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년 12월까지 해서 저희 지방채 발행했던 게 36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재정365 공개사이트에 들어가서 ’23년 11월자로 출력한 걸 보면 목포시는 4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심각한 게, 전남에 있는 5개 시를 비교해 보자면 목포시는 채무 지방채 발행비율이 전체 예산의 2.67이에요.

여수시는 0%예요. 순천은 1.43입니다. 나주시는 1.66이에요.

광양은 0.37입니다. 저희가 올해 또 이렇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이 비율은 타 시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지방채 발행도 필요할 때는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환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구도 감소하고 계속 예산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계속 지방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참고자료에서 무안군하고는 지금 시계외 노선에서 저희가 손실액을 일정 부분 분담비율로 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영암군에는 계속 저번에는 분담 협의만 지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가 지속됐는지 궁금하고요.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운송 손실액이 작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32억이었고요. 조정을 해서 노선 조정을 하는 게 11억이에요. 그렇게 보면 목포시로서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