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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진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6회 제1차 본회의2024-12-05

송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7호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2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 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400만 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68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출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액 10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8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한 2023년도말 예치금 회수 3900만 원 증액과 지출 부분으로 망미1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주변 환경정비, 대평로 댑사리길 조성, 마을회관 화단조성, 마을회관 에어컨, 식당 보수자재 구입비, 전기설비보수비, 노인정 2층 운동기구 설치 사업 등 6600만 원을 감액하고, 망미2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매입 부족액을 편성하고 산책로 조성사업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왕1리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공사, 마을중앙도로 조명등 설치 사업 등 9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왕3리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마을회관 환경개선 사업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신2리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영농장비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신3리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마을공동 영농기계 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224억 3700만 원, 지출은 115억 8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69억 7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3쪽 수입 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 1400 증액 편성하였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68억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감액 요청에 따라 10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80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청소과 2024년 제4회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7132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9억 9750만 원, 지출이 11억 2971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수입과 지출은 각각 3927만 원 증가했습니다. 23쪽 수입 계획은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로 3927만 원이 증액된 34억 7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은 3927만 원 증액된 44억 6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29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망미1리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업미집행 6600만 원 감액된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미1리, 2리 주민지원 사업비는 산책로 조성사업이 경기도 마을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함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에서 감액하여 망미2리 주민지원사업은 1억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무왕1리 주민지원 사업은 9억 3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공사 설계가 2024년 11월 11일 준공됨에 따라 공사 입찰 등 기간이 부족하여 공사 착공이 어려워 2024년에 감액하고 2025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2조에 의거, 기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기에 2024년에 삭감하고 2025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무왕3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회관 환경개선 사업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신2리 주민지원 사업은 영농장비에 들깨탈곡기 1대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신3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공동 농기계 중에서 트랙터 추가 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9쪽에 망미1리 주민사업, 주민지원 사업이 66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과다 잡힌 거예요, 그 사업이?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는 아니고요. 망미2리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서, 원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차후에 내년에 2025년도에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2025년에 사업, 필요한 사업은 다시 추가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거죠? 이거는 뭐 마을 주민기금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 삭감하더라도 내년도에 필요하면 다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적립해서 넘어오기, 이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8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보다 10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0억 6800만 원으로 1.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4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108억 8800만 원으로 0.53%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6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01억 8000만 원으로 2.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이며 기능별 세출 내역은 13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5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0.19%가 증액된 580억 84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0.56%가 증액된 151억 8600만 원, 교육 분야는 0.11%가 감액된 142억 66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8.32%가 증액된 572억 3300만 원, 환경 분야는 0.16%가 증액된 1003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31%가 증액된 2847억 8400만 원, 보건 분야는 1.28%가 감액된 182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가 감액된 940억 84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0.12%가 증액된 196억 10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72%가 증액된 314억 12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94%가 증액된 460억 8300만 원, 예비비는 62.80%가 감액된 5억 3800만 원, 기타 분야는 2.56%가 감액된 1118억 24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4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517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과 조정교부금 정산분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2024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 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 되고 있는지,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되고 있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1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써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0건과 특별회계에 공흥·양근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 33건으로 총 83건, 사업비는 9882억 5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3647억 2300만 원, 2024년도에는 1366억 1600만 원, 2025년도에는 1356억 6200만 원, 2026년도에는 2279억 500만 원, 2027년도 이후에는 1233억 4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 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이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6건에 이월액 255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건에 이월액 245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1건에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이월 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 부족,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 이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에 따른 것으로 세출 예산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3억 1343만 8000원을 증액한 8108억 8815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972억 2000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 전망에 따른 예산 과목 금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분리배출 활성화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등을 반영하여 3억 76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수입은 헬스투어 예약 사항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불용품 매각 대금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이전 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 증가분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연 배상금 5900만 원을 증액 및 환수금 등 그 외 수입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4억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발부담금 2억 원 증액,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내시 반영하여 66억 4500만 원 감액하였고, 62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교부금 내시에 따라 4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63억 774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세가 종류가 어떻게 되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방세...

지민희위원

종류.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종류요? 지방세는 군세와 도세가 있고요. 군세는 6개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그다음에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 해서 7월, 9월에 부과되는 거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2회 추경 시 지방세 수입 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2회 추경 때 지방세...

지민희위원

결정.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결정. 저희들이 그런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연도 말, 저희 2024년도잖아요. 연도 말 징수 예상액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 그걸 추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 플러스 또 종전에 5년간의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 하고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아니,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방세가 변동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3회 추경은 언제쯤 그 결정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3회 추경...

지민희위원

3회 추경에는 지방세 수입에 변동이 없는 거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변동이 없는지?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변동이 없는 건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를 하면서 추이를 봅니다. 그다음에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를 해서 하는데 경기가 좋아... 양평군 같은 경우는 보통의 수입들이 취득세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 걷히는 상황이라든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아니면 지방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세수가 걷히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는 제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60쪽에요. 두 번째에 불용품매각대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수입이 7900이 더 기정액보다 늘어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 전 부서의 불용품매각대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제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자료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채움사업 발굴 추진에 따른 설계비 등 사업비를 6600만 원으로 재편성하고 5억 34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유공 공무원 힐링 워크숍 사업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직원들이 신속집행을 잘해서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1, 2월에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억 3400만 원 감액한 거는 우리 균형발전기금인가요? 저희가 받아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한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유공직원 힐링 워크숍 비용을 지금 22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이걸 내년에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수 특별교부세는 8월 달에 교부를 받았네요, 그렇죠, 3500만 원?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교부를 받아서 추경에, 제3회 추경에 이제 예산에 담아야 되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 군에서 겨울엔 양평 축제를 12월, 1월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직원들이 딸기농장에 관내에서 이렇게 다녀오는 거를 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1, 2월달에 한 100명 정도 3회에 나눠서 이렇게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교부세는 이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내년에 1, 2월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3차 추경에 넣어서 이걸로 명시이월 시켜갖고 내년에 1, 2월에 집행하는 거는... 글쎄, 이게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1, 2월에 사업을 집행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걸 꼭 이렇게 3차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이 좀 들어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 본 예산에 담기는 안 되고요. 올해 담아야 됩니다.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지금 그래서 담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 아신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에 담아야지만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올해 담아서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오혜자위원

맞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맞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궁금해서 담당관님 여쭤볼게요. 어쨌든 힐링 워크숍 필요하고 어쨌든 직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100명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이 100명은 어떤 기준으로 100명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을 우리 직원들이 상반기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 공무원들하고 읍면 직원 또 군청의 직원들 이렇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민희위원

