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임시회도 위원 여러분께서 힘차게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개회하여 5월 13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현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5월 9일은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0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 제출 3건,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번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갓바위 일원이 2021년 6월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제공하고, 갓바위와 연계한 정원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창출을 위해 2022년 8월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8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지방정원 사업구역(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갓바위 지방정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11월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주민 의견청취 열람ㆍ공고하고, 12월 29일에는 이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까지 관계기관ㆍ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금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현재 갓바위 근린공원 입암산 내 목포시 상동 산101번지 일원입니다.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내 부분별 계획 중 공원 및 녹지계획 갓바위 근린공원 면적이 기정 1.174㎢에서 0.496㎢가 감되어 0.678㎢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호에 의거 도시공원 내 지방정원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현재 갓바위 근린공원 결정 면적인 기정 79만 6,566㎡에서 금회 지방정원 조성사업 면적 11만 8,407㎡가 제척됨에 따라 67만 8,159㎡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6월 중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관련 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신청하게 되며, 도 관계기관 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사 관계자께서 피피티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마동욱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 마동욱 전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주요 도시기본계획 현황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그리고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계획(안)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경 및 수립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실효고시 면적과 축소고시 면적 그리고 갓바위 지방정원 사업을 위한 축소 면적을 합쳐서 0.496㎢가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갓바위 근린공원이 11만 8,407㎡가 축소되어 67만 8,159㎡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도시기본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2015년이고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현재 4단계로 구분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목포미래상인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허브 그리고 해양관광문화도시, 목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는 현재 2도심인 원도심과 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생활권의 중심기능인 6지역중심은 연산, 용해, 삼학, 대양, 임성, 옥암으로 되어 있으며, 특화기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2특화핵은 북항과 신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개발축으로는 성장주축과 연계축 그리고 보전축인 녹지축과 수변축 중에서 녹지축에 해당되며 남북 2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토지이용은 시가화용지가 29.534㎢, 시가화예정용지가 0.566㎢ 그리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용지가 23.28㎢ 그리고 미지정용지는 해면부가 59.11㎢, 총 112.49㎢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원 및 녹지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 녹지축은 목포 지적산~양을산~유달산에 이르는 영산기맥을 중심으로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갓바위 근린공원 전체 면적은 6.223㎢로,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22.29㎡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방정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 어떤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는 어떤 공간으로서 현재 국가정원이 먼저 순천만 국가정원이 1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울산에 태화강국가정원이 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단계인 지방정원은 현재 전국 45개 지자체에서 선정되어 있으며, 이중에 7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갓바위 지방정원은 사업비 80억원으로 책정되어 현재 정원센터 그리고 각종 주제정원으로 형성되어 관광과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안 넘어가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갓바위 근린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80만 7,511㎡이고, 여기에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라든지 문화예술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은 윗부분 우측 상단 부분에 부지가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현재 전체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구역 외에 생활권 근린공원인 근린공원 면적이 0.496㎢가 감이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갓바위 근린공원은 도시기본계획상 1.174㎢였습니다. 여기에 2020년 7월에 근린공원 실효가 되는 면적 36만 6,249㎡와 하당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축소되는 면적 1만 945㎡ 그리고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서 변경되는 면적인 11만 8,407㎡, 합쳐서 0.496㎢가 변경됨으로써 최종 변경면적은 0.678㎢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1인당 공원면적이 22.29㎡에서 20.64㎡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갓바위 근린공원은 기정 79만 6,566㎡에서 이번에 11만 8,407㎡가 축소됨에 따라서 67만 8,159㎡로 변경되며,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벚나무가 상당히 유명한 어떤 공간으로 형성되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대상지에는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한 어떤 공간, 최대한 좋은 장소는 명소로서의 가치는 유지를 하고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못이라든지 쇄석포장으로 된 주차공간이라든지 좁은 진입로 이런 부분들 노후화된 공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비를 해서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입구 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 인지를 위한 차량 진입공간이 현재 4m 폭에서 7m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 현재 맞이정원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조경석이라든지 입구간판을 통해서 진입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34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 그리고 우측에 갓바위 이야기원이라고 이름을 명칭하여 기존에 연못과 난간들을 최대한 정비를 하면서 자연형 계곡과 어떤 방재형 연못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쾌적한 진입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위쪽에 정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를 홍보하거나 전시물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주변에 작가정원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벤트 활동을 하거나 어떤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벚나무길. 기존에 있는 벚나무길은 최대한 잘 보존하되 어떤 대표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면서 하부에 또 초화원을 조성하면서 아름다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측 쪽에 입암반조 석계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길이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바위라는 우리가 말하는 갓바위와 같은 개념의 어떤 돌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공간으로서 암석원을 조성하고 주변에 초화원을 조성해서 포토존이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을 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그늘정원이라고 하여 기존에 수림을 형성을 하면서 맨발걷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건강을 되찾는 어떤 기능과 휴게공간, 특히 벚나무길과 연계되어서 주변에 편의시설을 도모하면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가 기 시행되었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에 목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하면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도화 직책이….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마동욱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본 지 5분도 안 됐으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고개 숙이고 책만 읽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보는 것은 저기 뒤쪽에 보면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차량 진입로가 4m에서 7m로 바꾸신다 하셨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마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공청회 때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주민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방금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가장 크게 염려를 했던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지금 현재 주차장을 34대를 한다는 그 주차장 설치한다는 데가 기존에는 차량 교행이 안 돼서 4m를 7m로 늘려서 이제 차량이 교행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마동욱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 먼저 국장님께. 우리가 현재 이천…. 결정이 언제 났죠? 갓바위 지정….

