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1건과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경제안전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1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419억 원으로 일반회계 1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안전국은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종 재난 예방과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도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 마케팅, 군민과 함께하는 관광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관광도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업무 추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군의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계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군 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 가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의 업무가 매력 양평의 한 축이 되도록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장명선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 기업팀장입니다. 백봉현 에너지팀장입니다. 25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5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5쪽, 6쪽 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5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9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생경제 활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강화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난해 예산 문제로 못 했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재추진하겠으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 운영을 통해 관내 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종이형 지역화폐 양평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한 관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상시 10%, 명절 15%와 충전한도 월 30만 원을 유지하여 운영하고 또한, 종이형 지역화폐 양평사랑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는 2개소만 운영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장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상권 활성화입니다. 4대 전통시장 중 양평물맑은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마지막 5년 차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쉼터에 막구조물 설치를 하여 양평물맑은시장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꽃아트마켓 및 나이트마켓을 지속 운영하고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선정 시 사업비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1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은 고객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비인정 시장인 청운골목형상, 상점가는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응모하였고 선정 시 사업비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평골목상권공동체는 경상원의 골목상권공동체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선정 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2쪽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직업상담사 8명과 구인, 구직 등록 및 취업 상담 알선, 상설(동행)면접,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많은 군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 근로자 매칭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정규직 전환 지원에 따른 지원금 지급으로 고용 안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단계별 120명씩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조치 미준수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입니다.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열악한 근로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 운영하겠으며, 양평군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홍보, 기술, 디자인 개발 등 판로 지원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관 양평몰을 적극 운영하고 기술닥터사업 현장 애로 및 중개 애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통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및 제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사업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양평형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발굴하고 복지 분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역 통합 돌봄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660가구에 33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80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10가구, 도 직접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6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10가구를 지원하겠으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3개소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에 3개소,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0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며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바우처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양평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33.5%이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금년에 공사 중인 신원2리를 마무리하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일신1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5년도 업무계획 보면 주요 업무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평,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양평군의 지역 경제가 어때요? 현재 양평군은?

전국적으로도 다 어렵지만 양평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썩이 아니라 특히,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그런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시책이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10페이지 보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 5년 차 접어들고 올해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달성이 된 것 같아요?

르네상스 사업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계획대로, 5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 시장에 보면 그 조명을 쫙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했습니다.

그거는 평가 어떻게 하세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그걸 왜 했냐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취지가 뭐였죠, 그거는?

취지는 일단 어떠한 시장의 유입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어떤 볼 게 없으니까 일단...

볼 게 없어서?

예, 야간에...

그냥 어둡고 볼 게 없고 그냥 그렇게 설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일부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조금 어두운 구간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죠?

약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예.

그리고 저기 1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청운골목형상점가의 테마프리마켓, 다양한? 이거를 해서 시장 방문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충 테마프리마켓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여름에 수박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박축제 하나죠?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민간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직업상담사 운영하시잖아요?

예.

이게 사업비가 약 2억 5,000, 직원은 한 8명 정도 같은데 직업 상담 관련해서 운영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취업률이랑 이거 다 해서 의원님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양평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이제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사용처 모집은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사용처는 저희가 다 모집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모집이 됐나요?

개소는 제가 이거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관광지 입장료를 종이 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시설만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미원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정 지역에만 사용처가 몰리면 조금 전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잘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처 모집이 어디서 조금 몰리지 않았나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는 일단 양평읍이 제일 많고요.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강상면에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루에 이제 외지인을 200명 정도 받습니다. 그럼 200명한테 2,000원 짜리 상품권을 주면 이 지역에서 다 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가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개군에서 쓸지 용문 가서 쓸지 모르는 일이라 저희가 전 지역, 용문이나 개군이나 양동까지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처 모집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양평군 전체에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추가적인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조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비인정시장 활성화에서 청운 골목형상점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과 지평골목상권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선정과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청운 같은 경우에는 한 3월이나 4월쯤에 발표가 될 거고요. 지평 거는 저희가 3월 달까지 응모를 해서 4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평이 4월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지평은 공모를 저기 진행을 한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러면 3월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쨌든 조금 최선을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 상인분들과 잘 소통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전시회 개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개최 시기나 어떻게 전시회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아마 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기업 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하는 경우가 드문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번 해봤는데요.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비예산으로 했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일부 예산을 세워서 봄에 1번, 가을에 1번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업 전시회가 실질적으로 참여 기업도 이제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참여 기업에 대한 안내나 전시회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거죠?

작년에 했을 때는 조금 참여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았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아마 조금 참여 업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 안내, 홍보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시회가 관내 기업 우선 구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접때 군청 앞에서도 전시회를 했고 그때 아마도 양평군청의 전 부서에서 전시회를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 부서에서도 관내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더 활성화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기업체에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회를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지역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고 이제 직원들도 우리 양평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뭔지를 아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노력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성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망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혹시 지역별로 양평군 전체를 보고 그 배관망 설치일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일단 양평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3.5%인데 작년부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네 군데 정도씩 배관망 공급 사업을 했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예산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면서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신원리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현재 신청된, 통상적으로 이제 해달라고 신청해 있는 데가 한 육십여 곳이 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경기도하고 예스코하고 현장 점검이나 이런 거 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면 동부권이 조금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동부권은 용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용문이요?

예, 용문까지 도시가스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자료 있으면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을...

예.

알겠습니다.

신청 지역.

예.

이상입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전시회 개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준비를 하셨는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는 우리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상 실적이 관내에 생산하는 기업인들이 우선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낮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작년 초반에는 양평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한 실적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어요?

예, 저희가 작년에 군수님한테 분기별로 보고하는 보고회 자리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에서는 고맙다고 장학금까지 기부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거 좋습니다. 또 여현정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탄소 중립 2030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중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이런 게 양평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계속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죠?

