조정위원회, 갈등심의위원회 있죠, 민간이 참여하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의 지금 현안 갈등들이, 현안 사업이나 현안 정책으로 인한 갈등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조정해서 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같다고 생각하는데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양평군 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존폐 여부를, 자문위원회 자문 이유를 받아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위원회 개폐 결정하는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도, 그 위원회 운영을 뭐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위원회도 있을 거고 필요함에도 행정의 의지나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좀 주도하는 분들의 의지와 역할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요. 전반적인 뭐 검토와 이런 평가 기준이 조금 마련돼야 될 거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관협치 그리고 갈등 심의, 뭐 주민 감사관 이런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들의 주도성이 조금 높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위원회 실태 파악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3년 미개최 위원회, 최근 1년 미개최 위원회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 좀 제출, 저희 의원님들께 전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공갈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갈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지역갈등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군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 및 실행 계획 수립, 갈등관리 매뉴얼 직원 교육,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등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을 소통방 지속 운영방안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 양평군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갈등관리 분야 교수 및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위원회를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년도 갈등관리 추진 계획 및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시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현실에 맞는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갈등관리 기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갈등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 요청이 있을 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소통방 활성화에 대하여는 이웃 분쟁 주민 조정과 양성 심화 교육을 그동안 4회에 걸쳐 72명을 실시하였고 마을 소통방 시범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희망자는 있으나 교육을 통한 조정과 대화 기술 등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어 마을 소통방 상시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웃 분쟁에 대한 마을별 또는 단체별 교육 방안을 마련해 마을의 사적인 갈등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뭐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갈등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현재 월산4리가 공모에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
여현정위원
노인복지과 요청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에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현정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에다 요청하도록 하셔야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알고 계신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24년 올해만 해도 이 공동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단월면 부안1리, 지평면 월산3리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갈등관리나 갈등조정을 위한 군의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그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일단 실무부서에서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어야 검토가 된다라는 거고 어찌 됐든 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좀 조정이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 마을 소통방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교육을 3, 4회 정도 71명을 시켰는데요.
여현정위원
진행했어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희망자는 있으나 교육을 통해서 그만한 역량을 함양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그 역할이 지금 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이제 그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주민이나 단체 교육을 위주로 이렇게 갈등관리 교육을 위주로 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어떤 목표와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나열만 되고 지금 시급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마을 갈등이 상당히 많이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갈등 관련해서 체계가 있는데도, 있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고 어찌 됐든 좀 뭐 관리부서에만 넘길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가지고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공공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만드셨잖아요. 구축하셨잖아요, 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갈등관리체계 구축 중이신 거예요, 구축하신 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노인복지가 요청이 있을 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거는 일부 부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2019년도부턴가 이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용문에서도 문제가 발생돼서 다 철회된 사항에 있죠, 그렇죠? 또 단월도 좀 문제가 됐고 지금은 또 월산4리. 그래서 한 과에서만 바라보고 거기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 조금 문제가 되는 시선인 거 같아요. 이거는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주민들이... 여러분 뭐 저도 어저께 월산4리 반대 집회하는 데 갔다 왔지만 이렇게 느긋하게 과에서 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을 시각이 아닌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갈등을 해결하고 어떤 방향, 진짜 양평군에서 종합장사시설이 필요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월산4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저께 가보니까 지평면 전체의 이게 문제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과에서 하면 이제 부서로 해갖고 할 거라는 그런 시각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각이다. 그리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기 전도 아니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찬성을 해서 신청한 분들이 있고 그것을 반대해서 집회를 한 분들도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대척할 건지를 과가 아니라 양평군 입장에서 좀 고민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행된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현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저께 같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게 집약적인 시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선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 뭐 과가 아니니까 군 입장에서도 대책이 좀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총괄부서로서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갈등이 대조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총괄부서에서 해당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등관리에 관한 위원회라든지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언론홍보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홍보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시스템 정착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홍보비 집행의 일관성, 효과 분석 등 방안 마련,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식 SNS 채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 하루를 여는 뉴스 카드 뉴스, 서포터즈 활용 홍보, 유명 광고, 영화 등을 패러디한 유튜브 콘텐츠 홍보, 타운보드 홍보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으며,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비 집행의 일관성 및 효과 분석에 대한 구독자 수, 발행 부수, 웹사이트 방문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비중, 기사의 질, 독자의 반응 등을 평가하고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 크기, 노출 횟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다양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2024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 중 하나가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언론사별 차등으로 홍보시스템을 정착하여 효과 극대화 및 홍보비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홍보비 집행내역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추경에서 1억 5000 추가 요구하셨어요. 