지방정원으로,

갓바위 지방정원 우리가 선정이 2021년 6월에 났네요.

그렇습니다. ’21년 6월입니다.

그렇죠? 80억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도비 44억, 시비 36억.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 시행을 2025년까지 하겠다. 그렇죠?

예.

일정에 맞춰서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계획대로 돼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만 이제 계획 입안 단계고 주민 의견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대로 이제 수렴을 하고 이제 의회에 처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치고요. 도에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더 보완이 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계속 의견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히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현재 국가정원 아시겠습니다만 30만㎡ 이상, 지방정원은 10만㎡ 그러면 대략 3만 평 정도 됩니다. 아까 산이정원 같은 경우 15만 평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규모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형화야 못하겠지만 우리 처음에 취지대로 도심에 바로 인접해 있고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도 관리계획 승인까지 올해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나요, 지금?

다음 달 6월달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자문 거치고요. 그 후에 바로 도로 올리면,

또 다른, 설계부터 업체 선정까지 해가지고 공사까지 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현재 지금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2021년 6월에 선정했는데 좀 늦지 않았냐. 벌써 2년, 3년, 4년. 4년째 아닙니까, 올해가.

이번에 안건으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기본계획과 아무래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지방정원이 지금 전국 45개 지방정원이 선정됐다네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마동욱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방정원이 됐든 국가정원이 됐든 가장 지역 특색을 살려서 그 테마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원에 산책로 있고 꽃 있고 팔각정 있고 이거는, 물 있고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갓바위 목포만 나타낼 수 있는 정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안가나 이 모든 주위 여건으로 해서 갓바위다운 테마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어떤 공원으로 만들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여기에 뭔 맨발길 짓고 주차장 하고 이거는, 다 산에 가면 산길이고 주차장 있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을 갖겠는가. 지금 여기 조성계획안을 보면 거의 이거는 도시정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가까운 지역에 산책하는 지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 보면 용해동 있고 이쪽 보면 기본적인 산이라는 것은 다 거기에 길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여기에는 벚꽃을 지역에서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형태로 80억을 투자를 해서 공원으로는 변화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 공감을 하고요. 먼저 갓바위와 연계한 여러 특색있게 당연히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야 차별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해안가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도심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우리 시민 생활 속에 바로 정원으로 이렇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맨발길도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필요한 거고요. 다만, 거기 안에 특히 입암 석계원 같은 경우는 이런 특색을 살린 어떠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입암 이렇게 보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갓바위와 연계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특히 벚나무가 워낙 좋다보니까 벚나무길은 당연히 살리면서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더 보완하고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견해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 도시 내에 이게 공원으로 현재 있어서 기본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벚꽃이나 좁지만 산책로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80억 예산 해가지고 도시정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는 갓바위 가면 도시공원이면 어떤 특별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아니, 산이 있으면 거기에 아스팔트 길이 있겠어요? 다 길이고 다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 여건은 만들어져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곡성 가면 출렁다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면 뭔가는 색다른 것이 있어야 거기를 가면서 거기를 구경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조성계획 내용을 보면 일반적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 지금 현재 이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도로를 넓게 잡고 차가 들어올 수 있고 주차장 용이하게 움직이는 것뿐이지 이게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렇다면 여기 갓바위 정원만 나타낼 수 있는 무슨 색다른 이벤트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테마 정확한 그것이 먼저 된 후에 이 사업이 거기에 맞춰서 조성이 계획이 되어야지. 지금 있는 도로 좀 넓게 하고 도로 연결시켜서 주차장 용이하게 좀 몇 대 늘리고 도로 4m인 것 7m 확장. 이것을 뭔 도시공원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어디 도시 내에 있는 산에 가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정원이라는 것은 뭔가는 갓바위 가면 볼만한 뭐가 있고 이걸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입암반조 석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입구에 갓바위 이야기원 이렇게 해서 그런 스토리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용역사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어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원을 조성을 하고 입구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더 다양한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이템을 하여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아이템도 더 세부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요. 