10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100명으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은 받아봐가지고요. 예산 좀 생각해서 100명이 더 되면 그런 거는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880만 원이 감액된 29억 9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정 홍보 동영상 제작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군정 홍보 동영상 제작을 양평군 유튜브 영상 공모전으로 대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월 15일까지 총 62편이 접수되어 1차, 2차 심사를 완료하여 11월 29일 4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입상작은 양평군 유튜브 공식 채널 양평톡톡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새마을회 남녀 지도자 회의 수당으로 4/4분기 부족분 8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럼 차후에도 군정 동영상 제작비를 삭감하면 20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동영상 제작은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 공모전으로 대체할 생각이신 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유튜브 공모전 예산을 반영을 못 했고요. 군수님께서 이거 올해 실적을 봐서, 성과를 봐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를 추가로 결정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군정 홍보 동영상 제작은 내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제작해서 군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 유튜브 공모전은 하셨잖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해 유튜브 공모전은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워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땠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초부터 11월 15일까지 저희가 공고를 냈고요. 총 62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 4편을 선정을 했고요. 이 선정된 작품은 다음 달부터 우리 공식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양평군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군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유튜브 공모전을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양평군에 아름다운 거라든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데 그것을 봐서...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올해 잘 진행이 됐다면 내년에도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거는 차후도 안 하고,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해 성과를 좀 분석을 해서요. 내년도에도 2회로 실시할지 저희가 더 성과를 분석을 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면 내년도 추경에 더 유튜브 공모전 2회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오혜자위원

예, 그렇게 하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분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해 우수작 4편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하면 거기에 조회 수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가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11쪽만 있군요. 아래 하단 부분에 새마을회 회의 수당 있잖아요. 이번에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 새마을회 지도자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 등록돼 있는 게 610명 정도 돼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출석률을 한 70% 정도로 봐서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분기까지 지출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4/4분기 때 지출할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 저희가 읍면에 취합을 해서 884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80%까지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회의 참석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새마을에서 지도자분들, 남성 지도자분들하고 여성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계시는데 회의 참석이 거의 부녀회장님들 위주로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 수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자분들도 참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남자 지도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참석 기준을 서명 날인하는 부분으로 기준을 잡으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확인은 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읍면에서 하고 그 내용을 올려보내 주시는군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1쪽입니다. 기정액 191억 6971만 5000원에서 2억 2418만 7000원 감액된 189억 4552만 8000원으로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3억 25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3억 2800만 원입니다. 신청 인원 대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7억 원에서 2억 원 감액한 5억 원입니다. 2024년 예상 명예퇴직자 대비 신청자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언제부터 지원을 해드린 거죠? 사업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정확한 연도는 지금...

송진욱위원

꽤 됐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꽤 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몇 분 정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올해...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연도 말마다 틀리지만...

송진욱위원

틀리겠지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154명, 작년 2023년도에는 한 14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계획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추진 사항이 있나요? 없어졌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은 정확한 그런 계획은 갖고는 있는데 군청 내에서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군청에서 없다면 타 시설을 해서... 지금 그러면 혜택받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괜찮으신가요?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편하실 거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일부는 또 신청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 혜택 보시는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라든가...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노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송진욱위원

노조 말고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피드백 받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받는 건 없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가장 걸림돌이 장소겠죠, 장소 부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내년에도 당분간은 또 계속 없겠네요? 이게 매년 3억씩 들어간다고 보면 한 십수 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만 해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또 이게 시설 설치하게 되면 시설 설치뿐만이 아니라 관리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담당관님, 이장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올해 대학생 자녀 장학금이 전멸이네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대학생 자녀가 4명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중복 수혜가 있어서, 먼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중복이라 그러면 한 번 받으면 그다음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장 자녀 장학금 그거 말고 면 장학금 또 다른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장 자녀 장학금을 제외를 한 겁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군요. 그 기간은 그러면 제한이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1년 단위로 하는.

윤순옥위원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런 제한이 있었으면 내년에는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다시 신청을 하고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받고...

윤순옥위원장

받을 수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올해 전혀...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없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은 50만 원, 이장 자녀, 아니, 저기 대학생 장학생, 대학생은 100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올해도 예산 25년도 예산도 세우셨을 테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작년 23년도는 그러면 어떠셨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23년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그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요즘 이장님들이 계속 젊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230만 1000원이 증액된 353억 1254만 1000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는 국고보조사업 집행 후 잔액에 대한 감액과 반납액을 계상하였고, 확보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양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 금년도에 확보된 국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민체감형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도비보조 사업 관련 단월파크골프장과 풋살장 내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도비, 군비 각각 50%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관광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2억 2585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4136만 5000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평역 회전교차로 내 양춘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비, 도비 보조금 1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양춘이 조형물이 도서관에도 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겨울엔 양평 예산이 총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시설 유지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이, 양춘이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전기시설 해갖고 해서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거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포토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굉장히 학생들도 그렇고 어르신분들도 거기서 많이 추억을 남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양평역 회전교차로에서는 주가 시각적인 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포토존이나 이런 거는 어렵겠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역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양춘이 캐릭터를 그 회전교차로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다 마무리했고요. 거기에 양춘이 관련 이 2m짜리 플라스틱, 그러니까 유리 조형, 플라스틱으로 해서 빛까지 나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 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

안에 들어가서 포토존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 때문에 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그런 건 어렵습니다, 좀.

송진욱위원

배치를 다른 데서 해서라도 하게 되면 시각적인 게 줄어들 수도 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춘이 조형물 양평에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3개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가 시각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1개 정도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전교차로를 주변으로 해서 역이나 양쪽으로 차량이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3개씩이나 세워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조금... 1개 정도 중앙에 세우는 거는 가능하다. 또 양춘이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양평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평역에서 내리면서 양평군의 그런 마스코트 같은 경우를 보는 거는 그렇지만 3개를 하는 거는... 보여주는 것도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각을 많이 차단해서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의 시야가 방해되는 것도 저희가 검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형물을 큰 거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거는 2m를, 소형으로 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검토를 해 갖고요. 담당 부서, 도로 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시야 방해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거를 얕게 해서 2m로 설치하거든요, 2개가요. 그래서...

오혜자위원

2m가 적습니까? 저희가, 저희 키가 얼마예요? 1m, 2m가 안 되는데 2m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혜자위원

2m면 굉장히 큰 거예요. 크기로 보면 2m가 적지 않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면 송진욱 위원님이 얘기한 그 도서관에 설치된 건 몇 미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4m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야 도서관이니까... 거기는 그리고 높이도 그렇지만 이 굉장히 크게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춘이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이 도서관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또 여기에다가 3개씩이나, 2m짜리를 3개씩이나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개 정도가 가능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1개를 구상했다가 3개로 바꾼 거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도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돌면서 양방향에서 볼 수 있게 해서 3개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라 그러면 하나만 설치해도 되지만 회전교차로라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를 구상했던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예요. 차량이 그 회전을 돌면서 다 볼 수 있어요, 1개만 세워놓더라도. 아니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오는 쪽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가 삼거리거든요.

