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 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충 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걸로 만들어진 건 없지만 경찰서나 아니면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일어나지 않게 예방에 힘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단체도 극우처럼 동물 보호에 굉장히 좀 그런 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상대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군수님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알기 좀 어려우시겠죠, 아무래도?

그 당시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때문에 거기 품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인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선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충원이 됐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잘 실시하고 계시죠?

우선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현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 현황은 어떤 변동이 있는지, 휴폐업 사유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군수님이 분석하고 계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석을 상권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고 군수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이용 현황, 최근에 변화 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에 관련해서도? 지금 실태를 진단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휴폐업이 굉장히 많은데 휴폐업 주된 사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애로사항, 민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데이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 계획과 현황에서 향후계획표를 보시면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제외하면 양평 물맑은시장에 쉼터 막구조물 조성,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문천년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이 전부입니다. 상인회의 요구 사항으로 계획된 것인가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인회 활성화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인회 활성화가 아닌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2025년 사업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인가요,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팅 사업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이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묘안이다?

그러니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 살리기의 묘안이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럴까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매출 증대 등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분석되어서 사업은 계속될 것인지, 또 개선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또 폐기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몇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과 열리는 날에 방문객과 매출을 비교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혹시 야시장이나 주말장 이게 운영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일장이 없는 날에 대한 대책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일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은 어떤 사업이든 크고 작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일장이 없는 날에 대한 대책으로 주말장이나 야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 시장 홍보와 광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주민들, 상인들이 각자 도생하라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착한가게 몇 곳에 스티커 붙이는 것으로 홍보가 잘 다 된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양평군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 어디에도 제대로 된 시장 홍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비 집행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 살리기에도 좀 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골목골목 꼼꼼히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전국의 모든 오일장, 전국에는 오일장이 다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오일장이 타 지역과 다른 특성,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교통 접근성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교통 접근성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양평만의 양평다운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 용문 오일장이 주말이면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접근성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런데 양평만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군수님도 뭐 딱히 떠오르는 것을 답변을 하지 못하신 것 같고 오일장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 중에 양평 주민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절반 이상 된다라는 게...

많이 늘었네요?

이 중에는 양평 주민 우선 선정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리를 사고팔거나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릿세를 특정 단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외지인들에게 부당하게 기회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법에 따르면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육성,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평군의 주말 시장 지원과 청년상인 육성 지원, 빈 점포를 활용한 사업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 정책들입니다.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는 청년상인 육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모님의 점포나 매대를 대물림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양평군...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특별법에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 해도 청년상인 지원이라든지 여타 방안들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 4대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4장 4색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장 4색이라고 하면 각 시장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의미 같은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한 묘책이다라고 할 만한 것을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평만의 특별한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재인 시장을 양평군민이 주인인 땅을 양평군민이 먼저 먹고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민 우선으로 공정하게 자리도 나누어지고 기회도 보장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모되고 유튜브, SNS 적극 홍보 방안 마련해서 골목골목까지 홍보가 미치고 살아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지역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가난한 청년 예술인들이나 문 닫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매출이 저조한 소규모 점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장이나 야시장이 열리고 골목마다 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고 요즘 유행하는 흑백요리 대결도 하고 양평밀 활성화 대책 가지고 계신데요. 양평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의 특화 골목도 조성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굴을 해서 양평다운 양평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가장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역화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시행 이후에 평가를 해볼 일이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에 가장 기여한 것을 저는 지역화폐 양평통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뾰족한 묘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현재 양평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월 구매 한도 30만 원, 인센티브 상시 10%, 명절 15%.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현황 살펴보면 2024년 7월 현재 4212개소, 이전에 4459개소 중에 373개소가 연매출액 제한으로 제외가 돼서 현재 4212개소가 가맹점입니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만 5332명에서 2024년 8만 30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평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보셨죠? 혹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만족도 말씀해 주셨네요. 매우 만족 51%, 만족 32% 만족한다는 응답이 83%였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지역화폐의 활성화는 더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매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

인센티브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인센티브 상향 요구가 높았습니다. 현재는 10%이지만 더 줄 수 있다면 더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은 95%였습니다. 그렇다면 양평통보 발행에 자본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양평통보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요.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없는 양평통보가 왜 존재합니까?

양평통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이 들든 그 이상이 들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그 이상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와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군수님 답변을 통해서 이건 답변 안 들어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책 발행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 발행을 늘리는 것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죠.