양평은 얘기 들은 거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조금 났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의혹이 의혹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선정된 업체가 올해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하는 걸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두 차례나 걸쳐서 군정질의를 조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도시가스 추진하는 게 지지부진한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한꺼번에 확 늘리기가 어려운 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용문 같은 경우에 옛날 터미널 부지, 터미널 밑에 쪽에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상자가 개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스스로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적은 예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60여 곳이 신청을 했다. 그만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 최하위인 건 알죠?

알고 있습니다.

30% 이하로 공급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30%? 이게 조금 각성을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손익이 안 나서 한다. 그럼 손익분기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평군의 손익분기점이,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떤, 가장 민생에서 중요한 게 지금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 안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스가 조금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베이스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수도. 수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는 말 그대로 늘 물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여기 담당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제쳐두고. 그럼 도시가스는, 지금 도시가스하고 LPG하고의 차이,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진짜 아주 당당하게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지 조금 의외입니다. 기본적으로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그런 차이점으로 본다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배관망을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이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군의 조금 큰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가격 차이도 잘 모르겠다. 그럼 손익분기점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추진을 언제 하실 건데요? 추진을 언제 하실 건데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돼야지만,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에서 손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평군의 손익분기점이 언제까지 일어날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게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들은...

현재 상태로, 만약에 양평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예스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대단위 공급 시설, 아파트가 대단위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금방 늘어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집단 공급이 되는 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면 언제고, 언제든지 그냥 주민들 요구 사항을 기다리고 지금처럼, 작년에 추진했던 신원2리 한 군데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는요? 올해는...

올해 신원2리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했던 걸 마무리하고 올해는 육십여 곳 중에서 한 곳도 지금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군정질의를 하고 하면 군에서 조금 변화하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이 관심이 없잖아요. 일단은 도시가스,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어떠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신데 이게 추진이 되겠냐고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양평물맑은 빛거리 조성 관련해서 7억 원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빛거리.

예.

그거 업체랑 단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임광훈 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종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윤태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업무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4개 팀에 임기제 포함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주요성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과 각종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과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비상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재난과 축산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 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재난취약시설 등 집중 점검 대상 시설 90개 소에 대해서 4월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에서 개최되는 500명 이상의 지역 축제와 5개 행사에 대해 수시로 안전관리 계획 심의는 물론 현장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 시설 21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12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지역사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비훈련 계획입니다. 재난 대응 상시 훈련은 법정 의무 사항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기능 숙달 훈련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평가가 수반되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대응 종합훈련으로 금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름철 대응 기간은 5월∼10월까지 5개월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겨울철 대응 기간은 11월∼3월까지 4개월간으로 폭설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대책 추진과 한파 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양평 제2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사업은 기존 펌프 용량을 170톤에서 260톤 규모로 대폭 증설하고 배수 관로도 800㎖에서 1,500㎖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0월 착공해서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3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펌프장 용량을 분당 293톤에서 1,680톤 규모로 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8년 완공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와 노후된 자동 음성 통보시설 교체 등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스마트 쉼터 5개소와 스마트 그늘막 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 안전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160개 대, 4,616명의 대원을 편성, 관리 중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유형별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전 대응 능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훈련을 통한 상황별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방위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중점 관리 자원의 점검과 국지도발 대응 연습 및 을지연습 등 실제 훈련을 통해 비상 대비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책임부대 요청 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며 지역 방위 작전 수행을 위한 예비군 부대의 장비와 물자 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병역 의무자에 대한 입영 지원금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2025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상하반기 법정 의무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대상 사업장 265개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장 시설물 등의 안전·보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 시설은 총 96개소입니다. 25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상하반기 법정 의무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시설에서 2건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2건 있었죠? 그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사 중에 있나요?

아직 2건 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건은 거의 2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죠?

22년도 12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고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하고 에서는 어떤 근로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 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매 분기별로 저희 근로자 측 6명하고 저희 고용주 측 6명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계시고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특단의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대부분 이제 2건 다 지게차 사고였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본 원칙을 작업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력으로 이동하는 기계, 기구나 이런 위험 장비들을 다룰 때는 꼭 기본적으로 2인 1조 이상의 기본 원칙을 준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근로자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모든 회의 때나 교육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뭐 전 부서가 그럴 것 같아요. 2인 1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로자 대표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민병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 관광관리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헬스투어 일본 헬스투어리즘 인증기구의 인증을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대한민국 국제 콘텐츠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나물 축제가 경기도 대표 관광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과 가까워진 관광산업부터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과 가까워진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힐링을 주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산림치유, 헬스투어를 테마로 한 한일 간 정보 및 선진 사례 공유를 위한 한일 힐링 관광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1읍·면 1맨발걷기길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해서 25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리길 9개소에 대하여 주민과 마을, 용역 업체 등이 참여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여 명품 물소리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플랫폼 여행 상품 개발, 헬스투어 일본관광객 유치, 국내 유학 중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문화체험 연계한 외국인 강사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야영장 등 종사자에 대해서 인식 개선, 청결, 위생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 밤풍경 만들기 위한 남한강 야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현재 경기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심심할 때 생각나는 홍보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가볍게 양평을 오라는 심심풀이 양평 관광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양평관광사진 공모제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내 양평여행 행사 운영은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내 양춘이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 마스코트 양춘이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양평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대를 관광 안내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 관광 홍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각도 홍보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행사별 양춘이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 홍보 부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 편의 중심 관광 안내 사업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요 관광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예약 시스템을 새로 도입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4월 25일∼27일까지 3일간 용문산 관광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나물 진상 행렬 및 진상제를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건강한 축제, 친환경 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밀축제는 청운면 밀 경관 단지 내에서 5월 말쯤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개 축제에 대한 경쟁력, 자생력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역 축제 평가제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용문산 관광지에 대한 보도 및 수로관 개선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관광 로그 및 유튜브 5개소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해 적극 홍보 및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많은 관객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및 두물머리 관광지에 대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케이블카 사업은 용문산 관광지 및 쉬자파크 인프라 구축, 민간 사업자 협의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입니다. 관광과에서도 올해 또 맨발 걷기 사업이 조금 확대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신데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정 중인 읍면이 있잖아요, 올해 맨발 걷기 길?