오늘 또 오랜만에 기자님들 나와 계신데, 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1억 5000 요구를 하실 때 저희의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하셔서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 이유는 충분히 이런 효과 극대화나 홍보비 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요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추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세부 계획 이런 것들 있었습니까, 혹시? 저희가 그걸 못 봐가지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말씀하신 세부 계획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각종 뭐 기획 기사나 특집 기사나 뭐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비가 좀 일찍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행부의 착오이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또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거 올렸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비를 삭감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추가로 행정수수료의 50%를 요구할 때는 추가로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주든지 안 주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예산을 뭐 수립해서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이제 심사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본예산에서. 그래서 이 행정예고와 배너 수수료, 배너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타당한지, 공정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작년과 올해 예산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근 시군과 언론홍보비를 비교했을 때 저희 양평군이 약간 좀 작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여현정위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시군과 홍보 내용과 홍보를 통한 효과나 평가도 비슷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차이가 있는 이유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차이가 없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홍보비가 적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올해 양평군의 기조가 어떻습니까, 긴축재정 하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홍보비만 꼭 필요할까요? 그동안은 잘 지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언론홍보비에 대한 지적이요. 금년만 아닙니다. 이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2022년도 홍보비에 관한 명확한 규정 근거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치결과로는 “언론사 홍보비 집행기준 신문, 주간지, 인터넷 및 방송을 구분하고 각 매체별 세부 집행규정을 마련해 2023 언론사 행정 광고 집행규정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집행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써주셨어요. 근데 2023년도에 다시 저희 지적사항을 보면 “군정홍보실적 대비 홍보비, 광고비 과다지출 경향, 1년 미만 언론사임에도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신규 홍보비 지급대상 언론사 과다지출 확인,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 기준 확립, 이행 철저”... 똑같습니다, 2022년도하고. 여러분이 다시금 조치계획 썼습니다. “24년 집행기준을 수립해 타 지자체 집행기준과 우리군 언론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객관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쓰셨어요, 2023년도에. 근데 2023년도에 1년 미만 언론사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신규 홍보비 지급을 지적했더니 이 예외규정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에, 맞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 사항까진 제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 있잖아요. 올해의 조치결과에 “1년 미만 지역언론 광고비 지급 예외규정 삭제”. 본인들이 여기 써놨습니다, 맞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외규정을 삭제한? 기준도 없고 지적하면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과다 지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소통협력담당관이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 50% 증액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셨습니까? 여현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세부 내역이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양평군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다른 건 다 삭감하면서 50%가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난 어떻게 소통협력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이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도 이거 홍보비와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의회와 집행부의 그 부분 2200만 원도 의회하고 상관없이 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 거를 왜 의회하고, 더군다나 의회하고의 관계되는 것도 저희하고 소통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더군다나 소통협력담당관이에요. 의회하고 다른 과하고도 소통을 해주셔야 되는 소통협력담당관이 당장 본인의 이 업무와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추경에 상정된 모든 예산을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과다 책정했냐 이렇게 질문을 안 하셔서 저희가 뭐 이렇게 꼭 세워줘야 된다는 어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추경이 올라오면 와서 설명도 하고 2번, 3번 찾아와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게 지금 사실은 기조와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50% 증액을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소통 없이 진행이 되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은 좀 어떤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언론들하고 위원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는 과로서 지금 사항이 본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언론이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어려운데, 담당 부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기타 비용을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생계형으로 하시는 언론, 일부 언론들에서는 지금 엄청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 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 행정예고 수수료나 언론홍보비는 6억밖에 승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거 얼마 보고하셨습니까? 자료, 저 주신 거 자료 못 보셨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봤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6억 이상 나왔습니다.
오혜자위원
6억 이상... 7억도 넘죠? 맨 처음 자료는 7억 5600만 원 그리고 나서 자료 요청하니까 7억 1600만 원. 왜 자료도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모르겠는데 7억이 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게. 그러면 전용해서 쓰신 거죠, 그렇죠? 어떤 사유든 간에 전용이 된 거겠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전용은 아니고요. 같은 목에서, 같은 목에서 이렇게 좀.
오혜자위원
어떤 같은 목이요? 어떤 같은 목인지 한번 좀 그러면 그 자세한 같은 목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같은 목이에요? 제가 이거 2024년도 자료를 좀...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어떠한 진행이 되면 그 왜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합니까? 소통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언론은 여기 소통협력관이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고 저와도 소통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저하고 소통한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홍보비에 대해서 저하고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지적한 부분은, 금차에도 홍보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고치겠다,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언론인들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 연초에도 일부 언론에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점검하셔서 세부 내역 세워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 행정예고하고 배너광고 외에 타운보드 홍보한다고 지금 조치결과에 나와 있네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타운보드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파트... 양평, 강상, 양서면에 있는 아파트를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13초에서 30초의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시기별로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 필요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을 뭐 카드 뉴스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홍보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뭐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계획을 왜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양평 관내의 아파트에 지금 타운보드 영상을 송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이 홍보 말고 별도로 지금 관외 분들이나 서울 인근 각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전철역에...
