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출연금 동의안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고경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학기금 적립 부분에서 2022년도 예산액은 2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작년 자료에서는. 10억이 맞나요? 2억이 맞나요?

밑에 집행된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총 9,900 이렇게 해서 다 잡혀 있는데 이 자료가 작년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가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자료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제가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요청 내역에서 지역 우수 인재 지원 부분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숫자 228명은 작년과 동일한데 2학년과 3학년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아마 3학년보다 2학년한테 향상을 주겠다, 동기부여를 주겠다는 취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지원. 한마디로 시설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한테 원래 200만원씩 15명 지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100만원씩, 인원은 늘렸는데 100만원 가지고 사실 대학생이 등록금도 못 내고요. 어떤 것에 목적을 둬야 될 것인가. 다수한테 줄 것인가, 소수한테 많이 줄 것인가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함이고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