예, 맞습니다.

예정 중인 곳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읍면에서. 잘 협조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도비도 17억 6,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요. 지금 군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번에 관련된 읍면, 부면장 회의를 저희가 개최해서 조속히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도 추진한 맨발 걷기도 산나물 축제 전에 완료할 겁니다.

조금 신속히 추진돼서 올해 활발하게 12개 읍면에서 불편 없이 또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맨발 걷기 지도 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지면 및 온라인 등으로 대회 홍보를 할 계획인데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개소가 설치가 완료되면 그 관련 지도를 만들 거고요. 맨발 걷기 관련 행사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면하고 온라인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따로 조금...

따로 계획을 수립하면요.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제3회 양평 밀축제를 이제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관광과에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과의 어떠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또 지난 1회, 2회 때 행사를 했던 사례들을 파악해서 조금 차별화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산나물 축제 계획 수립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밀축제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 축제 관련 1회, 2회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회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양평밀을 홍보하고 또 이제 관광과로 와서 농업이 관광 자원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발 걷기 관련돼서 총괄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하고요. 맨발 걷기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부서는 각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자에 대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맨발 걷기가 작년에 대부분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지금 수집해 놓은 거는 현재는 없고요. 호응만 좋다는 거 알고 데이터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 열풍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맨발 걷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또 각 지자체마다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이렇게 근육도 좋게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또 문제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또 누구나한테 좋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또 무지외반증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로 걷기 때문에 감염이나 파상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관리할 적에 그런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활용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향 또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관련 협의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12페이지 3회 양평 밀축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에는 2억 조금 넘게 들어가서 운영을 했고 두 군데서 했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예산도 축소되고?

일단은 작년에는 밀 축제가 지평, 청운에서 개최되었고요. 예산은 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1억 원으로 줄였고요. 경관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밀 재배는. 저희가 축제만 해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게 예산이 3억에서 1억으로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조금 그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축제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밀축제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도 나가고 했는데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만 밀축제가 청운하고 지평에서 양의 지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밀 경관단지에서 청운에서 다 하고 지평은 전통발효축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로 하자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아직 하지 않은 행사, 실패한 행사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글쎄요. 아직 이제 1, 2회 개최한 거 갖고 판단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케이블카 관련해서 조금... 이거 군수님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시나요, 이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 때도 양평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중장기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여현정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면담 결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자료로 나온 건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받았던 거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그 업체에서 와서 어디다 설치할 거냐, 운행 계획은 어떠냐 물어보면 그 현장을 가보고 그 관광객 숫자 그런 거를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가서 실무진하고 협의한 다음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것만 만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군데는 거기서 타당성 없다고 공문이 온 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지난해 추진 과정도 보고를 하면 진행 상황이 하나도 없고 업무 보고에서는 케이블카 업무, 이 사업을 저는 삭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이제 오커빌리지, 맑은숲캠프 등 쭉 있는데 용문산 야영장은 밸류더시커즈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보통 계약을 얼마나 해요?

저희가 야영장 관련돼서는 5년 이내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문산 야영장은 공고 당시에 3년으로 해서 3년 계약을 해서 올해 5월 1일날에 만료됩니다.

5월 1일요? 그러면 이제 공고 띄우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저희가 야영장을 추가적으로 더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 산나물축제장이 비좁잖아요. 산나물축제장을 더 넓힐 건지 지금 계획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문산 야영장은 얼마나 운영을 했어요? 한 곳에서, 밸류더시커즈에서?

밸류에서 3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노후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 청운오토캠핑장 보면 야외수영장 철거 및 신설, 잡석 깔기 유지보수에 9,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탁료는 197만 5,000원 연간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운오토캠핑장은 저희가 일부만, 건물만 저희 거고요. 나머지 야영장 부지는 다 청운 마을 거로 돼 있습니다.

가현1리 새마을회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9,000만 원을 들여서 새마을회가 지금 청운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익료에 대해서 변경할 그런 의지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양평군수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대료만 여기 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지보수나 이런 걸 위해서, 물론 양평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이... 그런데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여기?

예, 맞습니다.

