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발의한 것이 범죄 예방이거든요.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것이고요. 방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께서는 인지나 신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미 발생한 이후에 신고를 한다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더 많은 치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들으실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님이 배석해서 계시니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