통보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돈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 발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화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슬로건으로 걸고 계신 매력양평 어떤 곳입니까? 묘사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력양평, 무엇을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좋은 것?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군수님이 꿈꾸는 양평의 도시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입니까? 매력적인 도시? 어떤 도시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런데 매력적인 도시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양평형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평의 일자리 모델은 어떤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비스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양평형 일자리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을 늘려서 양평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말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양평형 일자리 모델은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산단,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죠?

기업 유치 추진율이 16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맞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몇 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160%라고 하셔서.

몇 개?

그러면 기업 유치 추진율 포함해서 양동산단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뉴딜 일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딜 일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1월 서울시에서 96개의 새로운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후 문제가 이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자리 모델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양평도 그렇게 변화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양평으로 접목시켜 본다면 양평형 그린에너지 일자리와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만 해도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양평은 각종 규제와 중첩 규제로 굴뚝 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아니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필수 과제로 인해 궁극적으로 굴뚝 산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머지않아 친환경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양평이 먼저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으로는 풍요로운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지만 그 준비를 하자. 왜냐 양평은 상당히 친환경 일자리를 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에너지고속도로법, 국가 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평이 주 전력 생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 전력을 판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도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우선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지방에 더 풍부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의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또 산업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2023년에 제정된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그리고 이 특별법에는 분산형 에너지 특화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 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혹시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

들어보셨죠? 어떤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평군이 생산지가 된다고 하면 양평군 가까이에 친환경기업은 몰려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요금이 싸기 때문에. 양평군 RE100 관련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양평지속가능위원회에서 RE100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양평군의 RE100 달성 조건은 어느 시군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그렇고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공유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어 놓자. 그래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고속도로를 활용한 에너지 판매 그리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산업 모델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RE100뿐만 아니라 RE200, RE300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RE100을 양평군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하고 남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고 또 일자리 모델을 창출해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인구 소멸을 막고 이 중첩 규제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100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와 선견지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전환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주민을 대하는 행정최고책임자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일 탄소 중립 관련된 주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탄소중립 안 할 겁니까?

현실에 맞는 대안입니다, 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일자리 모델 말씀을 못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더 드렸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이러한 피해와 희생을 감내하며 양평군민들이 살아온 것이다라는 반증 같습니다. 군수님은 규제 개혁 노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 맞습니까?

맞습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양평은 13억 3800여만 원이 삭감된 134억 6000만 원입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항의하셨습니까? 지원금이면 지원금이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깎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설혹 낮다고 하더라도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7개 시군과 특수협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및 성명서 전달, 환노위에 증액 건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재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증액 내지는 원상회복에 대해서 재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협의 대상은 아닙니까, 양평군이 7개 시군에 해당하는데?

지금 재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낮아서 또다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 혹은 중첩 규제로 인해서 보는 피해에 대해서 오롯이 보상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적 성격의 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처럼 생각해서 단순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개혁하고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단체장으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 한강수계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평군민들 중에는 수돗물을 못 먹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죠?

물이용부담금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톤당 17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톤당 단가 상향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 노력은 계속했습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노력은 하셨습니까? 2024년도 주민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어제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그냥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지침 제9조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4항에 보면 “관리청은 저탄소형 친환경 주민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농축산업 등의 저탄소형 친환경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조 간접지원사업 수립에서 4항1호에 보면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정 사항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까? 2023년 8월에 개정됐고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어야 할 조항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양평군 주민 지원 사업과 2025년 예정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2024년도에는 490건 중에 1건입니다, 동호1리 태양광 설치 사업.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2023년 8월 이전에는 혹여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적극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면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주에 혹시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 발전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인근 여주에.

모르십니까?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1㎿ 용량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고 수익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모델입니다. 구양리 행복 버스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그런데 이 버스를 구입하는데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도 내일 탄소 중립 주제에서 다시 이야기드리겠지만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발전소 한 달 태양광 발전 수익금은 3000만 원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 폐쇄 및 변상금 요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군수님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 이행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행 합의서 체결 관련해서 우리 최영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 이행 합의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예,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해서...