수익 분석을 조금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수익 분석은 저희가 대부분, 맑은숲캠프나 그런 데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거기 이제 수입이 마을에 1,500인가 2,000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주고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들어가게 했던 거는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너무 노후화돼 갖고 수영장을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이번에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역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철 군세팀장입니다. 유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향 도세팀장입니다. 홍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 세입팀장입니다. 김인하 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5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계획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입니다. 군세는 지난해보다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941억 5,500만 원이며 군세는 270억 1,600만 원 감액된 1,124억 원, 세외 수입은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5,900만 원으로 총세입 목표액은 2,494억 1,4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세입 징수 실적은 군세 980억, 도세 980억, 세외 수입 363억으로 총 2,32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6쪽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공모, 대외평가, 수상 등입니다.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지도점검, 세무조사, 체납정리, 징수 활동 등 시군 평가 4개 부문에서 우수상, 도약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9건,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연중(월별)세무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납세 서비스 확대로 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는 190억 8,000만 원이고 주민세는 16억 7,500만 원입니다. 복잡하고 불편한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간편한 적기 신고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신고 납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적기 신고 납부 안내문과 모두채움 신고 납부서, 납부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발송 및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동신고 도움 창구를 5월 중 운영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매월 통보되는 지방소득세를 적기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등록면허세, 영업 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자료 등을 활용, 과세 대장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세 납세편익 제공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자동차세 징수 목표는 154억 원입니다. 세수의 조기 확보 및 군민의 절세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사실상 멸실, 폐차 차량의 정리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재산세 현황 조사 강화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재산세 징수 목표는 310억 원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주택 가격 조사 자료와 불일치한 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산림보호구역 등 비과세 대상 임야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13쪽입니다. 각 부서와 협조하여 신, 증축 및 건축물 자료를 정비하고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변동 사항 정비와 불법 건축물 토지 조사와 종교형 등 감면 대상 재산의 고유 목적, 직접 사용 여부와 도로 등 비과세 대상 사실상 사용 용도 조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유흥주점의 일제 조사를 통하여 사치성 재산의 증과세 대상을 정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징수 목표는 1,124억 원입니다. 2025년도 부동산 경기 등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으나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종 취득세 관련 사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히, 개인의 지목 변경 취득세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비스를 적용하여 간편 신고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득세 기획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을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미신고자, 고급 주택 및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과 건물 준공 전 사전 입주, 부동산과 개인 소유의 법인 시공, 신축 건축물 등 조사를 통하여 특정 분야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맞춤형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전광판, 양평톡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영치, 압류재산 공매, 가택 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통하여 적극적인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액 4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 담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경우 과감한 적립 오류를 추진하여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우리 군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추심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 사업장, 금융 정보 등의 수색 및 압수를 통하여 은닉 재산 적극 발굴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의 현장 중심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영세 사업자에게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관리로 세입 확보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428억 5,900만 원입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 제한적인 세입 여건에도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세입 결산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97억 원으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징수율 모니터링 및 사업 부서의 세정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와 병행하여 납부자 권리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기 체납액 정리, 체납 처분, 법정 절차 준수,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정한 공시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적정한 공시가격 운영을 목적으로 개별 주택 3만 2700호, 공동주택 1만 8,700호, 총 5만 1,400호의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특성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여 개별 공시지가와 특성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정비하고 권리 구제를 통하여 적정한 주택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20쪽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표는 35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등 감면 법인은 감면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법인의 특성을 감안 서면 조사 위주로 추진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및 경기도와 합동 조사를 추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설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이월 체납액은 9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 전담 조직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서 담당자의 잦은 이동, 업무 부담, 세무 전문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 미이행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1단계로 세외수입 전담 체납징수 전문 인력의 채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단계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 관리를 위한 세무직의 교통과 추가 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5,600건, 17억 원 정도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세무직 1명이 교통과에 배치되어서 월 300건 부과, 징수하고 있고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로 최종적으로는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개 시군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이 없으며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202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회계과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계약팀장입니다. 김미현 재산정책팀장입니다. 이재정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장태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과 3쪽∼4쪽 주요성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4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25년 4월 중에 실시하고, 회계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 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출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상경비 지출집행 현황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분야 운영,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인력, 장비 및 자재 등을 이용 독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지역기업 생산품 등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확대 및 총조사를 실시하고, 군청 행복식당 증축을 통해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를 포함한 5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준공완료 예정인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2건에 대해서 적기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현안사항입니다.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폐채석장 부지에 자연 암벽 등반을 설치 예정이었으나 낙석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협의 결과 현재 위치를 개발하는 것은 공모사업 수상 당시에 사업 위치와 규모의 축소 변경 등 용도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우선 구매 추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도 있긴 합니다, 우리 우선 지역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는 여기 회계과는 어땠습니까? 양평군 지역 기업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재를 의뢰할 때 “여기 양평군 관내에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거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60억 정도 이렇게...