남은 기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원관광이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테마나 스토리가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지. 일반적인 그냥 뒷산에 올라가고 하지 그걸 여기에다 길을 좀 넓히고 뭐 분수대 몇 개 물 하고 이게 별 의미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것이 된가요? 용역 전무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감히 드리는데요. 이러한 뭔가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마동욱 예, 항상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가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차별성 그리고 이 지역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었던 갓바위 지방정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1호 지방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에도 보면 몇 군데 아니고 전남에서도 보면 두세 곳 이제 앞으로, 지금 강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신안하고 같이 됐고 굉장히 여기가 상징성 있는 어떠한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던 취지 그리고 갓바위에 들어선다는 어떠한 그런 지역의 특성 그리고 아까 말씀 위원님들이 주셨던 차별화라든가 정체성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의견 수렴하고 있고 의회 자문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나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담은 부분들을 다시 또 의회에도 공유하고 보고드리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 시설 된 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기 하는 것 처음 단계에서 좀 삐걱거리더라도 장래를 보고 우리가 해야지. 우선 이거를 기간이 언제 있으니까 80억 투자해가지고 그냥 하자.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현재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또 성공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도시정원 목포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색다르게 연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 타이틀에 걸맞게 갓바위 지방정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갓바위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넣고. 정말로 차별화된다고 하면 타이틀이 꼭 가져야 할 테마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벚꽃 아니면 동백, 단풍나무가 상당히 가치있게 돼 있잖아요, 산재해 있고. 그 길은 산책로에 불과하게끔만 지금 짜져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테마가 있는, 갓바위가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진입도 되는 길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좀 넣고. 석계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서 “거기 가면 그게 있더라.” 전국에서. 그런 것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담아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갓바위와 지금 우리 정원 조성하려고 하는 공간이 지금 사이트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더 보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대체 갓바위 이 지방정원에 들어간 곳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 스토리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 지금,

스토리 말씀하지 마시고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갓바위 지방정원에 가면 ‘아, 이게 차별화돼 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지 스토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어디 조선시대 때나 하던 그런 트렌드가 스토리예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화광장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반대쪽 입구를 통해가지고 이쪽 입암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연계성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지금 도시숲 조성을 하죠?

예.

그 부분까지도 참고하셔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발 좀 스토리 그런 것 하지 말고 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지만이 젊은 친구들도 오고 목포가 관광지가 되지. 옛날 하던 그 스토리, 스토리, 웰빙 이것 가지고는 관광객들도 잡을 수 없고 주민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연계하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갓바위 이렇게 했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명칭을 이렇게 부여하셨습니다만, 현재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을 때 여러 곳 검색 봐보면 있습니다만 갓바위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외부에 많이 알려졌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왜 갓바위지?’ 했었을 때 아마도 이야기원에도 약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바위와 아들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약간 이야기원 이런,

그전에, 지금은 그 부분이 여기 용역내용에는 빠져있지만 그 지방정원에다 갓바위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한 몇억씩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예, 그러죠. 옆에 더 원물이 있는데,

예,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 줄이더라도 하나만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저것 보기 위해서라도 여기 간다는 그 마인드가 들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발 스토리 빼시고요.

사족 같습니다만 또 천연기념물로 갓바위가 500호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 이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머무르고 하면서 즐기는 거리가 돼야지 여기 가서 뭐 글 안 읽어요. 옛날 트렌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지역에서는 강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정원으로서는 처음이라서 의미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보여준 자료를 보면 전국에 4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라남도만 해서 14개입니다. 정말 특색있는 그런 정원으로 꾸미지 않는 한은 관광객 유치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봤을 때 기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7개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 정원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저도 준비를 하면서 있습니다만 사업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규모 정도 그리고 명칭과 위치 정도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7개소가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유지운영비가 연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현재 이 정원들이?