순옥
윤순옥위원
경의중앙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광고를 하고...
순옥
윤순옥위원
하고 계세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홍보비 예산 얼마 들어가나요, 거기에 1년?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산까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순옥
윤순옥위원
전철 지금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맞춰,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기별로...
순옥
윤순옥위원
연중은 아니시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연중 하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그 경의중앙선에 홍보하는 부분에 축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양평의 특산물에 대한 부분, 관광 명소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를 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고요.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연중 못하고 계시면 언제,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은 못 했었는데 경기도의 특산품이나 또 강원도까지도 경의중앙선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에 대한 홍보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서울의 매체를 통해서도, 광고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했던 적이 있었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계시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우리 양평 관내뿐 아니고 그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미디어 매체 브랜드 홍보비로 1억 5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YTN이나 OBS나 이런 군수님 특집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순옥
윤순옥위원
OBS까지?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 홍보비를 지출한 내역이 1억 5000에서 추경에 800만 원 더 세우셨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신 걸로?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우리 양평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축제나 관광 명소, 특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관내뿐 아니고 관외에서도 우리 양평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축제 예산이 좀 홍보 예산이 많아서 못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경의중앙선 홍보하는 부분 예산이 얼마 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나요, 홍보비 예산은? 특산물 예산 뭐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역별 사업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해당 부서에서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홍보비 예산과 담당관에서 하시는 홍보비 예산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군정홍보비(언론홍보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군정홍보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문제나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언론매체에 대한 정보 공유 미비, 언론매체의 분기별 평가, 정보 공유로 인식개선 및 객관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군과 관련된 기사는 매일 스크랩되어 행정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과 공유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문제나 이슈 발생 시 해당 부서에 즉시 전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분기별 평가에 대한 객관성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다양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언론매체의 분기별 평가,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언론사 홍보비 집행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분기별 종합적 평가를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평가 자료를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갖고 계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평가 자료는 절대 기준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언론매체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 자료이고요. 평가 기준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언론매체에서 그거는 공개를...
오혜자위원
예, 기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통협력담당관이 우리 자료 취합을 하고 계시죠, 각 과에, 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어떤 자료 말씀...
오혜자위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의회의 요구자료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것 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의원들이 요청사항이 있으면 아까는 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료가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요청하면 제대로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자료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35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도비 매칭 비율 감소에 따른 우리 군 부담 가중으로 예산 및 인원 감소 등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이에 따른 취약지구 확대 여부를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운영 6년 차로 청운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으로 채움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주민 참여 확대,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중심 운영, 공동체 개방성 강화를 위한 활동비 지급, 거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운영 등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개선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채움지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결과 및 경기도 사업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종합 분석하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개선 자료가 지금 초안이 나온 상태라고 여기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 개선안에 대한 의견만 조회해 와가지고 그 내용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저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이게 지금 어떤...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개선안만 준 상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거는 시군 의견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저랑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36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중기기본인력계획 사전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하고 결원에 대한 예비인력 확보 및 조직 활용도 조사를 통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형식이 아닌 철저한 분석에 의한 결원, 취약부서 인력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 관련하여 의회 사전 협의 및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면직, 휴직 등에 따른 여유 인력 반영한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인력 요구 내역 검토 및 지속적 결원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37쪽입니다.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인사 관리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양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4조의2에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전보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에 따른 우선승진 임용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직렬별 승진 인원이 고루 분배되도록 추진하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승진심사 시 법정 배수 범위 이내일 경우 우대되도록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표기하고 직원 근무지 희망 조사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직원에 대한 고충·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반영하도록 감사 취약부서 직원에게는 포상 우선 추천하는 등 인사 관리에 세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기피‧격무 부서 직원에 대한 고충·애로사항 우선 반영”하고 “근무자 희망근무지 우선 배치를 고려”한다 그랬는데, 혹시 금차에 일부 이게 반영이 된 사항이 좀 있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희망부서는 정기 인사 시에 항상 그 희망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 반영하긴 힘들지만 우선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한 50% 정도 이상은 반영하고 있고요. 기피부서, 격무부서 예를 들면 허가과 부서 같은 경우도 고충 상담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고충민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38쪽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인허가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불친절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원활한 인허가 운영을 위하여 조직 개편을 했으나 효과가 미비해 보이므로 인허가 관련 부서에는 경력자 우선 배치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인 허가과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를 정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상위 직급인 무보직 6급, 7급을 타 부서에 비해 우선 배치하고 지속적인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설직인 토목, 건축 선발 예정 인원이 미충족 됨에 따라 시설직 인원이 부족 상태이지만 인허가업무 수행 적합 직렬에 대해서도 인사 시기, 채용 일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인사 시 다수의 부서가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과는 결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선 배치해 주시는 거 감사를 하는데, 최근에 인허가 때문에 좀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뻔한 일이 있었지요? 담당관으로서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허가과에서는 지금 이제 그 감사라든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좀 불만이라든가 고충 상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 그다음에 7급 이렇게 그러니깐 그 상위 직급 직렬들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직원들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허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여기 건축과, 협회 이런 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들으신 거 있으시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 허가팀장, 허가과장하고는 소통을 하면서 필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스트라이크는 안 일으키겠다고 약속이 되신 건가요? 