360억 정도? 하여튼 간 지금 건축 경기가 굉장히 침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일부 부도를 내는 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양평군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는 부도내는 데도 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봐서 이거 지역 기업, 양평군 지역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는 꼭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도 지역 경제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조금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내 인력, 장비 및 자재 등 이용 독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생산품 등 우선구매 추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예방.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정말 계속해서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율도 높아지고 또한, 관내 인력 장비 자재 등 이용 독려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정질문 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상당히 목표치가 높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잘 좀 참고하셔서 목표치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관외 업체 선정 사유서를 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챙기셔서 구매율이 높아지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6개 과, 25팀에 1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의 8.2%인 74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군사시설 현안 해소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면서 가로등, 광고물 등 아름다운 경관 관리로 쾌적한 정조 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각종 도로 확포장과 유지 관리를 지속 추진하면서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관리에도 힘써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와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하천 정비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각종 토지 인허가와 건축 행정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승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의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길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배다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원근 가로등팀장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13건과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 계획으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대상 위치는 양평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조사에 따른 도시의 특성과 현황 조사를 통하여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비전과 발전을 구상하며 도시의 공간 구조의 진단, 개편 방향, 생활권 설정 등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기반시설, 인구 배분 계획 등 수립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53개 지구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비도시 지역 내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구 단위 구역 17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내용으로는 구역 내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 또 토지 이용 계획 현행화를 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입니다. 양평대교에서 양근대교 구간 약 1.1㎞ 구간을 데크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 파일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5년 상반기 중 한국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분석을 의뢰 후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양근1리, 5리, 7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를 새롭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이 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한강변 명소화와 문화 매력 생산기지 조성, 지속 가능 마을 체계를 세부 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평역세권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지평역 앞 자연녹지 지역 5만 9,420평방미터에 대해서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의를 확보 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4년 12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이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3월 중 환지계획 포함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7년 상반기 실시설계 인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8개 지구, 3,378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유동성 불법 광고물 정비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위주로 집중 정비하고 고정형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옥외 광고물 양성화 및 정비를 계획에 따라 허가 신고 가능 간판은 양성화하고 그 외 자진 철거 또는 행정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대형광고물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립 지주간판 및 경계조형물 정비와 아름다운간판 디자인 공모 및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민관경이 참여하는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 취약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 설치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쪽 2025년 양평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경관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경관 자원 현행화, 경관의 미래상 및 목표 재설정 실현을 전략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양평군 경관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가로(보안)등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동부, 서부 권역 2개 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현안사항으로는 양평 종합(용문사격장) 폐쇄입니다. 전국 유일 도심 내 입지한 사격장으로 사격 훈련 시마다 소음 및 도비탄 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적정한 의견을 통보받으면 사격장 이전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도시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하고, 10페이지 ‘도시를 새롭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같은 사업 맞나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그중에서 경기도 공모형 더드림재생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43억 중에서 43억을, 전체 73억 중에서 43억 원을 테라스, 1, 2차 테라스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다가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약 51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약 한 95억 정도 그렇게 데크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드림재생사업에 기본적인 거는 어떤 게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더드림재생사업은 남한강 명소와 지금 하시는 데크 설치 공사 거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문화 매력 상징 구역으로다가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마을 체계 발전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데크 설치 공사를 하면 그 데크 공간이 이제 많이 확장돼 나오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축제를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고 마켓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에서는 상품이나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크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죠? 양근 강변길 보행 데크, 이게 더드림재생사업에는 양근 강변길 보행 데크, 커뮤니티형 광장 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마을 체계 구축, 이게 있는데 그중에 양근강변길 보행 데크를 설치를 하면 거기서 광장 조성도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사항을 다 하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양근1리, 2리, 7리 상권을 형성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건데 필요하다면 이제 지금 시장에 있는 상가까지 같이 이쪽 바깥으로 다 빼서 축제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콘셉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경기 더드림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우리가 60억 원을 들여서 구매 부지랑 건물, 모텔 사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이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국토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던 사업이고 그런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만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 활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양평이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지금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규모 연수 시설 정도로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투어에서 지금 1년에 한 40개 단체가 한 2,500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약 성수기 때는 아마 그 인원들을 이렇게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요 원인이 숙박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숙박 시설을 보니까 지금 블룸비스타 같은 경우는 1인 숙박료가 한 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랑 MOU를 맺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쿠르트 연수원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힐링센터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공공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숙박료나 이런, 어차피 그분들도 오시게 되면 다 예산을 책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숙박료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 38 정도의 호실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한 40명 정도로 오시게 되면 한 숙박료는 저희가 개인당 한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거기서 취사나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 세미나실을 또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옥상 공간에 세미나 공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숙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연수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이거 그 당시에 도시 재생할 적에 청운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청운 거는 어떻게?

청운은 지금... 체험 사업을 지금 청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운면장한테 재산 관리를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청운의 체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관을 해서 청운에서 체험 사업으로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이게 지금 공모사업도 좋긴 한데 도비가 36억 5,000 정도 그리고 매칭비율로 따지면 군비가 75%가 되는 건가요?

더드림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73억이고요, 총사업비는. 거기에 5대5 해갖고 지금 35억 정도로 이렇게 매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모텔 부분이요.

예.

거기를 연수원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연수원... 연수원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에 대해서 데크 설치를 합니다.

예.

그게 이미 기존 인도 2m에서 1m 더 추가해서 데크를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m에서 3m를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m 해서 총 5m가 되겠습니다.

5m?

예.

이게 그러면 여기 강변길에서부터 저기 양강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양강섬이 진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면?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현재 수복연립이 있는 쪽 그러니까 시내 들어오는 도로, 교량 거기까지만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인도로다가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연결되는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업이 참 신선하고 괜찮은데 거기 양강섬을 살릴 수 있게, 진입하기 쉬울 수 있게 그런 모색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 관련 사업들은 웬만하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건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페이지인가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관련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관리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은 조금 힘들긴 힘든데 지금 체계가 저희 나름대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으셨어요?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3명 정도가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국도변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뭐...

그다음에 읍면 수거 보상제라고 그래갖고 한 20명 정도가 마을 면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떠나서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라,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정치적인 현수막도 그렇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이렇게 박혀서 건드릴 수 없게끔 돼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현수막을 조금 모범적으로, 그래도 불편함이 없도록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수막들이 일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30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30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 지금 저희가 정비팀들이 있고 저희 도시과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사무장들한테 다 전화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쪽에서 떼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것도 이행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 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설치할 때 보면 지면에서 한 2m 정도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보행자 안전 때문에. 그런데 2m 이상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조금 낮게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떼기도 조금 뭐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높게 달아달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약 거리 한 10m 간격으로 둬서 이격시켜서 달아달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지역 현황 사항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도 해서 철거를 하네, 마네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페이지 양근강변길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입니다. 책자 13페이지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중간에 표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아파트인가요?

잠시만요. 예, 아파트입니다.

양동면 삼산리도?

지금 공흥3지구 외 7개 지구가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상황을 저희가 기입한 겁니다.

그런데 삼산지구 같은 경우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평방미터가 제일 큰데 세대 수가 조금 적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개발 계획 변경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삼산지구 같은 경우는 독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했던 상황인데요. 거기는 세대수가 적은 거는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단독 주택 개념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4층 이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아직 서류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문제점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공공 기여 기준 미비로 인한 행정청과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미비하다는 거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해야 될 게 더 있다는 건가요?