현재 보니까 2019년부터 경기도 양평 세미원부터 해서 지난해 강화도에 있는 화개정원 2023년 4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 조성비용 그다음 운영비용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활성화된 지는. 4~5년, 3~4년 이렇게 됩니다. 별도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광객 유치도 안 되고 그렇다 하면 지금에서 별다름이 없다고 하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면, 물론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겠지만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80억에서 도비가 44억, 시비가 36억,

아니요, 유지관리요.

유지관리요?

예.

유지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도와 협의과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별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다른 데 사례들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서 이런 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도 아니고 충분히 다른 지역사례들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현재 실시하는 공원부지요. 아니, 정원부지. 사유지는 지금 없습니까?

일부 사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유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대부분 국공유지인데요. 가장자리 쪽에 그런 데에 약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사유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저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예, 매입도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고요.

사업비가 그렇게…. 지금 현재 80억. 그렇지 않아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고 그러면…. 단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리모델링 선에서 끝나지 않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현재 주요시설물 들어선 곳은 다 국공유지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쪽에 일부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예산이라든가 활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취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또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상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산은 80억, 아까 뭐 어찌 됐든 공원 조성하기에는 적은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데에다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버리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다고 보면 또 정원에 지금 현재 투입하는 예산이 별로 없다 보면 우리 목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특별한 변화 없는 정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더라도 최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즘 들어서 상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삼학도 가면 지금 계절별로 꽃이 계속 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색깔별로 상당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꽃도 꽃이지만 요즘 색깔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많아요, 잎이. 그래서 겨울에도 상당히 색깔을 갖고 있는 나무들을 갖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산책하는 도로 옆에다가 사계절 색깔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뭐 없으시죠? 국장님, 전무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4번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이동지원센터 설치사항이 관련법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조항 개정으로 재량행위에서 기속(의무)행위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목포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23조제1항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의 재량행위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기속(의무)행위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비교 조례도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사항에 대해서 이제 변경한다 그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다.”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는 먼저 이렇게 설치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뀌지 않아가지고 뭔 애로사항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고 법률이 개정이 돼서,

상위법이 법률이 개정이 돼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2년 1월 18일 일부 개정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게 왔네요, 법이?

예.

그런데 지금 2023년, 2024년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걸 좀 놓쳤는가 보네요, 시기적으로?

예, ’22년도에 됐었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자고 이렇게 개정 이번에,

이 앞전 우리 임시회 때도 그렇고 자꾸 이러한 조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자꾸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는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목포시는 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운영이 성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뒤쪽 거기에 사무실 놓고 지금 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예.

다른 뭐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355번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민영제에서 지속된 운영손실과 비효율적인 노선체계 등으로 장기간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시민공론화위원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설계하고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선공영화, 노선 전면개편, 경쟁과 균형의 운영체계 전환, 효율적 인프라 구축 등 안정성과 공공성을 갖춘 우리시의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교부세 대폭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해 있지만, 시민들의 필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 체계를 확립하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금번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주요내용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액은 300억원입니다. 자금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현재 고시 기준 이율 연 3.430%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입니다. 발행시기는 다음 달 6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환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며, 총사업비는 338억원으로, 재원 구성은 국도비 8억원, 시비 30억원, 그리고 지방채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권 매입에 210억원, 미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CNG충전소 매입 60억원, 시직영 공영버스 인수 7억원, 전기충전시설 및 전기버스 구입 31억원, 여기에 따른 예비비 10%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예비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 승인을 받게 되면, 지방채 발행 일상감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지방채 인수를 신청하고, 관련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만, 노선 개편에 따른 연료비 절감, 버스 이용 활성화로 수익성 향상, 시계외 노선 손실금 분담 등 운영을 효율화하여 운송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중장기 미래발전을 위한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을 하고요. 복합기능의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시단위 최초로 모든 노선을 공영화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모범 우수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지방채 발행안이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동의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5번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질문하시죠, 그것도. 박용준 위원님.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지방채 발행이 원래는 330억 아니었던가요?

예.

그런데 왜 300억으로 감소했습니까?

행안부 지방투자심사 심사 의뢰를 요청을 했었고요.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비 일부 부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 금액은 같습니다만 지방채 300억으로 되고 시비 재원 구성이 있어서 30억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조건부에 그런 이야기가 안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저희가 다니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하고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시비 30억원 정도는 일반예산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방채는 300억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330억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300억으로 이렇게 나중에 변경해가지고 가져왔을 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그런 문제는 없고 중간에 저희가 의회 그때 인수인계 계약안 동의를 받고 나서 기 의회에 이렇게 행안부에 올렸고요. 그랬을 때 행안부 위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의회에 지방채 발행금액을 이렇게 설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에 지금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330억 그대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시비를 다르게 매칭해도 되는데 굳이 그 발행액을 줄여가지고 시비를 30억을 매칭을 시킨다. 이상하죠?