오혜자위원

예, 삼거리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도 보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저도 매일같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갖고서는 늘 차량을 움직여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 있든지 차량이 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다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돌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한 곳에만 있어도 충분히 홍보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양춘이를 마스코트로 해서 잘 활용하고 있어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한 행사를 야외에서 했는데 그때도 양춘이 네컷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춘이가 우리 양평군의 마스코트도 되고 또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저희가 내년도에 떠드렁섬하고 물안개공원하고 양강섬하고 출렁다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양춘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예를 들면 그 미사 인공 호수공원에 같은 경우에 보면 풍선 밤에 불 들어오게 해서 오리배, 오리 모양 조형물 그런 걸 띄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양춘이도 저희가 강을 끼고 있는데 위험하지만 않다 그러면 또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만 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출렁다리 조명 설치도 할 계획인데 거기도 양춘이를 활용하면 관광 자원으로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양춘이 관련 조형물 설치 관련 예산은 25년도 예산에 아마 2200만 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양춘이 관련 강에 띄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포토존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조형물 수 때문에 했는데... 다 동일한 건가요, 조형물이 3개가? 똑같은 거를 3개를 설치를 해놓는 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똑같은 건 아니고요. 두 개는 같은 거고 하나는 하트를 안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송진욱위원

웃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 사진이거든요. 하나는 밝게 웃어서 이런 애고 하나는 좀 이렇게 싱긋 웃는 거고 하나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이 세 가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2024년 평생학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입니다. 본 예산액 144억 9285만 1000원에서 1516만 5000원을 감액한 144억 776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세계속의 청소년 국제교류,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등 676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시설 개선, 양평도서관 간판 설치,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5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직원식당 시설개선 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식수관리 즉, 식당 사용 인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00만 원, 야채 절단기 구입 500만 원, 식당 시설개선 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지원비 1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미개최되어 박람회 견학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선발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9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세계 속의 청소년 국제교류 협력사업비 잔액 3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상지가 국외여비 산출기초 다급 국가인 중국 조장시로 변경되어서 여행 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강사 수당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양평도서관 이전 및 개관 준비에 따른 휴관으로 상반기 문화교실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지평도서관 시설 공사로 인한 휴관, 양동도서관 방학 특강에 따른 강사 수당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도서관 간판 재설치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서관 외부에 설치되는 양평도서관 브랜드 외부 간판이 멀리서 보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시인성과 전달력이 확실한 외부 간판으로 재설치하는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선발 인원이 감소한 거는 신청자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선발을 덜 한 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신청자가.

오혜자위원

신청자가?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모집 인원 저희 40명 이상으로 했었는데 3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모집 공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우리 관공서 각 실과소나 거기 다 우리가 홍보하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다 공문을 보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우리...

오혜자위원

각 읍면에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각 읍면 또 우리 실과소 다 보냈습니다.

오혜자위원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장학금 나가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안내를 해야지, 우리 읍면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대학생들이 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고하는 방법을 바꿔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홍보 방법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속 청소년 해외방문 교류도 이게 나급 국가에서 다급 국가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감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중국 조장시와 우리가 교류 협력 도시라 해서 그리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조장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언제 맺었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자매결연은 기 맺어 있던...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할 적에는 기존에 다 있었던 건데 그래서 나급 국가로 청소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이거는 이 집행부에 따라서 다급으로 나눠서 금액을 갖다가 삭감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자매결연 조장시도... 자매결연하는 것도 학생들 아니어도 우리 뭐 저기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학생들 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차후에는 더 좋은 학교에, 좋은 나라에 가서 경험하고 그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28쪽 마지막에 도서관 간판 재설치. 이거는 저희가 지금의 도서관 간판할 적에도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꼭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그때 얼마 들었어요, 지금의 간판하고 조형물 설치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때 4500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50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놓고 얼마나 지났어요? 1년도 안 지났어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6월 20일날 개관 이후로 1년 안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1년 안 지났어요. 6개월도,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 그때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때 담당자나 지금 팀장님 그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 참신한 기획으로 도서관이라는 글씨 홍보보다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참신한 디자인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 도서관 건물이 누구나 다 도서관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간판을 했는데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양근대교나 멀리서 보면 글씨체로 안 보이고 너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인성이 금방 확보가 될 수 있는,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5000만 원 들여서 해놓은 간판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도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조차도 오며 가며 낮에 보면 그게 도서관이라고... 우리는 도서관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을 거기 지었으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실까요? 건물이 있긴 해요. 건물이 있다고 하지, 도서관이라고는 잘 보여지지도 않는데 이런 거는 기존서부터 예견이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이게 3500을 들여서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셨어요? 먼저는 예술적인 부분에 맞추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각적인 거에다 맞추신 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시각적인 시인성, 누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포커스를 맞췄고요. 야간에도 하얀 LED 야광이 들어와서 야간에도 금방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에 있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많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디자인은 저희가 디자인 글씨의 간격, 극간이 너무 좁아서 멀리서 볼 때 그게 글씨체로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디자인을 간격을 이렇게 벌려보고 해서 디자인을 봤는데 그게 너무 디자인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하면 더... 그거를 변경해서 하면 더 안 좋은 효과가 날 거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을 해서 시공한 업체에 이런... 어쨌든 그분한테 어떤 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디자인은 저희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 청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좀 책임을 지시든지. 피 같은 군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거에 몇천만 원씩 1년도 안 지나서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홍보를 각 읍면에, 각 실과소에다가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 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요.

송진욱위원

아까 여러 방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예.

송진욱위원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취지가 뭐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경험을 쌓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졸업하면서 사회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런 거죠? 사회 초기 활동 미리 경험하라, 선 경험을 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거 대학생 기준들 뭐야, 아르바이트 합격자를 보게 되면 제일 주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부모님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회생활 첫 경험하고 다른 게 있을까요, 연관이 있을까요? 부모님 직업하고 재산하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선발 기준이 지금 부모님 그 소득...

송진욱위원

그러니까 아니, 취지는 아까 사회 경험을 미리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취지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준점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저희가 사회 경험도 주는 거지만 이 아르바이트를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송진욱위원

그럼 주는 사회 경험을 먼저 해 보라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저소득층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네요. 학점이나 저는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진욱위원

그게 아니라 부모님 재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28페이지 사업설명서 마지막 양평도서관 무거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시행착오는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간판을 바꾼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판이 지금 시인성이...

송진욱위원

그런 사람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많은 사람인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런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진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이라면 군민의 몇 프로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행사나 많은 사람을 접한 기회에 제가 평생학습과장으로서 많은 사람들 만나볼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런 도서관에, 도서관은 다 좋은데 지금 도서관 간판이 너무 안 보여서 그게 무슨 건물인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제가 다니면서 들었고요. 그런 게 민원도 많이 저희한테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서관이라는 건물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간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못내 아쉽고요. 그러면 이거 재설치하게 되면 민원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민원 때문에 간판을 변경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러면 재설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를 많이 수렴을 해서 지금 한 결과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시인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송진욱위원

그럼 이 정도면 군민들이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진욱위원

이게 지금 철거 후 설치 비용까지 3500만 원이라는 거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12월 20일일 거예요. 그러면 10일 내에 가능한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진욱위원

이월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안에, 12월 안에 가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접수받는 거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매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인원이 접수 인원보다 많아서 과에서 선정하는 데 기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선정 기준, 선정 인원보다 적게 접수가 됐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인원 접수를 덜 받으신 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취합해 본 결과 40명이 안 되고 36명이 지금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된 결과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이번 부서에서 인원수 접수한 내역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마지막 결정하기 전까지 내역서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 28쪽 또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간판 재설치,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도 민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늦은 감은 없지만 재설치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까지 재설치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책임 있는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철거를 하실 거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철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철거 비용 다 저희가 합해서 3500 저희가 예상을...

