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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5회 제1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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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민관협치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민관협치위원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조례 만들어졌고 본 위원이 참여했었습니다, 초기에.

격월로 회의 진행을 했고요. 그 협치 의제 마련을 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론장도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8기 들어오면서 민관협치에 대한 그 개념 이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축소됐고, 최근 1년 미개최 위원회가 됐고 폐지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민관협치 없이 지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 3년 미개최 위원회, 1년 미개최 위원회 단순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한 파악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평가가 돼야 되고,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좀 상당한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제 발굴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갈등조정위원회, 갈등심의위원회 있죠, 민간이 참여하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