아니, 특별한, 전체 총예산도 같고요.

그거는 같은데 330억에서 30억이 줄은 300억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전액이 지방채여서 일부 시비 10% 정도의 부담이 시비가 필요하다. 그런 일부 의견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맞냐는 거죠. 심의과정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데 특별한….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행안부 다녀오셨는데 잠시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달리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 330억을 보고를 해놓고 300억을 발행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다른 절차가 더 없어도 상관없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우리는 330억을 동의했지 300억을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의회 동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질의ㆍ응답의 과정에서 이 정도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건 계획이니까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 주신 거에서 CNG공영버스 및 전기공영버스 구입 보면, 제가 이 표를 보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CNG버스 7억 23대 3,000만원. 장부가액 기준. 그러면 이것은 태원 유진에 있는 버스를 우리시가 인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눠드린,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시간 가니까 그것 하지 마시고 2페이지에 CNG공영버스, 전기공영버스 구입한 그 내역만 좀 설명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직영 공영제를 하고 그다음에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지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직영 공영제에 대한 CNG공영버스와 전기공영버스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입대상은 지금 CNG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매입을 할 거고요. 전기버스 6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 전기버스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방금 말씀한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CNG공영버스와 전기공영버스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운행을 하게 될 버스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CNG공영버스는 사측에서 매입을 하고요. 중고버스로 매입을 하고,

사측에서 매입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버스 6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는 전기버스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버스 6대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지방채 계획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사업과 달리 저상버스 보조금과 전기버스 보조금을 관련 부처인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내용에 보시면 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구입하는 경우하고 2개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차량 가격을 3억 7,000으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저상버스 보조금 국토부에서 보조되는 금액하고 전기버스 보조금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금액하고 그 요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6억 9,000만원 그다음에 전기버스 보조금은 7억원 이렇게 해서 1억 3,9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자부담은 2억 3,100만원은 시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기버스 구입을 하고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행을 하게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대폐차라든지 신규차라든지 이런 향후에 차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전기버스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 멀리는 나아가서는 이제 수소버스까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기버스 구입을 원칙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충전시설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어차피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표만 보시더라도, 방금 말씀하실 때는 CNG버스는 사측에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걸 사기 위해서 장부가액으로 해서 지금 23대 곱하기 3,000씩 해가지고 7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방금은 또 사측에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왜 목포시가 매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측에서 운행하고 있는 128대에 대한,

100….

28대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대수는 128대입니다. 그리고 면허대수는 148대인데 어쨌든 사측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중고버스를 저희 시와, 직영을 하는 시와 그다음에 준공영제로 노선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직영 공영제로 하는 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건 시에서 직접 사측과 거래를 해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버스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해지면, 준공영제 업체가 정해지면 사측과 사측이 별도로 계약을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맞는가 봐보세요. 지금 목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29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중에서 전기버스는 6대는 새것을 살 것이고 나머지 23대는 태원 유진에서 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표의 계산을 했을 때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표는 현재 전기버스를 새로 샀을 경우에,

밑에 것은 그러면 전기버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는 이건 무엇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전기버스가 저상버스라는 이야기예요?

저상버스를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버스로 사도록 법률이 작년엔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 구입을 하면서 전기버스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를 양측에 보조금을 동시에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면서 전기버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국토부와 환경부에 양 해당되는 부처에서 보조되는 그 보조금액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좀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의 해석이 제 것이 맞는가 좀 봐보십시오. 보조금 위에 시직영으로 샀을 때는 국토부에서 6,9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1대당. 환경부에서 7,000만원을 보조를 해 줘서 이것이 1억 3,900이니 3억 7,000을 살 때는 2억 3,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곱하기 6. 이것도 아니네요? 여기는 또 3억 7,000으로 해가지고 6대 해놓으셨는데요?

예, 총 해서 우리 시비까지 포함입니다.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시비 들어가니까. 그러면 업체는 무슨 말입니까?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버스와 저상버스를, 그러니까 시가 아닌 향후에,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태원 유진에서 샀을 경우에, 사측에서 샀을 경우에는 이 보조율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의 의미는 태원 유진에서 샀을 때 가격하고 목포시에서 사가지고 할 때의 가격 차이를,

자부담 보조율이 조금 다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설명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태원 유진 쪽에다가 우리가 사줄 것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직접 6대를 사는데 이 비교표가 왜 필요하죠?