윤순옥위원장

3500 안에 철거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901만 7000원이 증액된 291억 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상단입니다. 부랑인 및 행려자 구호비 중 일시 대피 이재민에 대한 지원으로 상반기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국도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받아 22억 8157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기도형 긴급복지(보조)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로 인해 도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받아 5억 1991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맨 위에 부랑자 및 행려자 구호가 있는데 괄호 열고 이재민 지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랑인이나 행려자 구호가 아니네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 안에 이재민 구호 지원을 별도로...

오혜자위원

같이 포함하는 거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부랑인 및 행려자 구호도 하고 이재민 구호도 같이한다 그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큰 재해는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는 그랬었고요. 이번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이재민은 경기도 재난구호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 주에 확정 통보가 와서 다음, 다음 주 중에 간주 예산으로 저희가 일괄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양평군의 부랑인 및 행려자 실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실태 파악이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양평으로 왔다가 귀가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를 통하거나 당직실을 통해서 귀가 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적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건 전후로.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이재민 지원에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0억 5900만 원 증가한 1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액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회 경로당회장 활동비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도비 내시에 4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평군 노인복지관 차량을 군 소유 차량으로 대체함에 따라 차량 구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맨 하단에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 지원이 반납이 됐네요? 감액 사유가 군 소유 공용버스 이관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2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남는 차량이 하나 있어서 25인승 차량을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운행할 때는 25인승 차량이 더 운행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형 차량은 구입하지 않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군 보건소에서 있는 차량 25인승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인계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145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설치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23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어린이집 담임교사지원비에 1억 4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장애수당(기초) 지급에 78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2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5000만 원이 감액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신혼부부가 감소해서 지금 그런 건가요, 과장님?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자 모집을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적어서 좀 더 감액을 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대상자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우리 1년에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지금 결혼... 신혼부부가 나타나고 있죠? 결혼하시는 분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오혜자위원

데이터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인 신고할 적에 그런 혜택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년 부부들이 많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상당히 심각하게 또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결혼 준비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지만 더욱 홍보를 해서 혹시나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신혼부부 가구를 하는데 그해에 결혼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결혼해서 몇 년까지 아마 대상하는 게 있을 거 같은데, 맞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몇 년이에요? 그거 팀장님...

윤순옥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청년에 해당하면 다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결혼하고 오래됐어도 가능한 거죠?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예, 39살 이하면 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구나. 여기 청년 신혼부부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 부분에 더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1억 세웠는데도 반절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주택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홍보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수당들은 좀 늘었네요? 기정액보다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됐고요. 어린이집 조리원 장기근속 수당들은 줄었습니다. 예산이 좀, 66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우리 양평군에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인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 글쎄요.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지금 1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장기근속이라 그러면 몇 년을 보시나요? 3년이시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국공립 3년 이상 근속 그다음에 민간 가정에 근무하는 것도 3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순옥위원장

3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열 분밖에 안 되시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국공립 등에 3년 이상 한 분들이 50명 그다음에 민간 가정 거기에서는 63명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장기근속 수당이 지금 10명밖에 지급이 안 됐잖아요. 예산은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9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장기근속 수당이 600만 원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정산을 해서 마지막에 모자란 것은 더 세우고 남는 것은 깎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좀 남아서 그렇게 자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 내용은 알죠. 그러면 장기근속이 3년이면 어린이집에 지금 조리원들이 3년 이상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좀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장기근속 수당이 나가잖아요. 장기근속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수당이 나갑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7만 5000원씩이네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조리원들이 장기, 3년 이상이 10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63명이 민간 조리 가정에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에서 50명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맞지 않죠. 50명이 있고, 있으면 그분들이 수당이 나가야죠, 대상이. 다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10명만 지급한다고 지금 돼 있으시잖아요. 팀장님,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정화

신정화아동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어린이집은 44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조리, 44개소에 다 조리사분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조리사분은 한 스무 분 정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중에 3년 이상 근속하고 계시는 분이 열 분으로 지금 수당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열 분이시란 말씀이시죠?
정화

신정화아동보육팀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예산서 책자 151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부족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억 8000만 원 조기납부 환급금 1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사업설명서 49페이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인데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 더 받아서 다시 돌려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내셔서 할인을 해드리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일정 요율을 해가지고 납부 금액이 있으면 그 요율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일찍 납부했느냐,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송진욱위원

그럼 조기 납부하면 통상적으로 몇 프로 정도를 할인을 해 주시나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프로테이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하거든요,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아파트가 지금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도 크고 또 빨리 조기납부 하는 경우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환급금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2개 아파트가 지금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기 납부되면 이게 환급금이 나갈 것 같아서 1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송진욱위원

미리 편성을 했던 거?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도비가 확정되어 21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4500만 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용역 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55쪽에 12억 4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보조금 반환금 중에 큰 금액이 차지하는 거는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집행 잔액 하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집행 잔액 맞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저희가 행안부에서 10억 이상 매출업소에 대해서 제한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한을 안 했었습니다. 동부권 쪽에 소비 물품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한을 안 했는데 제한을 10억 이상 매출업소에 대한 제한을 안 했다고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페널티 받은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 반납하는 거 지역사랑에 대한 게 한 10억 정도 돼요. 한 11억... 11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자 포함해서인데 원금은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정도 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그거에 비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부분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이 됐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 양평통보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 소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10억을, 11억을 반납을 해도 그래도 그동안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10억 이상 매출액을 제한하면서 지역화폐의 사용량도 많이 줄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금액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오혜자위원

확인이 안 되셨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한 10% 안 되게 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10% 안 되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58만 2000원 감액하여 11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2024년 회계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280만 1000원이 감액된 1183억 1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도비 보조금 2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57쪽 종합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 공정률이 93%입니다.

오혜자위원

93%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는 준공이 내년 4월로 돼 있거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가능한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 그 준공일을 맞춰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산은 향후에도 한 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31억 5400만 원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오혜자위원

내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정 예산 208억 6913만 9000원보다 2억 374만 원 증액된 210억 7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친환경인증 임업인 임업생산자재 지원사업에 당초보다 2100만 원을 감액한 6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 수질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기후환경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963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520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비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운반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멧돼지 포획량 증가로 포획 현장에서 보관 창고까지 사체 운반비와 ASF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비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멧돼지 폐사체 위탁처리비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지급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감축 가구에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사용 보조금 부족분 계상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신청 물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청소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40억 9152만 5000원보다 1199만 4000원 감액된 140억 795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69쪽입니다. 69쪽 하단에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로 2190만 원 증액된 5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진행 중으로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 약품을 수산화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에서 탄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단가 및 투입량 증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초과분 위탁처리비를 2억 1598만 4000원 증액된 7억 90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초과됨에 따라서 사설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의 위탁처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과장님,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 증액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 수산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에서 탄소원으로 이렇게 교체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침출수 개량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화학반응, 화학 약품으로다가 저희가 침출수 약품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미생물을 집어넣으면서 미생물의 먹이인 탄소원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화나트륨이나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의 먹이인 탄소원을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탄소원이 미생물 먹이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당 같은, 그러니까 저희 포도당 같은 그런.

