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발언처럼 해 버려서 더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실은 제가 그때도 위원실에 따로 오셨을 때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유독 여기가 눈에 띌 정도로 여기가 부채상황이 좋지 않더라.’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첨부서류 책자에 형광펜으로 돼 있죠.

이 정도로 출자출연기관 중에 부채비율이 정말 높아요. 다른 데 비해서 제가 볼 때 숫자로 가늠하기 어렵게, 1,523% 정도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2022년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님도 시정질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막중한 책임에 놓였다는 말씀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실은 예산에서, 센터에서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억 2,000만원의 개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물론 도비 확보를 통해서 순수시비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할 도리는 충분히 해서 그 돈들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지적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준 위원님 지적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예산 부서에서 감액처분을 받은 부분에서 조율하다가 재견적서를 안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임의적으로 빼고 덜 넣고 아마 이런 과정에서 누락을. 자료를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정성을 보여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놓쳐서요. 192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국비랑 도비만 쓰여 있어요, 2,000만원. 시비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