참고하시라고 같이 해서, 어차피 저희가 직영만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준공영제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해서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놔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버스를 구매하는 것이 지난 회기 때 저희한테 하셨던 그 협약에 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목포시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중고버스를 신규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양도를 하면서 따로 협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부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의해서 버스를 1대당 3,000만원씩 주고 산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이 부의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 줬었는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3쪽에 보시면 노선개편의 효과로 해가지고 탑승인원은 증가하고 운송수입금도 증가하고 CNG도 줄어들고 해서 더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 왜 낭만버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따로 좀 계산해가지고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버스는 좀 따로 해가지고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이번 지방채가 현재 행자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작년 11월달에 지방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버스 관련해서만 보류되고 나머지 것만 지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4월달에 또 신청을 다시 했네요?

예, 4월,

3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계약안 동의하에 그래서 다시 재신청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 결과를 저희가 다시 취합해서,

금액을 얼마 신청했나요?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338억입니다.

338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 총사업비와 그리고 지방채 신청한 금액은 300억입니다.

300억?

예.

300억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관련한 공문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한 공문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목포시가 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300억 현재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하게 되죠?

현재 지금은 338억 총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말고. 전체적인. 지방채.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차고지 조성 이런 부분이,

아니,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지방채 전체요?

예.

현재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 혹시 모르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전체적인 지방채 관련하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어요? 해 보세요.

현재 360억 이렇게, 저희들 이번에 발행되기 전에 360억 지금 이렇게 발행돼 있는데요. 대양산단 미분양매입 관련해가지고 160억이고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100억이고 소각장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관련해서 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360억 지금 지방채,

현재?

예, 그렇습니다. 잔액 남아있습니다.

360억에서 이번에 30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00억. 그러면 660억이네요?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 300억 신청을 할 때요. 기재부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사전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대략 550억 내외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었다?

예, 그게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300억.

예.

그러면 250억,

그 정도 이렇게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자주 협의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목포시 재원에 지방채 발행 850억 정도 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60억, 100억, 100억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원도심에 30억 또 지방채 발행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이건 아직 발행이…. 이전에 동의가 됐고 발행 완료가 안 돼서 제가 전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앞전에 3월달에 또 30억짜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방정원도 100억 있고. 아, 지방정원이란다. 도시일몰제 보상 문제 때문에.

추가로 일몰제 100억. 예,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적어서 앞으로 계획하고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 3.43%.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현재 그렇게 되나요? 이게 이율이 좀 안 높습니까?

분기별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더 다운됐습니다. 예상인데요. 3.43%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4년 1분기 같은 경우 3.88%였고요. 지난해 ’23년 4분기 같은 경우 3.813% 이랬었습니다. 좀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30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억 정도 얼른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이자 그러겠습니다.

3.4% 정도. 3x3=9, 3x4=12 하면 1억…. 예?

연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10억.

15억.

10억.

10억? 1억이 아니라 10억?

예, 5년 거치하면 이자만 대략 50억 정도 계획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율이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건이 좋아지면 상환은 늘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목포시에 대한 지금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6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율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제 기획예산과나 시 저쪽에서 걱정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에요. 앞으로 5년 후에 이러한 목포시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환재원은 자체재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세요?

현재 5년거치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는 이자만 부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이렇게 해서 아직 이제 5년 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39년까지 균등상환이 이자…. 거치는 ’25년부터 ’29년까지고요. 2030년부터 ’39년까지,

그러니까 이 지방채 저희들이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 나왔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갚을 예정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서 젊은 친구들 집을 하나 사더라도 구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다 계획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적금 넣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이 300억 또 앞으로 일전에 100억도 있고 그러는데 이 300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 발행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후에 가서 무작정 5년 후에 10년 이렇게 나눠서 내겠습니다, 30억씩. 그러면 어떠한 재원을 갖고 하냐. 지금 현재 알다시피 국비 현재 관련해서 이번에 굉장히 줄다보니까 지금 각 과마다 굉장히 현재 감액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사업에 따라서 지방채 관련 설명을 드리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어렵지만 지방채 발행 이렇게 하는 취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워낙 시의 큰 사업이고 그러면서 지금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작정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5년 후에 앞으로 이번에 올해 상당히 이 앞전에 도시일몰제 100억부터 시작해서 100억, 30억, 300억 이렇게 하면 벌써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지방채 또 뭐 여러 가지 저쪽, 어디입니까. 해양대 뒤쪽 그것 관련해서 유달산 서면 그 지방채도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금 지방채만 발행을 하고 5년 후에 거치 10년 후에 상환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도대체 1년에 얼마씩 상환한다 이 말입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 계실 때 이 앞전에 대양산단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죠? 그때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대양산단 분양을 해서 갚겠다. 그러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목포시에 앞으로 5년 후에 엄청난 부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이 계획 자체를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상환계획이랑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기간을, 균등상환 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좀 장기로 잡은 편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어서. 대양산단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장기로 잡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환계획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벌려놓는 것도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향후에,

