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대위변제의 금액이 만약에 지원금보다 더 높아버리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의와 타의와 상관없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은 이 시간을 버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알아서.

재단에서 알아서 심사해서 하겠지만 이 금액 자체가 너무나 말 그대로 다. 사실 모든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해요. 지금까지 한번도 좋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만날 힘들다고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상환자에 대한 대위변제 용도가 만약에 종합지원보다 커져버리면 이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다 죽어버린 사람 살리는 것도 맞지만 곧 죽을랑말랑 살릴 수 있는데, 그분들을 먼저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다음 죽지 않도록 고위험군, 곧 폐업 직전에 계신 소상공인을 살려서 영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지만 소상공인 교육 멘토링이 먼저 선행이 7대3 정도 선행되고 나서 30%가 상당히 어렵고 생활고, 내일 당장 가정에 어떤 큰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몇 대 몇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