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표를 한번 보면 5페이지 보면 절토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주변에서 이해를 하는데 매립할 때 실상 여기서는 2m를 양쪽 토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4m, 막 5m 이렇게 낮은 지역들이 허다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2m를 해서 1회로 딱 한정한다든가 횟수 없이, 연수가 없고 횟수도 없이 한다고 하면 다음에 1년이나 있다가 또 다시 2m를 하고 또 다음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또 성토를 해서 결국은 4~5m를 이렇게 다 메꾼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지 못하게. 아니면 할 수 있는 제도를 준다든가. 2개를 다 터놓고 해야 되는데 2m 딱 해놓고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회로 할 것인가 다음에 또 몇 년 있다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런 보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예 터줄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