소통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적으로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허가과하고는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이 일이 있기 전 같은 경우도 저한테도 따로 면담 요청이 있어서 건축 말고 측량협회 같은 경우는 면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 시스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 저거하고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허가하는데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허가 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게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겠죠. 엄청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니까 바빠서 그렇겠지만 너무 꽉 채워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가 조금 돌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교육 및 시스템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시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아 보이며 위법, 부당 내용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 또는 사례 등을 제시하여 직원에게 안내, 공유할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과입니다. 업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중 개별 절차 교육, 감사 마감 회의 시 향후 업무 개선 방향에 대한 자구책 등 의견 수렴 및 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사례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군정 현황 공유 회의 시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외부 감사 사례 수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고충민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오혜자 위원님께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불친절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친절교육 총괄부서와 협의,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9월 10일 2024년 하반기 민원 응대 친절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9월 23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및 우수공무원 표창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를 통해 고충민원 적정 여부 확인, 전 직원 공람 및 확인 조치,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오혜자 위원님께서 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불성실에 따른 성실 자료 제출, 특정감사 내용이 각 부서별 연계 관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에 따른 교육 및 감독 철저,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관리에 대한 감사 소홀에 따른 페널티 적용 및 보조금 관리 철저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의회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성실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부서 및 보조사업 단체의 경각심 제고 및 중복 지적사항 경감을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보조금 사업부서 및 지원단체입니다. 기간은 7월 29일서부터 9월 1일간 진행했습니다. 양평군 감사 사례집 및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제작한 특정감사 교육자료를 활용해서 관련 보조금 단체에 대면 및 서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축제 및 사후평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51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축제 및 사후평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축제 정비 및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컨설팅 및 사후평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겠으며 24년 10월 4일 군수님, 군축제위원, 읍면축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읍면장을 모시고 양평군 축제 개선 및 평가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축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3일간 읍면 축제 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밀축제의 경우 지평면과 청운면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밀축제, 이원화된 행사장 연계 및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며 축제 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과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축제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공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소규모 마을축제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규모 마을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생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 안정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작물인 농산물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한계가 있으나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산림정원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도 축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아우트라인이 잡힌 게 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축제, 지역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선 지역 주민한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지역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 방안 평가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개최되지 않은 단월, 개군 고로쇠축제, 산수유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2024년도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공모 선정했어요. 12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보면 부추축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축제였고, 그렇죠? 혹시 마을, 12개소 신청된 곳 중에 뭐 마을 단위나 이런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신청된 사례들은 없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3건이 당선이 됐는데요. 9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평아 놀자, 그런 경우 있었고요. 지평 물소리길 밤길 음악 축제 그다음에 국수1리 새마을에서 신청한 나라 사랑, 망미1리 새마을에서 신청한 절운마을 전통문화 체험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요. 3건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그런 뭐 작은축제들은 열리지 못한 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저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선정했기 때문에요.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부추축제도 3000만 원, 댕댕축제 3000, 희희낙락 2000. 군에서 그런 소규모 축제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경기도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넉넉한 예산만 있었으면 조그만 축제라도 다 지원하면 좋겠죠. 근데 현재 저희가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예산을 좀 나누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다양한 축제가, 뭐 군에서 개최하는 큰 축제 아니더라도 마을 공동체나 주민들이 특성 있게 요구하는 축제들이 저는 다양하게 많은 것이 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지역 생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대한, 제가 주문이 있었는데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량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지자체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꽤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여현정위원
알지 못하십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상당히 많은데 알지 못하세요? 경기도만 해도 오산함께장터, 광명가치몰, 양주농부마켓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온라인몰이에요. 뭐 강진초록마을, 해남미소, 화순팜, 동해몰, 삼척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양평몰을 운영하는 거죠, 양평몰. 축제에만 의존해서 판매 수익, 판매를 기대하고 판매 수익이 상당 부분 많이 축제 의존적이기 때문에 축제가 없어졌을 때의 타격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생산량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생산량 확대와 이런 파악들이 그럼 미리 선행이 안 되었었나,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유가 아니라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지자체 온라인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축제에 관련된 게 대부분 산나물이다 보니까 계절성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로쇠 같은 경우나 축제위원회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는 로컬 푸드란 게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 온라인몰을 이야기한 거예요. 양평에서, 양평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온라인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다른 지역에 지자체 온라인몰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밀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축제 예산으로 약 1억 8000을 승인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거의 한 2억 9000? 그 당시에 저희가 행감에서 질의했을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2억 9000 정도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승인...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뭐 추경이나 이런 거를 한 건데 보니까 추경이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 비용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예산은 2억 9000이 맞습니다. 2억 9000이 맞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 축제를 직접 추진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축제는 산나물축제를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요. 지역축제는 읍면에서 지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밀축제 관련 집행내역은 제가 따로 담당과에 거기에 가서 받아서...