저는 주민 의견 수렴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저는 그 의견 수렴에 대한 게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해석을 했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의서 체결 당시 대표적으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현행 합의 이행 각서에 군의회 의견 수렴이든 주민 의견 수렴이든 수렴이 되지 않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빠진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었건 이 합의서에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절차를 갖추고 준비를 해서 의회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재합의할 것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용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용료를 환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혹시 담당 과장님... 저희가 82년부터 42년간 사용했으니 환산된 사용료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지?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제 군수님은 국방부가 국가 재산 비용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재량 규정입니다. 요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료를 받겠다,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안 받은 것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서 191페이지에 보면 타 자치단체 사용료 청구 사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포천시가 보상을 공식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82년 무상 대부, 87년, 92년 두 차례 연장 그리고 97년부터는 기간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단 점유 중입니다. 훈련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주민들의 공포, 환경오염 문제 등 42년째입니다.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전 부지도 지자체 보고 마련해라라고 하고 소극적으로 미뤄왔고 용역도 비공개하고 이러한 국방부에 대해서 강하게 지자체로서,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상이 없었습니다. 42년간 무상 사용을 했고 부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변상금은 알고 계시죠, 변상금? 사용료가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요구를 못했다고 하면 변상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 실 사용부지 3필지에 대한 것만 해도 5년 치가 5억 5499만 9000원입니다. 요구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시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이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비승사격장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평군이 아니라 국방부에 공을 넘기셔야 합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후에 추진 절차를 국방부 주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양평군의 현재 군부대가 20곳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전한 부지 9곳 중에서 2곳은 군에서 매각할 생각이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2곳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매입할 계획인 겁니까?

이전 군부대 리스트 8번에 보면 구 방공대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용문에 있는. 여기 방공대대가 매입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러다가 결국은 군에서 매각하지 않고 군인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약 300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를 찾아가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런 노력으로 지금 간신히 도로 개설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 개설 관련해서.

도로 개설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군에서 매각 예정인 다른 두 곳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의지가 없으십니까, 혹시? 주민에게 보상 차원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활용 방안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실행 계획 같은 거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면서 희생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심 한가운데에 군사시설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 때로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지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부지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가, 주민에게 한번 물어보는 과정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군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해를 감수하며 희생해 온 것에 대한 보상,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중첩된 규제의 아픔 속에서 얻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아픔과 희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는 확인하여 철폐, 개선하고 피할 수 없는 규제라고 하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 자연을 사회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여 살아갈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찾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관광 자원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문산 관광지에 안전시설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모든 관광 대표적인 도시들의 기본적인 게 셔틀버스인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 이외에도 거기 용문산 관광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양평군 용문의 큰 대형 식당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등산로의 안전 울타리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문 가이드를 통해서 안전한 등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및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강화하고 주차 공간과 휴식 공간, 카페, 화장실 등 기본적인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군수님은 현재 용문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하신 케이블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에 케이블카가 몇 군데가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41곳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군데라고 대충...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서울 남산 그리고 설악산 천금성 케이블카입니다. 이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곳으로 나와 있고요. 이곳이 왜 흑자를 내고 나머지 케이블카 사업은 왜 적자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41곳이 생겼다가 적자로 허우적거리고 적자로 인해서 군에서, 지자체에서 적자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다 했던 거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케이블카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전국의 그런 상태를 보면 뻔히 보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문산 케이블카가 꼭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아직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문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배로운 천연 자산입니다. 굳이 멀쩡한 산을 깎고 훼손해 가면서 희소성도 없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문산의 아픔은 사격장 하나로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카다 뭐다 하며 아름다운 거대 자연환경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외에도 문화재,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 과정이나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까?

사업 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8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최종보고회 하신 적 있죠?

그걸 비공개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때 기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모든 각계각층 분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표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또 군민들이 알 권리에서 군민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상 미리 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란이 지금 조금씩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 케이블카 관련해서 사업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행을 할 것 같은데 사업 제안서도 제출받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규제 협의 그리고 토지 보상 주민 갈등 많은 일이 벌어질 거 같거든요.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행을 하신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군의 수장님으로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반대하는...

무작정은 아니고 환경 훼손만 생각해서도 반대는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서 군민들의 관심사가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요.

이거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혜를 줘서라도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는 거는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라든지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종교 단체 하나만 있는 것뿐이거든요. 기초 베이스를 많이 깔아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케이블카가 있기도 전에 사람들은 여기로 몰려올 겁니다. 몰려오고 케이블카가 생긴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케이블카 그리고 출렁다리. 그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방대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물머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는 자연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관광 시설의 접근성이나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관광객이 몰려 혼잡하며 주차 공간이 협소해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주차 문제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관광소 같은 곳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을 좀 변경하는 것도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어쨌든 주차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차 시설을 계속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환경 관련을 좀 접목시켜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미원은 수생 식물 자원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특히 봄과 여름 시즌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시설이 부족한 느낌을 주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함도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세미원의 시즌별 프로그램이 다양화시켜가지고 관객들에게 연중 매력적인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세미원에서는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담당 과에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 세미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사업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미원에서?