기준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도시 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경기도 지침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용적률 상향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는 공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5% 정도 기준으로다가 경기도 지침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 내에 지구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골프장 같은 경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 단위 지침을 통해서 지구 단위 지침에서 보면 저희가 보통 공공 기여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한테 공공 기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25%까지인데 최대 20% 범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따라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 10∼25%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48%까지 가는 데도 있고 수원 같은 데는, 지방 같은 데는 80%까지 가는 데도 있고 어차피 공공기여금이라 하면 저희는 한 번 수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명확히 하셔갖고 지역 주민들도, 어차피 주민 지역의 발전이 된다면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럼 사업자분들하고 갈등이 있다는데 주된 거는 또 공공기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기부채납은 저희가 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을 저희가 필수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산술에 의해서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적률을 한 100∼200%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서 80% 이상 이런 거는 사실상 없고요. 다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타 시군하고도 비교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일전에도 도시과에서 할 건 아니겠지만 민원토지과죠. 나중에, 추후에 맨 마지막에 되는 거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랬나?

예.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문제점이 굉장히 있었죠. 소송까지 가니, 마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인정을 받아주신 건지 많이 다운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다가 결국에는 반절 정도로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분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걸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한 8개 지구가 준공돼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기반 시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찰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보통 수준으로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놓은 부분에서는 사업 시행사 간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협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과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개발 분담금을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감면을 지금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주된 게 학교, 도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학교는 그거는 의무 시설 그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도로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도로, 공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따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규성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임재근 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2025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20쪽 현안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6쪽 2024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7건과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현황은 2024년도에 386건을 처리하고 전체 7,58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굴착)심의위원회 운영은 종단 30m 이상, 횡단 10m 이상의 도로구역 굴착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개최하여 중복 굴착 방지와 굴착 후 복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재산 관리는 허가 현황은 2024년에 276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3,18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복지입니다. 2022년 도로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총 83건에 322억 3,900만 원으로 32건을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는 군도15호선 구둔-일신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군도15호선 용문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총 5건을 35억 6,6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사업은 봉성1리, 대흥1리, 교평-화양간, 수입2리, 문호리, 삼산리 등 총 20건에 40억으로 인허가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는 군도 7호선 양근-창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양서 리도217호선인 국수-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4호선인 양동-지평간 도로 개설공사, 군도1호선인 목왕-수능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3건에 18억 7,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강하대교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시민로 전선지중화 사업, 물안개공원 조성사업, 양서대로 3-1호선, 다문지구 진출입로 사업 등 총 8건에 106억 8,500만 원으로 4건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와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사업비 등 총 2건에 10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는 운심리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문호지구 도로 개설 사업 등 총 4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군도19호선 쌍학삼거리와 국지도70호선, 고수삼거리, 군도4호선 매월삼거리 등 총 6건의 회전교차로를 20억 4,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용문천년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지방도349호선 쌍학리 보도 설치, 아신1리 보도와 국수역 앞 보도 등 총 7건으로 2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3건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타 기관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10건에 101억 원입니다. 양근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으며 광주-양평간 도로건설공사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호-수입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선형개량 공사와 위험도로 개량공사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총사업은 총 5건에 504억 원으로서 양평-이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국도37호선 여주-양평간 4차로 확장 공사와 서종-설악간 2차로신설·개량 공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로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법정도로 유지 관리는 차선도색, 제초 작업, 시선 유도봉 교체를 중점 추진하고 아울러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사업을 제설 작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공공시설과 2,3종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은 13억 8,800만 원으로 양동면 석곡리 사이실9교와 종신교 재가설 공사와 연수리에 있는 윤수제1무명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2,3종 시설물 정기 정밀 안전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법정 도로 내의 사유지 보상 사업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입니다.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안개공원과 양강섬, 떠드렁섬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새로운 개념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원 면적은 7,800평방미터이고 보도교는 연장은 18m 폭은 2m입니다. 주차장은 117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8,5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균형발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2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허가를 추진하여 2025년 1월 28일날에 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 기술자문위원회와 계약 심사를 하고 3월달에 발주하여 2026년도 3월달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법정도로 수목도괴구간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말 폭설로 발생한 도로변 위험 수목 도괴로 인한 2차 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위험 수목 제거 공사를 긴급하게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긴급 조사 결과 전도 위험 수목이 약 1,400그루로 파악되고 수목 도괴 방지로 인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3쪽 법정도로 수목 도괴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2025년 3월∼2025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도 재난기금으로 2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4년 12월 법정도로 위험수목 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행정안전부 차관보 방문 시 10억 원을 건의하였으며, 경기도에서 2025년 1월에 대설 피해 복구비 5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안전총괄과에서 2월에 읍면의 입목 처리 비용 3억 6,0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도로과에서는 잔여 사업비 2억 3,700만 원으로 법정도로 설해목 제거 사업을 6월까지 추진하여 우기철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양평대교 회전교차로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완료 안 됐죠?

예.

그리고 그 회전교차로 구분하는 걸 봉을 박아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봉 말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걸로 좀 하시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고 위험성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전교차로 안에 설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회전 차량 우선이라든지 이런 그런 표지판 같은 걸 놓는데 이게 통일되지 않고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 오반아파트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앞에는 회전 차로 우선이라는 그게 굉장히 큰 게 지금 돼 있어서 오히려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게 조금 불필요하게 너무 커서 보기에 안 좋다는 민원을 조금 내셨어요. 그리고 그 어반아파트 회전교차로 안에 또 어딘가 환경과에서인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죠?

펌프 시설 있습니다.

펌프 시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 설치가? 그것도 민원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보기가 안 좋다.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회전교차로 안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교차로 내 표지판도 조금 통일되게, 너무 크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강화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넣으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어디로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여기 보면 강하면 운심리에서 국수리, 전수리에서 아신리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좀 세우는 입장인가요?

지금 최종 노선대를 선정을 해서 어떤 국도정비계획이라든가 지방도정비계획에 지금 반영을 지금 노력을 하고자 해서 사업...