윤순옥위원장

과당, 포도당 이런 부분이시군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런 부분을 하셨고 25년도부터는 그러면 탄소원으로 예산을 지금 반영한 부분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가 탄소원으로 다 변경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4억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개발 지연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1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개발비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 종이 없는 현장 민원 서비스의 보안성 부적정 통보로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해당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망 랜섬웨어 방어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랜섬웨어 방어시스템 구축과 함께 라이선스 구입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라이선스 구입이 필요 없는 보안 적합성 검증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동 시스템으로 도입을 함에 따라 구입비를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개발비 중에서 종이 없는 현장 민원의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클라우드 보안성이 부적정해서라고 그랬거든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사업에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질문드려봅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 없는 현장 민원 서비스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국정원에서 보안성 평가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이유는 행정 내부 업무 정보를 취급하는데 그 부분을 민간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게 이제 여지는 좀 있는데요. 지금 공공클라우드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시기는 아직 미정이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종이 없는 현장 민원을... 그런데 일부는 했었나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한 거고요.

오혜자위원

검토 과정에서?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래서 보안 때문에 못 하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그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차후에도 어쨌든 공공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흥양근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 1억 333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3억 7752만원 증액된 9억 3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95쪽에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위탁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산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정비하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한 번 저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정비를 우리 고엽제에서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엽제를 통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 군청 주변에 불법현수막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철거가 안 됐어요. 그거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불법현수막이 있고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철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10월 달에, 한 10월 중순, 말쯤에 아마 설치한 거로 해서 사거리 위주로 해서 한 열몇 개 정도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혜자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건 저희도 그런 지금 사거리 부분에 위험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어떤 사회 지역 단체에서, 그거를 지역 단체에서 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걸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는 약간 유예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상업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즉시 철거를 하는데...

오혜자위원

아니, 그 불법이잖아요. 어떤 유예를 준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어떤 거에는 유예를 두고, 어떤 거에는 지체 없이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오혜자위원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좀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그 저기 수계 기금 관련해서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수계기금 같은 경우에 물론 불법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잖아요. 수계기금에 현수막 했다고 누가 민원을 냈나요, 없죠? 그건 없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민원이 들어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도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불법으로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따졌을 때 처리하는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입니다. 도로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 당초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1쪽입니다. 고현-증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살포기, 제설기 구입에 시설비를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거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회전교차로 전기공사와 보완공사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에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거를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양평대교 회전교차로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비(도로정비평가)(보조) 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도로제설평가)(보조)금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부분 하고는 별개인데요, 과장님. 지금 양평도서관 앞에 도로 한 차선이 지금 막아져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근대교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 좌회전 차선이 두 차선이었는데 지금 한 차선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얘기들이, 주민들이 민원들이 많습니다. 교통 흐름도 막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막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주말에 다녀보면 거기가 신호 한 번 받을 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 그 건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교통과랑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인데 좌회전, 군민회관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를 당초에는 2개 차로를 두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양근대교 쪽으로다가 1개 차로로다가 하면서 불법으로다가 양근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또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쪽에서도 그쪽을 좌회전하는 차량 차선을, 차로를 1개 차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경찰서에서 먼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양근대교 가는 방향으로 1차선인데 좌회전 차량이 끼어들어서 가는 방향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 위험률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고가 굉장히 좀 자주 빈번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끼어들기 하면서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의 도서문화센터 도서관 쪽에 도로 같은 경우는 양근대교 4차로를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1개 차로를 통제를 하고 있지만 양근대교 확장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근대교 확장이 언제쯤 되는데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 양근대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끝나가지고 기재부에다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이랑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사업 주관은 저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은 5년을 잡습니다. 60개월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도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럼 5년 동안은 차선 하나를 막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렇게 막아놓고 민원 사항 혹시 들은 적 없으십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 위험률이 어느 정도 1년에 몇 건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거기에 민원 사항들, 접수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과장님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출근 시간에 그 길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차선을 해놨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확보해 놓은 상태를 당분간 근 4, 5년간을 무용지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민원은 있겠죠, 막아놓든 열어놓든. 민원은 있겠지만 거기다가 그럴 바에야 아예 CCTV를 걸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거기 차선을 막고 하나로만 가는 게 의견이 그거 하나였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거를 교통 체계라든가 차로 선정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 쪽이랑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교통과 쪽이랑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표지판을 갖다가 신호등에 표지판을 좌회전 쪽으로 2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찰서에서 요구도 했고 그래서 했는데 그 사항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끼어들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인한 또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같은 경우도 차선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경찰이라든가 교통과랑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그림을 그려서도, 지금 협의를 현재 그림을 그려서 서로 기관에서 협의를 완료해서 이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운영하다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으로 저희도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걸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일전에 그 사업 계획이 일단은 좌회전이 2개고 직진이 하나였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좌회전하는 차량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좌회전을 2개로 뺀 거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좌회전이 많아서 2개를 뺀 게 아니라 양근대교에 차로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 2개 차로를 만약에 양근대교 쪽으로 빼게 되면 사거리에서 차량 병목이 발생이 됩니다. 병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더 막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더샵 아파트 쪽에서 양평역 쪽으로 좌회전 차량을 뒀기 때문에 그 좌회전 차량은 실질적으로 그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좌회전 차로를 한 차로만 운영을 하더라도 교통 소통이라든가 그런 데 큰 문제가 없고, 없다고 지금 판단을 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병목현상은 그거는 불가피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423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55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대설한파대책비로 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한파 물품 구입비로 2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삽날 구입비로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금액 국비보조사업비 증액분 2억 4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시설물인 제방 안전 점검비와 한강사업지구 내 각종 시설물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 불법 단속과 관련된 대집행비 등의 미사용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소규모 농업시설정비 부족비 3800만 원과 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비 3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존 농업용 관정 정비와 한해대책 영농사업비를 각각 38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하천·계곡 불법 단속 금액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불법 단속비에서 보통 1년에 한 여기 있는 것처럼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는 불법사항 대집행비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긴급하게 대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히 왜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기존의 정비가 조금 돼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불법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하고 발생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측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은 갖고 있다가 보통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감액되는 것이 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88쪽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이것도 조금 많이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감액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대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한 건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사업비가 농업용 관정을 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초에 수요 조사해서 하는데 기존 물량에 비해서 한 공이, 농업용 지하수, 지하수가 계획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중에 폐공 처리했고 그 사업은 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포기를 한 거예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재경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41만 원 증액된 79억 41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에 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교통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144억 23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감액한 14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을 감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도비, 도입 지원에 92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에서 잠실까지 운영하는 대광위에서 선정한 광역버스 노선 연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9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역 연계 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K패스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책으로 경기도 주민만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4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사용 국유재산 임차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83만 9000원이 감액된 84억 478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에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분 1억 2500만 원 감했습니다. 하단에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5345만 7000원 감했습니다. 226쪽입니다. 하단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1400만 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25쪽이요. 분만산부인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23년 5월에 공모 선정돼서 당초에는 2024년 초에 분만 개시 예정이었는데 건물주와 임대차,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그거 중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이달 안에 그 임대차 관계가 정리가 될 거로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 12월에 임대차 계약이 정리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분만산부인과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된다는 얘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 병원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다시 이쪽 나와서 다시 병원을 차리든 한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게 지난 2일 날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임대인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12월에는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지금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임대만료가 12월 말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벌써 지났습니다. 벌써 지나고 내용증명 왔다 갔다 하고 최종 조율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혜자위원