시즌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수상 활동, 가을에는 단풍 투어 등 시즌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생 식물 교육, 꽃꽂이 체험, 생태 탐방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 좀 더 풍성한 체험 관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쉬자파크입니다. 군수님, 1년에 1년 동안 쉬자파크 몇 번 방문하시죠, 혹시?

거기 엄청 좋지 않습니까?

쉬자파크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쉬자파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방문 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쉬자파크의 시설 리모델링과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저는 예산이 너무 치우쳐서 투입이 되지 않나. 거기 그 시설이 엄청 아주 좋은 시설인데 거기에 숙박동이나 이런 데 보면 보수해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쉬자파크에 대해서 방문객들의 정보 부족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을 한 번 적극 도입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쉬자파크 내에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면 훨씬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치유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둔역입니다. 구둔역은 관광지로서 일정 부분 활용되고 있으나 교통 연결망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둔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방문이 불편한 데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구둔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다. 구둔역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셔틀버스 노선이나 교통 개선 계획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를 시행했는데 했는데 호응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양평군을 세계적인 자연 휴양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와 같은 교통 편의 제공, 디지털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 테마파크와 연계 등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평군의 자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꾸준히 양평군을 세계적인 자연 휴양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관광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과 셔틀버스나 교통패스를 통해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용문역에서 용문산으로 올라가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시간대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자연 휴식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쉬자 파크는 양평군의 중요한 자연 휴양지로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위탁 운영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쉬자파크는 인력과 자원 관리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하고 최신 트렌드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지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서 전문 운영 업체가 관리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자연 휴양지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은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사업 수익을 통해 재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민간 업체는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 관광, 이벤트 등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자연과 결합된 액티비티 등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수익을 바탕으로 시설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시설 확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와 관리 효율성 덕분에 관광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간 업체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관광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최신 시설 프로그램 개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간 업체가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 및 재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문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명확한 운영 기준과 관리 방안 설정을 정기적인 성과 평가의 피드백을 통해 민간 업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 위탁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평 쉬자파크는 그 자체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을 도입하는 것은 쉬자파크를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민간 업체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통해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지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은 쉬자파크의 민간 위탁 운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 휴양지를 관리하고 양평군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밀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추진 현황 문제점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우리 양평군에서 밀산업 주요 농정 과제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약으로 채택될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근거와 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증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목 전환을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지금 진행 과정이시고.

그렇다면 밀산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우리 양평 기후하고 또 토양하고 재배 조건이 우리 양평군이 밀산업 육성이 적지인지 이런 판단이 있으셨습니까?

기후 조건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논 재배를 타작물로 하실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물 배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2023년도에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부서장님들 또 관리자들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지도하는 부분들 선생님들, 지도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밀산업과 또 친환경 농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밀 재배로 접목 이렇게 전환하는데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입 대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친환경 농업, 친환경 쌀이 아닌 관행 쌀 해도 40kg에 한 6만 9000원 합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지었을 때 300평당 얼마 정도가 수확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벼는 한 500~600kg 나옵니다. 그럼 밀은, 밀 생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많이 적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벼 수확은 300평당 한 500~600kg 수확하고요. 밀은 300평당 한 200kg 정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은 작년에 156kg 정도 생산하신 것 같습니다. 파종 시기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300평당 벼 수확은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관행벼 기준으로요. 그런데 밀은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의 전략 직불금은 300평당 한 5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밭작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논작물만 가능합니다. 또 도에 밀산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생산 장려금이 있고요. 거기는 논 밭이 다 가능한데 20만 원 가능합니다, 300평당.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서 생산 장려금을 1평방미터에 500원 지원하시죠?

그건 300평당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밖에 또이또이가 되지 않습니다. 벼 관행농하고 친환경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루쌀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에 가루쌀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19 농가가 48.8톤을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모작을 하고 있는 농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밀 재배에 가루쌀까지 하시는 농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6 농가입니다.

6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루쌀 수매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지평 다녀왔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취하고 왔습니다. 모판 구입 지원비하고 상토 구입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정말 밀 생산, 밀 재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생산 재배 전환을 하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 생산 소득 작물이 소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괴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밭작물 하시는 분들은 농작업 대행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논 대체작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농업인들 먼저 기술 현장 지도 계속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밀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5년도 밀산업을 몇 프로 정도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5년도 5% 정도, 5%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기술 지도 또 현장 지도와 농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이 가공산업 육성보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도 해결 방안도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책자에서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논 타작물은 가장 배수가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논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콩,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콩을 심었던 게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는 논 타작물에 대비해서 콩을 심었는데요. 이것도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다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밀산업을 육성하시려면 그 해결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서류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문제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밀산업 밸리화 사업 선정 조건이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생산 단체 부족했다...