시키려고 하는 중이죠?

예.

이것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또 염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경기도 시행 사업이기는 하는데 양근대교 건설공사 타당성 재조사 그다음에 강하-강상간 도로건설 4차선 확장하는 것도 타당성 재조사 그다음에 문호-도장간도 타당성 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한 거는 이제 금액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그 당시에?

금액이 지금 오버가 돼가지고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시행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타진이 좀 됐어요, 경기도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적극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타당성 재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상-강하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타당성 재조사를 했어가지고 지금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 사업 구간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경기도랑 협의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당성 재조사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조금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딜레이가 돼서 그것도 집행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준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을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황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7건, 현안 및 역점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건설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공 입찰 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실태 조사는 지속 실시하고 관련 건설업체와 소통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심의회와 건설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읍면 건설 담당 직무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8쪽 자전거길 유지관리는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제초 작업, 도로 정비, 편의시설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남한강자전거길 중 양평읍 오빈리부터 평생학습센터 구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9쪽 남한강자전거길의 상징과도 같은 북한강철교에 대해서는 금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보수, 보강의 시급성과 방법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정비는 대형 공사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평군 추진 7개소, 경기도 추진 2개소가 있습니다. 공사 중인 지방하천의 연수천과 신복천, 부안천 그리고 소하천인 원퉁이천은 계획 공정에 따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중인 중원천, 동막천, 동전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직영 사업인 2건에 대하여도 발주처, 시행사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금년 보상 협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 예정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2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전소하천은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하고 축제, 호안 3,088m, 교량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억 원이며, 동막소하천은 단월면 향소리에 위치하고 축제, 호안 3,439m에 교량 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보상이 50% 이상 진행된 상태로 금년 중 사업비 추가 확보하여 공사 착공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관리 분야는 하천 계곡 불법 사항 지속 단속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하였으며 감시 순찰을 지속 실시하고 하천 부지 조명과 공작물 설치 인허가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6월∼9월까지 안전감시원을 고용하여 집중 배치하고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3쪽 국가. 지방. 소하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재해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우기철 이전에 하천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는 수목, 부유물 제거와 하천 내 퇴적물 토사에 대한 하천 준설을 적기 실시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초 작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주민의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영농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는 양수장, 저수지, 농업용 관정, 농수로 등을 적기에 정비하고 농수로의 최적토도 빠른 시일 내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거 부지 관련 인허가인 토지 점용과 공작물 설치 민원 처리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5쪽 한들양수장 개선사업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남한강변에 있는 기존 양수장의 기능 상실로 이를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물막이 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하 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농업용수를 적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16쪽 걷고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양평 중부생활권 양강 문화벨트 조성사업의 한 분야인 본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사업으로 수변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친수 시설, 환경시설, 경관, 조명 시설, 기타 하천 부대시설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일상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양강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발주하여 연계 사업과 공유하면서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양서-서종간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북한강 변을 따라 양서면 소재지와 서종면 소재지를 전용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초기 단계로 기본 조사 설계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사업 규모, 형식, 배치,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하천관리청의 인허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단계별 맞춤 대응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동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희동 그린벨트관리팀장은 병원 진료 예약으로 연가 중입니다. 홍석준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입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4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5년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8건, 현안사항 1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업무인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2024년도 건축허가 처리 현황 및 분석 결과 건축허가 민원 1,275건 중 321건이 기간 내 미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는 다수 부서의 관련법 검토를 통해 처리가 되는 업무로 신속한 관련법 협의가 요구됨에 따라 팀장이 직접 수시 모니터링하여 빠른 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협의 지연과 함께 요구가 될 경우 추가 검토 시간 필요함에 따라 지연이 발생되므로 보완 최소화 방안 마련코자 경미한 보완일 경우 민원인이 수정 허용하여 즉시 해결하고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 교육, 소통하여 건축 행정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구 건축물대장 DB구축입니다. 민원인이 구 건축물대장을 발급 신청 시 서고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 복사하여 발급해야 하므로 시간 소요 및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구 건축물대장을 분류 스캔, 개인정보 보호 처리 후 건축 행정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민원인이 구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시 신속하게 세움터에서 발급하겠습니다. 세부일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량은 38만 5,000면으로 완료는 옥천, 지평, 개군에 9만 5,500면이고 미완료는 양평, 양서, 서종, , 청운, 단월, 양동에 28만 9,500면입니다. 미처리 읍면 12월 31일까지 구 건축물대장을 세움터에 업로드하여 구 건축대장 신청 시 신속하게 발급하여 주민 편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개선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25년도 기준 28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방범을 위한 가로등 설치 보수, 상하수도 시설 준수, 조경 시설 보수 정비,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등의 보수 정비, 경로당 보수 정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그린1차아파트 외 13개 단지에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편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지원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11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용역 대상은 준공 후 15년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며 25년도 기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건축물 안전 상태, 적정한 아파트 관리 여부이며 평가 등급 A는 양호, B는 주의관찰, C는 지정검토, D는 사용제한, E는 사용금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800만 원이고 2년 1회 실태조사 대상은 총 51개 소 중 49개소는 B등급으로 주의관찰, 2개소는 신규 시설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 실태조사 대상은 C등급 시설로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2,635가구에 70억 원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60가구에 1억 3,000만 원을 공공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주택 물색, 생필품 구입, 사례 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이사비 지원사업은 50가구에 2,000만 원을, 공공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사업은 15가구에 5,000만 원을 공공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전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75가구에 2,300만 원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전세임대 사업은 무주택 전세 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1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LH, GH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 5%가 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으로 72년 8월 25일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개 면의 면적은 17.143㎢입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현황은 1,721건 발생해 1,037건 조치완료하고 684건 미조치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강화입니다. 문제점 및 단속의 해결 방안으로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조치 등 소극적 단속에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적극적 단속 강화로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 점검 외에 두물머리 구간 등 주요 구간 상시 점검과 항공사진 및 드론 촬영 판독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적극적 행정절차 이행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청정 양평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현장지도 감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 공사 건축장 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에는 안전관리, 부실 공사 방지 및 품질 관리, 감리 관리·감독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감독에는 공사 해체 계획서 준수 여부, 해체 감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실시하며 공사 중단 장비, 장기 방치 건축물 안전 관리에는 안전관리, 미관 관리, 범죄예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점검 대상은 총 21개소이며 다중이용업소 2개소, 집합 건축물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분야는 대지 외 8개 분야이며 12월 31일까지 결과 보고 및 미실시 대상 행정조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피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성능 및 에너지 효율 유지 향상시켜 건축물 유지 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현안사항인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단절토지 2필지에 1,000평방미터이고 경계선 관통 토지는 63필지에 3,994평방미터입니다. 신규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신규 집단취락지구 대상은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이고요. 2만 4,435평방미터에 29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용역 발주하였으며 10월까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완료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주민 권익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윤실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순 허가1팀장입니다. 백성식 허가2팀장입니다. 이형신 허가3팀장입니다. 허문희 허가4팀장입니다. 2025년 허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5건 및 현안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신고 효력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신고 1개월 전에 건축 관계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민원인을 보호하겠습니다. 1월 달에 64건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신고 및 착공 신고 후 장기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건축 행정 등 사후관리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 상황 파악 및 건축 지도도 하겠습니다. 또한, 4개 팀, 12명의 정비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2020년 3개년간 개발행위 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허가지 대상 비탈면 보호, 가배수로, 임시 침사지 등의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 우려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해 우려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사전에 안전 점검 및 조치를 통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총 81개소 등 경기도 통보 붕괴 우려 지역에 인명피해 지역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 점검하는 중입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한 농막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삭제로 농막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으나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농막 신고 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된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이 안 될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으로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가 없이 처리되었던 농막 신고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등 허가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민원 불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이 2월 초에 확정됨에 따라 체류형 쉼터 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허가 처리절차 소통방안 개선입니다. 최근 인허가 처리절차에 대한 대내외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어 그동안의 설계사무소와 군청 간에 소통방안을 개선하여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컨트롤타워 역할, 설계사무소와의 소통 간담회 실시, 전 직원 친절 교육, 분야별 직원 업무 연찬회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특히, 2025년도에는 인허가 일머리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누구나 업무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3월 중에 제작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 및 사례집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한 가지만... 11페이지 현안사항에 보시면 인허가 일머리 가이드북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생각하신 건가요?