오혜자위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양평... 저도 경기도, 여현정 위원님께서 경기도 작은 축제에 대해서 지역 특색이 있는 축제가 비용이 많이 들이지 않아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양평 부추축제는 원래 어디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3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이 됐는데, 원래 이 예산은 어디 부서에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우리 부추축제가 23년도까지 1억 2000 예산을 갖고 면에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금을 추진위원회에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밀축제위원회에서 경기도 관광공사에 소규모 축제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축제에 참여해 보니깐 3000만 원 예산이지만 그래도 많이 풍성해 보이는 축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예산이 전에는 한 1억 2000 정도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축제 지원사업은 매년 공모 신청을 받으면 이게 연속성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처음으로, 여기에 한 부추축제 빼고는 처음으로 축제가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건데 이 축제가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또 다른 작은축제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경기도 관광공사에 신청하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이 축제 그 지원사업 취지는 이번에 선정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작은축제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현정 위원께서 온라인 판매 시스템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양평만의 브랜드로 몰이 있다는 거는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로가 중요하니깐 그 있었으면,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기보다는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랑 소통 많이 해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문산 케이블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52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용문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용문산 관광지 진입 교통정체 해소 방안, 케이블카 대안 공론화, 경제성 분석 방안,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 확장 공사는 1157카페 주차장 앞에서 주차장 입구까진 2023년 기완료하였으며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조현리 입구부터 25년 착수하여 2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평군 케이블카 조성사업 기본구상 조사 용역은 케이블카 설치 가능 부지를 모색하는 기초적인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지주 위치, 삭도 시설 형식, 정류장 설치 규모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사업 공고 후 민간사업사의 제안서에 따라 삭도 시설 형식 및 지주 위치 등 구체적인 노선이 제시되면 공공기관 KDI 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여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시 주민의 의견, 교통정체 해소 방안, 주민, 관광지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사업의 사업 제안 및 업체 프로필과 그간 사업 실적, 각종 문제 제기의 해결방안 건은 형식 및 지주 위치 등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KDI 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향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항시 소통하면서 협의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 행감에서 용문산 케이블카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지적한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케이블카 사업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 자로 와갖고 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섭봉안하고 그다음에 장군봉안 그다음에 쉬자파크안의 3가지를 추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안 가섭봉안은 지금 상원사하고 용문사하고 주지스님하고 면담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가섭봉으로 갔을 때 그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군봉 같은 경우는 상원사스님하고 그 관련 상급 주지스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노선 관련돼갖고 지금 투자자를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면담은 가끔가다 오는데요. 실제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모를 하게 돼도 어느 정도 투자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민자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으로는 사실적으로 우리 군이 다 투자해서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노선 관련된 거 주지스님하고 의논한 거 말고는 진척된 건 없는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실 그때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진행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사전 타당성 조사는, 법령에 의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향후에 공고할 때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초 조사...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기초적인 연구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로도 설문조사 결과 가섭봉이 선정이 됐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기초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할 겁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민 의견이나 뭐 같은 경우는 다 들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만에 하나 결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된 후에 파악이 된다,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늦는다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상되는 효과, 예상되는 효과 타 지역의 사례들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타 지역의 사례들을 가지고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도... 예,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적자 노선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자체 분담금이 들어가거나 혹은 뭐 이거를 폐쇄하는 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적을 했었는데 왜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제가 “용문산 관광지 진입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 케이블카가 생기면 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묘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로 가는 그 체증이 심합니다. 가을이면 더 심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주차장이 800... 782면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350면 정돈 마련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약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어떡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는 주차장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현재 도로를 용문사 입구까지 가는 길을 조현리부터 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 정도에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보를 하고 주차장도 추가 확보토록 할 겁니다.