언제였었죠, 그러면 임대만료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올 3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최종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다가 못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오혜자위원

그럼 못하겠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에도 저희가 사업확약서를 받았고 얼마 전에 11월에도 다시 의향을 물어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할 의향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병원은 할 의지가 있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그 임대인이 임대를 안 해줄 경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에서 지금 그 임대가 안 될 경우 어떤 임대를 가능한 데를 확인을 해봤나요? 안 해봤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다 해봤습니다, 저희도. 다 해보고 여러 곳을 다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보고 그런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나와서라도 병원을 개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볼 적에는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 쪽에서 타 임대 가능한 데도 병원 쪽에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런 쪽에는 또 원치 않고 거기 병원에서는 현 위치에서 계속하기를 또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임대료가 올라가기 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자세한 내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12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내려고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있는 지금 형편입니다.

오혜자위원

공모사업은 언제까지예요, 기한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건 기한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기한은 없어요? 일단은 받으면 계속해서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운영비만 지금 계속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 결과가 12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28만 1000원 감소한 100억 93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2000만 원 감액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도비 1028만 원 6000원 감액되어 2억 6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근수입니다. 제3회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1억 7694만 3000원이 감액된 525억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99쪽입니다. 2024년 시군 농정업무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보조)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를 당초 50%에서 70%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보조) 1억 6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등록체를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에 재해 등으로 인한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으로서 8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100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보조)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보조)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기도 친환경 급식 학교에 참여하는 초중고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지원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하는 거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을 조금 증액을 시켰네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우리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총 112 농가에 1183ha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재해보험 가입하고 금번 폭설로 인한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 신청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엊그저께 폭설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재해보험이잖아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하우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런 데가 좀 있잖아요, 지금 파악 중에 있지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우선 재난재해 총괄 집계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부분적인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면 재해보험으로 아마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100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는 학교에 직접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은 농수산진흥원에 저기 단가를 지급하고요. 쌀 같은 경우는 농협유통본부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다, 이런 거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가가 변경돼서.

오혜자위원

단가가 높아졌네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은 농수산진흥원에 쌀은 유통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70%에서 50%로 감소했다는 내용이 왜 그러시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까지는 전부 다 70% 보조를 해서 도비에서 35, 군비 35를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50%, 25%, 20%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을 농업인들이 계속 또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가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를 군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20% 군비로 증액하셨군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25년 예산에는 어떻게... 인증 수수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70%로.

윤순옥위원장

70%... 도비 그러면 35% 내려온... 하는가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로 일단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하는 건가요, 100%면? 도비 매칭 사업이 어떻게 되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25%, 군비 75%로.

윤순옥위원장

100%에서 75%가 군비 사업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또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자꾸 우리 쌀도 500톤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 농가를 500톤을 다른 데서 원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친환경농업인을 인증 농가를 더 확대하고자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든 겁니다.

윤순옥위원장

당연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올해 20%를 해서 70%는 보조를 하지만 작년에 2023년도에는 그럼 인증수수료와 검사비를 어떻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기로는 70%로 계상 계속...

윤순옥위원장

이전부터 70%로 하셨던 부분이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0%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025년도에는 100%로 해서?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는 50%였는데 70%를 하는 거고, 2025년도는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700만 원을 감액해서 20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문별로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고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자원개발에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30만 4000원을 감액한 56억 4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3쪽입니다.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구입비용으로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파종 대행단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103쪽에 우리밀 파종 농작업 대행단 운영이 신규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은 돼 있었고요. 저희가 밀 파종이 2024년도 가을 파종부터 2025년도 여름 수확이 작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0, 예산상으로는 사실은 2025년도 사업 부분에 대한 파종 작업과 답압작업에 대한 농작업 대행단 민간 위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종을 언제 하는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파종은 10월 15일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종은 다 한 거 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0월...

오혜자위원

10월 했으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파종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끝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10월 15일부터 제3회 추경이 저희가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0월 15일 이후에 민간 위탁 대행을 위한 용역 계약은 그때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3회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서 12월 30일 이전에 대행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은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예산도 배정받기 전에 사업은 다 끝났네요. 돈만 정산해 주면 되는 거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직 지금 답압 작업 농작업 대행이 12월 30일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우리밀 재배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 올해 지금 44 농가, 저희 지금 75 농가에 34.5ha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대행 작업 신청한 농가는 33 농가에 한 15ha 정도가 되고요. 파종하고 답압하고 하게 되면 한 30ha 정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많이 줄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 2번의 폭설로 인해서 지금 작업도 지연이 되고 춘파 작업으로 또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밀 작업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2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8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 지원 사업입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로 조사료 생산증대 및 사료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 내시 되어 55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아니, 108쪽입니다. 축사 노후지붕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축사 지붕을 교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채광률을 높여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독약 등 물품 구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5027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4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2023년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784만 1000원이 감액된 156억 8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 전출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억 3594만 7000원이 증액된 1235억 2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은 902억 4640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1쪽입니다.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의 주요 설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1억 22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용량 1500톤의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시설용량 1000톤의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완료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각각 1억 3100만 원과 2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설용량 1800톤의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시설용량 1000톤의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완료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각각 10억 8700만 원과 14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시설용량 90톤의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 국도비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1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점2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토목 공사, 철거, 폐기물 등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잔액 2억 61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3단계 정비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국비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40억 원과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에 우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둘 다 2단계, 3단계 국비가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끝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3단계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원이 되고요. 2단계 사업은 사실상 1차 사업이 종료가 되고 기존 처리 사업 계획 내에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준다든가 해가지고 미처리된 지역들이 추가로 사업 계획이 잡힌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30억을 빼놓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 내역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건 알아서 금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내년도 국비 확보에는 아무 문제 없냐, 그...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단계 사업은 지금 잔여 공사 30억으로 완료가 되고요. 3단계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3단계?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2단계 지금, 2단계 사업도 보면 430억 중에서 향후 130억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2단계는 30억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가 총사업비가 430억짜리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중에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40억이 감액이 됐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130억이 투여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 서류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 향후 계획은 당초 사업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사업비는 투자 계획에서 없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양평, 강상, 양서, 옥천, 서종면, 용문면, 개군면 일원에서 사업은 지금 44억을 감액해도 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다, 그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나머지는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거 130억, 향후 130억은 뭐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총사업비에 있는 숫자고요. 이 사업비는 추가 투자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총사업비 430억 안에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이 지금 조기 종료되고 미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하는 걸 30억을 제외하고 확보된 예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추가 계획된 것도 사업 물량이 없어서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결국은 2단계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 향후에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고 3단계 사업은 진행이 될 거다, 그 얘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1332만 2000원 감소한 209억 8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억 5717만 4000원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해서 45억 816만 원 증가한 558억 1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신원취정수장 준공 지연에 따른 원수구입비 2억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배·급수 수선유지비 2억 261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시설 운전을 위한 전기료 등 배·급수 동력비 2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신설 배·급수 공사비 10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저희 몇 프로나 돼 있어요, 양평군에?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라 함은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저기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간이수도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취정수장에서 만든 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2개 합쳐서 96%입니다.