저희 인허가 일머리 가이드북 제작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 무언가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소통을 했습니다. 팀장님들과 전 직원회의 결과 일머리 가이드북은 저의 생각만이 아닌 전 직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이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군민들과 소통 잘하셔서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주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승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동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5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에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에서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4,400만 원으로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서 57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월부터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택시 및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29개 마을, 31개 노선에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6개 면에 8대의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향후 행복택시와 행복버스 사업에 대해 신규 마을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대중교통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처우개선금 지급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운수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 할인보전금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주민 및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외 출퇴근 통합 열차 운행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중교통 대책수립입니다. 양평읍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순환버스 노선이 양평역을 경유하도록 개편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역 권역별 환승 순환버스 운영을 2025년 3월 4일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양평역,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3개 노선으로 시범 운행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주정차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영주차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 확충 등 지속 가능한 주차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 일원 5개소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노후된 주차 관제 시스템 2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수지역 교통개선 및 주차장 확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으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취약 구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버스 승강장 조성으로 안전 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호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27억 4,900만 원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사고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체계적 관리입니다.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무인 역사, 환승시설 개선을 통한 군민 생활권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의중앙선 전철 지평, 양동, 원주 연장 추진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인 역사 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 17억 원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자동차 운행 중지 및 직권 말소에 대해 예고, 처분 그리고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철도인프라 확충입니다. 양평군 동부권의 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 수요 분산 등 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전철 지평, 양동, 원주 연장은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였고 2025년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으며 원주시와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KTX 용문 정차 추진은 양평군 무정차 통과하는 KTX 열차가 용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의 관련 기관에 지속적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18페이지인데 여기 내용보다는 저기 혹시 종합운동장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아직...

그렇죠? 거기 보면 지난번에 기사도 그렇고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행감이나 군정질의 때에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면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교통과 간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종합운동장에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물놀이 시설이 개관을 하고 그러면 그 앞쪽에 도로예요, 거기가. 법정도로는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문제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름 아닌 이외에는 건강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물론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차를 대시는 분도 있고. 주차장이 버젓이 앞쪽에 있는데 대놓고 걸어오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보면요. 그래서 한번 기사도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에 보면 캠핑카 그리고 버스라든지 영업용 그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빨리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 차량, 청소 차량뿐만 아니라 그 암롤박스까지도 거기다 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더 무분별한 질서 유지가 안 되고 더 그걸 부추기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점이 있을까요?

아직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감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급해요, 진짜 안전 문제.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에서 이런 걸 다 하기에는 또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유료 주차장 식으로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정차 단속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대가 있나요, 현재?

지금 3대 있습니다.

3대가 양평군 전역을 다 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 요원이 임기제로 6명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날이나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때에 3개 조로 운영을 해가지고 양평, 양서, 용문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니는 곳만 다닌다고 저는 보이고 그 이외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 근처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역시도 영업용 차량들이 버젓이 그냥 1년 내내 그냥, 1년째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5분 발언 했을 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번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그런 큰 차량들, 어느 군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다가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얼마씩 요금 받고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역시 군수님께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행 상황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한번 주차 관련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주차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