여현정위원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정체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대중교통 문제일 수도 있고 관광 셔틀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민간 사업자가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있다라고 얘기 들었었어요, 당시에.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민간 사업자하고 면담한 거는 3, 4개 업체는 될 겁니다. 근데 그 업체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한 적은 없고요. 면담 형식으로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 국내 사업자였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요? 이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여기 최영보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네요. 자료 제출을 안 해주셨는데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따로 제안서가 온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면담만 한 것뿐이죠. 케이블카 관련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출할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내용이 생길 때마다 보고해 주시고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뭐 제안서가 들어온다든가 그 케이블카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타 지역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얘기 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대부분 여현정 위원님하고 좀 중복이 돼서 질의를 줄여서 해드릴게요. 과장님, 그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왜 타게 될까요, 케이블카를 타면? 거기 정상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타면서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볼 게 뭐 있을까요, 우리는, 양평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최영보위원
그냥 타서 정상까지만 가는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탈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정상까지 가는 케이블카 경치를 보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중간 지점에 뭐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정상에 전망대를 추가 설치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갈 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때는 집라인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노레일을 일부 도입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케이블카라 그래서 케이블카만 설치하는 사업은 하진 않습니다. 종합적인 레저 산업 형식으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어느 노선이 정해지건 제안서가 나와서 사업,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라면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케이블카, 내려오는 건 집라인, 모노레일 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제안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진한다, 저렇게 추진한다 못 하지만 지금 케이블카 사업은 종합 레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영보위원
사업자 선정은 되셨나요, 혹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안서도 안 들어왔습니다.
최영보위원
안 들어왔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
케이블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뭐 출렁다리, 지자체에서 대부분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처음에는 좀 호기심으로 탈 수 있다곤 하겠지만 좀 방대한 규모가 아닌 이상은,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좀 관광객이 한 번 타고 말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또 앞으로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공약 사항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 여부는 민자로,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협력업체가 나와야 사실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적자를 보면서 까진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내, 뭐 1, 2년 안에 사업을 추진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를 할 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뭐 적자를 부담, 알고선 들어오진 않겠지만 군에서 또 그 적자를 감안해서 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제가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도.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의회와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공개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은 어찌 됐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안타깝고 향후에 참 어떤 큰일이 벌어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대외관광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내신 대외관광 시책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여행사의 한국 방문 실적은 현재 없는 사유,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관광상품 방안 모색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마여행사 진행사항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유치 계획수립 및 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연세대 한국어학당 외국인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양평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 15일 양평군과 연세대 한국어학당 MOU 체결할 예정이며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주)아이룬 인바운드 업체와 11월 1일 MOU 체결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적극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요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인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 이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에 반하는 시책에 대하여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 정책 부응하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기존 급속충전기 2대를 4대로 확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완속충전기 12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14회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제14회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자 대비 용문산산나물축제의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방안 강구에 대하여 조치결과입니다. 제14회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 성과는 바가지 없는 착한 축제, MBC, SBS 등 주요 언론사 보도, 가격 정찰제·표시제로 산나물, 농특산물 판매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방문객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1회용 없는 친환경 축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용문산산나물축제 평가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효과 정밀 분석 결과 객관적, 전문적 평가로 축제 효과성 및 개선·발전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1억 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산산나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57쪽,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양평의 44개 초중고 학교, 5개 학교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관내 다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사례 전파 및 참여학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인재양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은 공모사업으로 학교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외부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교류뿐만 아니라 현지 방문 교류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학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24일 교장·교감협의회에 참석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할 계획이며, 11월 25일 유, 초중고 69개 학교 대상 성과나눔회 개최 시에도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며, 12월 달에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에는 올해 예산 2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도서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57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도서관 명칭과 상징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도서관 명칭이 당초 양평 물빛정원도서관이었으나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평도서관으로 변경되었고, 도서관 명칭 상징물에 1억 3500만 원이 투입되었으나 결과물이 미흡해 보이니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 명칭은 양평도서관 별칭과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상징물 디자인을 도서관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홍보하여 차별화된 도서관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도서관 시설물 1층 공연장을 물빛극장으로, 4층 전망대를 물빛전망대라는 별칭을 부여하여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도서관 상징물 LI를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을 특허 출원하였고 도서관 문화행사 내외부 사인물, 홍보물, 기념품, 홈페이지, 회원증 등에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 명칭 및 상징물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설명?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건이 아니라 거기 공연장에 대한 그 시설이 지금 다 완료됐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음향이랑 조명 공사가 지금 11월 달까지 완료, 11월 15일까지 완료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전 진단 저희가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 안에는 사용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12월 달엔 사용 가능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12월에 가능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이 너무 좀 더딘 거 같아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뭐 상징물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사실 개관하고 나서는 열람실이나 이런 게 부족 사태가 좀 발생했는데 그 당시는 방학 또 개관, 오픈 이런 게 겹쳐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도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6월 20일날 개관을 하고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의 한 4배 이상 늘고 있는데 지금 학습실이나 또 자료실,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픈하고 바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향도 있었고요. 방학 때문에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6개월 정도 저희가 경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열람실이나 학습실이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도 조금 이용자는 좀 많다. 하지만 그 초반 오픈했을 때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긴 했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