생산 단체를 구성하고 생산 기반을 100ha 미만으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책자 하나하나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76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3월 15일날 했고요. 4월 18일~26일까지 서면 심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4월 26일날 선정이 됐군요. 그다음에 선정 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알렸습니다, 6월 12일날, 한 두 달 이후에. 그리고 9월 13일입니다, 6월까지는 가능했고요. 9월 13일날 시범단지 조성 시범 사업 보완 서류 제출 알림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과정에서 계약서 단지 구성하고 협약서 서류와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시에 왜 서류 검토가 없었을까요?

너무 문제 많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미 오가그레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가그레인 대표에게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사업 공고가 아니었습니까?

이분 제분 시설이 우리 양평군에서 제안해서 양평군으로 오게 된 사항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서류 검토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책임 통감하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제분 시설을 양평으로 끌어오는 건 시기상조다, 생산 기반 시설이 먼저다 얘기했었습니다. 끝까지 막지 못했던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 통감합니다. 밀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을 검토하니까 재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공고 조건은 변경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이에 대해 공고 조건 변경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오가그레인도 재공고 할 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거에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동일한 이런 신청자가 재공고 다시 신청할 경우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밸리화 사업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대상자가 없을 때 재공고해서 대상자가 없을 시에 사업 반납하겠죠?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 부여되죠?

올해 24년 예산도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혹시 페널티 부과됐습니까?

분명히 페널티 부과될 겁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 반납하게 될 경우에 우리 양평군의 밀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시죠? 이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양평의 밀산업 육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증안리 쪽에서도 혹시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증안리약초마을에서 올해 밀 제분을 하셨죠, 농가들 수확한 부분?

전액 하셨죠? 오가그레인에선 안 하시고요.

그쪽에도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밀 밸리화 사업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사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진 계획 수립 후에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하고 또 적격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잘 진행해주십시오.

군수님, 밀 밸리화 사업 시범 사업이 전국에 몇 곳이 선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평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네 군데는 김제, 구례, 경남 함양, 경북 구미, 전남 2곳, 경북 2곳입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에 없었기 때문에 중부 쪽으로 하나 좀 선정하려고 했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4곳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친 사업도 있고요. 지금 경남 함양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조건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미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아오셨고 따오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고 우리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 생산 단지 구성 100ha 내에 구성돼야지 기준 조건이 아까 있었습니다. 어려우면 우리 관내가 어려우면 관외 농가들 생산 단지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분들하고 협약서 맺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밀 밸리화 사업은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하여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획된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판로 부족, 시장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익성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농업 정책은 무엇보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산업의 초기 재배 기술 부족으로 농민들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농민 대상 기술 교육, 재배 장려금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가공 유통망 구축과 판로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농업은 급하게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군에 감자, 양파, 당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 교육하고 보급하고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농업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산업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디게 가시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밟고 가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밀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밀축제 후에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2개 면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하셨고요. 또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분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2개 면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편의가 미비했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올해 축제는 경관 조성 부족으로 초라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이번에 관광과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이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 예산도 세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밀산업 육성 생산 기반을 먼저 확대해 주시고 경관단지 활용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토종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 이전 양평군은 토종벼를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의 토종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가 우리 양평군에 지금 몇 종 정도 있죠?

양평군에는 그러고 지금 수집 보관하는 건 한 35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벼가 지금 현재 씨앗으로 몇 톤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자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종자가 있어야지 씨앗 은행이 있겠죠?

1톤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1톤 정도를 어떻게 씨앗으로 보관하려면 저장 시설, 냉동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게 종자 보관을 하려면 종자를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그렇죠, 경관 조성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걸 질문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의 민간에서 만약에 토종 벼를 심는다고 하실 때 이런 종자 보급 해 주실 부분이시죠?

종자가 1톤 정도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하시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못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셔서 그걸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양평군에 토종벼 하시는 분들이, 농가들이 그래도 소규모지만 몇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 농가들이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로서 25년간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군수님께서 논두렁 제초 작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수는, 소규모 농가 수는 줄어들더라도 고령화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면적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청년농업인들 또 젊은 농업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 농업 특구로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인증 받고 농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군 농업 정책은 친환경과 경제적 실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직접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