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예. 가장 마지막 줄에 보면 ’19년도에 1,548대 그리고 감차 목표 대수가 375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해서 73대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회기중에 자료를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올 때는 감차 대수 그리고 감차 후 숫자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회사별로 해서 정확히 뽑아달라고 했어요.

뽑아진 대수를 보는데 감차된 대수는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운영하는 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온 자료에 보면 위에는 법인택시가 607대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605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갖고 있던 2023년 3월 15일에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면허취소가 또 3대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에 보면 거기 또 3대로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최초에 우리가 ’19년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대수가 1,466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1,465대입니다. 게다가 지금 택시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준 자료에는 법인 542대, 개인 922대 해서 1,464대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저기 뒤에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님 오셨기에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그러면 택시 대수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하니까 파악을 해 본다고 하셨거든요. 자료가 뭐가 맞고, 숫자가 맞아야 저희도 예산심의하면서 하는데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