오혜자위원
안정기에 좀 접어든 거 같습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안정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열람실이나 학습실이 지금 만석으로 꽉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빨리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고도 좀 부족해서 이런 민원이 있지 않았나요? 도서를 기증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서고가 부족해서 도서 기증이 어려웠고 도서를 기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안 갖춰져 있어서 불편을 겪었단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들으신 적 있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기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서고가, 저희가 서고가 부족해서 도서 기증을 저희가 안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도서를 기증을 저희가 기증 물품이나 이런 걸 저희 면밀히 검토해서 도서를 기증을 받는데 그래서 도서 기증하시는 분에 대한 민원을 한 번 겪었습니다. 왜 안 받느냐, 본인한테는 귀중한 책인데 도서 기증이 안 된다고 한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도서 기증은 저희가 사서직 분들이나 저희가 필요한 도서나 아니면 면밀히 검토를 이후에 도서 기증을 받아야 될 거로 해서 저희가...
여현정위원
서고에 대한 그런 불편하다라는 민원은 없었어요, 저는 여러 번 좀 들은 거 같은데? 그리고 도서를 기증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필요 유무와 뭐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 같은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서고가 그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조금 질문드렸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서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 조치 사항이 있으면 저희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조치해 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웃돕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60쪽, 이웃돕기에 대해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내역 및 이웃돕기 지정 기탁 성금·배분 제출 내역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이웃돕기 모금액 및 배분 연도별 세부 현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61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를 인지하지 못해 조례 개정 전에 지출한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인수인계서에 조례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기한 내에 조례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사시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사시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후보지 관련 홍보와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 설득을 하라는 내용과 주민들과 건립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공론장 환경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셨습니다. 양평군에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 모집을 하였습니다. 현재 월산, 후보지로 신청한 월산4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벤치마킹을 요청하셨고, 7월 27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8월 29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월산4리 한 곳이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향후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월산4리 주민대책위 주민분들이 간담회를 하는 현장에 다녀왔어요, 여기 오혜자 부의장님과 함께. 신청서 접수 과정에 대해서 뭐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공정성이 훼손될 만한 여지는 없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확인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서면으로만 확인을 했지, 실질적인 내용은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여현정위원
아직 못 했고. 어쨌든 그 소관 부서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드러나면 이것을 반려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60% 조건을 갖췄다라고 제출을 했지만 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혹은 오류가 발견이 되면 그래서 60%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반려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주민총회를 다시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현정위원
주민총회를 거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주민설명회랑 주민총회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만난 많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주민총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동의서에 서명이 돼 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총회는 저희가 뭐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마을에서 진행한 부분이라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설명회도 저희는 모집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는 차원으로만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부서에서 나가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설명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때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뭐 있었어요, 많이?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42명 참석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42명이요? 일단은 이거는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장사시설 입지 선정 자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담당 부서에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거치고 말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갈등이 발생했잖아요. 결국 갈등이 발생했고 이게 지난 민선7기 때 용문면 삼성리에서 있었던 일을 올 초에 단월면 부안리에서도 일전 겪었고 지금 또다시 지평면 월산리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갈등을 겪고 이렇게 주민들 간의 반목이 시작되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어제 설명회, 어제 간담회에 뭐 군수님까진 아니시더라도 부서에서 좀 나와서 들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셨습니까, 어제 간담회 열리는 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라서 일단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시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담당 직원만 가서 동향을 일단 파악했고요. 주민들이 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공식, 비공식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민 80여 명이 모이는 간담회가 어떻게 비공식적인 이유라고 해서 가지 않는지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의혹을 가지시는 문제들을 해소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자리 꼭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갈등심의위원회 관련된 소통홍보담당관의 질의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갈등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양평군에. 그리고 장사시설 관련해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 요청이 있어야만 이게 열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선정... 유치위원회에 신청을 바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치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접근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는 접수가 됐으니까 갈등조정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갈등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 행정이 주민들하고 눈높이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주민들은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그런데 좀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입지 조사는 이루어졌나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입지 선정...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은 아직 진행이 되진 않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포항과 양평군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장사시설 관련해서. 본 적 있으세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보도 자료가 많아서 구체적인 거는...