차후에 가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나는 모르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욱 효율적인 재정관리라든가 예산 운영 이런 게 필요할,

지방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랑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진. 지금 얼마 정도 발행이 돼 있고 그에 대해서 어느 목은 언제언제부터 상환한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그 부분까지도 제가 별도 신청은 안 할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더불어서 함께 좀 그 계획서를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이 지금 큽니다. 그런데 개중에 하나가 버스 구입비가 아닌 공영차고지가 사업내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영차고지는 국비 보조로 해서 다음에 받는다고 저번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며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차고지를 구입을 할 것인지. 첫째는 어찌 보면 버스 구입비로 30억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인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지방채를 내서 버스를 구입한다 하면 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고지는…. 지금 급한 게 차고지인데 사실은. 차고지 내용은 지금 쏙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맞습니다. 차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저희들도 버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3개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차가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수인계 계약서 이전에 설명드릴 때도 그때도 보고드렸었습니다. 현재 지금 1차적으로 차고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석현동과 삼학도 차고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현장 가셨습니다만, 북항 해양대 부지에 조성돼 있던 그 차고지 임시적으로 쓰고요. 거기 어차피 계속 임대로 쓸 수 없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지금 차고지 관련 대상지 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공차의 운임이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차고지를 사용한다고 함에도 무상사용이 아니라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차피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준비해야만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에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차고지 부분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할 때 보고드리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공차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실무와 같이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차 부분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아까 전기버스 전기 충전시설 관련 구축 이런 것 다 연계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서 한번,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상황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2차 추경에 할 재원이 0원이라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떠한 매칭비율도 맞추고 현안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에 300억이 지방채라 처음 생각한 것보다 지금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300억이라는 지방채. 그리고 시의 다른 현안사업들이 거의 중지상태인 수준인데 상당히 머리가 무겁습니다. 300억에 동의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이율이, 이것이 고정이율은 아니죠? 변동이율입니까? 3.4%.

고시가 되면 그 이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변동률이, 10년 동안 고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3.4%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다른 데도 좀 알아봐라.”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현재 지금은 저희가 공공자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비로 이번에는 받고요.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바꿀 수 있나요?

이율을 예전에 대양산단 그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제안 주셨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더 낮은 데로 바꿔탈 수 있나요?

쉽지는 않고 그러기는 합니다. 지금 기재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국장님, 기재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조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재부에서 별도로,

기재부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기재부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별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자체에서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든 건가요?

예.

그러면 기재부도 그것을 어떻게 국회 예산을 사야 자기들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부 예산하에서,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하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두 군데 통제를 받습니다. 기재부와 행안부 통제를. 투자심사 통제를 받고요.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기재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 출연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은 기재부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한 2%로 어디 한국은행에서 빌려다가 3.4%로 지방한테 장사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할 때 우리가 버스를 운행해가지고 만약 우리시가 직영을 한다. 직영을 해서 이익금으로 이것을 변제할 가능성은 거의 0%입니까?

통상 보면 다른 사례들을 보면 운송수입,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재원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다 주는 비용. 표준운송원가. 운송원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1년에 100억씩 보조금을 줬다 하면 운영을 잘해가지고 1년에 50억 보조금이 들어갔다 하면 50억씩 좀 남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요?

실은 그런 부분, 그래서 절감 노력,

제 말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가.

