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그런데 저는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 해석상으로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중요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를 진행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중요재산으로 부기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부기등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부 결정 시 교부 조건에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제한하고 등기상에 부기등기 하라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런 조건부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부기등기는 저렇게 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내지는 앞서 먼저 말씀드린 이 1호에 대한 내용이 부기등기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등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부기등기를 해놔야 세월1리 이장님이 1리의 재산이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차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기등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주신 자료에서 이상한 사항이 발견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게 당시에 무상임대사용승낙서의 공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용인, 임차인이 세월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공간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