오혜자위원

96%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 빼고 그러면, 간이상수도 빼고 정수장은...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81%입니다.

오혜자위원

81%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간이상수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서종... 저번에 수입2리 가다 보니까 거기도 상수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차에 여기 보면 117쪽에 많은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117쪽 끝에 보면 신설 배·급수 신설 공사비가 10억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거는 개인 신청자가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허가가 된 부분,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급수 신청을 하면 그거를 공사비를 먼저 투입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그 공사비를 받아내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예.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는 거지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다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역으로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돈을 받아서...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돈을 안 내면 급수 공사를 안 해줍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만큼이 감액이 됐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간이상수도 말고 취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81%밖에 안 되는데.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예산 때문에?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각 지선이라고 그래서 본선 관로가 가면 지선을 마을별로 지선이 가야 되는데...

오혜자위원

그렇겠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개인 땅이 많아요.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 돈이 있다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선결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 마을마다 요청하는 곳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우리 군비 예산만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받아야 되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도비도 그렇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도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기본계획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현재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어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0년 단위로.

오혜자위원

10년 단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0년, 이거 너무 10년 단위면 너무 지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 그러면 10년 전에 2014년도에 계획을 갖고 그걸 갖고 여태까지 진행하다가 이제서야 용역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0년 단위 계획이기는 하지만 5년 단위로 또 변경된 사항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5년 단위는 어떤 식으로, 어떨 때 5년 단위로... 기본은 10년 단위로 하고 5년은 어떨 때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이걸 반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 특별한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가령 예를 들어서 대단히 위락단지라든지 예전 같으면 저기 한화 쪽으로 그런 계획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향후에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야지만 취정수장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게 다 기본이 되는 그 계획들이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런데 10년이면... 이 기본계획 10년이라는 건 어느 지침에 있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라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도법에? 수도법이 개정하기 전에는 10년, 이거의 기본계획 하는 걸 10년 단위로 하겠네요, 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읍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억 7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양평읍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신년 해맞이 행사비 880만 원 편성했습니다. 1월 1일 양근대교에서 양평읍 주관으로 일출 행사를 군민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강상면입니다. 병산3리 신축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상 체육공원 내 컴프레셔 구입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29쪽 강하면입니다. 전수리에 새마을공원 인도 및 화단설치공사비 3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33쪽 서종면 되겠습니다. 문호천 잡목 제거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7쪽 단월면입니다.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양평읍에 신년 해맞이 행사가 이번에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새로 신규로 이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024년 신년 해맞이를 두물머리에서 하셨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두물머리 행사는 어떻게... 진행은 같이하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계획은 이제 양서면에서 또 개최하고요. 이거는 별도로 그동안 두물머리에서 일출 행사를 좀 바라봤는데 또 양평읍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께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양평읍에서... 또 강상면도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차량 통제가 있는데 경찰, 소방, 아까 말씀드린 안전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근대교에서 하면 차량 통제가 당연히 있겠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시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통제 시간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1월 1일날 아침 6시 50분에서 한 8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날 그런 부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필요한 예산 이거 성립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겠네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자세한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부서는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큰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계속비 사업 총괄입니다. 총 83건에 1531억 36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0건에 508억 3387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3건에 1022억 6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 사업 총괄입니다. 총 66건에 255억 127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건에 245억 127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2023회계연도 84건에서 83건으로 1건 감소하였고 이월사업비는 1450억 원에서 1531억 원으로 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환경사업소 국비 사업비 교부액이 증가되었고요. 신원정수장 설치 등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3회계연도 93건에서 66건으로 감소하였고 306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시고 또 조치의견을 주셔서 각 부서에서 이월사업 최소화 및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각 부서에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두 번째, 노인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4년 2월...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준공도 다 끝났죠,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실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1억 2700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사업은 BF인증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BF인증 관련 보완사항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BF인증이라 그러면...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장애인, 장애물 없는...

오혜자위원

무장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비로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계속비는 사고이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비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를 사고이월 안 하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 BF인증이 어느 때쯤 나온다는 거예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예비 인증만 나와 있고요. BF는 아직 본 인증은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계속비는 그 사고이월이 안 된다고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계속비에서 쓰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저도 한번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다 된 거 같고.

윤순옥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읍사무소 주차장 설치하는 게 있어요, 4페이지에. 이것도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도 사실은 다 끝났는데 이것도...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오혜자위원

예, 회계과.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 지금 23억 56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준공도 다 끝났는데 어떤 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게 이제 저기 전 복지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BF인증이 그 설계 과정에서 예비 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이 준공한 다음에 본 인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인증이 그 인증 단체에서 와갖고 또 점검을 하는데 거기서 또 보완사항을... 저희가 이것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게 23억이나 돼요? BF인증 관련된 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요, 23억은 아니고요.

오혜자위원

지금 지출 잔액이, 양평읍에 읍사무소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지출 잔액이 23억이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계속비 사업 조서가 저희가 낼 때 11월 14일 기준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 준공금도 나갔고 거기에 또 필요한 공사 금액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출할 때는 11월 14일 자로 계속비 이월 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이거랑 최종적으로 이제...

오혜자위원

그러면 잔액이, 최종적으로는 잔액이 달라지겠네요, 총 얼마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12월 말 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예요, 지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8억 정도 이렇게... 7억 정도, 7억 8000 정도.