통상 보면 예산 회계 규정상 어떠한 모든 게 세입으로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녹아들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는, 포함돼 있지. 별도로 그게 운송수입의 어떤 이익이 혹시, 어떤 버스 운영에서 이익금을 바로 이렇게 상환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편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감정적인 것은 엄청 큰 것 같아요, 지방채 300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고뇌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정부의 그런 긴축재정이라든가 교부세 특히 감소되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한 거는 그동안에 여러 절차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사업 설계를 했고요. 그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다시는 이렇게 멈추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운영을 잘해서 운송원가가 줄도록 절감 노력을 계속,

어차피 시작됐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면 우리 목포시가 위상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 개편해가지고 이제 수익도 좀 늘고 그렇게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나 노약자분, 주 이용계층이 저소득에 노약자층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불편함도 아주 가중됐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심사 결과내용이 조건부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이 조건부에 대한 저희가 답변도 하게 되나요? 제출을 하게 되나요? 답변. 이 조건에 대한.

향후에,

예를 들어 ‘중장기 지방채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상환’ 이런 조건이 붙어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내용도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나요?

통상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원안가결이 있고 부결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부 할 때는 원안에 대한 가결이고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안부에서 관련사업에 대해서 감사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떻게 됐는지를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건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따로 저희가 행안부에 답변내용을 제출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년 12월까지 해서 저희 지방채 발행했던 게 36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재정365 공개사이트에 들어가서 ’23년 11월자로 출력한 걸 보면 목포시는 4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심각한 게, 전남에 있는 5개 시를 비교해 보자면 목포시는 채무 지방채 발행비율이 전체 예산의 2.67이에요. 여수시는 0%예요. 순천은 1.43입니다. 나주시는 1.66이에요. 광양은 0.37입니다. 저희가 올해 또 이렇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이 비율은 타 시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지방채 발행도 필요할 때는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환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구도 감소하고 계속 예산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계속 지방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참고자료에서 무안군하고는 지금 시계외 노선에서 저희가 손실액을 일정 부분 분담비율로 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영암군에는 계속 저번에는 분담 협의만 지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가 지속됐는지 궁금하고요.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운송 손실액이 작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32억이었고요. 조정을 해서 노선 조정을 하는 게 11억이에요. 그렇게 보면 목포시로서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400억이었는데 지금 360억으로 된 것은 대양산단에서 상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해 아마 40억 정도 차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0억이요?

400억에서 40억 차액이 있었겠습니다. 40억을 추가로 상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60억으로 지난해 말 현재는 그랬고요.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요. 그리고 영암과 시계외 노선 분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께 자세한 설명을 영암 부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안군과 영암군과 지속적으로 지금도 현재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있는, 지금 저희가 이 분담금 협의를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효율화를 시켜서 우리시 재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부터 먼저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계외 분담을 요청한 것도 저희 시에서 먼저 무안하고 영암에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무안은 일부 협의가 됐고 영암은 지금도 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외 분담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같이 엮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지금도, 오늘도 현재 실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안 같은 경우도 이 협의가 1년 만에, 저희가 한 10차례 만나서 거의 1년 만에 10억이라는 손실분담금을 저희가 확보를 했듯이 영암은 또 영암 자체적인 대중 시내버스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보니 거기에 서로 각자의 또 이견이 있고 그거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시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손실을 완화를 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내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쭉 노력하신 거는 압니다. 앞으로 계속 쭉 노력만 하실 건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축도 하고 손실분담금을 같이 분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노선을 단축도 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 시의 노력으로는 조금 어렵다면 도에 또 중재도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봤거든요, 저도. 이걸 우리가 회의하기 바로 전에 주셔가지고. 중앙투자심사,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심사 결과가 몇 가지 나왔거든요. 거기에 아까 박유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중장기 지방채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상환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중앙심사에 이렇게 의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환계획은? 신청을 할 때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계획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행안부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상환계획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히 돼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는 것도 신청했던 것 그 내역 한번 주시라고 한 것도 그 결과하고 공문 주시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하나의 조건부예요. 이 조건부란 게 이번에 만일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조건부를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현재 발행절차가 있습니다. 기재부에 이렇게 발행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발행이 되고 나면 아마도 자금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추경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행안부의 어떤, 말씀드렸던 대로 역할은 어느 정도 조건부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더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행을 할 부분들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현재 지방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진짜 세심하게 살펴서 하셔야 돼요. 절대 오해도 안 사고.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CNG 충전소 관련해서 5월 말에나 감정평가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60억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CNG 충전소 일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나 제 기억에 의하면 한 50억 정도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전에 보고하고,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현 기억으로는. 그래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60억 이번에 또 계획을 잡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감평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자꾸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일전에 우리 계약 동의안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했던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여기 공식적입니다만, 저희 안에 내용, 이번 동의안 올릴 때 내용에는 사업비만 이렇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이렇게,

국장님,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절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수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