여현정위원
못 보셨어요? 장사시설, 공설장사시설 관련해서 양평은 기피하고 반대하고 포항은 환영하고, 포항은 7개의 행정리에서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항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 중에 20%만 장사시설이고 나머지는 문화공간, 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 내지는 주민 문화복지 시설이 포함돼 있고 그게 마스터플랜으로 진작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주민들께서 신청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이 양평군에 저는 뭐 10년, 20년 지나도 장사시설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입지 조사나 뭐 이런 용역 과정을 거치겠지만 계획상 결정은 12월 말 또는 내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갈등이 의혹이 해소되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파급효과는 감당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선정하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건립... 예,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여현정위원
위원회에서 하죠? 근데 위원회에 주민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 위원회에는, 제가 조례를 봤더니 그 마을, 해당 마을주민들이나 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더니. 주민 대표 2인 이상이 무조건 참여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다 다 맡겨버리면 주민들은 또다시 내 지역 문제고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다른 곳에서 결정해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담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산4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신청서 접수됐으니까라고 할 문젠 아닌 거 같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설령 끝내 그곳에 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기 방식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과격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의 얘기가 이게 월산4리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하셔서 그 지평면 전체를 좀 같이, 물론 이제 가장 주축이 되는 월산4리와 그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도 필요하겠지만 소통. 사실은 이게 장사시설이 사실 몇몇만 쉬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그런 거 같아요. 투명하게,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일부 몇몇 분들이 이걸 진행해서 신청까지 갖고 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면 투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도 했지만 민선7기나 아니면 또 뭐 단월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생각하신 것처럼 또 의외로 또 만약에 홍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또 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 부분이 아닌 진짜 필요한, 주민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인식개선, 노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겸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무슨 과, 노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평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이 신청서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신청서의 사본을 좀 빠르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오혜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신체장애인 시설 관련 부적절 상황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시설을 5월부터 8월까지 총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9월, 10월 동안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시설 운영 및 재무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점검 대상 15개소 중에, 29개소 중에 15개소, 5월∼8월 중에 14개소 완료하셨는데 행정처분 6건, 행정지도 36건 관련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9월 그리고 10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이니까.
최영보위원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언제 끝날까요, 이거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10월 달까지 계획이니까 10월 중에 끝날 겁니다.
최영보위원
이것도 점검하면 뭐 점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점검표가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내용도 공유 좀 가능할까요, 완료되고 나면?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있어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확대와 탈시설 인식 극대화 지원 방안, 체험홈에 대한 이후 자립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체험홈은 6명을 계획했으나 5명만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시설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탈시설 인식 확대와 자립주택 방향으로의 발전 방향에서도 지원 홍보와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자를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와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최영보 위원께서 청소년시설 중 옥천면 놀터 개관 전에 근로자 2∼3개월 월급의 지급에 대한 사항과 기후위기 시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와 더불어 텀블러 세척기 비치에 대하여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놀이터 개관에 앞서 개관 1개월 전에 운영 준비를 위해 채용하였습니다.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채용된 직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개소 전 운영 준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9개 휴카페에서도 스텐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텀블러 세척기도 비치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오혜자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업무 절차 이행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은 금년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BF 인증 현장 심사와 보완 사항이 발생해 (주)한라비발디 측과 보완공사와 시설 장비 보완을 거쳐서 10월 8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또 도서관 내 늘봄센터는 9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7월로 일정이 앞당겨져서 의회 동의가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복지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청년정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군의 청년정책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병행을 해서 청년 유출을 막고 외부 청년을 유입하려는 것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기업 지원체계 확인, 청소년의 취업 의지 분석 등 청년 확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 군에서 직접 채용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는데 일몰사업으로 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전액 군비 사업으로 청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4명이 채용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복지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개발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주요 조치의견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의 파악을 철저하게 하여 개발이익 축소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개발부담금 징수 혁신 방안을 통하여 미징수 사례 감소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을 통해 비용 부풀리기 및 개발부담금 과소 부과되는 것이 없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납기 1개월 전에 미리 납부 안내 전화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수고하셨고요.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뭐 비교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징수율은 지금 높아지고 있진 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요새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징수가 좀 안 돼서 연납을 하거나 지금 올해는 못 내니깐 내년에 좀 연기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여현정위원
경기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알기는 하지만 개발이익은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환수돼야 될, 일부 환수돼야 될 이익인 거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냥 일반 주민들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징수 부분에서 또 징수율이 안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독촉 전화 말고도 좀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민원토지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