오혜자위원

8억? 그게 BF인증, 무장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생활환경 무장애 그 BF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구름다리, 브리지 갈산하고 연결하는 거 비용하고 이렇게 포함돼갖고 계속비 이월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구름다리 연결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공사 잔액으로 그 BF인증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액, 그 잔액에 대해서는 다 이월시키는 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오혜자위원

남은 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얼추 다 끝나고 BF인증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님이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 이월시킨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연말이 되면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연말이 돼도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되고요. 얘네가 이제 그 기간을 준공 시점에서 한 6개월까지 이렇게 보고 1년 내에 이렇게 그 BF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 뭐 빠르면 6개월 내로 하고 늦으면 이제 1년 내로 점검을 하는데 사실은 걔네가 이 건물만 BF를 보는 게 아니고 주차장 전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 BF인증이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까지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거는 저희도 이제 무장애 도시에 관한 그 조례를 발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수수료 때문에 얘기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공공에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BF인증이 가능하지만 일반 건물은 BF인증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이 공공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 과 얘기를 해 주시면 답변석에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윤순옥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오혜자위원

27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수변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하고 전통식 숯가마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으로 해서 1000만 원을... 2200은 1차 추경에다가 예산을 넣어놨어요, 2200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경에 넣는다는 건 어느... 급한 예산이어서 추경에 넣는 거 아닌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이게 특수협에서 그 수변구역 지형도면 용역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게 원래는 여주랑 용인 대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 때 우리 군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 거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 지역을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 특수협 용역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역 나오면 저희 예산으로... 이게 수변구역 해제 하수 처리 구역, 2014년 1월 28일 이전에 하수 처리 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세부 도면이나 이런 거는 이 용역비로 저희가 이제 특수협에서 한 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월을 신청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이게 급하게 1차 추경에 예산을 넣어놓고도 지금 진짜 몇 개월 동안 진행은 안 되고 결국은 연말에 못 해서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 1차 추경 당시만 해도 저희가 추경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이때는 특수협에서 계획이 용인하고 여주를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용인에서 양보를 하고 저희가 우리 지역으로 돌리면서 그래서 이게 지연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지역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용인시가 계속했으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여기... 용인시가 계속했으면요?

오혜자위원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용역으로 저희가 시도 용역을 추진했겠죠.

오혜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특수협에서 그 용역 비용을 한다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이 같은 용역인데. 특수협에서 하는 거는 이제 기초 자료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관계 도면 같은 거, 세부 도면 이런 거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이 되는 겁니다, 저희 용역으로.

오혜자위원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원래는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죠.

오혜자위원

그런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초 조사도 해야 되고 세부 도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수협에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활용하니까 저희가 예산은 조금 절약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혜자위원

기다리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만약에 특수협에서 수변 기초 조사 용역 중에서 중복되는 거가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2200가지고는 이거 하는데 좀 모자라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용역사를 알아보니까. 그런데 특수협에서 하는 용역하고 같이, 우리 거랑 같이하면 그 용역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특수협에도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 걸 먼저 해 주십사 하고.

오혜자위원

이게 원래 명시이월... 우리 보다 보면 1차나 2차 추경에 된 거는, 추경이라는 거는 급하게 필요해서 추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기정 예산,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올려놓고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이걸 명시이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추경 받고 바로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더 급하니까 우리한테 돌리면서 특수협과 같이해서 예산을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취지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취지였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윤순옥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시과.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도로과네요, 도로과.

윤순옥위원장

예?

오혜자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29쪽에 이거는 아마도, 아마 이거는 글씨를 잘못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거기 보면 도로 진입 개설 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잔여 사업비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오타 난 거죠? 그거는 아마도 그 밑에, 밑에 보면 다문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요, 3억 9729만 1000원이.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잔여 사업비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원이랑 이제 주차장 조성을 저희가 이렇게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먼젓번에 공유재산이 부결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초 10면을 갖다가 그 절개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에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순에 저희가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제출을 했고 사업비는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사업은.

오혜자위원

그러면 잔액이 지금은 얼마예요, 시현된 게? 다 지금 된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 잔액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지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금액이 그대로... 여기에는 24년 9월 공사착공으로 돼 있거든요? 이때 그 당시에 9월 정도에 공사가 착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아니, 9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공사를요.

오혜자위원

준공.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준공은 12월 달에 지금 거기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100% 된 거예요, 거기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 산책로는 지금 거의 정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무, 풀이라든가 그런 거 제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일부 부대시설, 그거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주차장 10면에 대한 것도 지금...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노면 주차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해서 아직 다... 뭐 12월에 완성은 되겠지만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한다, 그건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보완공사가 5000만 원 명시이월로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사업에 대한 게 없어요. 뭐 어디 교차로는... 아까 보면 양평읍하고 어디였었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평면입니다.

오혜자위원

지평면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지를 않고 그냥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로 해서 어딘지에 대한 것도 안 넣고 해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운영하는 교차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설치 안 돼서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12월 달엔 공사 끝나가지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회전교차로에 시야 확보를 해야 되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회전교차로의 그 교통 형식은 어떤 전면교차로보다는 좌측에서 오는 그 차량을 위주로 보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회전을 하는 게 좌측에서 오는 차량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전면에서 오는 차량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시야 확보에 대한 사항이... 아까 이제 저기 양춘이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알아본 걸로 봐서는...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거에 대해서 회전교차로의 시거를... 그러니까 시거, 알죠? 보여지는 거, 교차로에. 진출입을 포함한 교차로에 내부 전주, 가로수 등 시거를 제한하는 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데 이거하고... 뭐 하여튼 도로과니까 잘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할 거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회전교차로의 시거는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시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시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과에서 설치하는 그 건에 대해선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그 기술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요? 교통과하고는 뭐 협의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거.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랑 협의는 하진 않고,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먼젓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은 해서 양춘이를 회전교차로에 설치한다는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거는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거, 정지 시거라든지 교차로 시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 교차로가 있을 때는 사방으로 시야가 좀 확 트여서... 특히나 여기에 보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시야가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인데요. 관광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반기축제가 있네요. 1억 예산 중에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엔 양평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갖고, 저희가 1억 5000중에서 5000만 원은 양춘이 조형물하고 트리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축제, 그 겨울엔 양평 축제 관련돼서 1억 중에서 현재까진, 12월 말까지 집행할 7000만 원 외에 3000만 원을 행사 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시는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축제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12월 1일부터 25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아, 내년까지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독립유공자 공적 조형물 건축하시잖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 올 초부터 계획을 준비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갈산공원에 위치는 설치하는 걸로 결정은 되셨고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사항입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현재 공적비 설치 장소는 그 6‧25 참전 유공비하고 월남기념비 옆에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고 디자인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실시설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준공 예정이 내년 3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 3월에 가능하실 겁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셨군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에요. 양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유에 보면... 1억 40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사유에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군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 결정할 게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끝나면 이제 고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지금 아직 집행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군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관계법 검토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안건 상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이제 바로 저희가 고시가 되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5억 2000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5억 2000중에 지금 아직 군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상태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아직 다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 언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시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12월에 이제 그 계획위원회 끝나고요. 이제 도에 또 입안할, 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또 도에 입안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끝나면 아마 한... 저희가 도에서 또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걸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 6월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 아랫부분입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이에요. 지금 이건,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7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그 분과위원회 도에서 또다시 한번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 개최에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역 결정되면, 저희가 그 구역 결정이 되면 그게 사업 전체 다 끝나는 거고요. 이제 그 구역 결정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또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지금 지연이 돼서 그게 이제 사업 시기 미도래로 해서 지금 지출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금액 한 440 정도는 사용을 하셨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럼 이건 내년, 지금 내년을 보고 계신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내년... 계속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또 저기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예산 세워서 더 차수 계약해갖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 총괄은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인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한 5억 정도로 해서 일단 2차 차수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더 잔여 확보를 하면 이것도 용역이 한 12월 정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윤순옥위원장

12개월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속 그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 1년을 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고려한 세출 반영과 필수 불가결한 경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