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전문적이었다면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넣어놨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여기 내용에도 없는데 그런 점수를 해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449페이지에 보면 업체 선정 내역을 봅시다.

일부의 업체가 거의 선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민원 같은 것도 들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웬만한 거는 정부나 이런 데서 기준점을 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표도 맞추고 그 평가에 맞춰서 선정하는데 굳이 이렇게 선정한 이런 평가표를 가지고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4년에는 계량점수가 100점이 됩니다. 4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계량점수 하나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수행실적은 15점으로 더 늘어났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 신재생...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존에는 40대60에서 50대50으로 하게끔 2025년엔 변경이 됐더라고요, 계량 50, 비계량 50.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구성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계량 평가에는 시공능력, 사업수행능력, 예산집행률, 모니터링 능력, 지방비자부담, 사후관리, 기본평가.

가점 항목이 또 쭈르륵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계량 사업에는 인프라,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사업추진, 컨소시엄의 차별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에 대한 거를 갖고 하게끔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준안을 갖고 업자를 선정해야지만 의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